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축수산과, 안전건설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

축수산과장 백승배입니다. 함평군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함평 가축시장 조성에 대하여 함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함평 가축시장을 학교면 월산리 1392-9번지 일원으로 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며 국비 50%, 군비 10%, 자담 40%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개년 사업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 군계획 시설인 유통 및 공급시설 중 가축시장과 교통시설 중 도로를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변경사유입니다. 현 가축시장은 주거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인근 주민의 피해는 물론 30여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물로 가축시장으로써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함평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편리성 및 효율성이 좋은 국도변으로 이전하여 함평군에서 사육한 가축은 물론 전국 축산인들의 원활한 상거래를 유도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사업자로부터 2016년 2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3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관련 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일 함평군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5월에 함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라남도에 결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이후 전라남도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군계획 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추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392-9번지 일원에 함평 가축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적은 17,648㎡이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2016년 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부지확보 및 기본계획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실시설계 등 8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실질적인 사업완료는 2017년 상반기에 완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인 용도지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축시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군계획 시설은 함평군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원활한 상거래를 유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계획 시설인 유통 및 공급시설인 가축시장과 교통시설인 도로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입니다. 유인물인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이용 계획안입니다. 총 면적 17,648㎡ 중 경매장이 7,866㎡이고 창고, 휴게소, 사무실이 2,976㎡, 관리실 16㎡, 주차장 1,385㎡, 내부도로 433㎡, 완충녹지 4,972㎡를 계획하였으며 외부시설로는 가축시장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도로 폭 10m, 연장 27m로 계획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함평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셔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축시장이면 주로 가축의 종류는 다양한데 다 취급하는 것입니까? 소만 하는 것인가 돼지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시장만 하는 것입니까? 가축시장을 할 때는 염소 같은 것도 다 그쪽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

지금 현재는 소만 거래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함평에서 염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거래시장을 해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협과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전국에서 염소거래시장이 강원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를 직접 보고 저희들도 한쪽에 염소거래시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농가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축수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가축시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8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의 원활한 수확 및 운반을 도모하고 농촌고령화 시대의 노동력절감을 위해 조사료생산 참여법인체 중 전문단지 법인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1조당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조에 총사업비 6억 원이며 국비 20%, 군비 30%, 자담 50%로 국비 1억 2,000만 원과 군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소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청정화, 근절 기반구축을 위한 소구제역 예방접종 백신을 지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률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농가 중 50두 이상의 사육농가인 전업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7,700만 원, 도비 990만 원, 군비 2,31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돼지 서코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하여 돼지열병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자돈의 폐사율을 최소화하여 양돈농가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7,520만 원 중 1억 4,52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국비 1,500만 원,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과 상시 축산차량 소독, 세척시설 운영으로 가축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변, 시설물에 거점소독 세척시설을 설치하여 구제역 및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과 가축질병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장소는 함평 가축시장 이설부지인 학교면 월산리 1392-14번지이며 차량소독용 터널식 소독기 및 대인소독기 고압스팀 세척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640만 원으로 국비 2억 4,320만 원과 도비 7,296만 원, 군비 1억 7,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인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순환 농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액비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액비저장조 총 35개 설치로 개당 1,700만 원에 총사업비 5억 9,500만 원입니다. 기 확보한 5기에 5,950만 원이었으나 보조금 변경교부 결정에 의거 추가사업량 30기로 국비 1억 2,000만 원과 군비 22억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어획물의 승하선시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소형어선의 이용불편 및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손불면 월천리 월천항 내 부잔교를 확장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물 인양시 부족한 어민의 노동력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손불면 월천리 월천항에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량은 10동 규모의 인양기 1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도비 8,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 건설사업 관리용역비입니다. 돌머리 연안유휴지를 활용하여 해변탐방로,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갯벌탐방로 등 국민여가 휴양시설로 조성코자 공사 중인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공사추진과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 관리감독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는 총 6억 원으로 2015년도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괄 발주하여 1차분 3억 원을 계약체결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2차분 3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의 우수한 품질, 효율적인 공정관리, 철저한 안전 및 환경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먼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안에 전동 운반장비 지원으로 효율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대이며 총사업비 2,500만 원 중 도비 500만 원과 군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돈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한봉의 증식 및 기자재 등을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한봉구입 및 등검은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5,000만 원 중 군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벌꿀명품화사업인 벌통제작 금형비 지원으로 총사업비 7,000만 원 중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봉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우량한봉 보급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496만 원과 도비 1,524만 원, 군비 1,980만 원, 총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1,960만 원과 군비 2,940만 원, 총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목장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낙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축사 개보수 등 낙농에 필요한 기자재 또는 시설지원을 통하여 노후화된 환경개선으로 납유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FTA 피해보전 제도사업입니다. FTA타결로 인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사육농가의 하락된 가격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2농가에 70두이며 2014년 피해보전 직불금 중 미지급된 보상금 3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지만 15년 말에 송금되어 16년도에 사업비 이월처리가 안돼 국비 전액 불용처리 후 금회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닭 사육농가가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1농가로 9만1,990마리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예산 5,16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FTA 피해보전 제도 보조사업입니다. 동사업 역시 FTA이행에 따른 닭고기 사육농가의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1농가이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성립전 사용예산 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품질검사에 따른 인건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조사료품질 검사에 따른 운영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군비 각각 34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주요사업조서 3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축산 기금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선진국의 친환경 인증제도 지원사업 관리체계 등 벤치마킹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녹색 축산시책사업 종합평가에서 우리군이 대상을 수상하여 도비 400만 원 송금에 따라 포상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의 친환경사육으로 환경보전 및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청정한 함평 이미지 제고는 물론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속 가능한 축산실현을 위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304쪽에서 도비 1억 2,876만 원과 군비 3억 44만 원, 총 4억 2,9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리농가 생산성향상 사업입니다. 오리 사육농가의 노후화된 축사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소에 군비 4,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양계농가에 닭 감보로병 예방백신지원으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구제역 및 AI발생에 따른 차단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인 근로자 인건비 및 식대 등 지급을 위하여 성립전 사용예산 2,136만 원과 거점소독시설 소독기록부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15만 원, 방역약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2,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가축공동방제 실시에 따른 소규모 축산농가와 전통시장 등 구제역 및 AI발생과 관련 일제소독을 위해 축협에서 운영하는 공동방제단 운영비의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기금 80만 원과 도비 24만 원, 군비 56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소독약 구입 및 차량 유지관리에 따른 재료비로 기금 109만7,000원 도비 33만 원, 군비 7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구제역 및 AI, 결핵, 브루셀라 등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성립전 사용예산 국비 3억 5,512만 원과 도비 4,455만4,000원, 군비 4,422만6,000원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자돈 폐사율 감소사업으로 양돈농가에 돼지 분만 후 환경변화에 따른 자돈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종이재질의 깔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1만 원과 군비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만자돈 위생 향상 사업으로 분만자돈 세척시 위생용품 지원으로 자돈 폐사율의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326만4,000원과 군비 32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축산농가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소규모 농가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지원 사업을 당초 축산농가 방역대책 추진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으로 세부사업을 변경코자 도비 250만 원과 군비 58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먼저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가축 매몰지는 총 9개소로 9개소 사후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국비 150만 원, 도비 25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비 10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으로 소 유행열, 돼지 유행성 설사병 영세농가 구제역, 개 광견병, 닭 뉴캐슬 병 등 14종의 예방백신 구입에 따른 국비 3,473만1,000원과 도비 882만 원, 군비 2,029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구제약품 구입은 꿀벌 응애병, 꿀벌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3종 백신 구입에 따라 국비 1,054만8,000원과 도비 135만5,000원, 군비 31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약품 백신구입에 따른 조달수수료 국비 31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을 위해 소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2,110만 원과 도비 633만 원, 군비 1,477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307쪽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40쪽, 4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축산차량 GPS 통신료 지원입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무선인식 장치인 GPS를 장착한 소유자에게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653만4,000원과 도비 130만6,000원, 군비 52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방역사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사업으로 가상방역훈련을 통하여 실제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750만 원과 도비 225만 원, 군비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모돈의 유사산 및 번식장애, 자돈, 육성돈의 호흡기 질병 등 농가에 피해를 주는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의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50만 원과 군비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꿀벌 농가에 낭충봉하부패병 및 닭, 오리 사육농가에 고병원성 AI감염 예방을 통한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도비 1,440만 원, 군비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콕시듐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송아지 폐사, 성장저하를 일으키는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을 공급하여 농가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비 620만4,000원, 군비 93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입니다. 작은소 참진드기 구제약품 지원사업으로 야생진드기에 의한 가축질병의 차단과 진드기 매개질병의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비 313만6,000원과 군비 4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예방 돼지면역력 강화제 지원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 구제역예방 면역강화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2,82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AI예방 훈증소독제 지원사업으로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살처분된 농가의 잔존 AI바이러스를 박멸시키기 위해 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으로 가금류 농가에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600만 원, 도비 180만 원, 군비 4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4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입니다. 양돈농가의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과 군비 각각 300만 원, 총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입니다. 소고기 이력추적제 귀표부착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총 1억 2,27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336만2,000원과 도비 100만8,000원, 군비 23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육 거래장부 제작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량암소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우량 암소 선도농가 발굴육성으로 우량 송아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사 신축 2농가에 5,000만 원과 퇴비사 신축 2농가의 지원을 위해 1,7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우 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축사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시켜 열사병 등으로 발생되는 가축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환기시설 지원사업으로 환풍기 100대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등록사업으로 31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 혈통등록 관리로 우수한 한우를 보존하고 혈통등록의 사육확대로 고급육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290만2,000원, 군비 436만8,000원 총 7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구현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부숙된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살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기금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를 양질의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변경 및 신규 사업입니다. 개별 시설사업인 스키더로우더 9대와 고액분리기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 5,646만 원과 군비 5,64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개보수사업은 42기에 개당 900만 원으로 기금 7,560만 원과 군비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유통센터 액비 살포차량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조직체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로 선정된 업체에 액비차량 지원에 따른 차량 1대 구입비로 총사업비는 2억 원으로 기금 6,000만 원과 군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차량 부착용 전자인계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차량에 전자인계시스템을 부착 수집, 운반, 처리 등 전 과정을 세밀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액비차량에 전자인계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차량 5대이며 대당 3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500만 원에 기금 450만 원, 군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어촌계 또는 어업인 자율적으로 상시 쓰레기 청소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목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에 따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목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 인부임으로 8,683만2,000원으로 계상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부보험료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장비 임차료 1,000만 원과 정화사업에 필요한 마대, 작업화 등 소모품 구입에 1,2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된 총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으며 정화사업 쓰레기 처리비는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및 안내표시판 설치사업으로 312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사업비로 국비와 군비 각각 460만 원씩 총 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따른 매식비 70만 원, 여비 200만 원, 안내표시판 2개소로 설치비 65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입니다. 어패류 및 지역특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확충과 수급조절을 통한 안정적 유통망 구축을 위해 어업인에게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1,200만 원 기준으로 도비, 군비 각각 600만 원,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우리군 수산물의 특화기반 확보 및 생산자와 연계한 최신 가공시설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억 9,200만 원에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 군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다목적인양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 2억 원에서 사업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8,00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월천항 내 어선의 수시점검, 정비가 가능하도록 접안시설을 설치하고자 월천항 간이 선양장 설치에 따른 군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과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44쪽, 4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31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호벽, 차막이 시설, 난간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보강하여 어항 내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함평항 등 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도비 4,500만 원, 군비 4,5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머리지구 연안유휴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4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양레저 스포츠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나산강 카약교실운영 보조금으로 국비 1,000만 원과 군비 1,500만 원,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수산정보 보급을 통해 어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도비 79만9,000원과 군비 3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일반운영비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운영비는 통합관리에 의거 수산조정위원회의 개최비용 77만 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 22만6,000원과 2013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 84만3,050원, 2013년도 FTA 폐업지원금 12억 4,680만6,000원, 2015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억 3,752만7,000원, 2015년도 고효율 유류절감 지원사업비 16만 520원,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연근해 감척사업비 6,293만 8,800원, 2014년부터 2015년도에 추진한 연근해 감척사업 이자 146만9,720원, 2015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7,656만5,150원, 2015년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이자분 128만9,2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가축 먹는 물 개선 시범사업 120만 원과 2015년도 전기안전진단사업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요.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대당 60%로 5대를 구입하는데,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1대에 이 가격을 주고 사서, 이 장비품목은 무슨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너도 나도 다 해주라고 할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

맞춤형 축산장비는 양돈농가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돈농가에서 돼지가 폐사했을 때 밖으로 끄집어낼 때 맞춤형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 군에 5대가 배정되어서 양돈협회 전회원들 모셔놓고 저희도 장비 시범운영하는 것을 보았는데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5대 뿐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했을 때 전 농가가 맞춤형 장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인데 국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시책이요? (예) 그런데 이 장비가 가상해서 한 농가에서만 쓰지, 다른 농가에서는 쓸 수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농가마다 결과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308페이지에 작은소 참진드기 구제약품이라고 해서 진드기 약으로 가격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두수가 19,600두나 되는데, 방목을 안 한 소들도 진드기가 붙던가요? 방목하는 소가 많아서 진드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방목 소에 대해서? 308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

이게 소만이 아니고, 가축이 소부터 염소까지 해당이 됩니다. 작은소 참진드기라고 해서 야생가축에는 이걸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환풍기 사업이요. 50%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매년 이렇게 400대씩 하면, 축사 관련해서 재해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는 축산농가가 보조 안 받고도 경영할 수 있는 것인데 도비를 조금 준다고 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네요. 312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해서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 2,4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건 법인체로 들어옵니까? 개인으로 해서, ○

우리 어민들한테 개인적으로,

공동체로 쓸 수 있도록? ○

아닙니다. 개인별로,

개인이?(예) 그러면 우리는 함평에는 이 사업이 많이 나가 있잖습니까? 공동법인체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언제 갔을 때 양파망도 있다고 해서, ○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이라고 해서 그것은 법인체가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방법을 변경해서 않게끔 하고, 옆에 주변 사람들이 수산하는 사람들이 차별화 찾고 어쩌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소유로 되어 있을지라도 같이 수산업 하는 사람들이 급냉을 시킨다던지 넣을 수 있다면 같이 넣는 것도 유도를 해서 또 어떨 때는 바로 시장에 갈 수도 있겠지만 손불 쪽에서 그날 못가고 2~3일 뒀다가 판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사다 먹는데 저온창고 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는 해요. 적은 것이라도 여러 농가 해주면 우리 농산물 저장하듯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에게 크게 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성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눠서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조금 서운한 감이 있다, 다 필요한데, 그런 점도 좀 시정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환풍기 같은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대로 계속 지원해 줄 거예요? ○

지금 저희 축산농가들이 총 1,800여 농가 됩니다. 규모가 가면 갈수록 대규모가 되다보니까, 환풍기는 소모품입니다. 3년이 되면 소모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 완전히 환풍기 장치까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

처음에 다 해도 2~3년이면 또,

2~3년에 하게 되면 또 해줘야 되고, 또 해줘야 된다면 너무나 과도하게 지원이 나가는 것 같은데, ○

지원해준 사람들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지원이 안 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가지 질문을 하려는데 존경하는 이진섭 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문하셨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방금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310페이지, 대상자 선정하실 때 자격요건도 설명하시고 하셨는데 그에 합당한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액비유통센터 차량구입 2억. ○

농식품부에서 작년도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사업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토지영농조합법인으로, 거기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네요. 아무튼 해양수산 경쟁력강화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6억 이상 예산을 확보해 주신 과장님, 또 수산담당 계장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6억 이상 추경에 반영해 주셨네요. 313페이지에 보시면 다목적인양기 설치 한 대가 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초에는 유압식으로 10톤짜리 두 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까? ○

예, 당초의 계획이었지만 국비 보조사업이라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조정해서 내려와서 부득이 한 대만 설치하겠다? ○

예, 감 조치가 된 것입니다.

월천항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월천항에 있는 건 몇 톤짜리나 됩니까? ○

한 5톤.

그것을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그게 작아서 큰 것으로, 같이,

그럼 두 대를 같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

같이 이용을 해야겠죠. 그것 교체는 안 되죠, 이미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두 대가 거기 필요한가요? 큰 것 한 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월천항 간이 선양장 설치공사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3,500만 원을 어렵게 같이 힘을 합쳐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다 끝나서 준비하고 있죠?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공사 들어갈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바로 들어가서 어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 주시고요. 부잔교도, 월천항 부잔교 설치를 앞쪽으로 보완할 계획이죠? ○

작으니까 더 확대,

부잔교가 더 앞쪽으로 나갈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함평항에 내려가면 안전시설 가드레일처럼 턱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이죠? 그것도 만들고, 월천항에서 보게 되면 배가 접안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구를 가지고 옮기는데 계단이 길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던데 접안해서 접근이 가까울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보완할 생각은 없습니까? ○

세부계획을 잘 수립해서 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충분히 드렸는데, 공사가 조금 잘못되어서 어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거기에 접안을 해서 각종 무거운 어구를 들고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셔서 운반되는 배에 바로 싣고 운반할 수 있도록 가깝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서 계단 턱이라든가 난간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시게요. 지금 본예산 때도 그렇고 앞전에 군정질문도 드렸습니다만 월천항 주변에 접근되는 폐가옥 같은 것을 정비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까? 손을 놔버렸습니까? ○

폐가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는 조금 무리이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관련 주무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지. 서로 미뤄버리면 그쪽 개발은 누가 합니까? 주변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촉구도 해보시고 관련 실과에 문의도 해보고, 제가 포괄적으로 군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손놓고 계시면서 우리 과 일이 아니라고 미뤄버리시면 안 되고, 다른 실과하고도 절충하겠습니다만 관련 실과에서도 뭔가 책임감 있게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예, 5월경에 관련 실과소에 저희가 직접 실과장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치밀하게 계획을 하는데 의견을 나누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상의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5쪽에 보시면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에 있어서요. 살처분 보상금은 작년도에 몇 농가에 몇 수 살처분 보상을 하셨습니까? ○

금년도 3농가에 1억 9,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리가 1농가, 한우가 1농가, 젖소가 결핵병에 걸려서 거기도 1농가 해서 총 3농가에 대해서 살처분했습니다.

그럼 오리나 한우, 젖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리당 시중가격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손해를 보고 보상을 해줍니까? ○

오리같은 경우는 오리협회에 가격을 의뢰해서 내려온 금액을 산정하고요. 한우는 평균가격이 인터넷에 전부 뜹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처리하고, 젖소도 마찬가지고, 연령별로 다 다릅니다. 전체 다 조회해서 총 가격을 산정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감정을 산정해서 보상해주는 금액이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첫째로 전염병이 오지 않도록 우리군에서 사전에 방지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전방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김동춘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조서 금운교 재가설 사업 외 10건과 안전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48쪽입니다. 금운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대동면 운교리에 위치에 있는 금운교가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 교량으로써 중차량의 통행이 잦아 안전사고가 우려됨으로써 보수보강공사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지내에 있는 도로절개지 사면이 안전등급 D등급으로써 강우시 사면유실이 반복되어 급경사지 사면정비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내교리 노인복지회관과 공영터미널에 위치한 구간이 차량통행 집중지역이며 이용객 다수가 노년층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도비 2억 원을 반영하여 안내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51쪽입니다.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겨울철 서해안지역에 집중되는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함평읍 기각리 일원에 재난재해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본예산에 2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 국비 9,400만 원, 도비 700만 원, 군비 2,600만 원 총 1억 1,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신광면 함정리에 있는 노후된 저수지 바금제의 위험요소를 해소코자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도비 5,100만 원, 군비 5,1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교부 통보된 개보수사업 대상지 3개소 신광면 원산리 덕동 3제와 엄다 삼정리 영화정제, 대동면 동암리 운교제, 이 3개소에 대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이 투자되며 특별교부세 5억 6,000만 원, 군비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대설피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입니다. 금년도 1월 23일부터 2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피해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에 의거 복구비를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금회 추경에 국비 1억 6,675만 원과 도비 8,337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학교면 학교리와 월산리 일원의 학교천을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생태하천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51억 6,457만3,000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잦은 강우와 폭설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여 금회 추경에 9억 3,54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국가하천은 영산강과 함평천, 고막원천의 시설물 등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회 추경에 국비 12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지방하천 배수문 보강공사입니다. 고막원천 인근 농경지 및 주택침수 피해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고막원천 배수문 전자동화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군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범죄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CCTV 설치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국비 5,390만 원, 도비 1,980만 원, 군비 3,4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19쪽입니다. 2016년도 추경 1회 세출 예산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1호선인 함평읍 작곡재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레일 설치공사비로 군비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운교 재가설사업은 주요사업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추락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군도 5호선 학교면 고막리에 가드레일 설치공사 사업비로 군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호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함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된 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로 국비 4,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재난지역 공동시설 및 보관창고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21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추진입니다. 본예산에 111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회 추경에 시설비로 110억 739만5,000원, 감리비로 1억 원, 시설부대비로 2,560만5,000원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과 시군관리 저수지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22쪽입니다. 경지정리 보완입니다. 환지청산금 미납자 등 가압류해제 수수료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은 함평 기각2리 신촌 농로포장공사 1,900만 원, 함평 대덕2리 백곡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신광 복흥리 복치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엄다 원삼정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손불면 학산리 복학마을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손불면 북성리 사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손불면 동암리 동백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손불면 석창리 해안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함평읍 대덕리 고양촌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총 도비 1억 9,9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자체 시설비로 2015년도에 실시한 군민과의 만남 건의사항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16개소, 총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서는 함평읍 장년리 장년제 주변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함평지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함평지구 소규모 수리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 원, 손불면 양재리 모량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 원, 읍면 가뭄대비 용수확보 대책사업 4,000만 원, 학교면 월산리 월산들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 신광면 신여들 농로 및 용수로 정비공사 4,500만 원, 신광면 원산2리 학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 원, 학교면 학교리 영화촌마을 배수로 숭상 및 정비사업 2,000만 원, 월야면 용월리 내세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엄다면 야리마을 앞 농로포장공사 2,000만 원, 나산 초포리 원초포 용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 해보면 해보리 가작마을 용배수로 정비공사 3,500만 원, 나산면 초포리 사산 분토마을건 농로포장공사 2,500만 원, 나산면 수하리 장재들 배수로 정비공사 5,500만 원, 대동면 금곡1리 나막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500만 원입니다. 324쪽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석창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본예산에 2억 1,400만 원이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확정통보가 됨에 따라 도비 1,875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군비 4,5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를 위해 농업용 수질검사 수수료 군비 54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한해대책사업입니다. 가뭄대비 물부족 지역의 용수확보를 위해 신광 보여지구 관정개발공사비로 도비 5,000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대설피해 사유재산 지원금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25쪽입니다. 대동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따른 기타부담금입니다. 금년도 대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타부담금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2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된 지방하천 유지보수 북성천 외 6개소 7,000만 원과 죽암천 외 1개소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설해대책 및 우기철 읍면 비상근무자 매식비 1,890만 원 중 990만 원을 감액하여 겨울철 효율적인 설해대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겨울철 재난 및 안전사고 현장조사자 지원 방한용 물품구입비 도비 46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강우량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 도비 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강우량기 교체사업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후된 강우량기 교체사업으로 도비 450만 원, 군비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전진대회 및 발대식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입니다. 국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단말기 구입을 위하여 본예산에 328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 보조금 확정 330만 원이 통보되어 변경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CCTV 유지보수비로 2,425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329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강화입니다. 함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피복구입비로 100만 원, 예비군 훈련장을 스마트체계로 구축하고자 도비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작년에 신광 동정리 농토가 10ha 정도 되는 데가 길이 없어가지고 농기구가 다니지 못한다고 해서 땅주인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다 받아서 정영성 기반조성 계장할 때인데요. 서류로 해서 줬는데 이제 밭기반 정비로 편입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해 버리고, 그런데 밭기반 정비가 안 되면 토공작업만, 땅은 얼마가 들어가던지 주인들이 농사지을 때 트렉타 같은 기계가 들어가게 해주고 나중에 자갈도 깔아서 해주면 좋겠다고 건의사항이 누차에 있어서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농기구가 다니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소규모적인 사업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이라도 기회가 있다면, 우리 실무진이 바뀌다보니까 그 상태를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이라도 나가서 검토해 주세요. 지금 승낙은 전부 받아서 서류로 들어와 있는지가 작년 봄이던가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대동제 운교리에서 수목원 쪽으로 가는 길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황금박쥐에 저기한다고 해서 일을 못한 상태였지만 그것을 포장만큼은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계획이라도 가져보셨는지, 그쪽 경관도 좋고 하니까 그쪽으로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서, 양쪽은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광면 동정리 10ha 기계화경작로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의 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운교저수지 위에 연결이 끊긴, 연결이 끊긴 게 아니라 포장이 안 된 부분은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연결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연결확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되는 느낌을 저희들도 받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계획을 한번 세워 주세요.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4쪽에 보시면 한해대책사업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뭄해결을 위해 관정이 필요한 데가 꽤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를 많이 갖다가 민원을 많이 해결합니다만 지금도 몇 군데가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도비확보 하시고 군비를 넣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각 계장님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크고 작은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계장님들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을 고생스럽게 여러 군데 모시고 다니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민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각 계장님과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조서에도 얘기했던 수호지구 붕괴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주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

수호리에서 엄다 쪽으로 가는 군도 14호선에서 수호 3구 쪽으로 가는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탈면이 있는데 흙으로 수로를 쌓아서...,

수호 3구 연결도로가 어디쯤인가요? 궁금해서, ○

그쪽에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송정 들어가는 마을입니까? ○

예, 송정. 군도 14호선 가는데,

소방서 부지를 닦다 말고 계셨는데 앞전에 민원사항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잘되고 있습니까? ○

지금 묘지관계는 법으로 진행 중이고요. 주변 사람들로 해서 계속 이해설득을 해나가고 있고, 또 그 묘지가 해결이 안 되면 소방서 건축계획을 변경해서 위치를 변경해도 괜찮다고 도청소방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마쳤고요. 지금은 문화재가 발견돼서 시굴조사를 하고 문화재 정밀발굴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조금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반시설, 건축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대상 묘지가 중앙이 아니고 외곽에 있어서 변경해도 별지장이 없습니까? ○

예, 4,400여평으로 상당히 큰 부지거든요. 소방서 본채 건물.

그런 것 저런 것 때문인지 어제 박연호 영광소방서 계장님께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차도 한잔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밖에 있으니까, 오늘 3시 반에 온다고 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 저도 이따금 소방서도 자주 갑니다. 소방서장님도 만나보고 계장님도 만나보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느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저도 합니다마는 “예산은 진작 준비해서 발주하고 빨리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잘 정리가 안 되어서 진도가 늦어집니다.” 라고 해서 함평으로 봐서는 중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 시설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빨리 서둘러서 같이 발을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요. 생태공원에서 수목원으로 가는 교량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걸어서 가보니까 참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가면서 생태공원 쪽이 아니고 수목원 쪽에, 바로 입구에 다리를 올라서면 좌측으로 은행나무가 11주인가? 크더라고요. 저수지 안에 식재를 해 놓으셨데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수지 그쪽에 살다보면 만수지도를 대충 어디 선까지인지 아는데, 현재 나무가 심어진 상태에서 물하고 50전 차이 밖에 안돼요. 근데 만수 테두리를 보면 1m50이거든요. 지금은 저수지가 만수가 안 된 상태인데 만수가 됐을 때는 1m 정도가 잠겨버릴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적당히 좋은 자리로 이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위원회에서 안하고 따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되었네요. 한번 가서 보시고 그걸 옮기면 쓰겠어요. 나무를 심을 자리가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관광지라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시설은 안전건설과이기 때문에 직원이 한번 나가서 검토를 하면 좋겠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심은 것 같으니까 협의를 해서 잠기지 않도록,

나무 심은 것을 어디에서 심었는지 모르니까, 도로변이라 건설과에서 하는가 어쩐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식재가 그렇게 된 상태에요. 한번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서, 앞으로 비가 조금 와버리면 물에 잠겨 있으면 나무가 볼품이 안 좋거든요, 돈은 투자해서 심었는데. 그래서 그 점이 좀, ○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농지원과장 김향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이래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55억 9,046만5,000원으로 본예산 52억 7,596만5,000원에서 3억 1,45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7쪽 상단 농촌지도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2015년도 농촌진흥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받은 시상금 500만 원으로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이 월2회 우리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농업 현장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입니다. 중단부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지원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농촌진흥기관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2,000만 원은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농업국 연수비 800만 원과 농업인 소교육장에 설치할 음향장비 및 사무가구 구입비 1,200만 원입니다. 하단부부터 348쪽 상단부까지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1,080만 원입니다. 우리군에서 영농창업을 하고자 하는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창출 및 농촌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9개월 동안 매월 12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중단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지도역량 향상을 위해 기술보급 실무교육 참석 위탁교육비 400만 원과 여비 240만 원입니다. 중단부, 농기계 임대사업 서부점입니다. 손불면 대전리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2억 6,100만 원입니다. 우리군 서부권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영농기계화를 촉진하고 영농 상담소 역할을 병행함으로써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육성 사업입니다. 대추 6차 산업을 위한 가공상품 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대출을 우리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2015년부터 묘목 등을 지원하여 현재 우리군 재배면적은 12ha입니다. 최하단부부터 349쪽 상단부까지 새로운 소득작목 대추 확대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 신소득작목의 대추재배 면적확대 및 재배환경을 위한 사업 4억 200만 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우리군 대추를 알리기 위한 대추홍보관 운영재료 구입비 1,500만 원과 열과방지 등 대추 품질향상을 위한 개량 비가림 및 방풍망 시설지원 2억 7,190만 원입니다. 대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대추묘목 공급지원 2,450만 원, 지주대 및 관수시설 지원 8,820만 원 그리고 대추 선별기 구입비 240만 원입니다. 대추생산 기반조성 및 재배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경쟁력강화로 우리 농업인의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부터 350페이지까지 양봉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봉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및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양봉 대표 브랜드 품질향상 지원 770만 원은 벌꿀 품질검사 및 저온농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봉 대표브랜드 포장용기 박스지원 사업 1,000만 원입니다. 관내 봉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용기와 포장박스를 단일화하여 관내 대표브랜드 정착과 우리군 봉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장박스 5,000세트 제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계획을 수립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군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나비축제 준비한다고 기술분야에서도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새로운 감동,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센터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선도 기술을 보급하고 많은 대표농산물을 만들어 내고 해야 농가소득도 올라가고 우리지역 군민소득에 도움이 될 텐데, 예산서를 보면 금년 추경에도 한 2천 몇 백만 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장 2억 6,000인가 그것을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반영된 게 도비 2,000만 원 갖다가, 그게 시상금이죠? 시상금 내려온 것을 갖다가 농업국 해외연수 넣고 그걸 갖다가 이리 저리 좀 맞춰서 집어넣고, 나머지는 보니까 서부 임대사업장 토지매입비 2억 6,100만 원 빼면 2억 8,500에서 2천 몇 백만 원 포도시 세워졌는데, 강력히 요구 좀 하세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기술도 보급할 테니까 몸부림을 해서 가져다가 진짜 우리 지역민과 농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대표 농산물도 만들어내고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쭉 봤더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무적으로 사무기기 몇 개 조금하고, 이런 내용들이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향만입니다. 정철희 위원님께서 저희 기술센터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 예산 확보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기적으로 농업 관련된 부분은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추가적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었고, 금년도 현장에서 또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연말 안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요즘 영농철이 접근되다 보면 예산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농민들과 접촉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저번 주까지도 마늘, 양파, 노균병 때문에 직원들이 아침부터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대한 확보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금년도 농사철이 시작됐기 때문에 먼저 현장 중심으로 하고 금년도 사업적인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많은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추를 대대적으로 해보겠다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하시는데 그것도 사업비가 이번에 2,000만 원 깎여버렸습니다? ○

깎아진 것은 아니고요. 총 예산을 가지고 12ha 정도 재배면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 용역비로 바꿨습니다. 액수는 같습니다.

올해 대추 면적은 얼마나 확대 재배되고 있습니까? ○

당초에는 저희들이 20ha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신청이 7ha가 들어왔어요. 농가들에게 대추를 홍보해도 관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심은 것을 생산해서 국화축제 때 판매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뒤로 전망과 분석도 잘해 보셔서 농가들이 2~3년 투입해서 몰입했다가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되면 타격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는 잘 판단하시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권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잉생산 되어서 가격이 폭락되어 버리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튼 올해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기술을 잘 지도하고 관리하셔서 최대한 좁은 면적에 다수확을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벼농사 관계를 조금 알고 싶어서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교육교재를 보고 제가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원강벼 신청을 했거든요. 교육은 제가 안가고 애기엄마가 가서 교재를 한권 가져왔더라고요. 그것을 쭉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원강벼는 우선 수확을 조기에 하는 방법으로 해서 양파 같은 것을 할 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땅을 건조시켜서 이모작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거기 교재에는 못자리 설치하는 시기하고 수확시기하고 일반 벼하고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빨리 해도 되는가 어떤지 몰라서 저번에 전화로 자문을 했어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빨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근데 이모작하는 과정을 교재로 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그 내용도 조금 삽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서, 이제 못자리 씨를 담갔거든요. 물어보고 조금 더 일찍 할 것을 늦게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재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

좋은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조생종 벼가 어느 해는 면적이 좀 늘었다가 어느 해는 좀 줄었다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 양파에 대한 문제도 조생종 가격과 만생종 가격이 해마다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시장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농민들이 스스로 선호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절이 이른 시기인 해는 조생종 벼가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다른 해는 좀 줄고 하는 부분이고요. 중요하게 지적을 해주셨던 양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심도있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양파를 이모작으로 넣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벼농사의 대체작목으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보조사업을 주고 있는 ha당 300만 원에 대한 시스템도 같이 엮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품목개발계 양파를 담당하고 금년도에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조생종 양파를 논 양파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밭 양파는 아무래도 연작 장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함평에 양파를 시작했을 때 논 양파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꼭 양파가 아니고 원강벼 재배, 못자리 설치가 어느 시기이고 또 이앙하는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그런데 일반 벼와 같이 못자리설치도 되고 수확도 똑같이 되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원강벼가 조기 벼인데 왜 그것을 선호하냐면, 양파같은 후작을 넣기 위해서, 빨리 수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이 교재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교재를 보면 다 똑같이 나와 버렸어요.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벼농사 교육할 때 또는 양파교육을 할 때 곁들여서 같이 교육을 할 것이고요. 원강벼라는 품종의 특성이 조기재배 일모작을 했을 때는 4월 25일경에 이앙하는 시스템으로 갔을 때 8월 말경부터 9월초에 수확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모작으로 했을 때는 일반 벼와 거의 특성들이 같아지는, 이런 품종의 특성들이 약간 있습니다.

이모작하는 재배법만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이건 따로 보고를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생종 벼에 대해서 다음 교재를 만들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작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존경하는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추나 고사리나, 고사리는 이미 과잉생산이 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추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과잉생산이 된다라든가 판로개척이 안 되었을 시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2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