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4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인철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홍대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 일부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할 국군 기무부대원,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남구담당관, 남구재향군인회장, 대구지방보훈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안 [제2조3항]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을 고려한 안 [제2조제1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016년 2월 29일에서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복지지원과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2조] 협의회 구성에 성별균형을 고려한 조항을 삽입토록 권고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과징금으로 대체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해관계자인 관련 협회 참여를 배제토록 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가 필요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종류를 명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위원장을 역임하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위원장이었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하고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주민감독 대상공사에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구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제106조]입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별도로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2월 29일에서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사전검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2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4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호『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9호 및 의안번호 제10호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호『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의 일환이며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된 사례로 상위법령의 부합하도록 정비를 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의 일부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3항]의 관할 국군 기무부대원,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남구담당관, 남구 재향군인회장, 대구지방보훈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안 [제2조제1항]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 고려 조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호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2조제2항]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5호]에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제외하였으며, 안 [제12조제9호]의 주민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년 2월 29일에서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검토결과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의안번호 9호 통합방위법시행령에 보면 제가 보기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당연직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장은…….

재향군인회장은 들어가계시고 나머지는 없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당연직으로 추가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협의회 위원 구성원에 있어서 성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용어 정비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없고……. 네, 저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제12조에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로 제9호의 수해복구공사에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시는데 공사 발주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와 절차와 부실공사 방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면 해당금액이 1억원 같으면 저희들한테 주민 공사감독관을 선정을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우리가 해당 동에 그 지역에 공사하는 현장에 주변에 있는 지역에 주민을 공사감독관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우리가 동으로 통보를 하면 동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구에 통보를 해주면 우리 구에서 해당사업부서로 통보를 해주면 보통 보면 조금 특별한 경우에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수당도 현재 2만원씩 일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감독관제가 있음으로 해서 사업하는 현장에 시공회사에서도 긴장을 하고 지역주민의견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도이고 지금도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안번호 10호에는 위원의 총 구성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9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위원님으로 계십니까?

지금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재무관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를 보면 관련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또 회계학과, 건축위원회 위원, 지방조달청 쪽의 공무원 또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두 분은 학회에서 추천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배제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요?

임기가 6월 18일까지입니다. 6월 18일 이후에 되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해촉을 시킬 예정입니다.

제가 왜 어떤 분들이 계신지 물어봤냐면 계약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쪽 방면으로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의 당연직 공무원에서 비공무원 즉 위원 중에서 호선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장을 지금까지는 당연직 공무원이 맡아서 하다가 앞으로는 비공무원 순수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위원장을 당연직 공무원이 하지 않고 다른 분을 호선해서 하면 투명성, 공정성이 저는 더 강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부에서 비추어지는 것은 모양새로 보면 자기들끼리 다 해서 의장까지 당연직 공무원으로 하면 조금 벗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투명성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없었다고 봅니까?

문제는 없었는 데 행정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사업을 두고 계약심의까지 가기까지 과정 자체가 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을 거친다는 뜻인데 제가 서두에 질의했는 것과 같이 일반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확보된 당부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숙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을 3,0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정숙부위원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 심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이정숙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