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학 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정호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일암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김승지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3,138억 2,000만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대비 30% 감소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투자사업은 3건에 총 4,01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서구 오류동에서 시청과 인천대공원을 거쳐 남동구 운연동까지 총연장 29.2㎞에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조 2,582억원으로 이 중 국비가 1조 3,069억원이며 시비가 9,512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현재 공정률은 98.39%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 영업시운전을 착수한 후 7월 말 개통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해서 석남동까지 총연장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27억원이며 국비가 2,296억원, 시비가 1,53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4년 9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정거장 및 터널 수직구 등 전 공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기업이 2015년 3월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이어 10월 13일 법원에 공사 포기 신청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으나 2016년 1월 15일 공사 포기를 철회하고 2월 3일 기업회생인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법정관리 신청 및 법원에 공사 포기 신청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지연되어 우리 본부에서는 주공정 공사기간인 2공구 환승정거장 터널 구간의 수직구를 당초 3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 확보하는 등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18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구간은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604억원으로 국비가 962억원, 시비가 64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도 10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015년 11월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였고 금년 1월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하였습니다.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3월달에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공람공고 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월달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6월달에 토목공사 계약 및 본격적인 착공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201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먼저 도시철도 2호선 7월달에 개통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개통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도 작업복 차림으로 현장시찰하는 데 있어서 그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준공을 하고 나면 시공사는 떠나는 거죠?

준공과 개통일정이 좀 틀립니다, 저희는요. 7월 말에 개통을 하고 준공은 저희가 10월달에 하도록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철수를 할 것이고 일부는 남아서 그동안에 하자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민원도 처리하고 그런 기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사 이후에 그리고 준공 이후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하자가 발생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몇 년 동안 A/S 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몇 년인가요, 이게?

구조물별로 틀리는데요. 주요 구조물은……. (관계관을 향해) “10년 되나요?” 10년서부터 뭐 이렇게 5년, 3년 이런 식으로 구조부에 따라 좀 틀립니다.

그러면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나요?

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공사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시공회사도 그렇고 저희 도시철도본부에서도 그렇고 신경을 써야 될 입장이고요. 단지 그 민원이 도시철도공사로 인한 것이냐 아니냐는 좀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도시철도는 땅속을 굴착을 하다가 보니까 지반이 침하되고 하는 이런 현상 원인이 굴착으로 인한 거냐,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자연적인 지반 침하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런 데서 민원하고 시공사하고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기간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게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공사 같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뭐 5년이고 10년이고 가령 시설을 했는데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 하는데 지반 침하는 분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보통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시공회사에서는 본인들 책임이냐 책임이 아니냐를 판별하기 위해서 공사 시작 전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사진촬영이라든지 영상촬영 아니면 크랙이 간 것은 크랙 간 곳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그것이 더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 다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만약에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다면 그것을 대조해 봐서 판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측기를 대고 그게 더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 건지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측정이 가능한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사현장 주변을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과 시공사가 얘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네,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하고 전수조사에 의해 가지고 사진촬영도 다 해 놓고 했는데 전수조사하는 그 영향 범위가 시공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반경 40m 하면 40m, 80m 하면 80m 이런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만 전수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그 거리, 영향 범위를 벗어난 지점 이런 지점은 전수조사가 안 돼 있다라는 얘기죠.

무한정 넓게 전수조사할 수는 없는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이 정도는 공사범위에 속한다고 하는 범위 정도를 보통 촬영하거나 계측기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되고요. 그 이상 한 1㎞, 2㎞ 떨어진 곳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서로 얘기하다가 얘기가 도출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하여간에 개통을 앞두고 안전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호선 지금 공사기간이 한 얼마나 중단된 거죠, 이게?

경남기업으로 인해서요?

네.

저희가 한 7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직구를 3개에서 4개로 둘러서 하면 준공일자는 맞출 수가 있나요, 이게?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비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공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호선 종합시험운행 시행계획서 수립을 하셔서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을 하셨죠?

네.

이것은 승인을 받았나요?

종합시험운행을 이제부터 실시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하셔 갖고 뭐 답변을 받은 것 있나요?

종합시험운행은 영업시운전하고 시설물 검증시험이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설물 검증시험을 실시하고요. 시설물 검증시험을 실시한 후에 교통공단에서 안전공단에서 체크를 받아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영업시운전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시작을 안 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은 하신 거예요?

계획서를 한 거죠, 계획.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그러니까 시행계획서.

네.

제출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내용이 오면 시험 운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아니 6월 중순쯤에…….

6월 초부터 영업시운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6월 중순쯤에 시운전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 저는.

아니요. 6월 초부터 영업시운전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6월 초부터요?

네.

안전점검이라든가 뭐 시설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나요?

일부 보완해 달라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보완 그러니까 법적인 것은 다 마쳤고요. 당연히 마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권장 사항들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해서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말에 개통하는 것은 차질 없이 될 것 같은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요. 잘하시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7호선은 공기 연장이 경남기업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가 지금 재개하셨죠?

네.

임시사업비 얼마 투입했나요?

어떤 거요?

경남기업에서 지금, 금년에.

아, 경남기업에서요?

네.

경남기업에서는 초기투자비니까 그 부분만큼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거고요. 우리는 기성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네, 지금 이게 공동도급인데 아시다시피 경남하고 지역사들이 같이 초기투자비를 분담하기로 결정을, 합의를 봐서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자주 나가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잠정적으로 보면 공기가 어쨌거나 굉장히 딜레이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현재 스톱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서 만회대책을 계속 세우고 있고…….

도시철도본부에서는 그러면 공기를 얼마나 더 연장될 것으로 보나요? 당초에 2018년이라고 답했었거든요.

우리가 공기 연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연장을 안 하는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자금조달 문제로 해서 사실은 지금 공기가 지연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착공식 할 때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공식 할 때.

하여튼 뭐 그것은 2020년으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려서 준공을 2020년 10월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보고를 드렸고요. 2020년 10월을 목표로 해서 이게 뭐 토목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 분야도 있고 차량시스템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를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2020년 10월에 하여튼 개통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딜레이…….

암발파 작업구 쪽에 원래 3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 시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구가, 터널을 뚫기 위해서는 A와 C가 만약에 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A와 C가 있으면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양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 중간에 B를 뚫는 겁니다. B를 뚫어서 B에서도 양쪽으로 또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중간에 공구를 하나 더 뚫는 거네?

그렇습니다.

작업을…….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했고 또 그 필요한 방법이 작업공간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작업공간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작업구를 하나 더 뚫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사업비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없고요. 경남에서 자구, 자체적으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좀 단축시키고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점검 잘해 주시고요. 계획대로 추진하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약 한 2% 정도 남아 있잖아요. 완전히 공정률이 한 98% 정도 진행돼 있으니까 2%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주로 도로변이나 인도 같은 데 바깥에서 외관상 보면 마무리 작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다 마무리되나요?

저희 목표는 5월 말에 1차 목표를 갖고 있고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하여튼 6월 초까지는 다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청역이 환승역 아니에요, 이 앞에 사거리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지금 1호선 같은 경우는 운행하다가 중간에 가는 역마다 인구가 많은 데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환승역에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시청역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돼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요?

저기 어디야, 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공원 쪽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돼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고요.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는 봤는데…….

에스컬레이터도 설치돼 있습니다.

아, 돼 있어요?

설치하시기 전에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무리 작업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개 대형건설하다 보면 마무리 작업할 때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히 좀 주의해 주셔 가지고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호선 원적산공원 가다 보면 거기 수직구 뚫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로가 아주 좁잖아요, 원적산 출입하는 도로가. 그런데 거기 수직구하면서 펜스를 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 없어요?

지금 뭐 큰 민원은 없고요. 이미 암반을 다 들어가서 깊이 많이 파 있기 때문에 큰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통행하는 데.

단지 이제 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승용차들이 통행을 많이 하잖아요, 공원을 가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쪽에 큰 도로변에 들어가다 보면 통행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그런 데 대한 통행 민원 같은 것은 안 들어오나요?

큰 민원은 없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사람 통행에 많이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도로변은 가능한 한 침범을 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량이 잠시 대기하는 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히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구 하나 더 뚫는다고 했는데 그게 원래 공정상에는 24% 돼 있는데 4.5%밖에 못 갔잖아요, 중간에 공사중지 일시정지 돼 가지고?

당초…….

수직구를 어디다 더 뚫었어요?

석남역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원적산 그쪽이 아니고 석남?

그쪽이 아니고 경인고속도로 측도변에 있습니다.

고가 있는 데 그쪽?

그러니까 원적산터널하고 정거장 쪽하고 그 중간에 뚫어야 되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측도변에 뚫을 수밖에 없고요. 그쪽에다 뚫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기가 지연돼 가지고 많이 진척률이 안 돼 있잖아요, 24% 가야 되는데 4.5%밖에 안 갔으니까.

네, 이것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당초 24%고 저희가 수정공정을 짜고 있습니다. 수정공정이 거의 뭐 완료가 되는 상태인데 올 연말까지 한 25%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수정공정을 따지게 되면 갭은 좀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당초에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24.01%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하는 거요. 사업계획변경 승인 요청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변경 승인이 될 걸로 말씀하셨는데 계획변경 승인대로 그렇게 원안대로 날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네, 이것은 워낙 오랫동안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라서요.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튼 2호선 개통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셔 가지고 일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철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항상 수고는 하고 계시지만 오늘 언론에 기차 탈선으로 해서 사상자가 발생되고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철에서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2호선 건설사업 개통이 되면 공사시설2부라든지 기전부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잉여인력이 좀 발생될 것 같은데 혹시 발생되나요, 잉여인력이?

어느 기간동안은 잉여인력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호선이 개통이 되고 그러면 곧이어서 우리는 또 송도연장선이 올 2월달에 착공이 되고 또 검단지선, 청라연장선 이런 것들이 후속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활발하게 되기 전까지는 약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야 되나요, 그대로 뒀다 다시 다른 현장에 투입이 되나요?

조직개편은 시에서 저희들하고도 협의를 봤지만 철도과를 만들기 위해서 가용인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본부를 일시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가능하면 일부 인력들을 빨리 빼지 말고 우리가 계약기간이 10월달이니까 그 이후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잉여인력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에서 입찰공고가 됐나요?

네, 입찰공고 됐습니다.

업체가 낙찰됐어요?

아직 낙찰은, 6월달에 되고요. 현장설명까지 했습니다.

입찰공고해서 아직 낙찰은 안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5월 초쯤에 착공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방식이 종전에는 500억 이상이 최저가 낙찰제로 있었는데요. 최저가 낙찰제가 없어졌어요. 작년 연말에 없어지고 종합평가제라고 해서 종합평가제 금액만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까지도 보는 종합평가제가 됐습니다. 종합평가제가 되다 보니까 기재부의 지침이라든지 행자부,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침들을 만들고 배부할 시간이 없어서 조달청에서 좀 유예를 해 달라 그래서 기간이 길어졌던 것이고요. 우리는 종합평가제로 해서 이번에 입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업체 참여비율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가장 또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 인천시 입장으로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최저가 낙찰제와 똑같이 우리가 지역업체를 공동도급해 달라 이렇게 똑같이 요청을 하고요. 조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할 적에 가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서 공동도급을 하는 시스템은 그대로 변함없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신 홍정화 위원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우식 총무부장입니다. 홍종대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임경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투자 및 용역사업은 총 118건에 371억 7,3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금년 예산 중 163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상 대상은 878건에 3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협의 추진 사항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0개소에 349억 3,000만원 중 7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24건에 903억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22%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85억 4,500만원 중 6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성토와 교량을 설치 중이며 연말까지 계획공정 61%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48%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16억 7,200만원 중 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옹벽 콘크리트 타설과 암발파 터파기 중이며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7%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42억 9,500만원 중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1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완료 및 생태이동통로 설치 중이며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9건에 672억 8,5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79%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30억 5,200만원 중 1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구조물 공사 중이며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80%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65억 400만원 중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구조물 및 호안공사 중이며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장수천 자연형하천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4%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80억 3,500만원 중 11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9월 착공하여 현재 축제 및 호안공사 중이며 연말까지 제방 도로포장과 조경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은 3건에 780억 5,0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92%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371억 8,600만원 중 11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12월에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마전지구는 현재 잔여유보지 공정률은 28%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61억 2,700만원 중 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9월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12월에 환지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불로지구는 현재 1공구는 환지처분을 완료하였으며 2공구는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변경 용역 중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47억 3,700만원 중 1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환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1건에 562억 9,1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공정률은 78%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38억 1,200만원 중 15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여 2018년 3월 공사 착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8%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125억 8,200만원 중 40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평온당을 개장하였으며 금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이며 공정률은 34%입니다. 예산액은 34억 4,500만원이며 금년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7년 공사착공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22억 8,600만원 중 8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개관식 및 2주기 추모행사를 거행하였으며 이달 24일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장애인 국민센터 건립공사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93억 5,100만원이며 현재 지하 터파기 중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은율 탈춤 전수관 건립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공정률 95%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9억 3,200만원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71건에 152억 4,7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8개 노선에 도로연장 23㎞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52억 6,100만원 중 1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주요 도로의 노후, 파손된 곳을 신속히 정비하는 등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 보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50곳에 대하여 보수 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66억 1,300만원 중 10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에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집행 상황은 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121개소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점검 등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본부장님 보상 건 있잖아요. 보상 추진실적.

네.

지금 공공건축물 3개소 보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감정평가가 좀 낮아서 그런가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현재 보상 집행률이 낮은 것은 저희가 아직 보상시기가 미도래됐습니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인정고시라든지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보상이 실시될 것입니다.

지금 이게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시 본청에서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네, 여기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감정평가위원이라서 거기 평가를 할 때 보면 업체가 한 20개 정도 감정평가사가 참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감정평가 기준이 실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까?

감정평가 보상금액은 받는 측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고 이의도 있고 그런 편인데요. 지금 감정 자체가 많이 현실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전처럼 마찰이 있거나 이런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사업비 부족한 것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네, 일부 보상비 부족한 것이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논고개길 보상비가 당초 예산은 한 20억 서 있는데요. 한 40억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40억하고 미불용지 보상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9억하고 해서 추경에 49억 정도를 보상예산으로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위치가 원래 위치에서 변경됐잖아요?

네.

현재 체육관 옆에서 있다가 체육관 앞으로 이전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전 사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당초 배치된 것에서 조금 이동이 됐는데요. 당초 설계 배치된 데가 지열시스템이 설치되는 지역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건물의 설계에 대한 변경 없이 위치만 조금 이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장 앞으로 조금 옮기는 거죠?

네, 위치만 조금 옮기고 설계는 전혀 손을 대는 것이 없고 지열시스템하고 중복되는 부분만 조금 피해서 재설치하는 그런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기존 아시안게임 하기 위해서 잘 조경도 해 놓고 했던 체육관 부지인데 거기를 다 다시 걷어내고 그 앞에다 그것을 짓더라고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관시설도 하고 정원공사도 하고 했는데 그 옆에 오른쪽에, 이쪽 아파트 쪽으로 공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체육공원 부지죠?

네, 그 주변에…….

현재 주차 쓰고 있는데 있고 그 옆에 나대지로 그냥 있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비용을, 또 투자한 비용이 손실되지 않을 텐데 잘 가꿔진 체육관 앞에다가 그걸 짓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전기, 통신이라든지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상호 사용상 편익이라든지 기반시설 인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위치가 그렇게 결정이 된 모양인데요. 이 위치는 이미 정해져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하게 되면 설계야 그대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치 선정을 어디서 해 줘요?

이것 장애인……. (관계관을 향해) “어디…….” 체육진흥과에서 선정이 돼서 결정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는 골프장 건설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골프장이요?

네, 체육회에서 골프장 건설 계획이 있는 부분으로.

지금 거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뉴스테이 지정한다 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으로 한다고요?

일단은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 계획도 우리……. (관계관을 향해)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거지?” 우리 시의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하고 협의가 돼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체육관 앞에다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 것을 보고 그런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위치 변경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0쪽 장수 자연하천 조성사업 봐주실래요?

네.

한 6㎞ 정도 되죠, 약이요?

네, 5.9㎞. 정비가 5.97㎞로 돼 있습니다.

5.97㎞?

5.97㎞요.

사업기간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것 사업기간이 당초에 길게 잡혔는데요. 여러 가지 하상에 비가 오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길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공기가 단축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이 됐나요?

사업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아, 45에서 80, 40에서 60. 그 내에서 사업 시행한다 그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98년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사실은요.

네.

그래서 당초 사업기간은 2006년인데 나머지 뒤에 있는 것도 쭉 보니까 보통 한 10년 이상에서 17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업기간이.

네, 장시간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근본적으로 어떤 공공사업처럼 토지 수용을 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토지주나 토지주 조합이 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사업비를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니까 매각이라든지 사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어떤 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제약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장기간 가는 것이 보통, 이 사업에서 오래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걸리고 사업절차가 15단계인가 되더라고요.

사업 전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내용하고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오래까지 걸려서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상협의라든가 그런 절차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보상협의도 이제 협의보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사업비 자체가 각 지구에서 지구사업 개념이니까 체비지라든가 팔아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요. 또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환지사용 허가나 이렇게 해서 토지를 쓰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토지를 전혀 못 쓰는 게 아니고 그 사업기간에도 토지를 쓸 수 있는 부분은 토지사용 허가를 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들고 이게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간 하면 아무래도 관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17년 정도 걸리는데 그것도 계획이지 그때 또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완벽하게 끝나는 데는 사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대략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느냐 하지 완전 100% 완성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 이전건립 사업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언제쯤 완료되나요?

용역 준공은 올해 7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2016년 7월이요?

네, 올해 7월이요.

그러면 사업 시기가 착공할 때가 언제 정도 돼요? 2017년.

우리 올 하반기에 보상을 추진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는 걸로요. 2018년 3월에 착공하는 걸로요, 내년까지 보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진행 중이지만 기한은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척도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 갖고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설계하고 나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뭐 설계심의라든지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고 보상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니까 보상을 어느 정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정이 그 정도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조성사업했는데 4월 16일날 일반 희생자들 2주기 추모행사를 했잖아요?

네, 추모행사하고 개관을 했습니다.

제가 갔어요, 거기 그날. 그런데 다 완료됐는데 아직도 미진한 것 있나요?

계약상 공기가 좀 남아있어서 마무리하고 준공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 세월호 탑승자들 일반인 희생자 인천뿐만 아니라…….

네, 서울, 경기분들 다 오시는 겁니다.

다 오시는 거죠?

네.

그리고 개별사업 단위별,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에 보면 설계용역 중지된 내용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장고개길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고 그 밑에 보시면 90% 진행됐다가 거의 다 중단됐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나머지 것은?

그 밑에 보시는 봉수대길 왕길사거리하고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개설공사하고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개설공사는 근본적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 사업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 문제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네요?

네,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장고개길은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내용하고 겹쳐서 지금 중지시켜 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1, 2공구를 합쳐서 미군부대 이전기지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돼 있는데요. 하여튼 그 1, 2공구를 합쳐서 새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행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미군부대 부지에 대한 토지 확보가 돼야 되니까 일단 그 계획은 2020년까지 토지 확보하는 걸로 연부로다 납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도로부지 쪽 DRMO 기지는 조기 반환받는 걸로 그렇게 안 했나요?

이것 2020년에 납부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완결해야죠?

네.

아니, 처음에 DRMO 기지는 조기 반환받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지에 대한 분납대금을 납부해야지 인수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아니, 전체 토지매입대금은 10년에 걸쳐서 분납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만기인데 DRMO 기지 도로개설부지에 대한 것은 조기 반환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중단됐고 35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시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내용 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사업이 차질 없이 잘되도록 잘 관리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있는 부분은 협의를 잘하셔 갖고 예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여기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보상추진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소송 실적이 전체 대상 12건 중에 행정 3개, 민사 9개 그리고 사건종결 된 거가 3건인데 화해권고 하나하고, 조정결정 두 개. 15페이지 보면.

네.

원고 청구소가가 71억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원고 청구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사업비 부족에 따른 손실보상협의 지연은 이게 사업 추진하면서 비용이, 예산이 부족한 거고 감정평가액 불만 이것은 이제 어쨌든 사업비가 넉넉하면 많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정한 건데 원고들이 여기 불만이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대책을 했는데 부족액이 49억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추경에나 아니면 다음 해에 예산확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런데 원고가 청구하는 것은 71억인데 종건에서 예상하는 것은 한 49억 정도 있으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것하고는 좀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송실적은, 이 소송은요. 가격에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낸 사람도 있고 특히 미불용지 신청을 했는데 과거에 보상한 실적이 있다든지 이런 근거들이 나와 가지고 화해로 가는 것도 있고 조정으로 가는 것도 있고 옛날에 미등기 상태로 있던 땅이라든지 아니면 점유로 인해 가지고 점유 취득을, 시효취득이 됐다고 인정을 해서 보상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미불용지로 소송을 걸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점유취득시효 같은 것은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불용지, 도로에 들어간 미불용지 중에서 그런 것들이 소송이 돼서 비용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지금 한 49억 정도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올해도 급한 게 논고개길 보상이 좀 급하고 미불용지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미불용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패소하면 금액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승소한다고 보고 이 금액을 책정한 거죠. 그러면 이게 소송이라고 하는 거가 언제 어느 시점에 딱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이 유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세우나요?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패소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더 별도로.

그러면 그 기간만큼은 이게 추경이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추경 일정이 있고 본예산 세우는 일정은 정해져 있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게 안 맞으면 그 다음 해로 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동시에 나가기는 좀 어렵죠. 그냥 추경에 세우거나 다음연도 본예산에 세우거나 이래서 나가는 그런 실정이죠.

그런 경우에는 사업이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종건에서 지금 현재 추경 그러니까 초기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고 사업추진을 하다가 이런 소송 문제가 발생이 돼서 부족한 사업비, 사업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전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필요한 금액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봐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선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사업 공정률이 80%까지 돼 있는데 유원종합건설에서 지금 100% 사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원종합건설에서…….

강산건설이요, 삼동암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8페이지요. 선행천.

네, 선행천이요.

공정률이 80%인데 이것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대금 결제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미불 장비대 한 7억원 정도 압류가 돼 있습니다, 시행사한테. 그래서 지금 잔여공사 이행을 하는 것은 저희가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같은 것은 직불하고 있고요. 또 장비대 사용료도 우리 감리입회 하에 직불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공사는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도급 업체가 골병이 드는 거거든요. 하도급 업체들에, 원청으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요. 지금 1공구, 2공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공구는 완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공구는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 용역 중인데 여기 2공구에 아파트 층수를 12층에서 20층으로 올리자고 하는 안이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군부대가 옆에 있으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는 지구 경계 경관녹지 높이를 20m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5m 정도 하면 된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이게 주민제안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군부대에 협의된 게 아파트 층수가 12층으로 돼 있었는데요. 주민제안으로 20층까지 높이를 완화해 달라 이래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을 때 당초에는 경관녹지 폭 20m에다가 높이 20m의 진지 제방을 축조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됐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조정이 돼서 15m 정도면 되겠다. 이래서 지금 그 기준으로 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원래 이 지역, 이 지구가 검단신도시 2지구에 들어가 있었던 지역인가요, 여기가?

이것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별도 사업지구죠.

별도 사업지구인데…….

이 사업이 먼저 시작을 했고 검단도시개발사업지구는 나중에 지정이, 추진했죠.

나중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1지구, 2지구 들어왔는데 그 2지구에, 여기 2지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관계관을 향해) “위쪽이 2지구인가요, 이게?”

아니, 본부장님, 제가 뭘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느냐면요.

1, 2지구가 반반씩 걸쳤네요, 이게 보니까.

아, 반반씩 걸쳐 있는 거예요?

검단도시개발사업지구를 보면요.

거기에 검단신도시 2지구가 들어오려고 확정이 됐던 그 시점에는 사실 군부대들이 이전을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2지구가 포기가 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데 여기에 군부대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협의하는 거로는 군부대 진지 구축을 해 가지고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군부대의 주장입니다.

이전계획은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나 신은호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총사업비가 3,042억인데, 총사업비가.

네, 3,042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19년 8월에 공사 준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하는 건데 전체 총사업비 3,042억에 세팅을 시켜 가지고 건립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나요?

재정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3,042억에 총사업비를 맞춰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15년도 용역 착수, 심의. 기본설계는 지금 다 나온 건가요?

네, 기본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본설계를 완료하면 여기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나왔죠?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개략설계비고요. 잔여설계를 하면 시방서라든지 내역서든지 이런 구조개선이 나오면 총공사비가 산출이 되는 그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총공사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공사비가 초과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일단은 총공사비 변경이 어려운 걸로 봐서 총공사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비가 초과하지 않게끔 준비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네.

우리 종건은 사실 재배정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좀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고 믿지만 그래도 재배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고 22쪽에 인천서구~김포신도시 간 도로개설공사를 보게 되면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는데 확보예산이 142억 9,500만원인데 사업 준공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가요?

네, 여기는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연말 준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77%인데 잔여 공정이 뭐가 남았나요?

지금 잔여 공정이 현재 토공사는 거의 다 됐고요. 도로 노상에 보조기층이라든지 경계석 설치하고 가로등이라든지 아스팔트포장하고 조경 식재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까지 준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네, 여기에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쪽에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걸 보게 되면 여기가 좀 갑갑하겠더라고요, 이 사업하시는 데. 지역구 주민들은 담수된 하천용수에 대해서는 방류를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고 또 제방성토를 위해서 순성토 3만㎥를 외부에서 반입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성토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토사 반입 시 공사비가 또 증액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공사비용은 약 얼마고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담수된 용수를 농번기에 물을 뺀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 같아서 저희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일부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약 2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이게 증액이 되는데 전체 총사업으로 보면 총사업 내에서 저희가 교량을 재사용하고 담수된 데 미준설하고 이렇게 해서 총사업비를 정산을 해 보면 총사업비에서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예산이 없어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28쪽에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자면 하도급자 보호를 위해서 공사대금 직불 처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불처리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발주처에서 직불처리하는 건이 종종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향후 하자가 발생됐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것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원청자가 하청을 줬을 때 발주처에서 원청자한테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원청자한테 직접 대금지급을 했을 때 나중에 하자가 발생되면 원청자 입장에서는 나 모르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자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건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단위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게 되면 송현고가교 포장 및 부대공사 공정률이 한 10%되고 그 다음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공정률이나 또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설치사업, 공정률이 2%인 고향의 강 선도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왜 주요사업 추진내용에 보고를 안 하는가요?

저희가 전체 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보고를 드렸고요. 여기 뒤에 단위사업으로 표시를 해서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보고서를 정리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송현고가교나 그 다음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나 강화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고향의 강 선도사업이라든지 이것 다 저희가 봤을 때는 주요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 추진내용에 빼버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

네, 앞으로 충분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선도사업은 2010년부터 공사를 추진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밖에 안 돼요, 진행률이?

올해 착공을 해 가지고요. 측량하고 있고 공사 준비를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진도가 많이 나갈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착공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 거죠?

네, 여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물론 사업 시기는 좀 늦었지만 이 사업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확보가 올해 돼 가지고 올해 착수가 된 거니까.

예산확보가 돼서 앞으로 진행이 원활히 잘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4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