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4월 15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4월 15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품질인증제를 통한 생산단계의 위해요소 관리와 유통단계의 포장재관리를 실시하여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안 제4조∼제8조까지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설치 및 회의에 관하여 안 제9조∼제12조까지는 인증상표신청, 사전심사, 사용승인, 표시방법, 사용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3조에 승인품목에 대한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는 사용승인 정지·취소 및 신청제한 안 제15조∼16조까지 사후관리 및 부정사용 조치 안 제17조에 사용자 지원 및 홍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기타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2015년 11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반영 됐습니다. 안 제5조에 반영하고 밑에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1일 ∼ 12월 21일까지 의견제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장수군수가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장수군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장수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1항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이란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항에 장수군 품질인증상표란 군수가 품질을 인정하여 그 표시를 위하여 허가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1과 같다. 3항 인증상표 사용자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입니다.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상품류 제29류, 제30류, 제31류, 제32류, 제33류 중에서 제9조 제2항에 따라 신청 가능한 품목에 한한다. 제4조(품질인증 심의위원회 설치)입니다. 1항에 인증상표 사용승인 신청 품목에 대한 심의와 승인한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를 둔다. 4쪽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사 또는 의결한다. 1. 인증상표 사용 농·특산물 품목 선정에 관한 사항, 2. 인증상표 사용의 승인,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 사용자에 대한 지원 사항, 4. 인증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사례 수집 및 개선 사항입니다. 5번 항목은 지난간담회 때 말씀하신대로 삭제를 했습니다. 제5조(위원회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로 되었습니다. 2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과 관련 있는 실· 과· 소· 원장, 2.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항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쪽입니다. 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품질인증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인증상표 사용 신청 및 사전심사)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1호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림업인, 생산자단체, 제조업자 2호 농·산물가공 산업육성법에 따른 전통식품 관련 지원 대상자 및 산지가공업자 2항 인증상표 사용 신청대상은 제3조의 상품 류 중에서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하는 품목에 한한다. 3항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중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는 품목별 담당부서의견을 들어 실시하며 사전심사 품목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5항 군수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전문기관에 안전성조사를 분석 의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상표 사용승인) 1항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 신청을 받을 때는 사전심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하며 승인에 따른 제반사항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쪽입니다. 2항 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군수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별표3과 같이 인증상표 사용번호를 부여하여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항입니다.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농·특산물이나 포장재가 아닌 전단, 간행물, 간판 또는 차량 등에 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표시방법 등) 1항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인증상표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 3항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4항 인증상표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상표 사용기간) 1항 인증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기간과 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쪽입니다. 제13조(승인품목 기록관리) 1항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인증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출하량 및 스티커 사용량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항 품목별 담당부서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 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의 정지, 승인 취소) 1항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상표 사용을 정지 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사용자가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2호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호 사용자가 전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4호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호 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2항입니다.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안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다. 8쪽입니다. 제15조(사후관리) 1항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호 생산과정 :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호 출하 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 표시가 있는지 여부 3항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 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등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승인한 품목에 대하여 생산·가공·유통 등의 과정과 품질관리 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정사용 조치)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나 용기 등에 인증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상표를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 표시를 하였을 때는 상표법에 따라 권리침해 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쪽입니다. 제17조(사용자 지원 및 홍보) 1항 군수는 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택배비, 포장박스, 제작비, 홍보판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농·특산물 국·내외 전시판매장 및 직판장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10쪽에 별지 제1호 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신청서입니다. 11쪽에는 1-1호 서식에 품질 준수 각서입니다. 12쪽에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13쪽에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 대장입니다. 14쪽에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이고 15쪽에는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 16쪽에는 별표1호 서식에 장수군 품질인증 상표입니다. 17쪽에는 별표2호 서식 농·특산물 품질인증 사용승인 심사기준표입니다. 19쪽에는 별표3호 서식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번호 부여방법 등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지호 전문위원은 바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관련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생산단계와 위해요소 및 유통단계의 포장재관리를 통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군수의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타당하며 조별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 인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 2가지는 반영이 됐는지

예.

2가지는 방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우수 농·특산물품질인증상표도안에 사전협의 의회하고의 협의 간략하게 눈에 띌 수 있는 도안으로 제고해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 같아요. 여기 도안 나온 것을 보면

그 관계를 부 의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는 간담회 때는 그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 드리면 특허청에 지금 이것을 상표를 저희가 작년 말에 용역이 끝나가지고 최종보고가 끝나고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등록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그때 그래서 검토결과에도 앞으로는 만약에 추후에 어떤 도안에 사용상의 문제나 아니고 또 변경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것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왜 얘기를 안 해 줍니까 그것을..

그때 인제 제가 등록관계가 좀 애매해가지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아니 등록을 해놓고 와서 의회에 와서 상표되어있는 것을 협의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됐다면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간담회시에는 이 도안문제 품질인증상표 도안에 관한 문제가 좀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재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릴 거 같으면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올 때 의회에다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 사전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시에 다 질문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뭘 가져왔길래 도안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지금 어떻게 바꿨나 어쨌나 싶어서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했다는 것은 이거 문제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지난 3월 9일 날 간담회 때 명쾌하게 저도 인제 상표 이것이 용역이 끝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상표등록까지 진행 중 인줄 알았는데 이미 인제 연말에 상표등록이 지금 마쳤어요. 그래서 인제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이것이 가볍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장수군의 얼굴입니다. 지금 각종 우리가 박스고 뭐고 도안들이 다 있는데 실지로 참 도안들이 우리 지금 각 지역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는 거 뭐 그 때도 지적했잖아요. 한 단계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얼굴인데 거기에다 화장은 못할지언정 제대로 기본은 갖춰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다음에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히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면서 해놓고 나서 참 이거다 할 때 참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래야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냥 해놓고 나서 뒤에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됐으니까 참 죄송한 게 해 달라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행정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볼 문제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취불능)..

지금인제 그때당시 도안 안이고요. 이미 상표등록은 여기 지금 이 조례안에 있는 이대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기 9조 있지요. 5쪽 9조

예.

1항 1호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림업인 이거 농업인하고 임업인을 칭하는 거 아닙니까?

예.

농에다가 가운데 점찍고 거기에 임자로 바꿔야 될 거요. 그것이 지금 농·임업인 그렇게 림업인 이라고 안 하거든요. 한글표기법에 두음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나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의회의 존립가치가 주민의 대표 대 기관이지요?

예.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장수군이미지를 하는 것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이 대표로 뽑아서 대신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거치게 하는 어떤 대 기관으로서 이게 우수 농·특산물품질인증과 관련된 도안이 물론 많은 절차를 겪었다고 봐요. 자체 내에서.. 실무기관에서 뭐 직원들이랄까 주변분 이랄까 심의회를 최종적인 어떤 대 기관으로서 그 존립에 대해서 인증이 된다면 여기를 통과를 어떤 의견이 됐든 간에 그런 것이 되어야지 여기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심히 유감스러워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거요.

예.

그것이 죄송 하달까 이미 절차가 마쳐진 상태인데 와서 보고를 하고 그냥 이렇게 거쳐 지나가는 그것이 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대 기관의 하나의 어떤 주민의 대표로 나와 가지고 직무유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초래하게 되는 것 이지요? 이것은 죄송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이거 책임져야할 문제가 동반돼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내가 주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와서 A B C후보가 있으면 A후보가 그래도 우리의 어떤 총의적인 어떤 의견을 대표로 해서 얘기 해 주겠구나..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

저희가 인제 그 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 얘기 해봐요.

의원님 말씀대로요. 하여튼 할 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워낙에 잘못된 부분이 최종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

그러니까 의원을 무시했다 경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민을 경시하는 꼴이 되는 거 에요. 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사업의 한 맥락인데 이런 일들이 비일 비지하게 일어나요. 이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고 지금까지 왔던 타성에서 비롯된 거 에요. 어느 공직자이든 주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다면은 최소한도 다 와서 말을 못하니까 자네들이 나가가지고 의원들이 우리 대표로서 나가서 뭔 얘기를 제대로 정리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설령 그것이 부합되지 않은 사물로 있다 할지라도 주민을 존중하라는 것이지 하나의 어떤 그 일곱 분의 의원을 존중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농업과 관련된 거라면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주민들을 대표해서 대신 좀 우리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할 테니까 당신들이 대표로 나가서 의견을 대신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오겠어요. 싫은 소리 듣게 되잖아요. 그것을 감수하고도 의원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질책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칭찬도 하고 기본적인 철학이 적립이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돼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했으니까 이해해준다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면서 여러 공직자들께서 응 저렇게 통과 되는구나 이런 나쁜 선례를 자꾸만 만들게 돼요. 본 의원도 대단한 어떤 그런 것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로서 그 자부심으로 온 거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또 해야 됩니까. 대외적으로 어쨌든 품질인증에 관련 되서 대외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변 몇 몇 분이나 부서에 되신 분들의 의견만이 그분들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정당한 주민의 대표는 의원님들이에요. 하나의 사업들도 그렇고 그리고 군수님도 주민의 대표지만 거기는 일을 하는 데고요. 의회는 명백히 틀려요. 마치 군수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잘 아시잖아요.

예.

자칫 잘못하면 주민 전체를 무시하는 꼴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몰매는 다 맞게 되고 주민들한테 칭찬은 못 받을망정 지적받고 질책만 받아서야 쓰겠습니까. 모든 책임은 의원이 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 직무유기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죄송하다고 해서의 문제가 아닌 아주 심각한 문제에요. 공직자들께서 주민 전체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저희들도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아까운 시간 주민이 나가서 선택받고 와서 대신 얘기하라고 우리는 바쁘니까 다시 거듭 당부 드리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로 한 부서의 장이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일을 접근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통과 안 시켜주면 인간적으로 감정상하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면 되겠어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런 유감스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면 서로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절대적으로 절차상으로 놓친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요.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철학이 잘 안 되어있으니까 그래요. 이게.. 최소한도 주민의 의견을 대표한테 듣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의원들의 절대적인 어떤 그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민의 대표라는 부분들을 존중해준다면 이런 사례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 뭔 말을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그때 의견을 얘기했는데 지금 화를 낼까요. 아니면 그냥 저번에 그런 지적을 했는데 그냥 묵인하고 갈까요. 이런 곤욕스러운 입장에 놓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존중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만한 어떤 가치평가를 받기에는 뒤따르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알아요. 구조적으로도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직접 부딪치고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면 의원님들도 우리 실무부서에 사업부서로 되신 분들 또 대변해주고 애로사항도 또 도리어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상호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되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거 요소들이 많으니까 사업부서가 그렇지요? 그렇게 당부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미 인제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제가 듣기에는 이미 상표등록 우리한테 간담회 보고는 9월중에 했어요. 상표완료는 말씀 들으니까 12월 말에 완료가 돼서 등록허가가 났다고 그랬어요.

예.

이것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요?

예, 이대로 입니다.

그런데 9월 그 당시에도 이것을 좀 시정하면 어떠냐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이렇게 무시됐으면 의회에서도 그냥 승인 안 해도 상관없는 거지요?

간담회는 의원님 3월 9일 날 했고요.

올해요?

예.

그런데 그때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3월 9일에 했으면 12월에 등록완료 다 끝내놓고 지금 3월 달에 지금 3개월이 지난 후에 지금 이거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표등록은 전년도 12월 말에 등록완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상표 등록까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표 이대로 등록하는데 이 상표가 어디 경쟁이 붙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 상표는 장수 고유상표로 지금 만들은 것인데 이것을 따라 하기도 힘든 상표거든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표를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등록을 하고 지금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그렇게 한 것 들이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우리 김종문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의회에 뭐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문제 같으면 굳이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다음 에 다음에 하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제가 2년 동안 있으면 몇 차례 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줄은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이렇게 절차가 무시된 거 같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절대 승인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절차 무시하는데 의회에서도 다 됐으니까 인정상 해줍시다. 이런 것은 통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사후에 인간적으로는 사과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권한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야할 사항이니까

예, 이런 것은 이번기회에 그렇게 좀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절차가 무시되거나 이런 일은 그 건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런 경우에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번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지금 농산물품질인증 사용승인 심사기준표 있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기준으로 지금 심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예. 신청 들어오면요.

여기에서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지금 10점 7점 5점이에요. 같은

100점 만점이구먼요.

100점 만점에 몇 점까지가 지금 되는 겁니까?

80점이요.

80점?

예.

그래요. 여기를 제가 쭉 �y어 봤는데 모든 조건이 생산조직에 있어서도 그렇고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이런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는 게 전국적으로 유명하다고 그래서 장수군에 뭐 다른데서 지명도가 없다고 그래서 장수군의 특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지명도가 없다고 그래서 장수 특산물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장수 특산물은 장수에서만 나도 그게 장수 특산물 다른 지역에서 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지명도가 없으나 향후성과 계획 이런 것을 보니까 사용승인 심사기준표도 조금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 16조보면 부정사용 조치 그 동안에 이 그전에도 이런 것들이 조례가 있었지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이것이 지금 처음 재정된 것이고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부정사용 포장재 단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인제 포장제 단속은 품질관리원 쪽에서

아니 가령 장수사과에 대한 어떤 로그가 찍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사과에 대한 문제가.. 밭떼기를 한다든지 포장재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바꿔치기 한다든지 내용물을.. 이런 것 들은 전혀 지금까지 손을 안 댔던 거 에요?

일부 인제 그런 저 민원도 들어오고 했지요. 예를 들어서 뭐 인제 도시 시장에서 아니면 막 둔갑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사과박스를 쓴다고 그럴 때는 직접 사과조합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저희 행정도 가서 또 확인도 하고 그런 예는 있었어요.

이거 확인해가지고 조치 취한 것은 한번 도 없었습니까?

조치 뭐 어떤 조치는 여기 행정에서는 직접적인 것은 없었고요. 사과조합에서 별도로 고발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 까지는 했었어요. 그 뒤에 저희 행정에서는 인제 그런 뭣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 동안에 장수만세라고 해가지고 우리 상표가 있었잖아요. 장수군에 특위한 상표가 있었잖아요.

장수만세는 도시 브랜드로 만든 것이고 이 상표하고는 다르고요.

아니 이거하고 틀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 조례를 잘 만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장수만세 같은 경우 장수만세라고 있어가지고 왜 로그 찍히고 그랬었잖아요. 사과 박스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상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이요.

장수만세는 도시브랜드로 해가지고요. 그때 기획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군에서 총괄적으로 군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군에서 만들었는데 그 동안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아까도 얘기 했었지만 이 생산자들이 어떤 밭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박스를 내용물하고 틀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만드나 마나에요. 이거.. 그러잖아요. 그 동안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었다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런데 이런 것들 전혀 지금 관련된 거 얘기를 하지를 않았었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정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하고 상표법에 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아니 그러면 장수만세는 장수만세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상표만 넣어놨던 거 에요?

장수만세 는 뭐 저희 이쪽하고 농·특산물

아니 그러니까 농·특산물 아니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볼 때 그거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전에 장수만세 상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자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봤을 거 아니에요.

도시브랜드로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그거

기획실에서 했더라도 같은 브랜드니까 우리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어떤 큰 거시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안보고 그냥 이것만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서 장수만세라고 아무리 기획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에 관계 되는 것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게.. 상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상표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단속도 안 하고 그대로 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쪽에는 그쪽에 별도로 관리 그 지침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것으로 도시브랜드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서로 공유가 되어야지요. 이 농업관련된 거 아무리 기획실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농업에 대한 어떤 관련된 거 아니에요. 상표가

원칙으로 부의장님 그것은 농업브랜드가 아니에요, 도시브랜드는. 장수만세는 그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사용했던 것이지요. 박스에 뭐 찍고 이렇게 인쇄도 해가지고 넣고 하기는 하는 것이지 저희 쪽에서는

아니 도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 자체가 아니 왜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상표를 붙이고 그랬었는데 왜 관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장수군에서 그러면 공산품에만 붙였습니까. 이거 장수만세 상표를 아니 농산물에 전부다 붙여 가지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 다음에 운영이 됐는가. 어떻게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가. 점검 안 해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책과는 아니지만 정책과는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장단점도 보고 그래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부정사용 조치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는 거 에요. 그것을..

뭔 말씀이신가 저희가 기획실에 한번 협의해가지고 사용 그런 어떤 제재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어야 돼요. 이것이.. 같은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을 왜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만 합니까. 우리 장수군 관내에 장수군 우리 군청 내에 있는 실과가 서로 소통이 되어야 지요.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부의장님

그것도 확인도 안하고 이것만 가지고 떡 와서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저 기획실에서 만든 것이라서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요. 같이 공유가 되어야지요. 공유가

관리하는 그런 어떤 뭐 그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모른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런 게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나는 뭔 얘기냐면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다고 지금.. 장수만세 상표에 의한 어떤 박스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것을 어떻게 문제점이 뭣 이었는가 어떻게 단속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서로 같은 군내에 실과이니까 공유를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참고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금방 지적했던 것들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 인가도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지금 뭐 이거 16조 이것만 봐가지고 이대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도 이거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유를 하세요. 공유를..

뭔 말씀인가 알았습니다.

공유를 해가지고 같은 거시기면 공유를 하려고 해야지 공유도 안하고 그냥 저 기획조정실이면 기획조정실 농업정책과면 농업정책과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문 위원님 말씀은 이거에요. 지금 장수만세라는 그 도안이 우리 장수군에 지금 도시브랜드 마크에요. 그런데 농산물 상자에도 그것을 다 붙여가지고 가니까 인증해줘서 장수에서 해준 것으로 소비자들은 착각을 한다. 그 얘기요. 그러면 농산물 품질인증마크가 이렇게 새로 제정이 된다고 그럴 거 같으면 그 자체를 아예 못 쓰게 해버리는 뭔가 조치가 있든지 따라줘야지 그거 따로 이거 따로 할 거 같으면 소비자는 혼란만 빠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좀 행정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우수 농·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