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정운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4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황성기입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이 2014년 12월 개정되고 2015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6년 1월 경북도 표준 조례준칙이 시달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와는 긴급구조통제단 및 통합지원본부 설치와 재난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정립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 제2조입니다.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 등 용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5쪽, 제3조입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입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총괄 조정과 재난피해 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 수습 활동이 되겠습니다. 6쪽,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입니다. 본부장은 시장이며, 차장은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통제관은 재난수습부서 국·소장이 되며 담당관은 재난수습 담당과장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은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겠습니다. 8쪽, 제9조 상황판단회의입니다. 모든 재난상황 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수습 방향과 협의사항을 판단하고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9쪽, 제13조 대책본부회의입니다. 대책본부회의를 통하여 복구계획수립, 재난예방대책,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등을 심의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쪽, 제15조 통합지원본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쪽, 제21조 자연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22조 사회재난의 피해기준입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구외의 사회재난에 지원 규정이 없었지만 금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표준조례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죠?

예.

특별한 점은 아까 보니까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구별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전혀 구분이 안 됐었습니까?

구분이 됐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보상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앞으로는 사회재난으로도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명확하게 지금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재난보호를 더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히 개정이유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2조 가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이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지금 검토한 결과 그 기간에 빠진 기간은 재해에 대한 사전준비도 하고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표준 조례에 그런 기한을 설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앞으로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부 조례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재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당연히 골고루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때에 조례를, 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면 이 기간에만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가 골고루 볼 수 있게끔 자연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재난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연중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수정해도 법으로 하자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근본적으로는 1년 열두 달.

문제없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 기회에 수정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사회재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구미에 불산 누출이 있었습니다. 사회재난에 근거가 되는데 실제 보험사고의 범위 이상으로 피해가 있었을 시, 사후에 농작물 내지 인적 피해가 유지됐을 시 그것을 사회재난 기준으로 볼 텐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근거가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지금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 그 기준이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풍·수해, 태풍이라든가 홍수, 호우, 강풍, 풍림, 해일이라든가 대설에 준하는 자연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발령되는 규모 이상의 통신, 의료, 수도 등 국가 기반의 체제의 마비, 특히 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 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를 사회재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미 같은 경우도 사회재난으로 해당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포항시가 폐염산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경미하게…

사실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화생방 화학은 우리 생활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보험사에서 했는 규정의 근간, 포괄적 보상이 아닌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이 세부 조항을 보강해나가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상위법은 국민안전처 소관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전부개정안인데 전자의 조례안하고 특별히 차이가 있는 점은 어떤 점입니까? 아까 그 피해지원기준 이건 좀 달라진 거죠?

예.

특별재난으로 해서 기준이 돼 있지만 사회재난도 이 기준을 이제 마련한 거죠?

예.

그리고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조금 보강되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체계가 조금 달라졌고, 그리고?

지난 2014년 4월에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럴 때도 조금 부서 간에 그런 알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국민안전처에 연찬회라든가 회의를 자주 갑니다. 가면 조례 이야기 나오는데 6쪽에 제4조 대책본부 구성입니다. 통제, 특히 통제관에 대해서 국민안전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통제관은 재난관리부서의 국·소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면 저희들 안전관리과 예를 들어 건설도시국 같으면 건설도시국장님이 통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건 그건 아니다, 그런 좀 명확하게 돼 있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 더 명확하고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현장 긴급구조통제 및 통합지원본부 이런 걸 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전부개정조례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체계를 좀 정비구축하고, 그죠?

예, 서로 업무를 명확하게…

그리고 업무 자체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는 원천적인 취지가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같습니다. 3쪽, 제2조는 용어의 정리입니다. 4쪽, 제3조 5단계 재난현장을 구분하여 대응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단일 사망사고 3명 이상 사회적파장이 예상되는 사건, 사고 등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재발 발생 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8쪽, 제10조 재난현장 상황전파로부터 제14조 재난현장의 출동지원까지 재난현장의 단계별 통합 대응단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9쪽, 제15조는 긴급구조통제단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개정 시 재난현장에는 육해에는 소방서장, 해경은 해경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장이 되며, 긴급구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재난안전본부에서 통합지원본부를 파견하여 긴급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긴급구조활동이 끝나면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재난현장을 인계받아 현장복구 및 이재민 대책을 추진토록 되고 있습니다. 11쪽, 제24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통합지휘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통합지원본부 개념으로 변경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례도 개정하게 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통합지원본부하고 긴급구조통제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분리가 됩니까? 서로 상호협조 지원체계입니까?

서로 협조하고 지원합니다.

아,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긴급구조통제단은 소방서나 해경…

예, 맞습니다.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통합지원본부는 우리 시, 그죠?

예, 부시장님이.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는 거죠?

예, 본부장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체적인 재난지휘체제는 이제 시장이,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는 시장이죠?

예,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고. 그러면 지원본부가 하는 일은 주로…

이것도 저희들이 수차례 훈련을 소방서나 해경하고 같이 했는데 긴급통제 구조하는 거는 인명구조라든가 화재라든가 하는 거는 소방서장의 해안경비안전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입해서 모든 상황이 끝나면 저희들 업무가 우리 통합지원본부장 부시장한테 인수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그럼 만약에 인명구조를, 예를 들어 인명구조를 한다. 이러면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물자지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장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상황이 끝나면 사고 수습하고?

예.

그러면 이제 긴급구조통제단은 주로 이제 인명구조, 그렇죠? 그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인명구조하고 만약에 뭐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하면 화재 진압작업을 한다든가?

예, 소방관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수습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군하고는 어떻게 돼요, 군은 없어요? 군도 있네, 군경 있네. 군하고도 이렇게 군이 이렇게 지휘체제를 잘 따라오나요, 군이?

예, 전부 협약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고 하다면 군인들도 동원시키고 하니까 별 이상 없이 같이 협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 제가 본 제 경험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 포항시장께서 역할은 전혀 없는 것으로 OCI 테러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으로 인해서 그때 지켜봤을 때 거의 90%가 소방서에서 주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느꼈을 때 이런 데 테러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든가 붕괴가 났다든가 해서 연쇄적인 폭발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50%, 시에서 50% 보상을 한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의 역할이 저는 과연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본부가 어디냐, 이게. 저는 이게 시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소방서라는 거.

작년에 OCI 훈련 때.

예, 작년 OCI 훈련 때.

제가 그때는 담당과장도 아니고 우리 담당계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경상북도 안전대책본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주관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우리 포항시 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자동인데 지금 하는 말씀이 서로 미루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우현 위원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도에서 관장하는 범위나 재난의 범위나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상황에 따라…

아니, 지휘체계가 여기보면 아까 우리 김우현 위원님 OCI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와서 했다는데 그럼 우리 포항시가 지금 이제 그 우리 안전대책본부장이 포항시장이라는 말입니다, 포항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다면 그 범위나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또 이렇게 도에서 책임져야되는 그런 부분들이 범위나 기준이 있는지?

아무래도 사고에 따라서… 세월호 사건 때도 그런 팽목항 진도군청에, 군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었고 경남도에서도 있었고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사고에 따라서…

물론 이게 우리가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거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보니 정말 이렇게 지휘체계를 만들었을 때 정말 일사불란하게 뭔가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염려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우리 총괄조정관님이 건설안전도시국장 맞지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건설도시위원회가 아니면 이 사실을 보고를 못 받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체계로 온다면 당연히 우리 관련된 위원회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은 어느 정도 일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 무슨 보고를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일은 실컷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제관하고 총괄조정관, 담당부서 국장하고 실제업무 국장하고 그런 알력 같은 게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통제관은 담당관련 국장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책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는 진행을 하실 때 서로 위원회하고 충분히 좀 보고를 거치고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이유는 도시경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건축문화 향유권의 확대를 위해 건축문화행사, 전시행사 및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며 건축문화행사 등을 시행하는 위탁기관, 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건축문화상 등 규정에 세부조항을 신설해서 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문화행사 등을 위탁시행할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붙임 안을 보겠습니다. 첨부내용 중에 재정수반 5,000만 원이 기 측정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신설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경북 관련 건축축제가 무슨 미래가 아닌 다년간에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여타 시·도, 시·군의 재정지원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포항시가 우선 제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원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그 규정,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타 시·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안사유는 1억 미만으로 하는 겁니까?

금액 제한은 지금 아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미첨부 사유, 비용이 1억 미만은 무슨 뜻입니까?

아, 그거는 1억 원 넘게 지원하려고 하면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는데 이건 5,000만 원까지…

추계서 없이 약식으로는 5,000만 원은, 1억 미만은 약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문제는 이게 매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순회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한 당초예산으로 계획에 맞추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 부분이 건축문화제가 이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냥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년에도 다른 시·군에서 하게 되면 금년에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된다면 이게 일회성이 아닌 상시사업이 돼야 되는데 타 시·군 경북의 대표 시·군 최대 5개 도시는 되는데, 5개 도시에서 순환 사이클을 해도 5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사업에 같은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건지.

예, 이때는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조례의 근거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지금 이 건축문화행사 등이라고 돼 있는데 건축문화행사 말고도 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는 건축문화제가 있고…

건축문화행사, 전시행사, 체육행사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후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측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정기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건축문화행사가 이제 건축대전과 건축문화제가 격년으로 이렇게 시행되고 있고 순회해서 하게 돼 있고, 경북도내 체육행사가 학계라든지 전문가나 공무원까지 해서 이런 대규모 행사가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항시에도 이런 체육행사를 두세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보조를 우리 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보면 그래도 보조를 해 준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 부분을 보조를 하겠다고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런 행사가 향후에도 우리 시가 만약에 유치를 하게 된다면 아마 그때를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두고자 몇 가지 유치내용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산을 다뤄봤지만 건축문화행사의 내용들이 어떤 게 있죠?

건축문화행사는 경상북도 내에 금년에 건축문화제를 예로 들면 우리 포항시가, 경상북도에는 여러 군데를 돌면서 순회를 하지만 포항시의 경우는 지금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이면서 형산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테마를, 해변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경상북도 내에 건축사 회원들과 또 대학에서 우리 지역소재로 한 건축 작품전을 연간에 출품을 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시상작을 전시를 하게 되고 또한 기성 작가들의 건축 작품들도 전시를 하게 되며, 또 얼마 전에 경북 한옥 선포식을 했습니다. 한옥에 대한 어떤 건축문화적인 부분도 모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건축과 관련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건축문화행사 따로, 전시행사 따로, 체육행사 따로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건축문화행사 자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시행사하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체육행사는 이번 문화제 체육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육행사 이런 것도 지금 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도 전에 했다고요?

했습니다. 작년에도 포항에서 개최를 했고 금년에는 영덕에서…

했는데, 우리가 지원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건 도비를 받아서 한 겁니까?

도비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건축사 협회에서 지원을 하고…

자부담하고?

예, 했습니다. 우리 시는 여태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시행사도 따로 해요?

전시행사는 금년에 저희가 건축문화제를 합니다. 건축문화제 행사 안에는 이런 전시행사와 문화행사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내가 보니까 이게 분리는 해놨지만 거의 개념이 같은 맥락에 있는 행사 같은데 문화행사, 참 애매하게 건축문화행사, 문화에 체육도 들어갈 수 있고. 전시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는 행사인데. 또 전시행사 따로, 체육행사 뭐 이렇게 따로 했었던 걸 유치하며,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지원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안 있겠나 싶고. 이번에 건축문화행사가 총 예산이 얼마죠?

1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자부담이라기보다는 건축사 협회에서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재정법에 언제부터 이게 명시돼야 되죠? 2015년?

2014년 5월에 제정이 되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도록 돼 있고? 2014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5월에 제정이 됐다? 그러면 2015년 1월 같으면 이 조례를 먼저 그때 만들었어야 됐네,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만 법률적 근거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전제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처음 개정안에 이 자료가 들어올 때 우리 도시경관 개선 및 향상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건축문화향유권의 확대를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건축문화행사라는 자체가 체육행사라는 거는 단합대회입니다, 그렇죠? 성격이 틀립니다, 분명히 틀리고. 제가 처음에 이런 우리 그때 보고를 받고 했을 때는 해안도시, 해변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드는 것보다 지역 소재를 위한 작품이라든가 작가들의 건축 작품으로 인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으로 분명히 우리는 5,000만 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문화행사나 전시행사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여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했다면 분명히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 다 소요가 됩니다, 이 예산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금년에 예산을 5,000만 원을 수립한 거는 건축문화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다가 체육행사를 유치한 데 근거를 넣은 것은 올해는 아닙니다. 올해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취지가 맞습니까? 도시경관 개선 및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는데 건축문화 향유권의 확대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체육행사가 여기에 꼭 왜 필요합니까?

체육행사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체육행사 내에는 각 전문단체, 이를 테면 대학의 학계라든지, 또 건설업계라든지, 또 공무원, 건축사 협회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하루에 모여서 물론 체육도 하지만 다시 서로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측면에서 좀 사기도 올리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는 행사를 빌어서 내용적으로는 건축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이해를 못하지요. 이해 될 수가 없지요.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하라는 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다른 시·군에서 저희도 했습니다만 행사 자체가 효과도 있고 친목도 다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체육대회를 통해서 단합을 하고 친목을 하고 하는 거는 그냥 체육행사입니다. 건축문화 하고는 하등 큰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이 위주로 갈 겁니다.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행사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 마당에 구태여 전시행사 같은 경우는 작품을, 지역소재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알리고 참 좋습니다, 그렇죠? 젊은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작품을 또 내고, 얼마나 발전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체육행사라는 이 자체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해서도 안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해수 위원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 시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3조제3항 중 체육행사는 건축문화와 관련이 없으므로 각종 건축문화와 관련된 문화행사, 전시행사, 체육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축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건축문화행사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이해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해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수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성현입니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이며, 교통수단은 관내 민간택시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입니다. 요금체계는 시내버스 교통카드 요금을 받고 나머지는 손실부분을 재정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3조는 운행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제4조는 행복택시 이용대상, 제5조는 마을대표자 선정, 제6조는 사업자 선정, 제7조는 행복택시 운행방법, 제8조는 행복택시 이용방법, 제9조 및 제10조는 비용의 신청 및 결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행복택시 운행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행복택시란 용어와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이용대상은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 마을대표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마을대표자는 마을의 이‧반장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사업자 선정은 운행대상 마을이며, 마을에 있는 읍‧면 소재지 내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면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로 행복택시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7조 운행방법에 있어서는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면 소재지까지로 한정하고 제7조 1항, 2항, 3항, 4항, 5항에 대해서는 운행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이용방법은 기본적으로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을 탑승하고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각각 부담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항, 제3항은 이용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신청은 제1항, 제2항, 제3항에는 지급방법 및 제출서류 양식을 규정하여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비용의 결정은 신청비용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사후관리는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부정한 방법 등에 대한 지원 중단 등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3조 위임사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장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제15조 시행규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쪽의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취약 지역인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긴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행복택시와 운행대상마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을 안 제4조에는 행복택시 이용대상을 운행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는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사업자 선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는 운행방법 및 이용방법을, 안 9조부터 11조에는 비용의 신청, 결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지원 중단 및 비용의 회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워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제7조5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설명하실 때 대상차량을 세 번 추천받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사업자를?

예, 지역에 3대하고 동에 1대 총 4대입니다.

4대입니까?

예.

그런데 이 5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운행대상이 여성일 경우에 여성운전자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자가 대개 보면 이미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항하고 현재 신청 사업자하고 불합리할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이거는 여성운전자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여성운전자였을 경우에는 이거를 적용하면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아직 여성운전자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사업자가 이미 차 네 대밖에 되지 않고 개인택시, 법인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부터 인성은 이미 다 필했다고 보는데 굳이 관이 나서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구별해야 되며 이걸 오히려 더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구안을 삭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싶은데 견해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이래서 필요시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 문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성을 못 느낄 때는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사후에 개정을 전제로 하시겠다?

예.

예, 이게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더 편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후든 지금이든 자구수정안에 삭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보시고, 굳이 이걸로 통과를 하시고 사후에 관리를 하시겠다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허위적으로 비용을 타가는 그런 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또 사람이 하다보니까 충분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이 버스하시는 분들이 신청자들이 기존에 지역에서 지금 개인택시를 운행하면서 하니까 수익금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자기들은 덤으로 더 받아간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건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말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행복택시, 정부에서 농어촌버스운행 지역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수요 응답형버스 안 있습니까? 또 이렇게 해 주고, 또 기존 버스에는 오지노선 지원금도 해 주고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교통편의, 이동권 보장 상당히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기존에 오지노선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이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정책이 그런 점에서 이런 좋은 정책하면 서로 변화를 만들어가야 되고 중복되는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고, 또 한쪽은 많이 들어간 예산이 절약돼야 되고 이런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정부 부서가 그런 사명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충분히 잘 데이터베이스해서 아까 말씀드린 오지노선이 들어가는 이런 정책, 좋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오지노선 들어가는 보조금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쉽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잘 사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중복 오지 중 회사도 일부 노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재정지원금을 아마 8월 정도는 중복되는 거는 정리를 하고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하고, 시내버스도 불가피하게 극히 주민들 불편을 제외하고는 중복노선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