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경제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영 차장은 이란 케슘경제자유구역청과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 협의를 위해 해외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박상신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한기용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최정규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 송호기 전략사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이건우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희종 공보문화과장입니다. 김승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박충흠 U-City과장입니다. 조형도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이란 케슘경제자유구역청에 해외출장 중이므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신영목 송도기반과장입니다. 김유찬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김종락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최태안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민병훈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명성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장규환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상반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청 기획조정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본부장 박상신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6년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지)

잠깐만요. 보고를 지금 기획조정본부장께서 하시는데 나중에 답변도 기획조정본부장이 하는 겁니까?

청장이…….

답변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조정본부장께서 금년도 1월 1일날 발령을 받으셨는데 벌써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기획조정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본부 것도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개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보고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은 보고기준인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총 35건에 3,772억원이고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없습니다.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3,772억원 중 약 738억원을 집행하여 19.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대규모 사업의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주된 사유이나 향후 사업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사업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재중 인천관 설치 및 운영사업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시에 약 1,394㎡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스마트마이스지구 조성사업은 마이스산업 및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융ㆍ복합을 실현하여 스마트마이스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10억을 포함한 20억원으로 8월 중에 1차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IFEZ 아트시티 조성사업은 청라국제도시공원에 도심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월 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송도지구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통신관로와 융ㆍ복합 서비스, 운영센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체 예산액 571억원 중에 18.5%인 10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각 공구별 계획된 공정률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라투자 2블록 유시티 기반시설 구축공사는 청라국제도시에 통합 플랫폼 구축과 유ㆍ무선 자가정보통신망 및 통합관제센터 확충사업으로 금년 7월경에 통신관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 매입은 운북동 총 4개 필지 매입 예산으로 매입비 408억원 중 잔액 204억원을 전액을 지난 3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과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후 토지매각을 추진하여 미단시티 및 영종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3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초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타대는 5월, 조지메이슨대, 겐트대는 8월에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7쪽부터는 송도사업본부의 주요예산사업입니다. 29쪽입니다.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 및 실시설계 1단계 용역은 3월 중에 계약하여 착수하였고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현재 11-1공구는 금년도 6월 준공 예정이며 11-2공구는 2017년 12월 매립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11-3공구는 2019년까지 매립 완료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송도 6ㆍ8공구 1단계 기반시설 공사는 2014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송도 6ㆍ8공구 대2-1호선 건설공사는 간선도로 공사로써 금년도 9월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함께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앰코 1단계 기반시설 공사는 2015년 3월에 이미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이번 달 4월 25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아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입니다. 6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등에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용역 5단계 사업은 송도지역 매립 및 기반공사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 조사와 분석, 환경영향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2019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공사는 생활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만드는 사업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부터 시험가동한 후에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지역난방 공급효과, 탄소배출권 확보 등 저탄소 자원 순환형 국제도시로써의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사는 2017년 상반기에 착공, 201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송도 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 분산 이송관로 설치공사는 금년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8쪽까지인데요. 송도지구 내 근린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국제도시로써의 품격과 이미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송도습지 조성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2017년 9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조류 생태섬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0쪽부터 54쪽까지는 송도지구 내 기 조성된 공원, 호텔 주변 등에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는 영종청라본부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57쪽입니다. 영종2지구인 중산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금년도 5월 중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청라 교외형 복합쇼핑몰 주변 기반시설 공사는 2017년 2월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영종~청라 연결도로인 제3연륙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4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최적 건설방안을 마련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4월 중에 공사 착공 후 금년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큰무리마을에서 하나개입구 간 도로개설 공사는 5월부터 보상 협의를 원만하게 추진하여 2018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는 금년 4월 현재 교각 기초설치 후 2018년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왕산요트경기장 진입도로 공사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보상을 협의하고 하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안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 없으십니까? 유제홍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캠핑장하고 골프장하고 그 다음에 엔타스 있죠. 그 세 군데 2년간 임대료 지급현황 좀 월별로 갖다주세요, 골프장이랑 엔타스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지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기존에 유시티 업무를 봤던 과는 지금 어디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본부의 유시티과.

기획조정이요?

네.

네, 그렇군요. 청라의 교통문제에 관련돼서 지금 주차단속은 서구청에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주차에 관련돼서 불편한 사항을 추가 요구를 했을 때 그런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시설비용도 지금 저희가 주차업무 자체를 원래 주차업무가 저기니까 이제 규모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서구청에서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서구청에서는 우리 옛날 유시티 있을 때부터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 안 해 줘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차장 확충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경서동 957-2번지 청라스파렉스 옆에 보면 간선도로가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불법주ㆍ정차가 양쪽에 많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가운데 중앙분리대 봉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시설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고 또 거기에 불법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그 CCTV, 청라에 불법주ㆍ정차 단속 CCTV관제탑은 지금 서구청에 있는 거죠? 서구청에서 관제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는데 그런 비용문제에 있어서 서구청은 우리 시로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고 서구청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민원인들한테. 그런데 그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이 장소는 모르겠는데…….

그 담당…….

청라관리과장…….

기획조정본부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아니, 청라관리과장…….

청라에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민원 들어온 게 없어요?

네.

서구청에서 요구한 적이 없다?

청라관리과장 김명성입니다. 도로폭 관리가 20m 이하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이제 관리ㆍ감독을 하거든요.

지금 청라국제도시가 그러면 서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됐습니다.

1월 1일자로?

네.

이게 아마 작년부터 얘기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계속 그걸 요구를 했는데 안 해 주고 그냥 그럼 이관한 겁니까?

저희가 서구청에 도로관리비용을, 예산 50%를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지난 4월에 전액 다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도 조치가 안 돼서 민원인은 그걸 계속 서구청에 요구를 하는데 서구청에서는 우리 시에만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건지 실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양쪽 불법주차 때문에 통행, 교행이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법주차를 못 하게 봉을 세워주면 도로폭이 좁으니까 옆에 불법주차를 못 하게 일단 해 달라는 거고 거기에 불법주차를 계속하니까 CCTV, 불법주ㆍ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25쪽에 미단시티 투자유치 사업부지가 이제 잔금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여기가 현재 용도가 뭐죠?

상업, 레저 이렇게 돼 있죠.

상업, 레저요?

네.

지금 이게 300만원 정도에 매입한 건가요?

네?

평당 300만원에 매입했나요?

저희가 303만원에.

303만원?

네.

지금 이 부분이 매각을 추진하는 거 결국은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미단시티 정상화를 위해서 좀 도와준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LOCG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상적으로 지금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보도는 됩니다마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는 3월달에서 이제 9월달로 지금 연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체 투자자 문제가 지금 문제인데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4월달에 원래 착공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착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발생이 된 거고 또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도시공사라든가 미단시티가 정상적으로 과연 경영을 잘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것은 계속 의구심을 갖고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고. 그런데 리포라는 데가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철수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지금까지는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사업시점이 코앞에 왔으니까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을 했기에 이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 있죠?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연장을, 9월까지 문화부에서 연장을 해 줬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연장을 절대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포라는 데는 원래 카지노를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고 부동산업체인데 내부적으로 서로 지분문제 이런 것, 운영권도 일부 달라든지 이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도 리포가 바로 빠질지 일부 지분을 주장하고 할는지 그것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정상적으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구매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망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가 이미 공사를 시작했으면 주변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서 많은 땅들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또 같이 더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울 거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다만 지금 시저스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시저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입장을 정부에서 인정을 해서 6개월 연장해서 그러면 또 다른 제3의 투자자가 오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미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까지 왔다 이거죠. 작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로 아시다시피 레이더기지 때문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부대나 이런 데서 자꾸 그걸 레이더기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게 3월 말에나 돼서 겨우…….

이 레이더 문제가 얘기 나온 것은 하루, 이틀 전의 문제는 아니에요, 청장님. 상당히 오래된 문제였었고 이 문제가 가장 큰 해결해야만 되는 난제였다고요. 그런데 당시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는 국방부하고 인천시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어서 고도에 따른, 그 높이에 따른 문제는 없다. 또 리포&시저스가 당시에 고도문제를 우리 인천시하고도 옛날에 최고 높이에서 몇 m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이해가 됐다 이렇게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다가 보고하기는요. 그런데 막상 공사시점이 다가오니까 국방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그랬다가 최근에 이제 협약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거고 또 리포라는 데는 최초에 사업 투자할 시점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뭐 철수하겠다 이런 것은 인천시 전체에 상당히 혼란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을 예견하고 협약과정에서 우리도 땅을 계약하고서 정상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위약금을 도리어 받고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항목이나 그런 게 있어요, 계약과정에서? 리포가 빠져나갔을 때.

제가 지금 그 협약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리포가 잔금 다 납입한 거 아니죠?

안 냈습니다.

안 냈잖아요. 안 낸 사람들이 자기네가 투자한 돈 내놓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든가.

그런데 사전 아까 그 레이더기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은 저희 이쪽 정부 측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양비론의 얘기가 나오죠. 양쪽 다 문제가 조금씩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잘 왔을 때는 파트너십으로 온 거 아니에요. 잘해 보자.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궁극적으로 시저스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다만 리포가 일방적으로 저렇게 몽니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무의도, 용유무의개발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용유무의개발과장 장규환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용유ㆍ무의도 몇 번 가보셨어요, 지금까지?

한 열 번.

열 번이요?

네.

아니, 과장님은 잘 안 가고 주로 팀장님만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나갔습니다.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그리고 연도교 공사하면서 안전사고라든가 환경피해 조금씩은 발생된 적 있었죠?

네.

그런데 일체 보고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다 와서 설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하수관거라든가 연도교 공사과정에서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혼란을 일으키거나 우리 경제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냥 좀 더 지켜봤는데 과장님은 한 번도 이런 관련해서 보고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의과장이 열 번밖에 안 가요, 사무실에서만 일합니까? 노을빛 개발사업 있죠?

네.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최근에 도시공사에서 민간공모를 추진해 가지고 5월 20일까지 공모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5월 말까지는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는?

전에는 주민들이 원래 이게 환지방식으로 땅을 처리하는 식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수용하기를 원해 가지고…….

환지방식을 반대하고 수용할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철회하라 이게 작년 12월 시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안 되면 사업 포기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랬다가 다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해서 그러면 4월 말까지 이 사업을 사업시행자를 공모해서 4월 말까지 기다려 보자. 4월 말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고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철회하겠다 이런 적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20일날 공모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이거 도시공사에 다 떠넘기면 끝나는 거예요? 중대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 안 되면 8월 4일날 자동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지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산자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왜 일체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지금 5월 20일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많은 실망을 했잖아요. 2년 전에 경제자유구역 해지했다고 그래서 실망을 많이 했었고. 그러면 지금 4월달까지, 그러면 거꾸로 의회에 보고가 되면 제가 경제청이라든가 도시계획 입장을 토대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지금까지 내가 2년 동안 그렇게 해 왔어요. 주민들을 내가 거꾸로 설득시켜줬다고, 경제청 와서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을. 계속 그냥 아무런 보고도 안 하시고 뭐하시는 겁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지 말고 의회에다 제대로 하셔야지. 들어가세요. 질의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난 1일날 인천경제청발전자문위원회 발족했죠?

네.

위원장에 초대청장이신 분이 위원장이 되셨네요. 혹시 우리 청장님은 몇 대 청장이세요?

4대입니다.

4대. 일일이 위원회 참석하신 분들을 거론하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 위원회 원래의 취지대로 한다고 그러면 자유경제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문가들을 많이 포진시켜서 잘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신 분들이 면면이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모셔서 위원회를 한 건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원래 발전자문위원회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있다가 조례가 자동폐지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경제자유구역도 8개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해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논리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왜 자꾸 거기에다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식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규제 개혁이 돼야 되고 수도권 정비에 있어서 지난 며칠 전에도 나왔지만 수도권 내 지사 시장들만 다 빼고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중앙에서 이 경제자유구역을 살리지 않으면 경제활성화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로 중앙에서 경력이 있던 그런 분들, 장ㆍ차관급들이 좀 움직여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천경제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빙했고 또 인천에 거주하는,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거기에 포함시켰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는 정창일 위원님께서 대변하시는 거로 해 가지고 지금 인원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와 뜻대로 잘하시기를 바라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청에서 주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유치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일부 진행이 되다가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목표치에 가까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차장도 나가서 하고 있고 저도 그런 이벤트도 유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좀 더 가속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시키는 데 걸림돌이 뭐가 있어요?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규제가?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전협의회에서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경제청 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군ㆍ구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위에서 알아야지 경제청은, 경제청을 만든 것이 수도권정비구역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수도권은 굉장히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청만이라도 예외로 인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앙부처에서 알아 가지고 합당한 식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LNG탱크 증설문제는 경제청하고 관련 있습니까?

경제구역 바깥에 있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네, 연수구에서…….

전혀?

네, 연수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 문제고요?

네.

경제청 예산을 보면 지난 2013년도에 약 7,900억에서 금년도에 4,230억으로 줄었어요. 해마다 계속 줄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죠?

그건 예산의 액수가 저는 중요하다고 안 보고 그때그때 예산 많이 세워 가지고 이월시키는 거 그런 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꼭 필요한 것을 하고 또 이것은 저희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예산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전혀 관련이 없다?

네, 예산이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태워 가지고 이월을 많이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끝날 정도에 맞게끔, 연도 말에 끝날 정도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 어떤 아무런 원칙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땅을 매각하고 또 인천시 일반회계로 이전하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보면 땜질식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게 경제청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데 방해요인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에 하는 것은 매각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가 어려울 때 저희가 또 일부 땅을 이전해서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저희는 하나의 시 재정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올해나 길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많이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시다시피 토지 매각하는 것이 저희 예산,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원칙 없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있어요. 지금 국제도시, 송도신도시 물론 경제청이 청라 다 있지만 특히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가 거기에 입주하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그런 자부심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전부 인천시 관할 땅이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원칙 없이 자꾸 이렇게 인천시로 이관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도 들어보셨죠?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같이 이해시키고 홍보하고 해서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송도를 매립해서 할 때 시 재정이 투입이 됐던 것과 이제는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부 땅을 시에다가 매각할 수 있도록 이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룹들이 많아졌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LNG탱크 증설 관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청에서는 인원이 얼마가 됐든 규모가 얼마가 됐든 하나라도 유치시키고 끌어들이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에 경제산업국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스공사의 연구실이 안산에 있어요. 그런데 연구소 직원들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직원들은 송도신도시에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가스공사 사람이 대구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연구소를 대구로 유치하려고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2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그런 규모의 건물이라든지 토지든지 하나라도 유치시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11공구 공사가, 페이지 31페이지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죠?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진행속도가 늦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11-1공구는 이번에 준공을 할 거고요, 6월에 준공 예정이고.

그거 계획대로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지연됐잖아요?

네, 좀 지연이 됐습니다. 토양문제가 있어 가지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투자유치하거나 이런 데 지장을 줄 정도로 지연된 건 아닙니다.

지금 금년도 1월달 현재로 보면 송도신도시 인구가 10만명이 넘었잖아요?

네, 넘었습니다.

물론 11공구뿐만이 아니라 지금 6ㆍ8공구나 비어 있는 저기가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계획대로 물론 착착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본의 아니게 진행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계획 대비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건지 우리 의회라든가 또 거주시민들에게 적당한 기회가 되면 적당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획기적인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과정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을 그냥 숨김 없이 우리 인천시민들, 특히 거주시민들한테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많이 감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한옥마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1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1심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네.

저희는 그래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상대방이 있는 거니까 빠르면 1년 아니면 2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금 재판의 키는 뭐냐 하면 외투기업이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외투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만은 판결나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거 말고 외투기업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외투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법에, 일단 법에서 판결이 나와야 우리가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판결 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현재 상황에서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외투기업이냐 아니냐와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이라도 다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잣거리를 만든다든지 좀 더 한옥마을과 다른 이미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 해 가지고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저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당시 담당하는 관리 이런 탓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그때그때 수정해서 그리고 그 당시 경영주 쪽에, 경영자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또 어떤 제의도 받았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무슨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무슨 정책을, 그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문제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안 갔으면, 법정으로 안 갔으면 좀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 잘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법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방도 법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우리도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좀 일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를 그냥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상황설명을 미리미리 얘기를 해 줘야 이런 의구점을 갖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청라의 하나금융타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통합데이터센터는 공사 중에 있고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특별한 건 제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2016년까지 본사가 완전히 이전해 가지고 운영하기로 했던 거 아닌가요, 원래 계획이?

단계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별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세계쇼핑몰 주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쇼핑몰 건설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청라 신세계요?

네, 신세계. 이거 기반시설만 공사해 주면 뭐해요, 쇼핑몰이 들어와야지.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요. 그게 원래 당초에 도로가 남북을, 지금 현재의 1호 경인고속도로처럼 남북을 분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가로, 교각을 세워서 고가로 만들면 동서남북이 다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를 만드는 거고요. 따라서 그게 도로가 우선적으로 완공되면 쇼핑센터도 지을 수 있게.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는 한데요.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그 도로 없이 그냥 쇼핑몰을 지으면 약간 멍텅구리 식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제 준공시점이 2017년이고 그러한 대형건물 같은 경우도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를 감안한다면 기본 기반시설공사가 같이 병행했을 때 빨리 오픈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사의 어떤 건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다고 한다면 쇼핑몰 건립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유ㆍ무의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일반 해당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우리 시나 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발계획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사실. 그래서 언제 뭘 하겠다 그러면 하나 보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 역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을 토대로 해서 투자를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계획대로 또 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경기흐름이라든가 주변환경,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시의회에서 우리 경제청이라든가 시의 입장을 듣고 때로는 이해를 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경제청에서는 주민들이 때로는 지나치게 어떤 자기주장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은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라고 경제청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또 거꾸로 경제청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인 안일 때 또 주민들한테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좀 해 주십사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성을 높인 이유도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근본적인 개발계획이 잘 되도록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언성을 높였는데 아무튼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8개 선도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삼성테스코는 그 사람들 그냥 연수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 돼 있는 거고 그나마 왕산마리나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 파크52도 최근에야 이제 사업의향서를 밝혀서 지금 하는 과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왕산마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왕산마리나는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향후에 당시에 왕산레저라는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거기 주변에 개발계획을 세웠었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뒤에 있는 임야 토지주하고의 소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소송은 대법까지 완전히 판결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판결 나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대법까지 판결나서?

네.

그러면 왕산마리나가 단순하게 마리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호텔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됐던 거죠, 왕산레저 측에서는?

네.

그러한 부분이 해결됐으면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진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아직도 왕산레저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겁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오랫동안 아시안게임 끝나고 놀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 사람들이 더 당초 계획대로 할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준공처리를 저희가 상반기에는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도 열심히 막후 뛰어다니면서 수뇌부도 만나고 지금 최근에 그러고 있어서 잘 될 거고 저는 김정헌 위원님한테 대단히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우리 입장에서도 설득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좀 더 그쪽 지역에 그동안에 약속했던 사업들이 잘 못 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올해부터는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산마리나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서 빨리 사업을 착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크52라든가 이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항공사의 토지 가격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쏠레어시티인가요, 무의도에?

네.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야만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재지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곳도 지난 며칠 전에 저쪽 경자단장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걸 지금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그동안에 지정했다가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이 또 많이 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맞물려서 저희가 계속 접촉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상드림랜드 관련해서 해안도로는 어떻게 됐죠?

그것도 위원님도 애 많이 쓰셨고 지금 담당국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담당국장이랑 제가 통화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거랑 사업이 없다고 당신네들 얘기하는데 이걸 안 해 주면 사업이 갈 수가 없다. 당신네들 현장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그 양반들도, 그분들도 그 입장에서 일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랑 상관없다고 자기는 주장을 해 왔는데 그랬다가 일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해안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많이 긍정적으로 돌아섰는데 그게 사실은 중앙부처에서 하다가 보니까 중앙부처끼리 또 얘기가 통해 가지고 그냥 막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못 가게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어느 정도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은 맞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3연륙교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해안도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더 배가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유보지역에 셀트리온하고 미국 폭스사하고 사업의향을 계속 밝히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됐던 이유 중의 하나는 LH가 높은 토지가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안 됩니까?

그건 사실은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경제자유구역, 3개 경제자유규역이 원래 2003년도부터 2020년까지…….

2022년.

2년 연장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LH가 조성원가가 최초의 하늘도시 준공과정에서 365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384만원이니까 19만원이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성원가를, 거기는 원형지역이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기반시설을 만들어준 비용이 포함이 안 됐으니까. 지금 옛날 공사현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원형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하고 또 LH가 지금 아주 무리하게 조성원가를 산정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110만평 해당부지가 거기에 보상가가 평당 90만원이에요. 그러면 9,000억 정도를 보상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비용을 더하면 조성원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입비와 공사비, 금융비. 그런데 이 금융비를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2020년까지 땅이 안 팔릴 경우에는. 만약에 땅이 빨리 팔렸으면 금융비용이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갚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사업기간을 길게 자꾸 늘리면서 조성원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LH가 그 조성원가를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의 메리트는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어떤 식으로든지 가격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를 갖고 대응해야 됩니다. 물론 당시에 토지가가 90만원이면 지금까지 세월이 10년 동안 지남에 따른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감안할 수는 있어요, 물가상승률까지도. 또 토지의 가치도 높여나갈 수가 있어요, 감정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LH가 얘기하는 가격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누가, 이번에 우리가 미단시티의 사업 하나 실패한 부분이, 임페리얼이 실패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전략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건이 지금 안 좋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항공사의 땅은 초기 들어갈 때 임대만 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300만원 이상 주고 누가 사업을 들어가요, 특히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가격협상에 대해서는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래서 투자자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구매욕구를 우리가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든 시민들도 LH를 상대로 해서 이건 책임을 묻고 이 조성원가를 원래 감사청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한 게 지금도 두고두고 아쉬운데 그걸 염두에 두고 LH랑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쪽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송도 6ㆍ8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존에 발주했던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 가지고 설계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단지 내 시공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단지 밖에 그걸 끌어오려는 시공하는 사람 또 운영하는 사람,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이게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한계가 불명확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책임이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걸 너무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서로 책임한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걸 좀 그러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했던 걸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을 한 사람이 하자보수만 하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정 기간은 좀 운영까지 같이 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 협의 또 저희 감사관실과도 협의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발주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느꼈던 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원트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 이번 설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걸 투트랙으로 분리하는 방법보다 원트랙으로 하되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시공이 관이, 관이 막 이렇게 도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돌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막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직선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높이 단차를 좀 줄인다든지 이래 가지고 잘 빨아들일 수 있게끔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눠서 여기까지는 A가, 여기까지는 B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렇다고 땅에서 어디서 막혔는지 관에서 어디서 막혔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분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하되 좀 그런 책임한계를 일원화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많이 저희가 다른 이것 설치한 데를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그런 잘 되고 있는 데 예를 우리가 많이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예결위 때도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를 하겠다라고 와서 얘기를 해서 이게 예산이 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겠다는 얘기가 관을 분리하느냐…….

관을 분리하겠다 그랬죠.

그건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나라 음식문화가 국물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빨아들이는데 이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오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또 막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간차를 둔다든지 그런 방법을 기술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시간차로 한번 운영을 해 보셨어요?

시간차로…….

기존에 있는 것들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시공한 사람이랑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전부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남의 탓을 자꾸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되는 데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그런 데는 전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식으로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하고 있는 모델을 우리가 받아서 하게 되면 잘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관을 분리할 거냐, 관을 꼭 분리해야만 된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스트 업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놓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관을 분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관리를 일원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분리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다고 봐요. 그렇죠, 청장님?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 생길 게 없잖아요,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처리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처리하면 되니까. 물론 코스트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코스트 높아지는, 우리가 최적안을 찾는 거니까 그것도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시공과 유지ㆍ관리의 어떤 일원화 쪽으로 가는 것 그런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 또 그것이 실제로 지금 용인이라든지 파주라든지 시공한 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를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분리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원점에서 놓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존의 잘못 운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걸 나중에 통합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금 새로 발주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다음에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경 쓰셔서 그리고 예결위 때 얘기한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분산 이송관로 설치공사 이건 어떤 공사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저쪽 1공구 쪽의 집하시설에 많이 몰려 가지고 거기가 냄새가,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용량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를 이송관로를 분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1공구 걸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이쪽 그게 위치가 커넬워크 이쪽 그러니까 맞은편 그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찰이 되는 사유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조달청에…….

이게 액수가 적어서 그런지 유찰이 돼서 지금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한 번은 한 사람만 들어왔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수정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적다는 거예요, 아니면…….

액수가 적은 것도 원인이 되는 것 같고요, 6억 정도니까요.

그게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이 돈이 적다고 안 들어오고 크다고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게 적정하게 예산이 선 게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제대로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했는데 응찰을 안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돈이 싸거나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수정공고를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짚어보세요. 다시 짚어보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금액 산출하는 과정이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업자들이 안 들어오죠. 업자들이 왜 안 들어와요, 이 어려운 경기에. 따로 의회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제3연륙교 관련해서는 영종청라사업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제 방에서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들어오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자료를 받았는데 캠핑장이 미납이 되고 있어요. 이게 ’15년 12월달부터 지금 안 들어온 거죠, 그렇죠?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환경녹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김종락입니다. 캠핑장이 사실 1년에 4억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그만큼 손님들이 현재까지 홍보가 덜 되어 있는 탓인지 경영이 조금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계속 수익이 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료를 책정한 근거가 뭐죠? 사용료 4억 2,900만원을 잡았잖아요. 이 산출근거가 뭐냐고요.

그거는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이게 제가 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현재 그게 운영,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수익이 나야 이 사람들도 임대료를 내고 할 텐데 적정성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금년 8월까지인데요. 일단 8월까지는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금액들이 나와야죠. 업자들 들어왔다가 다 죽어서 나가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엔타스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엔타스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엔타스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됐고 이게 정확하게 금액은 산정이 안 됐지만 어쨌든 3,600평인가 전체를 받아라라고 지적이 됐던 부분 아닌가요, 청장님? 소송 중인 것은 외투냐 아니냐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그쪽 업자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건축이 돼 있는 면적만큼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3,600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원의 결정이 나야 이게 외투인지 아닌지 결정이 나니 현재 1%로 따져 가지고 그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용료 자체를, 임대료 자체가 협약에 의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동의를 안 하면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안 하면 동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정이 났을 때 그동안에 안 낸 것을 거꾸로 그걸 다 다시 내라고 이런 식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네, 그걸 저도 위원님이 하도 이 말씀을 많이 해서 이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협약으로 임대료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바꾸려면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외투냐 아니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그것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저희한테 저희 생각대로 다 모든 것이 나오면 손해배상을 다 청구하려고 합니다.

늦은 생각이고요. 자발적 협상변경은 안 하겠다, 엔타스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저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투자본부에서 하는데요.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엔타스 관련해서 기사내용 쭉 보면 저희가 어떤 것을 건드리면 그쪽에서 자발적으로 협약변경을 할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거 보시고서, 기사내용을 쭉 보시라고요.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것을 옹진군에 한해서 국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옹진군에 포함돼 있는 각종 도서지역이 중구나 강화도에도 도서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옹진군에만 한해서 하는 건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화지역하고 중구지역은 강화는 올해 8월에 완전히 지금 상수도 공사가 중간에 김포시 쪽에, 검단 쪽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되면 8월 1일에 완전히 지방상수도권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아니, 도서지역도 있잖아요. 강화 근처에 있는 도서, 섬.

주로 있습니다만 또 하나 말씀을 그것 관련 드리겠습니다. 중구도 그래서 무의도하고 그런 데가 다리로 연결돼서 다 상수도가 들어갈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옹진군에서 옹진군수님이 공문으로 자기네 것은 자기가 하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했고. 또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을 덜 받는 데가 중구, 강화군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수도사업소에서 나머지 업무수행을 또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옹진군 같은 데는 섬이 멀고 기상사정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또 우리가 출장을 나가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마을상수도. 거기서 해 달라는 배경은 우리가 사업소에서 여기서 직원들이 나가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배 타고. 즉각즉각 대응하는 게 굉장히 늦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취지가 옹진군만 이렇게 하게 됐고 우리 강화 같은 데는 금세금세 교통이 되고 강화 기상 여건도 다르고 해서 그렇게 옹진군만 정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제도 자체는 상수도본부 관할 차원에서 옹진군도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보수를 할 일이 별안간 생겨요, 말씀하셨던 교체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수도사업소 직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수도사업소 직원이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우리가 새로 만들어주든가 등등 이런 것은 나가는데 간단한 보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수리, 이런 관리. 이런 것만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마을이장님들이나 누구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러면 권한을 위임해 주면 자체 경비도 다 관할 옹진군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했을 때는 우리가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지원할 수 있고요, 옹진군에서도 급하면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시간과 질의ㆍ답변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희 업무부장입니다. 안갑석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박준식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용태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선영 수산정수사업소장은 병가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장현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수각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전인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양연식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은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1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포함해서 108건에 3,468억 8,400만원이며 분야별로 보면 투자사업은 시설확충사업, 유수율 및 급수환경 개선사업 등 97건, 용역ㆍ물품 구입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은 괄호 안의 이월액 382억원과 전년도 예산액 999억원을 포함하여 1,381억원 중 57억원으로 다소 낮아 보입니다만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2/4분기부터는 집행액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120미추홀콜센터 상수도 전화민원 통합운영사업은 전화민원 통합운영은 2014년 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전담상담사 현재 19명을 확보해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상담사들의 상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지견학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통화 성공률을 위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상수관로 공공측량 사업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DB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총 길이 83.76㎞에 9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4월 현재 계약 진행 중인 사항으로 연내에 차질 없이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까지 수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취ㆍ정수장 및 주요 생산ㆍ공급시설, 상수관망에 대한 실시간 운영 감시제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까지 총사업비 78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배수지 관리 구축사업은 완료했고 금년도 2단계 사업은 가압장 및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금년 내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부터 26쪽까지는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19쪽부터 20쪽까지 검단배수지 건설공사도 현재 공정이 96%인데 금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부터 22쪽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영흥지역 2,300t과 선재지역 300t을 각각 설치하는 배수지로 금년 1월 착공하였고 2017년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4쪽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137억 9,000만원이 투입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내가배수지는 금년 8월 완료하고 길상배수지는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용유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총사업비 287억 4,8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용유 1만 1,000t, 무의 1,500t을 각각 건설하며 사전 행정절차를 3월까지 이행 완료하였고 2020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부터 30쪽까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송수관 부설공사도 현재 LH공사 잔여구간 2.5㎞가 협의가 잘 완료돼서 8월까지는 전 구간을 완료해서 9월까지 강화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성산가압장~마곡 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발생에 따라 시민들에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 급수를 위해서 풍납계통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연차별 공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은 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2018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까지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폐도수관로 정비공사도 지금 기술공법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 가지고 4월 중에 계약 완료해서 2017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공사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공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됐고 금년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국비 40억원을 받아서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금년 내 소청도하고 소연평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우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에 대하여도 금년도에 총사업비 32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5월부터 본격 착수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입니다. 상수도 오염 가속화로 4개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동시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정수장이 금년 5월 준공에 이어서 공촌정수장은 금년 5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9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사항으로 도서지역 가뭄대책입니다. 장기간의 가뭄에 따라 현재 인천시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급수인구 4만 1,395명 중에 6.8%가 제한급수, 4.4%가 운반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도서지역의 급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식수용 관정개발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병입 미추홀참물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소청도, 소연평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지하수 함양량 및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식수원 부족량 자료를 확보하고 식수원 부족량에 대해서 해수담수화 등 대체 식수원을 종합적으로 확보해서 식수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례가 일단은 개정이 됐는데요. 담수화시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수행해 나갈 수 있나요?

담수화 시설은 지금 있는 것도 무의도 같은 데 있는데요. 주민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 되고요. 큰 수리나 기타 보충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지ㆍ관리만 하고 있다가 문제가 났을 때는 비용 발생되거나,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는 우리 상수도본부가 개입하고요?

네.

그러면 문제없겠네요. 그 다음에 15쪽에 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겁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120콜센터가 시하고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분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콜센터에다 돈을 미리 집행한 거예요?

네.

매달 인건비가 집행되는 과정이 아닌가요?

네, 그것을 거기서 집행을 합니다, 인천시하고 같이. 받아서 시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서 같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인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회수하나요?

이것은 우리가 주고 남은 돈, 우리한테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말고 이것에 따른 금융비용도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회수하고요?

정산해 가지고 저희가 남은 게 있으면…….

반납받고요?

네, 받아야죠.

그러면 이것 미리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분기별로 주거나 우리 시에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인건비기 때문에 예측이, 안정적인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해서 계약도 해야 되고 연초에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웃소싱 주니까 계약을 해야 돼요.

아웃소싱.

그래서 돈을 줘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도 바쁘신 와중에 우리 영종지역이나 서해5도의 물 복지, 물 안보 이런 개념으로 해서 행사 한 번 있던 것 생각나시죠?

네.

그 대상지가 주로 우리 서해5도의 도서지역, 대청도. 특히 해수담수화시설 말씀이 있었는데 국비도 잘 지원받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보유한 게 인천에도 많이 있나요, 업체가?

인천에, 지금 기술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천에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검증이 제대로 돼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해 놓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발주는 인천시가 하는 거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우리가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면 인천시가, 저희가 환경녹지국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물 재이용수 관련된 부분이요. 이러한 부분을 어떤 대기업이 독점하지 말고 인천에 있는 조그마한 기업들이 이 기술력을 획득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고급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부분도 인천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여의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을 검토해서…….

물론 전제는 기술의 전제입니다. 확실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 업체한테 많은 것을 줄 수는 없고 같은 조건이면 인천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저도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게 비상시에 쓰는 거잖아요, 이게. 맞나요?

아닙니다.

상시 쓰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섬지역에 지하수가 고갈됐습니다. 비가 와도 이제 쓸 만큼 다 빼 썼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무의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상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소연평도하고 소청도.

소청도하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세 군데 지금 돼 있죠?

네.

소무의도하고 대무의도 그 다음에 대연평도.

네, 그렇습니다.

이쪽 현황은 어때요, 사용하는 현황이?

그게 애초, K-워터죠, 지금은. 거기서 시설을 지어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돼서 예를 들어서 20t짜리 만들었으면 현재 한 10t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무의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급수 사정이 좋다 보니까. 소무의도는 어려우니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연평도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의 것들은 그동안에 설치하고 난 후에 기술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지금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제 주민들의 이용부담료입니다, 부담료. 부담료가 뭐 때문에 부담료냐면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그래서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은 부담이 조금이라도 더 되니까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기료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태양열에너지를 같이 해 가지고 전기료를 낮춰서 좀 부담이 없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건이 그거죠, 주민들이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부담을 낮춰주는 것.

지금 대무의도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대무의도는 아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화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물은 이제 충분하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했던 것하고 이번에 설치하려는 것하고 기술적으로 다른 부분이 좀 있나요?

그 이후에 기술이 많이 발달됐죠. 증발식으로 많이 하다가 지금 역삼투법으로다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그런 기술들도 많이 축적이 더 됐죠, 그때보다. 그래서 어쨌든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검증을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식수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세 군데에서도 수질검사를 하나요, 계속?

네,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물이 바다가 거의 99%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앞으로는 그 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두바이인가 어디인가가 몇 백만t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나가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가야 되지 않나. 다행히 우리 인천은 서해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청도하고 소연평도하고 인구수가 어떻게 돼요?

소청도는 인구수가, 소연평도는 한 1,000여 명이 넘고요. 소청도는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t하고 100t짜리 만들어내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증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 우리가 계산을 해 가지고 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계산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부평정수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준공이 다 돼 가죠?

네.

그래서 공촌정수장도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사업의 방식은 처리방식, 처리방식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발주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공촌은 지금은 활성탄이니까 똑같이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차후 문제인데 오존살균방법을 조금 이제 우리 인천이 어떻게 갈 건가 그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연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활성탄 공사까지니까 똑같이 합니다.

어쨌든 타시ㆍ도도 이런 것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도 그렇고.

다 했습니다.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보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지난 1월달에 한파로 인해서 상수도관이 많이 동파됐잖아요?

네.

그게 보면 지금 상수도본부의 계획이 4월부터, 이달부터 5월까지 동파유형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냈잖아요.

네.

그게 그 기간 동안에 조사한 게 동파 건수가 4,241건이에요, 인천시 관내?

네, 올겨울에 터진 게.

그러면 이 동파유형을 찾아서 앞으로 피해를 줄이겠다는 일종의 PM방식인데, 그렇죠?

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네, 그동안 덮개하고, 기존의 덮개하고 스티로폼하고 이제 그걸 지급하는 거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이 터진다. 과연 그러면 이 덮개의 성능은 제대로 발휘를 하는 것이냐, 더 좋은 게 없느냐. 그 다음에 유형별로는 어디가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느냐 이런 걸 면밀히 조사ㆍ분석을 해가지고 올 안에 한 1만 3,50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비용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참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 사고가 나서 사후처리하는 것보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런 유형의 그런 사업을 계획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그럼으로 해서 계속 사고위험이 줄어들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나 유제홍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의 중복 질문인데 해수담수화시설이 근본적으로 이제 어느 시기에 가면 물 부족 사태가 나는데, 특히 이제 식수문제가. 이제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를 하겠다는데 이게 1,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무의도나 대무의도요?

연평도.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가 세 군데…….

대무의도하고 소무의도, 대연평도.

그게 이용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대무의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가니까 물은 또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소무의도는 물이 없으니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연평도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식수만 사용하는 거죠, 식수로만?

그렇죠, 먹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처럼 똑같이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씻고 다 하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은 이제 지하수를 파서…….

네, 관정.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특별하게?

그런데 이제 관정은 지금 지하수가 한계에 왔습니다. 그리고 파 있는 게 염수가, 짠물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걸 해수담수화시설로 바꿔줘야 됩니다.

소청도나 소연평도 실질적인 큰 도서지역이 물론 식수도 중요하지만 농사도, 농업용수도 필요하고 한데 근본적으로 이제 가뭄이 들거나 하면 우선 가장 급한 게 물론 식수겠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 데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역할 이런 건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건 이제 또 업무영역이 분담이 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또 범위가 농사용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는 이제 우선 기본 제일 인간이 영유해야 되는 식수, 식수만 저희가 우선은 공급하는 걸로 우리가 임무를 맡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소청도하고 소연평도를 계획을 잡으셨는데 57억을 예산을 세웠고 지금 집행된 건 하나도 없고 이달부터 시작을 해서 8월달부터 이제 공사를 바로 시작하나 보죠? 그럼 4개월 동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은 이제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자주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새로운 우리 사업을 하고 직원들도 새롭게 같이 배우면서 넣어두고 쌓아가야 앞으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기간보다는 우리가 직원들이 어떠한 전문 그것을 익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시설을 하자 없이 만드느냐.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게 A/S, 애프터서비스가 얼마나 될 수 있는 걸로 할 거냐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기간을 무한정 늦춰가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그렇게 잡아 가지고 이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소연평도하고 소청도 말고 더 큰 섬이 지금 어디가 있죠, 서해5도 중에서?

서해5도에 지금 백령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연평도 있고요. 이 근처에는 덕적도도 있고요.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수담수화시설 설치하는 기간이 4, 5개월 된다 치면 그 기간 동안에 그쪽 주민들의 식수난에는 큰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있죠. 지금 가물어 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수 운반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 봄비가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사실은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그런 걸 빨리 해서 물을 해결해야지 무한정 또 언제까지 들어갈 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혹여 올해 소청도나 소연평도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된다면 내년이나 차기 계획을 더 크게 이렇게 확대할 그럴 계획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청도, 대청도가 조금 규모가 크죠. 대청도 500t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연평도도 추가로 하고 백아도, 울도, 지도 계획단계별로 저희가 쭉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업은 우리가 지방상수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할 수가 없고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주요 저거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그렇지만 어쨌든 사업 규모가 크면 시비를 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서해5도 중요성과…….

그건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죠.

별도로?

네, 그런데 같이 뜁니다. 이제 저희하고 시하고 같이 뛰어야죠, 여기 국비지원팀도 있고 재정기획관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해수담수화시설은 꼭 그 도서지역에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그동안 누차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루빨리 이게 현실화돼서 그 도서주민들의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부장님. 구 상수도사업본부 부지가 매각이 됐죠, 주안에 있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저기로 출자, 도시공사로 해서 넘겨줬고요. 아마 거기에서 매각하고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에서는 이제 거기로 출자해서 넘겼습니다.

넘겼으니까 떠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약금만 들어오고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진행 중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화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김포구간에 송수관로를 여기 보고서에 보면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9월에 상수도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 군데가 금곡교차로-대포리하고 아시다시피 대포리-구래, 구래교차로-양곡교차로 구간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LH공사에서 두 군데 하고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정체되고 있었는데 현재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곡교차로-대포리는 45.47%, 표에 있습니다마는 공정률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 현재 큰 변수만 없으면 이제 우리가 도로 따라서 상수도관이 가는데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면 이제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그럼 바로 시험통수하고 통수를 해서 9월 중이면 강화가 앞으로 이제 문제가 없고 또 내가배수지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강화는 이제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양사면 저런 쪽에 계속 관을 묻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는 관 하나 가면 500세대 쓸 걸로 보는데 거기는 이제 10세대, 20세대 쓰니까 비용은 많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부담은 많이 가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강화군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그건 추진을 잘하시고요. 지금 강화는 가뭄지역이 돼서 작년에 아주 극심한 가뭄지역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배수관로를 많이 공사를 철저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모자라고 있어요. 특히 강화군 양산면 지역에 한쪽만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꼭 필요한데 예산이 좀 모자라 가지고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그것도 반드시 이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농사용 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하명국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환경공단과 인천테크노파크 및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