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토지정보과 소관인『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석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발의하신 서석만 의원과의 질의‧답변과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설명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이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 제4조에 보면 현재로 영‧유아보육시설에 효행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효행교육 전문 인력은 어떻게 양성을 해서 배치를 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교육비를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예,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나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이 조례제정으로 노인 학대나 세대 간 단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석만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 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가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1항에 보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실시합니까? 교육장과 협조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네, 그런데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 측이 자체적으로 효 문화 정책을 위한 효행 교육 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때 배웠고 다 배우고 있는데 또 일반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확대해석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이중적으로 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범위나 규정은 아직 미흡한데 그것은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효 문화 정착에 많은 발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남구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서석만 위원장님께서 시대에 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더욱 감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계규정 등을 검토했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특히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고 또 효의 달을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자라가는 꿈나무들에게 효 문화를 심어주고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사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 구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대구시에서 조례 지정해서 운영 중이고 또 수성구, 서구,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타구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어서 아쉽고, 중구에서는 운영을 했는데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서 연간 10만원씩 효행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구에는 160세대가 장려수당을 매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는 아쉽게도 수성구와 서구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질의에도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각 기관마다 효 교육을 많이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효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됐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따라서 우리 복지부서에서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로써 최적 관리되는 문제나 보안사항에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조례에 맞춰서 효의 달을 맞아 표창을 하고 효행장려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공유체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사항은 아주 잘 됐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석만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및 해촉사항과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 사항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안을 정비하여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의 제목을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안 1조 목적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목에는 목적 외에 일체의 다른 내용을 정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안 2조 심의사항은 제2조 본문 및 제 1항부터 8항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안을 정비 하였으며, 제9항은 행정규제와 관련 하여 기타 구청장이 보위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개별 법령의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저희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지가 산정 방법에 따르면 종료 시점 지가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내용을 수정하여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구성은 제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6항 중 위원 위촉 시에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기본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정리로 내용을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안 6조 의결은 제6조제1항 중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항은 위원장이 의결권을 두 번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의결한다”로 내용을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의2조항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들이 심의·의결에 스스로 또는 법률에 의거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정당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사항을 신설하여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는 제8조제1항 및 10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및 문구를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 위원의 해촉은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며 제4항을 개정 법령에 따라 해촉 사항을 추구하여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 위원의 임기는 제12조에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안을 정비하여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 2월29일～3월22일까지 별도의 의견 제출 등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전종기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4월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7일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4호”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해촉사항 및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사항을 추가하여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건의 공정평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안 제6조의2 또,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 사항을 추가하는 안 제3조제6항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 신설에 따른 해촉사항 추가를 하는 안 제11조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2016년 2월 29일∼3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3조 위원회 구성 중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 고려 사항을 권고 및 반영하였습니다.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하단에 제6조제1항 중 “과반수이상”을 각각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고 해놓고 그 밑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고 되어있는데요, 위원 수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위원 수는 구청 내에 위원이 있고 위촉위원이 7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 여성 4명과 남자 3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했습니까?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 교수 같은 전문적인 분들입니까?

네, 교수분들도 있고 공인중개사 분들도 있습니다.

인원수는 7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는 몇 명 되어있는데 저희들은 7명을 위촉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요내용을 읽어보니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이고 용어 정비니까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주식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3조제6항에 위원의 성별고려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성별영향평가 결과 경고 사항이라 뒤에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 기본조례 중에서 남여 위원 위촉하자고 바꾸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은 성별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현재 위촉 위원이 여자4명, 남자3명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7조에 보면 한 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이 여성 4명, 남성 3명 같으면 그대로 하면 되네요.

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6조의2에 보면 조례개정 전에는 안건이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도 위원회 의결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 시행령에 반영이 돼서 저희 조례에 제척시키도록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런 신설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조항에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과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보면 지금까지 해당되는 위원이 우리 남구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계되는 사람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었죠? 그걸 모르고 그 당시에 넣어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법에 그 내용이 없어서 이번에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이 되서 그 내용을 반영시켜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꼭 이 조항에 제척‧기피‧회피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관계되는 당사자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없었는데 이걸 만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