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4월 5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2016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규모 2,024억7,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76%가 증액되었고 그중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17억7,400만원이고 일반회계만 163억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이는 국·시비보조금으로 67억6천만원과 세외수입 10억4천만원 및 보전수입 등이 85억원 추가되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편성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수입과 기타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0% 정도 증액되었고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이 여전히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에 3억7천만원 증액된 15억2,800만원, 정보화환경 조성사업에 3억4천만원이 증액된 8억8,500만원, 골목문화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1억1,800만원 증액된 5억5,100만원, 보건소청사 운영 사업에 14억7,600만원 증액된 26억300만원,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9천만원 증액된 17억9,100만원,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사업에38억9,300만원 증액된 53억3,800만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23억4,400만원 증액된 47억4,400만원, 도심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에 1억4,400만원 증액된 21억1,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에서 언급한 세입·세출 현황과 같이 부족한 세입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사업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지원단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중구의회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도심재생지원단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32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39만4천원 증액된 8억8,750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향촌문화관 운영 일반보상금 2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1일 당초 4만원이던 해 설사 보상금을 43,000원으로 3천원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재무활동비에 513만4천원 증액했습니다. 향촌문화관 조성비 총 80억 중 국비잔액 반환금 342만2천원, 시비잔액 반환금 1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01-09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감액이 됐잖아요.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죠? 목을 변경시켜서 301-11.

기타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뭐죠?

이게 예산 설명에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보다는 문화해 설사 보상금은 기타보상금이 더 맞다는 예산계의 판단이 있어서 예산계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예산계에서.

부기 이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행사실비 같으면 결국 문화해설하는데 인건비로 줘야 되는 거죠?

예. 보상금.

그게 행사실비라는 명목이 들어가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타보상금이 더 맞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문화관 해설을 담당하시는 분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입니까? 아니면 골목투어에 해설을 담당하는.

골목해설사 전체 중에 우리 6분이 향촌문화관에서 별도로 근무를 합니다. 문화해설사 전체 중에서 6분입니다.

이런 데는 관광문화해설사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관광진흥법에도 자격 기준도 있고.

관광문화해설사요?

예. 문화관광해설사요. 관광진흥법에 자격 기준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구에만 추진하는 골목문화해설사 이 부분 보다가 문화관 같은 데는 쉽게 문화관광해설사가 안 맞겠나 싶거든요. 정부에서 이런 걸 채용을 하라고 자격 기준까지 마련해 뒀는데 그래서 제가 문화관 해설사는 어디서 담당을 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골목문화해설사 전체 중에 6분이 별도로 향촌관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관광 부분의 지식체계라든지 기본이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잡혀있는 분을 채용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산문화회관장 김순희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범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봉산문화회관 소관 2016년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예산서 27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억466만7천원으로 4,44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격조 높은 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전시공연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중 보수는 음향감독 통신직 인사에 따라 필요 없는 예산으로 2,755만2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무대시설 보수공사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매3년마다 실시하는 무대시설 정기검사 결과 지적사항 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으로 무대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용역원가조사비, 12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정확한 원가조사를 하여 내년도 계약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은하수 조명 설치비 500만원입니다. 회관 주변에 은하수 조명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에게 역동적인 도심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 271쪽부터 272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음향감독 인사이동과 무기계약직 기본급 조정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한 변동분입니다. 이상 봉산문화회관 2016년도 1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요즘 봉산문화회관수고 많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10억대 공사 되죠? 10몇 억입니까?

10억2천만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은하수 조명을 설치를 하는데 주변만 설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거리 전체를 합니까?

봉산문화회관 주변만 합니다.

나무 몇 그루 안 되는 것 같은데.

봉산문화회관 앞에 당초에는 2그루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맞은편 나뭇가지 해서 터널을 조성해서 조금 더 분위기를 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산문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려면 끝까지. 화려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끝까지 해서 문화거리 자체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도시경관과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돈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쪽에 미술협회도 있고 이렇게 명분을 봉산문화관만 한다고 하지 말고 봉산문화거리를 살리고자 구비를 이만큼 가지고 하는데 당신들도 협조 좀 해라 이래서 거리 전체가 좀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만 하지 마시고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동네가 밝아지지, 어두워졌다고 난린데. 무대시설 보수는 지금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게 파손됐다는 말입니까?

와이어 정비라든지 안 그러면 작은 기계적인 경미한 사항들입니다.

기계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닥이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바닥은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봉산문화회관은 제2의 발전을 요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다시 또 그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문화회관에 쏟아부을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10년간. 그래서 문화회관만 생각하지 말고 봉산문화거리도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우리 예산 가지고는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봉산문화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봉산문화회관은 문화 하면서 여러모로 일조를 하고 있어서 계속 돈이 들어가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배려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긴급을 요하는 14건 등에 대한 게 그전에는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몇 년에 한 번씩 기한이 있는데 안 했어요? 점검을 하면서 보수를 안 했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게 14건이나 걸리는 상황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건 정기점검을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점검해 본 결과 특히 기계 전체를 교체할 건 아니고 마모라든지 수평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와이어라든지 행거라든지 이런 걸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경미해서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예산이 조금 문제되는 것도 있고 모터라든지 전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이 그만큼 잡힌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우리 자체에서 직원들이 해결을 못 하죠? 외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대막 스크린이나 외부에 주로 발주를 줍니까?

예. 발주를 합니다. 와이어 로프라든지 턴버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연이 맺어진 곳이 있어요, 무대막 이런 것이? 이것도 입찰을 해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수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는 건 거의 다 보면 아는 쪽으로 수의를 하다 보면, 몇 년에 한 번씩 검토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도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서로 친근감 있게 웬만한 건 통과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좀 그렇거든 서로가.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런 건 안전장치니까 말 그대로 무대막이라든지 전동막이라든가 이런 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어라든지 시스템에 하는 걸 기존 하는 데서 우리가 승강기 점검하듯이 하지 말고 좀 까다롭게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기존 추경을 하는데 봉산문화회관에서 주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을 내준다 해도 아까 이야기한 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술이라든지 도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있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서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예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럴 때만이라도 좀 참여하는 의식을 갖도록 설득을 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개선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용역원가조사비가 있습니다. 전에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에도 제가 주얼리타운 아까 권 단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사 따로 주얼리 따로, 봉산문화회관 따로, 다 이렇게 부서별로 용역원가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청사에 대표적으로 원가조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아마 상수라든지 건물 연면적이라든지 층수에 따라 데이터가 안 바뀌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계속 봉산문화회관 따로 주얼리타운 따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당 부서별로 논의를 한번 해서 대표적으로 용역원가조사를 한 군데 해서 적용시키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청사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조사는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데 한 번 해서 계속 몇 년 동안 부가라든지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올 한해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회관은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64억9,169만4천원보다 55억9,953만9천원 증가한 420억9,123만3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2,007억원의 20.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쪽 하단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35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중구가 반부패청렴시책 평가에서 장려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각각 1백만원을 받아서 했고요. 감사계 청백-e시스템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39만5천원과 예산계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 114만6천원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1쪽 하단입니다. 시비보조금이 1억8,800만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방행정 전 분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합동평가에서 우리 중구가 대구지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상사업비 1억8,800만원 받은 것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정부3.0 추진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은 것을 편성했으며 또 지난해 예산 중에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추가로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28억1,717만2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5쪽입니다.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이번 추경에 국비 15억5,580만원과 시비 9억8,502만6천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예산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63억3,721만8천원보다 4억8,376만원 증가한 68억2,097만8천원으로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규모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시청사를 포함한 주변 일원에 대한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감사활동 및 공직자 재산등록사업의 사무관리비에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구축비로 500만원, 청렴도 관련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구시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상금 1백만원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구정 성과평가사업의 사무관리비로 하반기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800만원, 6급 이하 직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3,500만원,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규모를 억 단위로 맞추기 위해서 554만4천원 증액했으며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인 내부유보금 21억5,451만2천원을 전액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여 삭감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중 완료된 사업의 국·시비 집행잔액이 최종 정산결과 확정됨에 따라서 중앙 정부와 대구시에 반납하기 위해 15억7,080만1천원과 9억9,002만7천원을 각각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 일반운영비 01에 사무관리비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구축 550만원이죠. 기획실이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게 여기 세출예산 설명서 있죠. 여기에 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예. 행동강령 자가체크 러닝시스템입니다.

이게 뭡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초예산에 그대로 복사했어요. 이런 기본도 안 되어 있어요. 실장님,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한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이래서 무슨 추경을, 실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한번 확인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업설명서는 그대로 하고 예산안 설명서는 제목을 부기상 바꿔놓고 추경에 대한 그게 있어요? 이걸 하고도 한 번도 점검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래서 무슨 추경을 한다 말입니까? 그것도 보면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걸 제목을 부기상만 바꿔놓고 했으면 아예 똑같이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설명서를 그렇게 해야지. 당초예산 그대로 복사해서 이게 뭡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성과행정 교육운영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 금액이죠? 이게 12년 만에 우리 중구가 1억6천을 받았죠? 매년 6천 받다가?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인가 전라도 강진에 간부교육 갔다 왔죠?

예. 갔다 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본위원이 알기로는 팀별로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쉽게 4명에서 5명씩 팀을 해서 간다고 했죠?

예.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술 먹고 노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일도 하겠죠. 하는데 이걸 1년에 굳이 세무과에서는 진짜 12년 만에 상사업비를 매년마다 6천만원 받는 걸 12년 만에 1억6천을 1등을 해서 받았는데 아주 귀한 돈을 물론 배우는 것도 많고 쉽게 이야기해서 벤치마킹도 하겠지만 이렇게 어렵게 상사업비를 딴 돈을 가지고 제목은 좋잖아요. 성과행정 교육운영하면서 이래 보면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및 대안은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된다, 정책개발 및 창의력이 미흡할 수 있다,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물론 간부 공무원들이 또 건의를 해서 했을 수도 있겠죠.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과연 이 금액을 100, 200도 아니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는데 강진 갔다 오면서 피드백도 하고 간부들이 1박 2일로 단합대회도 하면서 또 이번에 강진 주위에 견학도 하고 여기는 잘못됐고 이런 건 좋겠다고.

버스 안에서 몇 분 간부 공무원이 한번 더 합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그렇게 됐다면서요?

그래 가지고 뒤에 또 하니까 그러면 집합으로 가지 말고 우리 간부들도 국별로 가든지 청장님도 없이 이렇게 한번 가는 것도 안 좋겠나 이래서 했는데 이번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한 팀으로 해서 가면 되겠네요.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상사업비 탄 걸 가지고 물론 성과는 있겠죠.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집행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연례 행사로 이어지는 예산 때라든지 추경 때 되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2016년 첫 임시회 때 우리 의장님이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소통을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아마 청장님도 항상 의원들에게 많은 배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 사업계획에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당초예산에서 증액되거나 편성되어서 사실 의원들은 어떤 모습을 하면 좋을까 하는 자괴감이 사실 듭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의원들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간에 소통을 높일 수 있을까 의아스럽고 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화살을 맞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계속 걱정을 해야 되고 섭섭함을 사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 명분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감사계에 이번에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구축인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가 공무원들이 부정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래도 평상시에 행동강령이라든지 부패 방지라든지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만족을 줄 것이냐. 우리가 출근하자마자 새올시스템을 탁 켜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항상 10분 정도 봄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의식이 생겨버리면 안 나아지겠나 이래서. 이걸 하고 있는 곳이 남구하고 서구하고 달서구가 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내부 자율적 평가에서 대구시에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런 거라도 더 보완을 하면 전국적으로 최고가는 우리 중구 공무원이 안 되겠나 이래서 염치 불고하고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예산안 설명 때도 똑같은 실장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이나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평가할 때 불이익 받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불이익보다 어떤 시책을 갖다가 내면 점수는 많이 갑니다. 이런 거 있으면 남 안 하는 이런 시책을 하면 감사원이라든지 평가를 할 때에 권익위원회 이런 데는 점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청렴도 운운하고 이런 단계가 창피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청렴도 이런 부분 가지고 행동강령 학습시스템 구축 부분 가지고 예를 들어 컴퓨터 켜면 첫 메인화면에 이런 게 나오고 이런 부분 가지고는 좀 부끄럽고 한 단계 성숙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단에 성과행정 교육운영에 대해서도 간부 역량강화 교육은 이번에 시비 800만원이 더 증액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800만원 더 증액시킬 만큼 제가 볼 때 더 해이해졌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800만원 어치 해이해졌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걸 예를 들어서 1,200만원 해도 될 건데 800만원을 증액시켜서 역량강화라고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강진에 2월에 갔다 왔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갔다 왔고 그건 집합이고 4명이나 5명 정도 가서 우리 직원들도 가니까 배낭여행식으로 1박2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40명이니까 1박 2일로 하면 일반 출장을 가도 최고가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0만원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사기진작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볼 때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라든지 직원들이 상당히 잘 무장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 해만큼이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결과를 따라 주시는 좀 성숙한 이미지도 보여주십사 하고 저도 이렇게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추경에 온 게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라든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온 건 앞에 세입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만 국비가 얼마, 시비 얼마.

그건 총괄표를 보면 15쪽에 세입총괄표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입총괄표에 보면 이번에 우리가 보조금 시비 같으면 비교증감 해놨는데 여기는 67억6천만원이 증가됐고요. 시비는 59억3,300만원 그렇게 들어왔고.

구비는?

여기 앞에 총괄표에 보면 지방세가 없고 세외수입이 한 10억 이렇게 해서.

그다음 예비비?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기타수입이 84억9,900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총 불어난 게 163억원이 불었습니다.

국비, 시비 매칭사업 빼고 구비가 94억 정도 됩니까?

예.

예비비를 21억4,800만원 정도를 여기 예산에 다 썼다고 했잖아요, 추경에. 그럼 이게 맞지 않는데. 예비비 감액이 21억4,8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시켰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건 내부유보금,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걸 우리 예산 편성상에 옛날에 예비비가 되어 버렸는데 예비비를 분리해서 내부유보금으로 그때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할 때는 이걸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모자랄 때 우리가 구비라든지 이런 수입을 갖고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내부유보금을 일단은 21억을 다 사용했습니다.

예비비에 우리 구청사 주차장 확보, 그죠? 정비금액으로 남은 돈이60몇 억 되죠?

예비비 말입니까?

주차장 확보하는데 9억7천중에서 지출이 얼마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 확보했던 거 사고 남은 건 결산추경때 다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삭감해서 이 돈이.

예비비로 들어갔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또 필요하면 그건 또 추후에 우리가 세출에 편성해서 사면 되는데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거 공무원이 하니까 안 되죠.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공무원이 끼면 안 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청사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2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시청사 주변을 용역 하는데 우리가 돈을 넣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건 시청사 짓는 건 아니고요. 그 주위 일대에 아시다시피 언론이라든지 난리 아닙니까? 시를 옮겨가니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중구가 가만히 앉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시청사를 포함해서 주변 일대를 이렇게라도 꾸미면 멋진 도심의 랜드마크도 되고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가 말로 하지 말고 이런 걸로 해서 여기 의회하고 우리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서명해서 이렇게 하면 멋진 작품도 나오는데 왜 그런 발상을 하노 이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마선경 우리 담당관이 했습니까? 이걸 기획을 했습니까?

이건 제가 했습니다.

기획은 마선경 담당관이 하고?

어차피 우리가 기획실 기획계에서 중장기발전계획을 하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을 해 놓은 거고.

이거 수차에 걸쳐서 많이 했고요. 시청에 관련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많이 한 겁니다. 하나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돈 2천만원가지고 명분 쌓는다고 해서 쌓아지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만들어서 이걸 진짜 시의회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시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진짜 회의적이고 이런 게 있으면 당사자인 시청에서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에서는 그 사람들 답답한 게 없거든요. 돈 많이 안 들고 내가 도청으로 가버리겠다고 이래 할 수 있는데.

그래 용역을 해 버리면 뭐 합니까?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명분 쌓겠다고 돈 2천만원 들여서 생색을 내자는 건데 돈 2천만원 같으면 보통 행사 한 번씩 다 합니다. 우리 1,500만원, 2천만원 가지고 우리 중구에 다 하는데 생색내자고 돈을 쓰자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이걸 할 것 같으면 시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너거 3천만원 부담해라, 우리는 2천만원 부담할게 이래서 시청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 용역을 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시청에서 방금 실장님 말대로 답답한 게 없고 가면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무리 한들 되겠습니까? 그럼 자기들도 동참할 수 있게끔 예산 조금이라도 같이 해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같이 했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건 물론 구비로 했지만 이 돈 이상으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명목 말고라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명목으로 이건 곤란하니까 우리 특별교부금을 이거 이상으로 저희들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비로 해서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든지 입김이 들어가지. 우리가 백날 설쳐봐야 시청에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도로 역효과 납니다.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누차 말씀을 했지만 다른 과는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보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 기획예산실 이런 데는 좀 본예산에서 날아간 건 웬만하면 의원들 무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심의를.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눈 빠지게 쳐다봐서 진짜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예산, 결산심사하는 거고 또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고 조례 만드는 거 이건데 이 세 가지 다가 어떻게 계속 일방적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건지 위원들을 그냥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니까 정말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래도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 같으면 주민의 대표들 아닙니까? 그러면 또 존중도 해 주고 내가 옳다 할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옳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견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날아간 게 그냥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 심의하는 데 나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기획예산실 같으면 중구청의 최고의 우두머리인데 여기서 먼저 발 벗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실장님,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덮어버리고 다 통과시켜 드릴까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한 번 더 물론 참 저도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마는 이왕에 작년에 좋은 시책도 받고 했으니까 조금만 이런 것 보강을 하면 전국에서 최고가는, 이래서 한번 올려봤는데 죄송합니다.

김봉학 제가 한 마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김봉학 감사담당 김봉학입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실장님께서 이번에 올려도 되겠나 저한테 말씀을 했었습니다.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청렴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도 중간 이하 정도 되고 그렇게 되면 시책평가, 직원들도 스스로 느끼고 그런 걸 하면 안 그래도 타 구에도 달서구나 남구나 청렴도가 우리보다 많이 높은 곳은 특별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도 안 하고 계속 청렴도가 낮으니까 한 번은 해야 안 되겠나 지난번에도 2011년도에도 삭감됐고 몇 년 삭감됐기 때문에 한 번은 해서 우리도 청렴도 한번 높여보자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이 고민을 하는데도 제가 무리하게 하긴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봉학 계장님이 총대를 메시겠다, 이 말입니까?

김봉학 이번에 한번 예산안 통과해 주시면 우리도 청렴도가 대구에서 1등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실장님 또 하나의 자괴감이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날아갔는데 한술 더 떠서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런 과도 있습니다. 이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건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런 데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할 때 이왕에 하려니까 좀 더 이걸 업그레이드하려니까 좀 사업비가 추가된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세밀하게 못 챙겨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또 주변에 거기도 가봐요. 현장에도 가보고, 동료위원들 생각을 존중해 주시고 이거 말고도 예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또 무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일방적으로 가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에 올리고 해야 되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올라와서 맨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배삼용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청사 일원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시청 앞입니까? 옆입니까?

시청을 포함해서 일대를 한번 꾸며보면 시청도 거기다가 오는 걸로 하고 그 주위를 갖다가 앞에 있는 국채보상공원하고 연결해서 동성로와 이쪽에 연결하면 하나의, 광주 가니까 5.18 민주화 광장도 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나의 랜드마크로 안 되겠나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더 있다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 지금 시행 들어가서 보상 나가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들여서 그리로 개발되면 돈이 헛돈이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요. 사업 착수하는 건 조금 지켜보고.

착수는 언제 하려고요?

그건 지켜보고 어떻게 하든지 시기적인 건 예민한 건 판단해서 하면 되고 일단은 이번에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도.

예를 들어 거기서 올해 시행을 해서 철거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허가 나면.

그러면 그때 예산을 잡아도 되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고 하니까 만약 그게 시에 들어간다 해도 아파트 들어간다 해도 시청까지 들어가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빼고 시청하고 그 주위라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실장님한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용역 부분에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뜻을 알잖아요. 아까 5.18 말씀도 하셨고 다른 데 같이 함께 해서 시청을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게 주가 되어서 약간 명칭을 다듬어서 부드럽게 해왔는데 우리 중구청 자체도 지금 평수가 주변에 없어요. 우리 중구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땅이 광장이 넓어서 랜드마크라든지 이런 걸 만든다고 모든 정치인들이 활용도를 해서 쓰는데 실제로 우리가 좁은 땅에 뭐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구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청하고 국채보상공원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구상을 갖다가 2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안 되는데 일단 기초를 잡아놓자는 측면에서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충분한 걸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할 때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면 내용도 좀 이해가 되어서 김중호위원 같은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올 텐데 답변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맞습니다.

정말 그림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청사 아니고 같이 묶어서 안을 내야 되고 또한 우리 중구가 지금 시청하고 타 구하고 싸움을 할 수 있어도 크게 열악한 게 인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그런 문제점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청렴도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걸 리바이벌하게 되는데 우리 중구가 인구는 적고 구청 직원은 타 구에 비해서 많다고 하면서도 일은 정말 많아요. 많이 중구에 와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지역으로 가고, 사는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이런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획예산실에서 파악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마음을 끌어내려면 역량강화라든가 강진이라든가 몇몇이 갔다 오니까 좋더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체계 있게. 아까 말씀 잘 하시데요. 우리가 세미나라든가 강의를 들으면 머리에 완전 세뇌교육 하듯이 입력이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좁은 구역의 직원들 청렴도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5대 때도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나던데 이런 건 적어도 우리 구청 내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는, 정말 강사가 하나 오더라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아까 강진에 갔다 오니까 어떤 사례가 있더라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내주시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니까 이렇더라는 사례라도 해주시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그런 공감도 안 가고. 또 지금 자꾸 동떨어지게 따로 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중구가 청렴도라든가 이런 게 발전되는 쪽으로 같이 코드를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따로 놀고 있잖아.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예우 차원에서 깍듯이 설명을 제대로 해주면 섭섭함이나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시스템이라든가 얼마든지 가셔서 사례를 남기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좋다고 얼마 더 올려서 내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협조적으로 가야지. 이게 상당히 엇박자로 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러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갔다 오면 메모해서 사례도 좀,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도 종합해 보고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상생되는, 의회와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함께 하는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청사 기본구상안 관계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수립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사와 시청사 앞에 주차장 그리고 경북광유와 넓은 도로까지 전체 부지면적이 25,000㎡가 됩니다. 참고로 대전시청이 한 65,000, 부산이 90,000여 ㎡가 됩니다. 지금 현재 25,000㎡로 시청사의 가능 여부라든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구상안을 보면 현재 있는 중앙지하상가를 종각네거리까지 연장을 시키고 주차장 앞이나 그 부지를 시청사 부지로 이용을 하면서 대도로를 국채보상공원, 동인 지하주차장까지 다 연계를 시키고, 역사성이나 상징성으로 봐서 지금 현재 시청 앞 도로는 경상감영공원 앞까지 그 도로는 사실 이때까지 대구시의 제일 메인 도로입니다. 주도로였습니다. 그런 도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구상안을 만든 거고. 또 한 가지는 시가 떠나고 나면 동인동 일대는 상당히 슬럼가로 변합니다. 사실 경북도청은 도청사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산격동 일원은 개발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떠나면 동인동 일대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동인동도 우리 중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청사를 현재 위치에 잡아놓을 수 있는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2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나 시의 간부공무원, 시장님 이런 분들이 봐서 정말 25,000㎡로 60층 되는 시청사 건물이 들어설 때 혹해서 대구시 시청사가 이렇게도 가능하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용역비가 1억5천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2천만원 가지고 해결을 하시고 다음에 실장님이 광범위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대구시 청사는 중구에 현재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질적으로 성숙된 작품을 만들어 놨으면, 계획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경영실장 안덕임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 만들기에 열정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배삼용 간사님,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과 2016년도 추경 심사 등 연일 지속되는 업무에 많은 수고를 하시며 항상 전략경영실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략경영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당초 5억4,990만9천원에서 1차 추경 세입이 4억2,780만2천원으로 증액되어 총 9억7,77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9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매점 사용료에 78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여기도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8,580만9천원이 증액된 377억6,603만8천원으로 124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령시가 작년에 전통시장 등록하고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중기청에서 인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요. 금액을 처음보다는 적게 2천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 공인노무사 자문 수임료입니다. 당초에 20만원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노조 관련해서 세공노 등 여러 가지 노조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많이 구하려니까 경비가 부족해서 5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실 사이클런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안마의자를 420만원 정도 좋은 걸로, 직원들이 운동하고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외 출장여비를 당초에는 3,500만원입니다만 2,8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2,800만원을 올린 내용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와 평가 상사업비 중에서 해외 아동친화도시 추진 우수사례 연수를 복지정책과에서 가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녹색환경 분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3,300만원 정도 해서 녹색환경과에서 해외연수를 가고자 하는 금액을 저희 실에 국제화 여비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일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를, 여기 지산동으로 돼 있는 게 지산동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시 통합전산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사용료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암호화장비 구매 관련해서 당초에 7천만원 올렸습니다만 시비가 저희들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로 내려와서 총 1,2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침입방지시스템 3,450만원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구매 관련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2,800만원 올렸는데 이게 부기 변경으로 1억2,800만원 그대로 도시공원으로 넘어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입 분야에 1억1천, 1억1천 해서 2억2천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시비를 해서 2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를 1억5천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PC 업무용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3,12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상사업비가 시비 9,8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라시스템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구입인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온나라시스템을 저희가 도입해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개인정보 소프트웨어를 그때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천만원을 추가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확충에서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방화벽 교체비용을 4천만원 올렸습니다. 행정정보 통합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아까 세입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이 내려온 걸 당초 1억5천에서 5천을 더 보태서 2억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관련해서 PC와 프린터기를 1억2,8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127쪽입니다.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공무원들이 계속 8층에서 정보화 관련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업그레이드된 실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 150만원과 우리 주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인터넷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전화도 폭주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경진대회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수입니다. 봉급에 9급 공무원 4,210만9천원을 올렸는데요. 복지직 인건비에 대한 국비 조정 반영분도 있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대행 수당입니다. 이건 출산휴가를 가거나 육아휴직을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대행 수당을 줘야 됩니다. 900만원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 과에 각종 중요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세단을 많이 하는데요. 문서세단기가 내구연한도 지나고 잦은 고장으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경영실 소관 2016년 세입ㆍ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예.

추경에 보니까 CCTV 설치하다 볼일 다 보겠네요.

CCTV가 시비하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국비를 3억 정도 받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CCTV를 많이 요구합니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전매청 자리에 자이 들어서는 입구에도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거긴 우리가 1억5천 올린 구비에서 설치가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보면 CCTV가 70대 되네요?

예. 맞습니다.

1년에 몇 대씩 늘어납니까? 200대 이상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숫자가 많이 안 늘어납니다.

추경에도 벌써 70대인데요?

예. 추경에는 그런데요. 1년에 200대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게 450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부쩍 많이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내려온 게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장소는 확정이 안 됐지요?

확정 다 됐습니다.

된 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체력단련실에 안마의자, 저쪽 거 하나 떼오면 안 됩니까? 에코 거.

웰빙 거요?

예. 에코 거 비싸잖아요.

웰빙 건 나중에 에코가 만약에 사업을 안 할 때.

거기 문 닫게 될 건데.

아니요. 큰일 납니다.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다 안 차니까 우선 하나 떼오지요. 그거 좋습니다.

웰빙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줄 섭니다. 12대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부족해요.

토요일, 일요일 보자고 계속 돌릴 수는 없고 우선 그걸 하나 떼와서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건 가져오면 안 됩니다. 관광객, 주민들용하고 우리 직원하고 별개로 해야지요. 주민들 걸 빼앗아 와서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비쌀 건데.

비싸더라도 우린 더 싼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십시오.

거기 12대 있는 거 1대 떼다가 이쪽에 600명이 꼭 필요하다면 그거 떼오는 게 맞지. 거기 평상시에 수십 번 가봐도 사람들 데리고 가고 해도 잠시 줄 서지.

이번에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위탁기관이 경북대학교 RS사업단에서 새로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재가동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 먹는 하마 같은데. 거기 걸 1대 떼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앉아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해서 약령시장에 구비가 2천만원 투입됩니다. 그지요?

예.

총 사업비를 보니까 18억.

18억입니다.

2017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 사업이 대구시 의료산업과에서 신청해서 따낸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자문 받은 내용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형 관련해서 신청할 때 의료산업과에서 사전에 조사하고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단계에서 저희들도 같이는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관련해서는 사전에 조사하면서 다른 문화관광형 시장을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과정에 처음에 국비하고 시비가 5대 5입니다. 그래서 시비 5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한테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만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다 해서 2천만원으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컨설팅 관련해서는 의료산업과에서 컨설팅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진행상황은 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단장을 선임해서 현재 단장이 배치된 상황이고요. 그 단장이 4월, 5월 두 달 동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령시는 사업이나 축제 이런 부분들을 다 시에서 주관하죠?

예.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시비가 8억1천만원이고 구비가 9천만원입니다.

예.

9천만원을 들여서 우리 구가 생색낸다는 것도 우스울 거고 마지못해서 우리 구가 딸려가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 실장님 능력이라든지 이래서 우리 구는 못 하겠다고. 약령시 축제한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빛이 나거나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약령시의 무수한 사업들을 시에서 다 추진하고 관할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태여 이런 돈을 들여서 계속, 약령시에 보면 엄청난 돈을 투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명분이 있나 싶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9천만원은 돼 있습니다만 사업비 18억원은 내시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15억이 되면 그 금액이 저희들은 더 다운이 되고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하지만 약령시가 중구에 있고 우리 중구청에 만일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여러 가지 일이 주어지면, 과제계획이 주어지면 우리 중구에서 약령시에 계신 분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약령시 자체도 현대백화점이 입점하고 나서는 계속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건 어느 시장 없이 거기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자기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도 가보면 불 꺼진 항구같이 적막강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근대골목 투어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녁에도 업소마다 불을 밝혀 놓고 그러면 조금은 나을 건데 협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고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어쩔 수 없이 돈을 같이 투자하고. 지금 거기에도 커피숍, 식당은 자꾸 늘어나는데 한약업소는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걸 참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체력단련실 안마의자는 공무원들이 운동을 하고 쉬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마의자를 하실 모양인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명분이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운동기구를 더 들인다든지 하면 이야기가 되더라도 다리 저린다, 팔 저린다 해서 거기 안마의자에 앉아있는 건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구를 늘리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마의자를 휴게실에 갖다 놓으면 좋지만 거기보다는, 실제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빨리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직원들이 꽤 많아요. 힘들거든요, 업무가 워낙 많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기계 하나 구입해서 돌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휴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대 더 했으면 좋겠는데 1대만 해주십시오. 구입하도록 예산을 좀 주십시오.

다음은 CCTV 관계입니다. CCTV가 15대 1억5천 책정돼 있는데 제가 다는 체크를 못 해보고 동인동, 성내1동, 남산동, 삼덕동 위치를 다음의 지도를 보면서 확인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이건 다 민원에 의해서 위치가 배정된 상태입니까?

1억5천 우리 구비로 하는 것 말씀? 예. 맞습니다.

설치요청 민원 접수현황이라 해서 17개소 돼 있는데.

청장님이 간담회 가실 때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개별적으로도 민원이 오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저도 동에 나가서 민원을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도난이나 방범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각 학교 주변에, 제가 학교에 있는 CCTV 실태를 파악하고 나니까 끔찍스럽더라고요. 모 학교는 8대의 CCTV가 있는데 200만 화소 하나, 1대는 고장이 나고 나머지 6대는 48만 화소예요. 그러니까 CCTV라는 기능을 영 못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학교에는 사고도 많이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학교 자체는 교육청 CCTV가 설치돼야 하면 그래도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학교 주변, 인근 도로라든지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실태파악을 한번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더라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홍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2억2천, 학교 주변은 학교장님들하고 미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저희들이 다 할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 내에 CCTV는 지금 현재 89대를 저희들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는 교육청에서 자기들 자산, 자기들 예산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41만 화소가 73대, 200만 화소는 16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89대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불이 별로 없어서 깜깜하다 보니까 40만 화소에도 별개 없더라고요.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우리가 CCTV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주변에 범죄예방이라든가 여러모로 많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걸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항상 낮에는 상당히 번화해서 많은 사람이 활동을 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는데 저녁이 되면 골목마다 요새 먹거리가 많이 떠서 성행하는 쪽도 많지 않습니까? 원룸도 많아요. CCTV가 정말 많이 필요한 데가 중구인데 학교 근처는 더할 나위 없겠지만 원룸 쪽에 보면 쓰레기 방치로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저녁이 되면 완전 죽은 거리가 돼서 아까 약령시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성내2동인가 가로등 그것 또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조사를 저녁에 한번 해봤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가로등 해놨다고 크게 효율도 없고 효과가 있을 법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 약령시에 보면 전부 퇴근하고 가니까 불을 다 내리지 않습니까? 주변에 우리가 골목투어 하느라고 전기를 몇 시까지 시스템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 골목이나 보면. 그런데 그게 너무 약해요. 사고가 지난번에도 났잖아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원룸인 것 같아요. 원룸지역이나 이런 밀집지역에 범죄도 제일 많고 하니까 그쪽에, 다행히 CCTV 보조금도 나와서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점검해서 제대로 해야 될 우선적인 곳에 활용을 해주시면 더 효과가 안 있겠나 싶고. 아까 직원 의자가 급한 게 아니라 운동하고 싶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시 쉬려면 환경이 쾌적해야 되는데 나는 체력단련실에 식사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더라고. 그래서 쉬는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분위기를 바꿔 줬으면. 운동기구야 실제로 몇 번을 만지겠어? 아까 운동기구, 체력단련실 이야기하는데 좀 더 분위기를 해서 잠시 몇 분 앉았다 가고 거기 가서 쉬었다 와서 뭔가 좀 잘 안 됐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도록 그런 쪽으로 코드를 맞춰야지. 거기 체력단련실에서 실제로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녁에 퇴근시간이 빡빡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또 너무 거기 와서 앉아 있어서는 눈치 보여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퇴근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청사를 정비하고 있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체력단련실을 꼭 구석에 놓을 게 아니고 바꾸는 방법이 있으면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안 하겠나 싶고, 또 한 가지는 흡연실 있지 않습니까? 흡연하는 구역에 요새 좋은 것 많이 나오데. 공항에 흡연실 보니까 집 같이 돼서 좍 빨아들이는 환기시스템도 있던데 그런 걸 또 직원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좀 더 연구해서, 조막조막하니 잠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해주는 거 자주 거기 가서 잠시 쉬었다 오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그런 쪽으로 안을 바꿔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게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흡연실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팀에서 별도로 할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교육원이나 건설본부가 나가면 민통을 다른 데로 옮기고, 청사관리팀이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통을 옮기고 체력단련실을 좀 더 확장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직원들이 분위기 있게 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급한 게 아니고 또한 흡연실은 그렇잖아도 오순옥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거기서 흡연을 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냄새도 그렇고 여러모로 안 좋더라, 거기를 쾌적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얘기는 해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그게 다 옮기고 나면 새로 또 꾸미기 위해서 리모델링비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좀 더 주시고요. 이번에는 안마의자를 미리 구입해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는 사람 없지 싶은데?

직원들 많이 이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세출 예산은 총 66억7,567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5억8,565만1천원보다 9,0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각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5,66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1,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각 동주민센터의 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 구입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2,0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 동인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탁구교실에 필요한 탁구공 구입, 탁구대 그물망 교체로 83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현수막 구입 그리고 기타 소모용품 구입을 위해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창고 수납공간 부족에 따른 붙박이장 설치를 위해 300만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범 동으로 동인동과 남산4동 2개 동이 선정돼서 동 명칭이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현판 및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민원용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된 인증기 1대와 팩스기 1대를 배치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삼덕동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청사 2층 회의실에 수납공간 확보를 위해 창고 설치공사로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노후된 인증기 및 민원용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1동입니다. 28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층 회의실에 탈부착이 가능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빔프로젝터용 노트북 구입 예산 110만원을 당초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년 초에 전략경영실에서 노트북 미보유 주민센터에 대해 일괄 보급하게 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고 2층 회의실 회의용 탁자 및 회의용 의자 추가구입을 위해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A3 출력 가능한 프린터 1대 구입을 위해서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대신동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대신동 청사 북편 벽면에 부착형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위해서 100만원, 민원 전용 주차장 내에 주차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해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민원업무 증가로 인해 민원 대기자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순번대기표 발행기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로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남산1동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동청사 이중창 설치로 2천만원, 노후한 블라인드 교체를 위해 350만원, 동주민센터 입구 노후화된 행정정보 제공용 게시판 교체로 800만원, 기존 동 안내표지판이 일부 파손되어 수리 불가로 인해 지주고정식 동 안내표지판으로 교체하기 위해 240만원 등 시설비로 총 3,7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노후된 스캐너 교체를 위해서 25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남산2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층 회의실에 노후된 무선마이크 교체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남경로당 3층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국악교실의 전기사용료 174만원, 상하수도료, 무인경비 관리대행 수수료 인상분 등 5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2004년도 구입해서 노후된 문서세단기를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남산3동입니다. 동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 회의용 의자 20개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남산4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MVP클럽 운영을 위해서 현장체험 관련 일반운영비 1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MVP클럽 활동 식비 및 농촌체험,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등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3층 프로그램실 홀딩도어 교체를 위해서 570만원, 행정복지센터 현판 및 안내표지판 교체를 위해서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대봉1동입니다. 먼저 통반장 활동 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 대봉동 태왕아너스가 준공되어 입주민 증가에 따라 통장 1명, 반장 8명이 증원되어 통반장수당 및 지방세고지서 송달 보상금으로 2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대봉1동 청사가 신축한 지 3년이 경과되어 승강기 하자 담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대행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산2동 동장님, 무선마이크가 5개 이번에 편성이 됐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산2동 동장님께서 상중이라서 사무장님께서 오시려고 했는데 사무장님이 동에 남산초등학교 간담회가 있어서 죄송하지만 업무담당자가 왔습니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자니까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세요? 무선마이크가 5개나 필요한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산동에 남미숙입니다. 각종 주민자치 프로그램 하는데 가요교실이나 요가교실 하는데 거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협의회를 하거든요. 그때 필요하고 또 예비로 2개 정도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원래 또 5개가 있었고요.

동시에 5개를 다 쓸 데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나 하면 다 필요한데요.

물론 필요하니까 5개를 당연하게 올렸지 않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다른 데하고 우리 남산2동에서 운영하는 협의단체나 프로그램 이런 게 동시에 5군데가 열리진 않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존 남산2동에 무선마이크가 5개가 있습니다. 그게 행사 때마다 하울링이라고 하나? 울림현상과 노후화돼서 자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기존 5개 있던 걸 교체하기 위해서 5개를 했는데 행사를 하다 보니까 메인 좌석과 양 옆쪽하고 뒤쪽하고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전달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4개는 필요한데 동에서 기존 5개가 있다 보니까 5개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5개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설명하니까 말문이 막혀서 자꾸 질문드리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5층 강당에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공무원들이 무선마이크를 가지고 질문하는 분들한테 전해드리고 그런 건 저도 봅니다. 한두 개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4개씩 그런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돈 60만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명분이 있고 타당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고장이 나서 다시 사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남산1동 동장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총계가 3,720만원 5개 항목입니다.

예.

나중에 공사 발주를 하실 때 5개를 다 나눠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함께 하나로 묶어서 조달입찰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산1동장 이동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만 밑에 보면 지주고정식은 중앙대로에 나오는 동주민센터 안내게시판이고요. 또 행정게시판은 우리 청사에 붙어있는 게시판이 아주 낡고 작아서 수리가 안 되고 앞에 화단이 있습니다. 사실 화단 연석이 차를 주차하면서 박으니까 자꾸 깨져서 화단을 제거하고 게시판을 앞으로 당겨서 넓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물론 일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만 성격이 조금 달라서 별도로 분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중앙대로에 나오는 고정식 안내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발주를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 구청 예를 든다면 지금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에 포장을 한다든지 담장을 한다든지 이것도 단일 건으로 해서 공사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남산2동에 미숙 씨 오셨죠? 동장님 때문에. 아까 보니 대신동에도 주차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주차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남산2동에도 수십 년 만에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중에 일부 다섯 분 정도가 고정주차를 해버려요, 동네 주민이. 그래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아마 남산2동에서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 지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그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남산2동에 주차장 부지는 인쇄박물관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 하면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내표지판이 고정식이 아니고, 우리 대신동의 동장님.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대신동 설명 한번 해주세요.

대신동장 김유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면서 바닥에 민원이라는 표시를 그냥 페인트로 해놓으니까 그걸 안 보고 서문시장이나 주변에 이용하는 분들이 고정주차를 해놓고 가버립니다. 하루 종일 주차를 해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잠시 볼일 볼 시간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저희들이 그 외에 이동식 도르래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민원 전용으로 해서 근무시간 내에는 주차를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넣고요. 거기에 CCTV가 주차장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CCTV 촬영 중이라고 그렇게 해서 민원 안내를 했더니 고정주차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죄송합니다만 미리 제작을 의뢰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CCTV하고 함께 설치가 돼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김유한 동장님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십니다. 그게 최고 아닙니까? 차 댈 데가 없는데. 도로에 대려니까 힘들고 하여튼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산3동에 있잖아요. 3동에는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동장님 오셨습니까?

동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십니다.

남산3동은 교육 가고 거의 동장님이 안 계시더라고.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남산3동은 지난번에 신 동장님도 약간 문제가 있었고 이번에 정 동장은 다음 주가 되면 교육이 끝납니다.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교육 마치고 오면 빈자리까지 잘 메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만이 있어요. 얘기를 하자고 해도 동장이 없는데 뭐. 남산3동은 한 2년간 동장이 없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할 때도 제가 장애인 할 때도 거기 나가보고 가끔씩 나가봅니다, 지금 동장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 마치고 동장님이 돌아오시면 좀 더 활동범위를 넓혀서 주민과 소통이 되는 그런 동으로 만들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지금 3동에는 사무장님이 아시다시피 명덕네거리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동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없으니 뭐든지 물어볼 수가 없는 거라. 진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

청사를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사를 신축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다 있고. 거기도 지금 청사 지은 지가 4년?

7년 됐습니다.

7년쯤 됐겠네요. 그러니까 동장님이 부재니까 동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3동에는 3분의 1 정도는 괜찮고 3분의 2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뒤에 빌라촌 가보면 완전 쓰레기 더미예요. 동장이 주민 할 일도 이끌어 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골목길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사람 발탁했으면 일을 좋게 해야 되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이상입니다.

바로 진행하시죠.

얼마 안 걸리니까 바로 해버리죠.

바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350만원이 증액된 6억9,26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101쪽 아랫부분에 대구시에 2016년도 주민자치 선도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단체에 대한 시비보조금 1천만원, 104쪽 중간 부분에 2015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포상금 200만원, 2015년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포상금 50만원, 2015년 기록관리 운영평가 최우상 수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총 35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39억2,314만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2억7,739만7천원보다 6억4,57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행정관리에 청사 서편 벽면 홍보물 제작을 위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2천만원을 준영구인 LED로 제작 설치하기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층 소회의실 회의용 탁자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이동식 앰프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기 게양 운영을 위해 파손되어 불량한 게양꽂이 교체를 위해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준영구 이상 중요 기록물의 DB 구축에 따른 평가위원 수당으로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15년 기록관리 운영평가 포상금 100만원을 기록관리 운영업무 내실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및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의무 규정에 의거해서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중요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DB를 구축해서 실시간 열람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그동안 생산된 5,000권 정도의 종이문서와 매년 200권 정도 신규 생산되는 중요 기록물을 포함하여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00권 정도 DB를 구축하기 위해 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 1층 기록관 문서고의 복사기 구입을 위해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윗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의 노후된 재래식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 상사업비로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구정 현판이 노후되거나 미설치된 동 등 구정 슬로건 변경에 따른 현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1,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랫부분에 2015년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보상금 200만원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2016년도 대구시 주민자치 선도사업에 선정된 대봉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골목사랑방 아트체어 제작 설치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윗부분에 2015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기관 포상금 50만원을 행정서비스헌장 내실화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희망길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대신동의 방범센서등 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32만원과 최초 전기 사용 신청에 따른 전기 인입비용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공공청사에 대해서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위해 민간위탁금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건축물의 내부수선 및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사 서편 벽면에 구정 홍보용 준영구로 LED를 제작 설치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11월 3일부터 에너지 절약형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에 따라 당초 설계에 미반영된 북측 신관, 별관 창호 및 창호틀 교체, 북측 면 전체 외장 판넬 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로 2억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급 인상에 따른 보상금 12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래된 노트북 교체를 위해 자산취득비 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옥 과장님.

예.

예비군훈련장 이건 남구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올라갑니까?

중남구 예비군훈련장인데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많이 지원해 주셔서 수도도 고치고 했는데 훈련장에 보면 화장실이 큰 게 2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전부 예비군훈련장에 수세식으로 다 교체를 해드렸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2개가 있어서 그걸 남구하고 반반 부담해서 각각 1억원씩 지원하기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에 추경에도 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돈이 307하고 401을 보면 7억 정도 되네요?

2억6,300만원 정도 됩니다.

청사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는 포함 안 돼 있습니까? 그냥 별도로 딱 돼 있다고 해서 연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청사를 리모델링하면서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 그걸 별도로 기간대로 딱딱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26억 예산으로 시작해서, 이게 설계 공모를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선된 업체의 설계를 드렸는데 설계 세부 실시계획이 나왔는데 보니까 예산은 26억인데 실제 엄청난 금액으로 설계가 37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하고 얼토당토않기 때문에 진짜 꼭 필요한 그것만 넣도록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작년 연말에 11월 3일 착공을 했습니다. 연말에 이분들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공사를 못하겠다 하면서 포기까지 하는 구두로 그렇게 해서 좀 복잡한 양상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실제 로 공사에 들어가 보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물론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애초에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선정도 잘못했다 말입니다. 이건 담당한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것도 다 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업자는. 그것도 끌려가잖아. 추가 또 나올 거예요.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반영을 했다고 보고 추가는 더 이상 안 나올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언제 완공이죠?

계획은 7월 29일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추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데 이런 비용이 든다는 것은 참 답답합니다.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률 30% 정도인데 안전을 유념하면서 철저히 세밀하게 살펴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맨날 세밀하게 살펴보면 뭐합니까? 결과는 계속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만 이게 문제예요. 애초에 업체를 선택을 할 때에 진짜 한도를 정해줘야 되는데 자빠지면 그 사람들 불이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시 하면 할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하고 나니까 끌려들어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 사람이 만약에 연말에 포기를 했다면 그 사람들 제재가 가해지는 건 물론이고 이 돈을 사실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한 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업자한테 끌려가는 부분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까?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건축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리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 끌려가고 있는 건 끌려가고 있는 거고 딱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송흥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신범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7페이지상단 공유재산임대료는 기정예산보다 9,480만원이 증가한 1억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 12월 28일자로 시에서 우리 구로 동인 꽃시장이 재산관리 위임되었기에 금년도 재산임대료를 반영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인 꽃시장은 대지 6,271㎡, 건물 3,301㎡로 현재 38개 업소가 입주해 영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 첫 번째 기타수입으로 동산의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이 50% 자부담분인 984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는 현재 민원발급기 9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4대인 즉 경대병원, 동산병원과 대백, 동아쇼핑 민간시설에 설치 중인 기기 4대는 구와 건물주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설치를 한 기기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78만2천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 상단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민원행정추진평가 우수상 포상금 200만원과 미소친절시책 우수상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5페이지입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51만9천원이 증액된 5억38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산취득비로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인한 거주인구 증가로 민원 발급량 폭증에 대한 대신동과 대봉1동 그리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등 3개소에 무인민원 자동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3대 구입비 5,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정책사업비로 총 1,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평가 시상금 1천만원에 자체수입 건 67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먼저 시상금 1천만원으로서는 미소친절사업에 800만원, 민원행정 선진견학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중간부분 201 일반운영비 중 홍보물 제작비로 318만원을 계상하고 미소친절경진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25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모니터단 활동보상금 132만원을 그리고 하단부 경연대회 포상금 3개 팀에 대한 200만원 등 총 4개 항목에 미소친절 포상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국내 선진지 견학여비 200만원은 민원행정 포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 페이지 하단부 두 번째 301-11 기타보상금은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가 공공사업 비수행기인 월동기 1, 2월과 매 분기 말 10여 일간 총 80일 공백기를 대체코자 192만원을 계상하고 14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노후화되고 화질 저화로 인한 시청이 불편한 벽걸이 TV 및 장애인 휠체어 교체를 위해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측량수수료 단가 및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86만9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민원토지과는 민원인들 1차 대민자로서 구의 얼굴이라는 자부와 사명감으로 대민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민원토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동인 꽃시장이 시에서 구로 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게요.

앞으로 꽃시장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동인 꽃시장이 이번에 시에서 재산을 맞바꾸다가 넘어와서 시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우리 민원토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 지역이 공원입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제약이 많이 걸리는데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위에 지붕이 7개가 날아가서 그저께 보수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입장에서는 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우리 수입으로 반 정도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관리를 해주는 대신에 근 1억 가까이 9천만원 이상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안 나는데 지금 E등급을 받아서 저 건물 이 보수 안 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수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아마 보수가 다 되면 E등급은 아니고 등급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고 우리 중구청으로 봐서는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구청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인 꽃시장이 예전에는 대단했거든요. 꽃시장이 하나의 가볼 만한 곳도 되고 또 우리 중구에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게 어느 순간에 굉장히 낙후의 길로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 비용은 시에서 부담 다 합니다. 시에서 부담하면 우리 근대골목이라든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관광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고려해서 동인 꽃시장을 우리 중구에 있으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마련해서 예산에 집어넣어서 시에서 더 많이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 회계과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수가 끝나면 저 건물이 모습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대수선은 지금 못하고 바뀔 건데 왼쪽, 오른쪽에는 지금 조금 지저분하거든요. 화장실이라든지 다 개보수할 겁니다, 시에서. 그래 되면 아마 지금의 모습보다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꽃시장이 차후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인발급기 성내2동에 2월에 샀습니까?

예. 교체했습니다. 성내2동하고 동산의료원하고 2대를 금년도 3월 초에 교체를 했습니다.

메이커가 어디죠?

애니텍에서 하는 ATK200 이라는 기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제작업체가 5개소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판매되고 활용하는 3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애니텍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활용성과 디자인, 편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입구에 쓰는 건 어디 겁니까?

그것도 애니텍인데 그건 구형입니다.

그건 고장률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 고장은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에 제대로 안 읽어보고 사용 미숙으로 인한 그게 좀 그렇지, 근본적인 고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지금 현재 2월에 성내2동에 발급 건수가 나옵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건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내2동 같은 경우는 연간 12,000건, 성내1, 2동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건수가 연간 1만 건을 넘고 있습니다.

12,000건이고 동에서 발급하는 건?

동에서 발급하는 건 성내2동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발급하는 건 7만 건입니다.

동에서 굉장히 많이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많이 되는 건 성내1동, 2동 여기하고 남산2동이 조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보험회사에서 20건씩, 30건씩 다중으로 하는 게 많아서 안 그래도 이번에 발급 건수로 보면 남산2동이 우리 구에서 세 번째 많은 발급량입니다마는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여기에서 남산2동은 자기들은 필요 없다고 해서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시간이 되시면 대구 등기소 같은 데도 거의 자동민원 이걸로 다 바뀌었어요. 가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가봤습니다.

등기소에 가봤어요?

예. 등기소, 세무서 이런 데 협력관계 기관에는 거의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 노출시키기 좀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보급을 많이 하면 좋지만 외부의 타 기관에 민간건물 이런 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일단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모릅니다. 저도 누르면 안 나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민원을 민원창구에서 민원 청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기계에 가서 뽑으라고 하잖아요.

요금이 반 정도 민원창구보다 쌉니다.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떼러 오면 주차문제 심각합니다. 첫 번째 민원인이 기계에서 떼는 돈하고 창구에서 발급하는 돈이 비록 기계가 싸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돈 500원, 1천원에 기계든 사람이 하건 빨리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민원과에서는 기계에 가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를 정말 잘 살펴봐서 우리 민원인들이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빨리 뽑아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순위가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느긋하면 주차해 놓고 떼면 되는데 주차는 독촉하지, 주차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 하단에 미소친절경연대회 시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 친절공무원 포상 해서 당초는 31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미소친절경연대회 시상 해서 200만원 증액이 됐고 미소친절하고 친절공무원 포상하고 저는 상당히 헷갈리는데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친절공무원 포상이라는 건 우리 매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이 들어오거나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감사편지라든지 연락이 와서 이 사람을 해 달라는 건의나 이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월 1명씩 뽑아서 시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민원실에 사진도 이첩을 하고 그래 하는 게 포상금이고 미소친절경진대회는 대구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소친절로 외국 관광객을 확보하자는 대구시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에서 7회에 걸쳐서 미소친절 시에서도 경진대회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이번에 공공부문으로 해서 참여를 하려고 자체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이나 팀을 구성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여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상코자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상기준이랄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웃으면 잘 웃는다든지 그런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시상 평가하는 항목을 설정해서 평가요원들으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이 궁색합니다마는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랄까 사양이라도 그래도 좋고 업무라 그래도 좋은데 친절이라든지 미소친절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포상을 하고 경연대회를 하고 이러는 게 사실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친절하고 미소친절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시상을 할 거리 정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미소친절 시책추진평가 포상금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쉽게 정식으로 이런 포상금이 없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그건 금년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호응이라든지 반응이 좋으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고 경진대회도 시의 평가에 하나의 항목에 들어갑니다. 시에서는 지금 전국 단위로 해서 모집을 하는데 2,500만원의 시상금을 걸어놨습니다. 1등을 하게 되면 4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데 시상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민간인이라든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구를 밝고 아름답게 꾸며서 외래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각 구에도 마찬가지로 큰 예산을 들이지는 못하지만 시상금 가지고 하는 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태동입니다. 항상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에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배삼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과 직원 일동은 앞으로 도 중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97쪽입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마을기업제품 전통두부판매장 임대료수입 92만2천원 편성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222-02 일반부담금입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민간자부담 10%인 52만원 편성했습니다. 염매시장 비가림천막 설치 민간자부담 10%인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 244-06 기타 그외수입입니다.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41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142만9천원 계상했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10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46만8천원 계상했고 2014년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환수금 호미사회적협동조합 1,035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38만5천원 수입 잡았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보조금 이자 1천원 계상했습니다.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위탁금 집행잔액 1,51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 511-03 국고보조금 등 기금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억5,900만원 증액된 2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9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 521-01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49만3천원 수입 잡았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321만1천원 계상했고 서문주차빌딩 화장실 보수 1,16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염매시장 비가림천막 설치 1,050만원 세입 조치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 197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207-01 연구용역비 지속 가능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조례는 보류되었지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마련과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지속가능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물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지역공동체상호협력위원회 참석수당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50쪽 401-01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긴급보수 1천만원 증액된 2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 서문시장 아진상가 전기시설 보수보강 200만원 감된 9,570만원 계상 처리했습니다. 401-01 감리비 야간공사를 감안하여 책임감리가 필요해 위에 감된 200만원을 증액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3-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 400만원 증액된 10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 150쪽 말미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으로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1쪽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으로 서문주차빌딩 화장실 보수 1,943만원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으로 염매시장 비가림천막 설치비 1,750만원 계상했고 401-01 시설비입니다. 교동도깨비 야시장 환경정비사업 외 3,41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 보조금 지원에 1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2쪽 중간입니다. 307-02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7,578만원 증액된 2억8,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31건 8,51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북2문 아케이드 설치 외 13건 3,3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3쪽 중간입니다.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잔액 반환 서문시장 1지구 1층 통로 LED조명공사 외 6건 2,98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쯤 2015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외 9건 2,211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말미에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건, 7,08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하수도시설 개보수 외 14건 4,87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입니다. 201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서문시장 활성화구역 북2문 아케이드 설치 외 13건 92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서문시장 1지구 1층 통로 LED조명 외 6건 755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 중간입니다. 2015년 마을기업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외 4건 53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완전히 파악을 했습니까? 중구 전체 다 파악이 됐습니까?

실무진에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면 안 되고 과장님은 확실히 꿰뚫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구에 공급률이 몇 프로 돼요?

약 70% 보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 차이는 굉장합니다. 보통 2015년도에 72가구 해서 돈 지원이 1,400 정도 그다음에는 한 집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200만원?

시설부담금은 50% 정도지원이 되는데 최대한 2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본인부담금은 200만원 됩니까?

지원금액이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니까 200만원 지원된다 그러면 총 시설하는데 분담금이 400 정도 되고.

400 된다?

예.

70% 같으면 우리 대도시에서는 낮은 겁니다. 또 특히 우리 구청장님 지시사항 같으면 명확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주소지하고 안 되어 있는 곳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염매시장 가림막하고 교동시장에 지원이 있는데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 거의 서문시장이에요. 서문시장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금액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염매시장 같은 경우나 교동시장 같은 곳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서문시장은 자력의 힘이 있어서 우리 구하고는 상대도 안 하잖아요. 그냥 중앙 부처하고 상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 부처하고 상대하라고 하고 우리 구비는 여기 염매시장이나 이런 후진 데에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매시장 비가림천막도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방문을 자주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곡주사 거리 그래서 25m 되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아무리 소규모 환경정비사업이라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부담이 175만원 정도 세입조치를 해서 의회에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곡주사 거리 일대에는 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도 앞쪽만 반짝거리고 뒤에 가면 조성이 안 되어서 엉망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1,750만원.

좀 더 잡아주시지 왜 이것만 잡았습니까?

이건 견적을 받아서 사업량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통시장은 전부 서문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서문시장은 다이렉트로 해도 그만한 돈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을 못 받고 우리 구비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전통시장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방천시장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방천시장에 햇빛가리개 설치 건은 자부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그때 9,2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920만원이 자부담이 안 된다 말입니까?

잠깐만, 지금 자부담이 안 되어서 못한다.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결정이 났는데 집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뭐 하러 올리냐는 거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심을 하냐는 거지. 사업에 기본 원칙은.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방천시장에 가림막공사가 애초에는 9,200만원 하면 전체 면적을 다 할 거다 하는 가상 하에서 자부담 920만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당초 계획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다 하려니까 이보다 예산이 배 정도 든다. 그러니까 자부담비가 900만원 더 들어가서 사실상 사업비도 현재 부족하고 자부담도 배로 늘어나니까 부담이 좀 되고 이래서 사실상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반이라도 한다면 또 문제는 다르고, 반밖에 못하니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현재 가능성이 없으면 반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추가 확보가 안 된다면 반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반대의 생각입니다. 애초에 계획을 세웠던 데가 경제과 아닙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변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50%나 차이가 납니까? 50%나. 돈이 1억8천만원이 들 걸 9,200만원만 들이면 된다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와서 반밖에 못한다 이건 우롱하는 거예요.

사업 신청을.

그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반밖에 못한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업 신청을 할 당시에 햇빛가리개 교체로 사실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되고 방천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억 이상의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중기청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당초의 사업 신청서에 보면 1억 미만으로.

과장님,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예산이 일단 통과됐어요. 방천시장의 문제는 누차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방금도 점심을 거기서 먹고 왔습니다. 시장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정비 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김광석길에 오는 사람들이 그만큼 못 들어옵니다. 밖에 가리개 정비가 안 되어서 거기에 들어오기 겁이 납니다, 문 다 닫아놨는데.

김광석길에서 동서 간 도로에 햇빛가리개가 2009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 정도 지났는데 중간에 상태가 대단히 불량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지금 현재 김광석길은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2년 전에도 불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방치하고 있어도 욕을 덜 먹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가보면 욕을 먹는다니까 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지금 중소기업에서 들어오고 우리 구에 예산은 많이 안 나갔지만 그래서 좋다고 생각이 됐는데 예산 계획 세울 때 뭐 대충해서 반밖에 안 됐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국비지원사업은 국비 대.

예. 알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배삼용위원님 말씀에,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심의하고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산 올릴 때 좀 똑바로 해서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젠트리피케이션 용역비로 5천만원 지금 현재 잡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입니다. 3개월 간의 연구용역 기간이 좀 필요하고 조례 심의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북성로하고 그다음에 김광석거리와 방천시장 및 대봉동 일원 그리고 약령시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의 거리를 지정한다면 봉산문화거리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보류시킨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이 용역이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과물에 의해서 기초적인 계획에.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 사업이 보류가 된다면 조례가 보류가 된다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네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보류가 되면 다다음에라도 임시회에 조례를 상정하고 싶고요. 그러면 용역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 구체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계획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쪽에 교동 도깨비야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3,410만5천원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금 교동 도깨비야시장은 여기 부기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2015년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낙찰잔액입니다. 낙찰잔액은 지방비가 한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시비가 1,700 정도 포함이 되고요. 구비가 1,700만원 정도 포함이 되는데 이 낙찰잔액을 중기청으로부터 교동시장에 환원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요. 주로 중점 추진사업은 교동시장 그러니까 허가난 시장 우측 편에 보면 있잖아요. 폭이 2m 정도 되는 길이가 35m 되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환경이 교동시장 정면보다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에어컨 선부터 해서 실외기, 전기선, 각종 가공선이 지금 뒤엉키고 해서 거기에 환경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걸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중기청에서 1,700만원, 구비에서 1,700만원.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총 우리가 골목형 사업이 6억이잖아요. 그런데 낙찰잔액이 6,800만원 정도 남았어요. 6,800만원 중에서 3,400만원이 중기청 돈이고 그다음에 3,400만원이 시비 1,700만원, 구비 1,700만원. 그래서 3,400만원은 중기청 돈은 반환하고 그걸 우리 쓰려고 했는데 반환해라 해서 반환하고 시청의 부담금 1,700만원, 우리 1,700만원 가지고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낙찰금 잔액입니다.

그러면 쉽게 시비가 1,7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 구비가 아니잖아요?

부기상에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비화됐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진흥공단으로부터 3,400만원 받아올 때 여입 조치할 때까지는 시비, 구비가 구분이 됐는데 되고 난 뒤에는 구비화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수입에 보면 2030청년창업프로젝트 위탁금 집행잔액으로 1,517만8,310원 이게 세입으로 편성됐죠? 결국 2015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민간에 위탁금을 주고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 1억7천, 2015년도에 1억7천, 2014년도에는 잔액이652만4,560원이 남았죠?

한 6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7천에서 1,517만8,31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정산내역을 잘 모르시죠?

정산내역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왔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로 오셔서 얼마 안됐는데 답변하느라고 아주 애를 잡숫네요. 서문시장 아진상가 전기 보수라든지 위에서 돈이 내려온 걸 집행을 다 했습니까?

아진상가 그건 집행을 안 했고요. 거기는 야간 감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본 공사비에서 200만원 정도 감하고 그 감된 걸 야간 감리비 그쪽으로 해서 한 400만원 추경에.

그러면 결정을, 입찰은 아직 안했다 말입니까?

설계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예.

왜 제가 묻냐면 아까 교동시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동시장을 어제 가다 보니까 전기공사를 하고 있어요.

교동시장 허가난 상인 건물.

그 건물인데 2층에.

거기 앞에 도깨비야시장이 5월 13일 개장 목표로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을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은 올라와 있는데 미리 돈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면에 하는 건 지금 현재 MBC C&I가 사업 대행사로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6월 말쯤 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중기청에서 입찰을 봐서 MBC C&I가 사업 대행사로.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감독은 누구입니까?

감독은 지금 현재 소상공진흥공단하고요. MBC C&I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화재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 시설을 함으로써 화재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주변에 치우지도 않고 설치물 위험한 걸 그대로 놔두고 용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는 가공선정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에어컨 실외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선도 세 가닥으로 본선에서 교동시장 쪽으로 인입되는 걸 한 가닥으로 묶었습니다.

묶은 것까지는 아닌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통 화재가 언론이나 이런 거 보도되는 거 보면 항상 용접하다가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안 납니까? 상점마다 가게는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위에서는 용접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하는 곳은 이쪽으로 어수선하게 하고 있어요. 어제 마침 거길 가다가 상인회장을 찾아서 불렀어요, 보고 하도 위험해서. 불이 났을 때는 또 잘못되면 중구청에 와서 죽겠다고 하면, 해주고 어디에 이거 하소연을 할 거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걸 정비를 하더라도 누가 감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분이 와서 다 하고요.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기공사하는 사람은 전기공사하는 데로 갈 것이고 용접하는 건 용접하는 데로 따로 가고 따로국밥으로 뒤엉켜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일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감독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다가 상인회장을 불러서 한번 보라고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장점검을 하겠습니다.

서문시장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이상하게 되는데 우리 재래시장이라든가 서문시장에 음식을 파는데 그걸 내가 아레 물어봤어요. 그런 시장에는 세금도 안 받는다며? 노점은. 세금 없다면서요? 있어요?

도로점용 허가가 난 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지원해 주는 건 많지요?

교동에 말입니까?

아니요. 서문시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교동 같은 데는 점포가 제대로 사유재산에 들어가 있는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늘 얘기하는 게 정작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수익성을 창출하며 세금도 내는 그쪽에는 주는 것이 아주 열악하고, 노점상이 많고 해서 시장이 크다는 관계로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시장이 크고 정치적으로 많은 일조를 하다 보니까 서문시장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도 교동시장이 이번에 처음으로 야시장이 특성화돼서 제대로 되면, 거기가 원래 도깨비시장이고 먹자골목 아니었습니까? 활성화가 되도록 교동시장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또 예산이 내려와서 돈을 집행할 때도 구청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해서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해준다는 걸로 책임 회피하지 말고, 어차피 중기청이나 구청에서 결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돈 내려온 걸 갖다가 돈 줄 때 생색도 내고 이래서 함께 가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융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명심하고요. 5월 13일 19시 반쯤 돼서 야시장 개장을 목표로 현운전자에서 제일백화점 그 사이에 저희 경제과의 행정력을 집중해서 거기에 야간 경관 조성이라든가 개장에 필요한 모든 걸 4월 말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거기 주민의 목소리 자잘한 건 많이 듣는데 이거 미리, 이번에 차도 우리 관광에 하는 쪽으로 시승도 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한테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듯이 “야시장을 하는데 위원님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어떻습니까?” 하고 함께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번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논쟁이 많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고를, 우리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연루돼 가지고 골치 아픈데 이게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예. 보류됐습니다.

이건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미리 우리한테 설명을 자세히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법적인 제재조치도 못하는 걸. 또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 자금을 준비를 해야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 되는데 너무 간단명료하니까 이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관념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소통하는 데.

그리고 타 구에 있던 사례도 공감이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미흡한 점은 죄송합니다.

이걸 행정적으로 서류상 보고하듯이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사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대다수 도시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아직 그 심각성에 대해서 느낌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무진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관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문주차빌딩 관리를 어디서 하십니까?

서문주차빌딩 관리는 상인회에 위탁을 줘놨습니다.

그럼 주차장이라든지 1층 고객지원센터.

예.

1층 고객지원센터에 업소가 상당히 많죠?

예.

커피숍이라든지 여행사 기타.

놀이방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임대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방천시장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잘못된 사업계획이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고 추후에 다시 계획을 세울지는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시장 기능을 나름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방천시장 입구에서 중간에 방천 막걸리인가? 네거리 부근에 막걸리 거기에서 BHC 그 구간에는 몇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정성스럽게 가꿀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고. 전체적으로는 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전성시사업을 추진하고 난 뒤에 방천시장이라든가 김광석길 일대에 집값이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의 문화예술이.

과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 하는 건 어떤 일정한 지역, 낙후된 지역에 예술가라든가 청년 실업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다 보니까 유입인구가 많아진다 말입니다. 유입인구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임대료가 상승하고 집값이 올라간다.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기 전에 만들어지는 이런 문화적인 현상을 보전하고 지속 발전하도록 해주자는 의미에서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여기 지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나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자율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조금 적게 받는 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게 이 법의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중앙 정부에서 이 법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하겠다, 서울특별시에서 올릴 예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지역을 살리자는 겁니다, 지역을. 왜냐하면 지가가 올라가고 이러면 나중에 전부 다 프랜차이즈라든가 대형음식점 이런 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문화가 쇠퇴하고 이 사람들이 또 떠나갑니다. 그러면 거기가 나중에는 퇴폐지역으로 남게 돼요. 이런 현상을 막아보자. 지속 가능하게 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의미에서 이걸 만들었고 또 그런 의미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전해 줄 것인가? 보전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 가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게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5천만원을 용역에 올린 것도 어떻게 하면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거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어떤 맹점이 있는가? 여기에 행정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중앙 정부에 무엇을 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소통 안 하게 된 점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강구입니다. 먼저 세무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쪽 세입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으로 대구시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로 선정되어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2쪽 시도비보조금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에 따른 상사업비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세무과에서 8개 구·군을 다 했는데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10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을 위한 2015년도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59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총 6억4,027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억9,127만원보다 4,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93만원, 지방세 납기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구·군 공동으로 지역 케이블방송 활용을 위한 방송광고 홍보비로 379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단속 시 근무복 착용으로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 근무복 구입비로 940만원, 160쪽 국제화여비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리스차량 관리지원을 위한 프린터기, 스캐너 등 구입비로 210만원을 각각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납 처분을 위하여 체납정보 실시간 정보전송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으로 지난해 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600만원, 시비 90만원 합계 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처분 특별활동 강화를 위해 국내여비 188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을 편성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번호판 영치 근무복이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상사업비로. 우리가 작년도에 구·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로.

사업비 내려온 게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된다는 말이죠?

예.

나는 이게 시비로 하면 번호판을 영치할 때 우리 8개 구·군이 같은 옷을 다 입는가, 우리 중구만 별도로 입는가?

다 입는 건 아니고 번호판을 떼려면 그냥 근무복 입고 떼니까 공무원인지 구분도 잘 안 되고, 물론 공무원증은 패용합니다만 여기에 중구청 공무원이라는 걸 표시해서 하면 번호판 떼는 데 상당히 불협화음도 적고 순응하고 해서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개 구·군에 이런 옷 입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남근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남근현 수성구에서 저희들보다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입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아직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47명이 옷 입으면 다 교대로 합니까?

남근현 예. 세무과 전 직원이 다 입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번호판은 교대로 떼러 다니십니까?

남근현 왜냐하면 번호판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떼고 있거든요. 한 사람만 떼면 너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조를 짜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계속 전 직원이 다 떼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주차장에도 가더라고요. 세무서에서 나왔는지 구청에서 나왔는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

남근현 그래서 특이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 표시하고 그런 식으로 입으려 하고 있습니다.

202-04에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로 갑니까?

남근현 이건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매년 9월이나 10월 되면 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때 돼서 장소 같은 게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 간다는 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전에 중국에서 사고 난 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남근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승진자들.

아, 승진이었죠. 장소는 9, 10월 돼야 안다?

남근현 작년에는 유럽으로 갔다 왔습니다.

유럽에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이것 관련으로 해서.

이건 아니고 제가 시에 있을 때 유럽에 자주 갔습니다. 이건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각 구·군에 세 사람, 두 사람 이래 가는데 이번에는 최우수를 받아서 다섯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래도 세 사람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 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번에 2015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잖아요?

예.

중구청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2년 만에 최우수상을 받았지요?

아마 12년도 안 넘었겠나 싶습니다.

넘었습니까? 매년 6천만원씩 받다가 올해 1억6천만원.

그건 3등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나눠준 거고.

그건 쉽게 얘기해서 참가비식으로 5천만원 받은 거고.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본위원이 그걸 알아보니까 12년 되도록 계속 꼴찌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이번에 최우수상이라 하는 12년 만에 쾌거를 올렸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정시준 과장님, 남 계장님, 조 계장님 죽 다 계시지만 최우수상 수상한 거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