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의안번호 253호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유사 중복 정비 대상사업 2015년 7월 국민기초수급자 및 맞춤형 급여 시행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교육급여사업과 대상자 중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정비지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안으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인재육성규정 개정을 통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5일 ∼ 2016년 2월 15일(20일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 폐지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3.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차주호입니다. 의안번호 254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기능, 보조금 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지도감독 가∼마까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등 예산수반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8일 ∼ 3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고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따로 붙임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5호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선도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 법사랑 장수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기능, 보조금 지원,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지도감독.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제29조 등 예산수반여부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는 2월 18일 ∼ 3월 9일까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는 해당 없습니다. 따로 붙임으로 해서 조례안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56호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공무원의 복지수요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18일 공포되었고 2015년 11월 19일 시행중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했고,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후생복지 적용 대상 및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시행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7조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후생복지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은 안 제8조 및 9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제공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대상 기준을 설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 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되겠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30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하고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일 ∼ 3월 20일까지 했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다 설명 드릴까요? 저번에 간담회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1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4페이지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5조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5쪽에 보시면 쭉 이렇게 있고 제7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8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기능·구성·운영 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해놨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했고, 제11조는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이렇게 1항, 2항, 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7쪽에 제12조는 회의, 제13조는 수당, 제14조는 운영의 위탁, 제15조는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지급 대상 등을 이렇게 나열하였습니다. 8쪽 제16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사항을 9쪽에 5항까지 이렇게 쭉 정리했습니다. 제17조는 경비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 하도록 규정한 사항이고 제18조는 시행규칙으로 정리했습니다. 10쪽하고 11쪽은 다 관련된 법을 붙여놓고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57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장수군 포상 조례 중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인 공적심의 절차를 통한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임무,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방법,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이렇게 제10조에서 5항까지 이렇게 나열하였고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3월 16일 ∼ 4월 5일까지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견제출 없었고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따로 붙임으로 해서 대비표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에서 협조하거나 문구를 협조하였거나로 이렇게 개정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단체에서를 단체에 이렇게 수정하였고, 중요한 이 쟁점은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현행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제10조 1항에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2항은 운영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운영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 과장 및 사업소장으로 그렇게 구성한 내용입니다. 3항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항은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한 부분은 5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서무후생 팀장으로 서기는 서무후생팀원으로 한다고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서면심의도 이렇게 해서 시간 없을 때 서면심의로 해서 제적위원 과반수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지호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관련부서의 설명을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5년 8월 13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노인일자리 사업 외 4개 사업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시 복지부와 행자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2015년 7월 국민기초수급자 맞춤형 급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중복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위 2건의 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19일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되었으며,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일반적 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명시된 지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각 조례안 제3조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9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장수군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후생복지 적용 대상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 각 조별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적심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였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공적심사 절차를 통한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사항을 안 제10조에 제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하는 등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적심사위원이 없었어요? (청취불능, 육성)

별도로 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공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간의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그 부분 공적심사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

법사랑위원회 장수협의회 지금 있어요? 이게..

예, 있습니다. 회장 장빈

이게 내나 '범피', '범방' 뭐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을 주로 하는 그런 협의회지요?

예.

보면 주로인제 선도업무 그 다음에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한 선도 업무, 학교폭력예방 선도 범죄예방활동 이거 지금 지원 '범피'나 범죄예방 '범방'이나 다 이거 1500씩 지원해주지요?

예.

여기는?

여기도 1500입니다.

1500이요?

예, 똑같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하고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예.

보호관찰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면 보호관찰소로 보냅니까? 남원에 있는

그거까지는

여기 이러잖아요. 범죄예방 그래가지고 처분을 받으면 기소유예 처분 받고 선도 갱생보호대상 취업알선 직업훈련 그래서 남원에 보호관찰소 있잖아요. 거기로 이렇게 이관하고 이렇게 뭐 이런 거시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 범죄 피해 그 쪽하고 관계가 있지 여기는 선도 위주로

'범피'하고

예, 그쪽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은 ‘범피’하고 관계있고

예, 그래요. 지금 공무원후생복지는 뭐 지금 복지제도 후생복지 이런 어떤 시설운영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지 않아요? 사실,,

예.

그렇지요? 또 뭐 어디 이런 차원에서 콘도인가 그것도 지금 뭐

예, 휴양시설 콘도

휴양시설 예약을 지금.. 그거 다 했어요. 다

아니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다 지금 면담은 했고요 곧 결정이 됩니다.

돼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대명이라든가 한화, 이랜드, 금호 이렇게 4군데 접촉해서 좋은 데로 지금 판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왜 뭡니까 5∼6명 이렇게 뭐 해가지고 여행을 떠나는 겁니까. 그것도 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 얘기를 듣다가 지금 내가 잘못알고 있는가. 확인 좀하게요. 법 사랑위원이 범죄예방이 법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명칭이

범죄예방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는 자녀 안심하고 자녀

그러니까 그 법 사랑의 사업이 그런게 포함되어 있어요. 선도하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라든가 그게 법 사랑이에요. 예전에는 범죄 예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협회는 또 '범피'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어요.

지금 1500씩 계속 지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법 사랑만 지원하게 하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범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 제정되어있어요.

'범피'는 아∼ '범피'가 나중에 생겼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법사랑은 오래전에 생겨가지고 그 동안에 지원이 없다가 몇 년 전부터 1500씩 가고 1000만 원 하다가 1500이 가고 그 다음에 '범피'가 생기면서 또 '범피'가 있는데 이미 지원조례안은 '범피'가 먼저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 법 사랑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범죄위원회가 아니라 지금 범죄예방위원회가 법사랑으로 개명이 되었다는 거 이름이 바뀌었어요. 법사랑으로

예.

하는 일을 보면 다 똑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수반 여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예산에 뭐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썼느냐 그 얘기지...

이 거 하는데?

예.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예.

1페이지를 보면 대안으로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인재육성규정을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 했는데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예, 개정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이것은 규정으로 바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안 넘어왔을 겁니다. 규정으로 바꿨어요. 이미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는 성적우수자가 아니고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급이 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바꾼 것을 보면 장수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중·고등학생 재학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가 아니더라도 지급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이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장학금 지원되는 것이.. 금액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기존에 인제 지급을 했었잖아요. 기존에 진흥재단에서 그리고 또 따로 우리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이 됐었잖아요.

예.

그러다보면 지급되는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총괄적으로 보면 금액이 줄어들겠네요. 이 장학금이..

금액이 줄어들지는 안할 겁니다. 전에도 지금 학비를 지원해줬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안 줄어든다고 그러면 지금 따로따로 지급이 됐던 거 아니에요. 우리 주민복지 실에서 지급됐고 진흥재단에서 지급이 됐었잖아요.

전에는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급이 안 되었고요. 이번에 인제 저소득층

아니 그 애기가 아니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 복지실에서 지급됐던 것이 지금 애향교육진흥재단으로 넘어가서 같이 포함이 되어가지고 지급이 되잖아요. 총괄적으로

예.

그랬다고 볼 때에 여기 진흥재단에서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게요. 금액이

예.

그러면 총괄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 저희들이 교육급여가 따로 또 나가요. 저소득층한테는 교육급여라는 것이 저희들이 교육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중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급 못하게 해서 이 중복사업을 탈피하면서 애향교육진흥재단으로 지급하는

그러면 실장님 이거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관계를 실질적으로 중복 지원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또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그 저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노인일자리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노인일자리는 장수군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줄이고 줄였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전국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문서시달이 돼서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까?

저 위에서는 중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내려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유연성 있게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늦은 막이 내려왔어요. 예산편성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단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우리 노인양반들이 알 때는 이게 의원들이나 군이 무능하다고 밖에 얘기를 못하는 형편이 되잖아요. 이게 인제 그 당시에 예산을 줄여가지고 인원을 줄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데로 이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복지부에서 이번에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폐지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도 따져요. 계속 따지는데 발만 빼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그런데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한테 통제를 하고 페널티를 준다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야될라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그렇게 들어왔는가는 몰라도 그것은 의뢰를 해가지고 확실한 것을 어떤 것을 정해줘야지 낮 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낮 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군만 욕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명확히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까 전자대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군에서요.

맞습니다.

후자는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뭐 중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비를 하라고 해서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명확히 해가지고 이것은 얘기를 해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을 빠지면서 지금도 저희들한테 통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복지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아니 2개다 복지부에서 하는데요. 작년도에는 복지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통제를 했어요. 중복사업하면 국고보조금은 줄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있다 마지못해 그냥 발 빠지는 공문이 하나 내려오고 그 다음도 지금 중복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장례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예.

이것은 중복사업이 아니지요?

저희들이 그것은 저쪽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복사업 아닌 것으로 받았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예산을 세울 겁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 때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중복지원 이런 것 들을 뺄 때 중복지원 사업에 이런 것 들을 뺄 때 다른 쪽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돼요. 지금 장례식장가면 50만 원∼80만 원까지 지급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장수군도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장례식장을 운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 어떤 장례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서

지금 화장장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예, 맞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거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작년에 우리 그 저 평통자문위원회에서

예.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지요?

올 봄에

올 봄에 거기에서 김창수 위원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다른 타시군보다 우리 장수군이 훨씬 지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낯이 뜨거울 정도였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한번 해 보셨어요?

지금 767만 원이 본예산에 섰고요.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을 땅굴이라든가 그 현장견학 가는 것으로 2000만 원을 세워서 썼는데 2년에 한 번씩 2000만 원씩 했다가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없다가 보니까 760만 원인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500원을 더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슷한 건가요. 비교할 때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보다 작은데도 있고

평균으로 따져서 왜 그러냐면 그때 김창수 우리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제기를 많이 했어요. 그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예.

이것은 틀을 만들어서 우리 평통위원들한테 제시했다 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나 우리 위원들이 낯을 못 들 정도로 거기에서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때 한번 내가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필이면 인제 선진시찰 한 것이 작년이 아니고 올해가 없으니까

올해 없더라도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른데 타 시군 조사를 해가지고 2년간으로 한다든지 3년간 한다든지 평균으로 따지면 되잖아요. 작년에 2000만 원 해주고 올해 727만 원인가 되어있는데 평균으로 따져가지고 타 시군보다 많은가 적은가 이것을 해서 우리도 김창수 위원한테 제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지금이요.

예.

왜 적게 주냐는 거시기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랬으니까 좀 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번 추경에 500만 원을 안보교육이라든가 해서 추경에 넣든가

예, 이상입니다.

예.

학자금이에요.

그것이 장학금으로 저 위에서 볼 때에는 장학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예.

하여튼 몇 년 치를 3년 치를 최근 3년 치를 한번 분석을 해서

예.

예.

이희숙 위원입니다. 장수군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수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장수지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