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홍준호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4월 5일자로 이응복 인재개발원장이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직무대리로서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우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그 다음에 신경을 써 주신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윤원식 수석교수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 다음에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사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교육지원과, 인재양성과 그리고 교수실 그리고 4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 37명에 3월 31일 현재 현원 3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지난 ’15년도에 비해서 세입규모는 3억 2,747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8,609만 9,000원이고 세출규모는 지난해보다 1억 7,683만 5,000원이 증액된 61억 5,809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간부현황과 6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그 다음에 교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9페이지에 저희가 오늘 보고드릴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중견간부의 역량 및 리더십 강화교육 등 총 8건에 15억 4,100만원으로 3월 31일 현재 23.7%인 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3페이지 중견간부의 역량 및 리더십 강화교육입니다. 저희가 시, 군ㆍ구 6급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역량 강화로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로서 중견간부 양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직무 분야, 정책연구 분야, 자기계발 분야, 참여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총예산 3억 3,100만원 중 3월 31일 현재 11.2%인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총 4단계 운영과정 중에 현재 1단계 운영을 완료하였으며 3월 18일 분임별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정책연구과제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서 인재개발원과 협력하여 8개 분야 11명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외국어능력 배양을 통해서 국제도시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시, 군ㆍ구 6, 7급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하여 소양 분야 그 다음에 기타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총예산 3억 6,400만원 중 3월 31일 현재 5.5%인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어과정 같은 경우는 기초, 심화, 응용 3단계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 1단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입교평가 대비 20% 이상의 목표점 수를 향상시키는 개인별 목표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9일날 저희가 입교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규공무원 새내기 신바람교육입니다. 7, 9급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천시 비전 공유, 공직자가치관 확립,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으로써 직무 분야, 핵심가치, 소양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총예산 1억 6,300만원 중 3월 31일 현재22%인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는 1기 신규채용자 과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대상은 49명이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전문교육입니다. 본 과정 같은 경우는 시, 군ㆍ구 공무원 및 시 산하 공사ㆍ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와 관련한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서 인천의 핵심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입니다. 총예산액 3억 100만원 중 3월 31일 현재 19.3%인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특화교육, 조직성과 창출을 위한 공무원리더십 교육, 시설공사 이해과정 등 기타 전문과정 총 14개 과정 15회 746명을 교육ㆍ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입니다. 실용적 외국어교육 서비스 제공 및 수준별ㆍ영역별 외국어교육을 통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이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시, 군ㆍ구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ㆍ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21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총예산 6,700만원 중 3월 31일 현재 83.6%인 5,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집행잔액으로써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저희가 사이버외국어교육센터 구축을 1월달에 완료했으며 현재 1기 운영을 완료한 상태고 교육수료 인원은 총 529명이 되겠으며 529명은 등록 대비 수료율이 80.2%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사이버교육입니다. 시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버교육입니다. 교육대상은 인천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어, 자격증, 소양ㆍ취미 등 총 136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9,700만원 중 3월 31일 현재 87.6%인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입니다.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콘텐츠를 교체하거나 혹은 추가해서 완료하였으며 티브로드나 혹은 경기일보 등 약 17군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수료독려 이벤트를 실시해서 3월 31일 현재 10만 5,53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완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교체입니다. 본 사항은 2007년도 저희가 했던 정보보호시스템 방화벽과 웹방화벽을 교체해서 저희가 웹사이트 보안 및 회원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예산 6,800만원 중 97%인 6,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00만원은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교체하는 부분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옥상 방수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 인재개발원 중에 본관 3층과 4층 옥탑 부분 포함해서 옥상의 방수 부분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보수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자는 사안입니다. 총예산액 1억 5,000만원 중 현재 지난 3월달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4.7%인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는 1억 4,3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실시설계용역 결과 저희가 현재 오래된, 방수 관련된 문제 있는 부분에 전부다 이 부분을 공사하려면 약 한 2억 5,000 내외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은 1억 5,000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저희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대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차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ㆍ2016년도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홍준호 교육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원장이 안 계셔서 예산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올 때까지 잘할 수 있죠?

저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 등록 대비 80% 수료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20%? 아주 엄청나게 많은데 퍼센티지가. 어쨌든 간 등록 대비 예산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외국어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걸 듣고자 등록을 하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끝까지 수료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80.2%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75% 정도였거든요. 그나마 저희가…….

작년에 뭐요?

작년에는 수료율이 75% 정도였습니다.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수료 이벤트 같은 것도 실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나마 80%로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공무원 대상이죠?

네.

아니,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예산 세워 가지고 등록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다 반영했는데 중간에 그만뒀다는 건 이건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중간에 관두는 사람 어떤 인사반영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이거 그냥 등록만 했다가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수료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거는 말이 아니죠, 더더구나 공무원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수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등록했다가 중간에 수료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해에 이거를 등록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그걸 하면 다시 또 반복…….

그러면 애당초 등록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중간에 관둔 사람들한테 교육원에서 경비부담을 시켜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500명 중에 100명이 중간에 관뒀다는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그래 가지고 어디 공무원이 행정을 이끌 수 있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시면 같이 의논해 가지고. 말도 안 되지 입소했으면 끝까지 수료를 해야지. 이거 몇 개월짜리예요?

보통 2개월짜리입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500명 중에 100명 이상 관뒀다는 거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생각하니까 중간에 관두는 거지. 그러면 애당초 연중계획을 확인하고서 입소를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과에 그쪽에도 얘기하겠지만 중간에 관두는 사람들은 고가에 어떤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있게 한다든가 경비부담을 시킨다든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좀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 옥상 방수는 곧 우기가 다가올 텐데 이거 비가 새면 지금 그 파장이 크죠, 연쇄적으로 물이 새어 들어가면. 그런데 이게 1억 5,000 예산 세운 것 중에 용역비 700만원 지금 사용을 했는데 이거 그러면 애당초 용역 먼저 하고서 예산 세워야 하지 않았나,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 이거 이렇게 부족해서 되겠어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 요구할 때는 3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시 재정상황상 저희가 1억 5,000밖에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3억 몇 천만원 중에 1억, 알았어요. 그건 예산담당관실할 때 한번 지적하는데 그러면 1억 5,000만원어치만 공사하라는 얘기예요, 얇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한 잠정결론은 저희가 본관 옥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당 쪽에 옥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약간 시급한 거, 누수가 발생되는 그래서 건물에 좀 안전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 본관 위의 옥상입니다. 그리고 강당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됐지만 사실 그렇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없어서 1억 5,000을 가지고 현재 본관 쪽만 일단 시급한 쪽으로 우기 전에 미리 좀 공사를 해 볼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네요. 본관 옥상 쪽 예산이고 강당 쪽 거는 제외를 시킨 거네. 우리 예산심의할 때 이거 부족하다고 절대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인재개발원에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인재개발원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한쪽 거만 하려고 했다가 양쪽 거 다 하려고 예산 부족하다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간 3억 예산 요청을 했는데 1억5,000 세워 줬을 때는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어야 한단 말이죠, 안 했단 말이죠.

제가 듣기로 당시에는 방수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흔히들 많이 하는 게 우레탄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게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레탄으로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1억 5,000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위의 옥상상태를 저희가 전문가 검토를 받아 보니까 바탕면의 손상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면 몰탈을 다시 한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 이거 잘못한 거네. 인재개발원에서 잘못한 거네. 이런 차질이 발생 안 되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준호 과장님 진급도 축하드리면서 오늘 또 보고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내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원장이 공석 중일 때 여기서 대표 보고자가 지금 현재 지원과장 보고가 맞나요? 왜냐하면 승급일수를 보니까 2016년도 2월 17일날 하셨고 그 다음에 김동훈 서기관님이 2014년 2월 17일날 그 다음에 윤원식 서기관님이 2014년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원장 직무를 할 때 이게 고참 순서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나오는 직제 순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무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직무 중심으로 보고를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수직개념에서 수평개념으로 갔단 말이에요, 안 계시니까. 그렇다면 수직개념이 없어졌으면 수평개념에 해당된 과장님들이 여기 다 앞으로 같이 오셔 가지고 해당된 그 부분을 편의상 한 분이 다 보고할 수 있지만 정말 성실한 보고를 하려면 부서에 해당된 분들이 각각 나눠서 보고를 하는 체제가 사실은 정확한 업무에 따른 분할된 수평선상의 보고거든요, 이게 수평보고거든. 이게 왜냐하면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형식을 따른다고 본다면 여기 내부적으로 보면 직제도 물론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같은 서기관끼리의 동급 서열에 해당된 부분들에 대한 예우도 또 내부대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제일 앞으로 선임으로 오셨고 어차피 여기는 계급사회란 말이에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대표성은 또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성에 해당된 게 지금 현재 2016년도 1월 1일날 진급하신 분이 인재개발원의 대표로 지금 발의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관행적으로 선임부서니까 먼저 나와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내부적으로 다른 과장님, 전부 다 과장님이신데 인재양성과장 그 다음에 수석교수님도 계시고 한데 이건 하나의 내부적인 어떤 위계질서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사기진작이라고 해야 되나. 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내가 봐도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보고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주요사업의 업무보고를 보면 여기 지금 교육에 김동훈 양성과장님이 주로 답변해야 될 게, 보고해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진짜 각 직무별로 나눈다면 중견간부 역량 리더십 강화교육 이거 누구 거냐면 지원과장님이 아니고 양성과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양성 그 다음에 신바람교육 그 다음에 대응 전문교육 그 다음에 공무원 사이버교육, 시민교육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양성과장에 해당된 직무고 지금 교육지원과장에 해당된 것은, 예산은 오늘 아닙니다. 예산은 없고 예산은 일부 좀 있다 하지만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교체 이건 지원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지원과장님의 직무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 방수공사 이것은 또 지원과장님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이게 우리가 굳이 편의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부적인 위계질서에 따른 보고로 갈 것이냐 그런 개념정리를 하셔 가지고 말하지 않지만 여기서 제일 선임이 제가 보기에는 직제 순으로 한다면, 와서 한 것도 맞지만 제일 거기서 서기관 고참되신 분이 김동훈 과장님이시네, 2014년 2월 17일. 이분이 사실은 대표로 해서 오늘 보고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지원해서 수평적으로 답을 해 주고 보고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앉아 계신 것도 맞지 않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거에 대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제가 정확하게 규정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저희 시에 직무대리와 관련된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정대리할 때 지정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법정대리의 형태로 저희가 했던 거고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업무내용이나 어떤 비중이나 그 다음에 서기관의 어떤 진급의 고참 순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대리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정대리 같은 경우는 따로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저희가 아시겠지만 4월 5일자로 인재개발원장이 명퇴를 갑자기 내다 보니까 미처 지정대리에 대한 부분으로 검토를 못 했던 거 같은데요. 유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보다 좀 어떤 심도 있는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지정대리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부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현재 지금 당장 과장님들이 2년 전에 벌써 서기관 진급됐는데 바로 직무과장님은 어저께 진급해서 와 가지고 대표로 해 가지고 그 부서에서 지금 나와 가지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두 분 과장님들의 정서는 굉장히 오늘 저녁에 술 한잔 할 거라고. ‘에이!’ 그러면서 소주잔 놓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기진작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사소한 상황 속에서도 개인에 대한 어떤 이해흐름에 굉장히 사기진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지적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획일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상호 간에 선배, 후배 서로 지키는 그런 속에서는 어떤 배려와 미덕이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보고하러 왔을 때 사실은 오기 전에 선임된 과장 보고 제가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직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상호 간에 교류하고 그리고 배석도 같이 앉고 그렇게 했더라면 참 아쉬움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게 짧은 생각인지 깊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러면 좀 기분이 나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 업무상 또 아니면 직제상 어쩔 수 없는 사정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잘 고려해 가지고 그런 걸 잘 하면 신바람 나는 우리 공무원 교육이 될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 여기 오셨는데 이것저것 묻는 것보다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이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 신규공무원, 중견공무원, 고급공무원을 교육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지금까지 공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보니까. 언제쯤 원장님 오실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오시는 게 좋습니까, 안 오시는 게 좋습니까?

아무래도 조직에 수장이 없는 경우는 뭐 직원들 사기도 그렇고요. 업무에 매진하는 어떤 강도라든가 그 다음에 타 부서와의 어떤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원장님이 없다 그래서 뭐 해이해지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빨리 오실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요. 저희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개발원 2016년도 사업이 여덟 가지죠, 주요예산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15억 4,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집행액이 3억 5,500만원.

네.

집행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23.7% 되겠습니다.

23.7%?

네.

그렇군요. 1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규공무원 새내기 신바람교육 해 가지고 올바른 공직가치관 확립교육이 있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습득교육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우리 새내기 공무원들이 시험을 봐서 교육을 해서 직무교육이라든가 올바른 공직가치관 확립 이런 교육도 꼭 필요하고 보다 저희가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뭐 민원부서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동사무소 현장에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인천시민들을 많이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서비스교육을 포함해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교육이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외부강사로서는 어느 강사님이 와서 교육하나요?

외부 전문강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강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들어갔다 이거죠?

네.

2박 3일 정도 지금 3주 신규교육을 하고 있는데 몇 시간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시간이요?

아니, 전체시간 말고 서비스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어요, 시간이?

저희가 매 회 실무교육도 하고 인천의 가치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CS교육이라고 해서 다른 실무교육과 같은 시간으로 해서 1시간 정도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2시간하고 있습니다.

2시간이요?

네.

3주 교육 중에서?

네.

좀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우리 시민들이 물론 전체 지금 우리 인천시 모든 공사ㆍ공단까지 하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시민들이, 시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몰라서 상담하러 오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공무원들이 너무 친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친절교육을 좀 더 시간표를 늘려서 강의를 좀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좀 봐주시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어 전문인재 양성 이게 예산이 3억 6,400만원 편성됐어요. 그 다음에 집행률이 5.5% 2,000만원이 집행됐어요. 그 다음에 잔액이 3억 4,4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1년을 12개월로 봤을 때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실제로 시작한 것은 2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교육 시작한 지는 3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1개월 반 정도 지난 거고요. 그 기준에서 저희가 대부분의 집행이 강사수당이 많은데 향후에 진행하다 보면 집행이 제대로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8월달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집행 지금 진행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2월달에 시작을 했고 8월달에 국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집행이 많이 된다 이거죠?

네.

저희들이 이렇게 한눈에 봤을 때는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5%면 너무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17쪽, 18쪽에 보면 비고란에 집행잔액, 집행잔액 17쪽하고 18쪽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기록이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사항들은 현재 진행 중이어서 특별하게 비고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17페이지와 18페이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19페이지까지 사실은 비고에다 좀 썼어야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집행을 다 완료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옆에다가 집행잔액이라는 표시를 좀 했던 겁니다.

정리추경 때 그러면 반납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20쪽 보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본관 옥상 방수공사를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교육청은 모든 우선 사업순위 1순위가 학교 옥상 방수공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청으로 비교한다 하면 옥상이 만약에 금이 가서 물이 샌다면 교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1순위를 잡고 예산편성을 요청하면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반영을 해 주거든요, 100%요. 그런데 우리 시는 교육청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교육 행정과 시 행정은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3억 요청했는데 인천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 반영하지 않고 50%만 반영해서 공사도 1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만 지금 반영했고 1억 4,300만원이 아까 이 얘기도 나왔지만 곧 장마가 또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방수공사를 해 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동절기 때는, 방수공사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동절기 때 공사는 못 하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 예정하기를 늦어도 5월달까지는 이게 공사하는데 한 달 정도면 다 완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공고를 준비하고 있고 5월 중에 공사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에서 편성할 때 저희가 당초 3억을 요구했었는데 1억 5,000만원을 반영했던 부분은 어떤 안전을 좀 저희가 교육청과 달리 등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방수공법 중에 우레탄 공법이라는 게 사실은 단가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단가 계산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면 우레탄 공법으로 해서 방수공사가 다 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다 못 하는 결과가 나왔던 게 전문가적으로 지금 옥상 현 상황을 검토하다 보니까 바탕면, 특히 저희 본관 위에 4층 옥상 같은 경우가 바탕면 손상이 너무 심해서 우레탄공법을 해서 깔려면 바탕면까지 이것을 한 3개 층을 다 까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많이 들어서 결과가 그렇게 발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나 혹은 내년도 본예산에나 해서 다른 부분, 강당 옥상 부분도 빨리 방수공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본관 옥상과 강당 옥상의 차이는 본관 옥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07년도에 보수를 했던 사항이고 강당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해서 사실은 조금 시급성 같은 게 본관은 바로 하지 않으면 누수도 현재 발생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5월달 전까지, 5월 말까지 저희가 그것을 완료시키고요. 그 다음에 강당 옥상 같은 경우도 빨리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도 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3억 요청했던 부분이 본관 옥상하고 강당 옥상 두 군데, 옥상 보수공사를 요청했는데 지금 예산편성 1억 5,000만원은 본관 옥상만 편성된 거죠?

그렇게 딱 한정하고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옥상 방수공사 본관과 강당을 포함한 예산으로 사실은 반영을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대부분 공사를 봤을 때는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지 않습니까. 견적을 받고 그 견적내용을 보고 예산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관 옥상하고 강당 옥상이 둘로 따로따로 견적을 받았을 텐데 한 사람한테 받았는지 또 여러 업체를 통해서는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옥상이 방수가 굉장히 큽니까, 그게?

지금 본관 같은 경우가 한 1,700㎡ 정도 되고요. 강당 쪽이 한 1,000㎡ 정도 됩니다, 면적이.

금이 가 있는 상태가?

아니요. 전체면적이요.

면적이.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둘 다 보수가 필요한 상태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누수가 발생되고 바탕면이 많이 깨져 있고 이런 것들은 본관 옥상만 현재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실시설계용역으로 전문가 검토를 받은 것으로는 보통 옥상 방수면에 대한 등급을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본관 같은 경우는 한 C등급 정도가 한 3분의2 이상 면적이 되고요. 강당 옥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직까지는 한 A등급 정도 되는데 한 3분의1 정도가 B등급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성 부분은 강당 옥상은 아직까지, 올해까지는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서 7,000만원이 용역설계비로 계약된 부분이죠?

700만원입니다.

700만원?

네.

맞아요, 700만원이 용역설계비로.

네.

그래서 5월 중에 공사를 한다 이거죠?

네, 5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도 중견간부의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교육내용에 보면 봉사활동을 했더라고요. 하루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시간 하는 거예요?

하루 합니다.

하루 몇 시간?

8시간입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좀 더 시간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 여섯 번 정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임별 봉사활동을.

그러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한 6회 정도 한다?

네.

이러한 것들은 신규공무원들 새내기 신바람교육에도 봉사활동을 추가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신규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3주 교육 또는 2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봉사활동 부분을 넣을 수 있다고 그러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내기 신규공무원들도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친절하지 못하다라는 것들이 지적이 된 것은 기본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신규공무원들 처음에 교육받을 때부터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분을 돕고 내가 더욱더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될 것 같아요. 신규공무원들도 봉사활동을,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봉사활동교육을 넣고 우리 중견간부에 대한 교육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좀 더 강화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여기에 같이 부응해서 알차게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1일강사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교육이?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한 번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회해서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공무원이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인천의 가치 혹은 인천의 어떤 역사 이런 부분들을 1일강사 차원에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교육효과는 어땠어요?

반응이 좋았다고 저희는 들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했을 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중학교에 제도가 생겨서 그런 부분을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1명 이분들이 다 나가시는 거죠, 1일강사에서 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16페이지에 보면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 특화교육에서 이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가치 재창조 특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2개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저희 인재양성과장이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김동훈입니다. 인천가치 과정은 저희가 금년도에 인천의 가치 재창조 관련해 가지고 2개 과정을 일단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정은 인천가치 창조과정으로 해 가지고 인천의 역사라든가 인천만의 섬이라든가 그런 소재를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토론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 가지고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자 그런 취지에서 인천가치 재창조 과정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의 과정은 인천 섬 브랜드화 과정으로 해 가지고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하는데 크게 인천의 역사라든가 인천의 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천의 168개 섬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2개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개 과정을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3일 과정입니다, 2개가 각각 3일 과정씩이요.

3일?

네.

여기에 대한 토론의 결과로는 어떻게 다들 좋은 아이디어나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인천의 섬 브랜드화 과정 해 가지고 1기를 운영했습니다. 한 회 운영했는데 일단 섬에 현장답사도 갔었고요. 섬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생 간에 토론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일단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죠?

네.

이것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 건은 총 4건으로 공유재산 취득 2건과 처분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수익시설 취득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서 제13조 및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을 위한 위ㆍ수탁계약서 제10조에 의거하여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수익시설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5만 5,000여㎡, 수익시설 대형마트 40,000여㎡, 집회장 7,000여㎡, 상점 8,700여㎡ 등 연면적 총 11만 2,508.26㎡에 토지 6만 2,27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매시장 훼손지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구월농수산물시장 이전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써의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주민과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여가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내용은 남동구 도림동 515-2 외 14개 필지 총 1만 7,4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제8공구 M1블록 송도동 311번지 외 1필지 매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매각 추진 중인 송도 8공구 A5, A6블록이 5층 이하 층고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부족하여 매각이 어려움에 따라 추가로 송도 8공구 M1블록 7만 9,305.9㎡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회계 이관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구 원창동 381-11번지 매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북항 상업용지로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하여 2013년 1월 8일 소유권 이전된 토지로 당시 신현119안전센터 부지 활용 요청에 따라 매각에서 제외되었다가 2015년 3월 한진중공업에서 북항 상업용지 인근의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기부채납함에 따라 119안전센터를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하고 본 부지는 인근 상업용지와 함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2015년 10월 준공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수익시설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및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을 하고 새로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 사업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경제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송도 8공구 311번지 외 1필지를 매각하고 북항 배후부지 내 원창동 381-11번지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및 수익시설 취득계획안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노후화된 숭의운동장을 철거하고 2015년 10월 축구전용경기장과 수익시설 건설을 완공하여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토지 13필지 6만 2,273㎡,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가동 건축물 5만 5,521.99㎡ 소유권을 이전받고 수익시설 총 5만 6,986.27㎡를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 이후 축구경기장 및 수익시설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도매시장 훼손지 취득계획안은 새로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 복구 사업을 위해 남동구 도림동 515-2번지 외 14필지 1만 7,483㎡ 토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과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여가를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손실보상과 차질 없는 공사추진을 통해 인천의 가치를 드높일 최첨단 종합물류형 도매시장과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을 당부하며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송도 8공구 311번지 외 1필지 매각계획안은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매각 추진 중인 송도 8공구 일부 토지가 사업성 부족으로 매각이 불확실함에 따라 추가로 경제청으로부터 회계 간 이관 받은 M1부지 연수구 송도동 311번지 외 1필지 7만 9,305.9㎡를 조속히 매각하여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매각 추진 중인 8공구 A5, A6용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금번 토지 매각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급박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각을 통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송도 8공구 A5, A6용지와 금번 토지 매각이 계획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원창동 381-11번지 매각계획안은 2015년 3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북항 배후부지 내 공공청사 및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함에 따라 소방청사 활용을 위해 매각이 제외되었던 북항 상업용지 1,485.9㎡를 매각하여 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부터 매각을 추진 중인 북항 상업용지가 계속 유찰이 되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 재정건전화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재정기획관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오자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여기 몇 페이지냐, 5페이지에 보면 남구 도림동 515-2 외 14필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 남동구인데. 그리고 훼손지 복구 대상지 현황 17페이지에 보면 앞에서는 현황목록을 보면 515-2로 했는데 여기는 중간에 해서 518번지 일원이라고 했고 일관되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이게 숫자인데 이것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개수라든가 면적 같은 거 다 맞게 했어요?

네.

분명해요? 앞으로 이런 거 자료 제출할 때 오자 발생 않도록요.

네.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저렇게 하고 일관되지도 않고 또 남동구를 남구라고 해 놓고 이건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는데요. 송도 8공구 북항 배후부지 매각 해법이 뭐 있는지 그리고 과잉공급으로 인한 유찰방법, 땜질식 매각 등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가지 말씀, 송도 8공구 쪽하고 북항 쪽하고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도 8공구 M1블록 거기는 저희가 볼 때 현재 상태는 사업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당초 계획했던 A5블록, A6블록은 인천대교 접속교량 때문에, 소음문제 때문에 층고가 제한되어서 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좀 적다고 판단되어서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어떻게 될지 따로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항 쪽은 저도 거기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용도에서 상업시설인데 현재 상업 수요가 과연 그만큼의 주변에 주거라든지 이런 기능도 인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게 상업적인 그런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이 업체들의 반응이고 해서 오피스텔 등 약간 주거기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 문제하고 현재 거기 중봉대로라고 큰 대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단지 안으로 진입하는 데 조금 도로진입에 애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 때문에. 그 부분도 혹시 개선이 가능한지 그거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하기로는 각종 부지 매각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야 부채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떤 사업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주로 보면 용도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매각이 안 돼요, 주로 보면. 그래서 정말 매각을 할 것 같다면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팔아야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내 거 되나요? 이자부담만 계속 갖게 되죠. 한 예로 아시아선수촌의 문화 무슨 복지 견학시설 부지가 한 1,000평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매입을 하려고 해도 용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견학시설해 가지고 수입원이 되나요? 수입원이 안 되니까 땅 매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당 400만원인데 그 400만원 땅에다가 1,000평에다 건물을 지으려면 100 몇 십억이 든다, 땅값 팔 때. 100 몇 십억 투자해 가지고 그래도 이자라도 나와야 누가 대들 거 아니에요. 근린상가용지가 5%인가뿐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한 100년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도시공사에서. 역시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떤 해법을 찾아야지 않겠나. 그냥 계속 유찰, 유찰 되면 나중에 땅값만 완전히 헐값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매각도 안 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오직 한 고집으로 갈 게 아니고 변경을 해서라도 매각을 해야 한다.

네, 저희 시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주장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숭의축구전용경기장 이게 지금 가뜩이나 우리 남구하고 중구하고 소유권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걸 꼭 중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건지. 중구 겁니까, 허가도 남구에서 허가해 줬는데? 그건 좀 표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표기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고요. 축구경기장에 대한 건립비용은 지금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불한 거죠?

그건 실제 시가 부담…….

772억원은 지금 대행사업비를 지급한 거고 나머지 311억원에 대한 거는 예산 확보를 못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 도시공사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도시공사에 줄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 포함해서 대행사업 성격으로 하는 것 중에서.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민간위탁금이라는 게 어떤 거죠, 7페이지 나와 있는 거?

24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 민간위탁금.

7쪽에 24억 그거.

네, 24억.

그건 그러니까 SPC가 아니고 인천유나이티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인천유나이티드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여튼 간에…….

민간이 유나이티드입니다.

유나이티드에서 우리 인천시에 내야 되는 거죠, 위탁?

아니, 그러니까 저기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비로 시가 주는 거죠.

아, 관리비로 우리가 준다고요, 시에서?

네.

유나이티드로?

네.

그러면 연간수입 이거는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임대료로 받고 있는 거고요, 연 15억은.

이거는 SPC……. 사용료 이런 거에 대해서 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SPC 아레나파크에서 635억원을 대서 수익시설을 건설한 거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수익시설 임대료로 지금 15억씩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매년.

네, 임대료가 크게 토지 그러니까 수익시설 임대료 있고 대관료 몇 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대관료가 어떤 거예요, 우리 경기장 대관료 아닌가요?

네, 경기장.

그거는 별개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금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고 뭐가.

이게 SPC한테 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오지만 앞으로 수익시설 운영권에 대해서는 30년간 SPC 아레나파크에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덩어리를 보면 경기장이 있고 수익시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장은 온전히 우리 게 되는 거고 수익시설에 대한 거는 30년, 우리가 명의는 가져오되 30년 동안 아레나파크에다가 주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익 임대료나 이것도 임대료 8억 9,100만원 이거는 SPC 것이 되는 거고 대관료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 수입이 돼야 되는…….

아니, 이거는 뭘 받냐면 그 수익시설이 입주한 토지에 대한 사용료 수입을 받는 것입니다, 시가. SPC로부터, SPC는 시설물 그러니까 거기 리테일 상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가는 운영권을 SPC가 갖고 있지만 그 상가가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러면 얼마예요, 대관료는 다른 거 아니에요?

네, 그게 8억 9,000만원이 되는 거고…….

대관료 및 기타수입이 그러면.

네, 경기장 빌려준 거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앞으로도 대관료 및 기타수입은 우리 시 소관이 되는 거고?

시 소관이 됩니다.

수익시설 임대료는?

토지 임대료입니다, 수익시설에 대한 토지 임대료. 이게 표현이 그랬는데 토지 임대료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에 들어가 있는 홈플러스나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임대료 이런 게 아니고?

네.

우리 순수하게 아레나파크에 임대해 준 토지에 대한 임대료다?

네.

대관료나 기타수입 이런 것도 그러면 전부 다 15억 7,000만원이라는 거는 인천시 연간 수입…….

시 재산에 대한 수입.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주거용지가 있잖아요.

네.

주거용지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가 정확히는 주거만이 아니고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그런데 그게 사업성이 당초 그때 리먼사태 이전에는 사업성이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열기 속에 그렇게 좀 추진되다가 지금 와서 사업자들이 그게 사업성이 좀 없다고 봐서, 낮다고 봐 갖고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SPC가 그 땅을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다가 이거를 개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런데 SPC도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아레나파크 상태가?

그러니까 SPC는 사실상 실제 운영은 거의 못 하고 있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제가 가봤지만 관리하는 직원 한 명이고요. 실제 원소유주가, SPC 실제적인 주주가 현대나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제가 없나요? 이게 운영이 어쨌거나 지금 수익시설에 대한 운영은 SPC에서도 어쨌거나 635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건설비용이.

네.

그러면 거기가 무너져버리면, 거기가 어쨌거나 우리 도시공사하고 다 같이 또 지분을 참여로 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거도 아니고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기장의 수익시설도 결국은 상업시설이지 않습니까. 상업시설이 과잉공급이 되어 갖고 그거 때문에 주상복합 자체의 또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좀 안 좋은 여건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상복합 부지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그러면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건.

아니, 그건 아직까지 SPC의 권한이니까요.

SPC에서는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또…….

그게 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어떤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치를 해도 아직까지 조금 그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311억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 대행사업비 명의 그거는 줘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경기장은 SPC하고 결국은 관련이 없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대행사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익시설 이것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수익시설 사용허가나 이런 거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실제 가보면 수익시설이 84개인가 이렇게 되는데 조그만 상가 이런 게. 잠깐 그때 LG패션인가 잠깐 한번 들어오고 무슨…….

아니, 홈플러스도 수익시설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도 맞습니다. 맞고 전체 대상 중에 한 30%밖에 지금 입주가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가도 없이 그러면 그동안에 들어와서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임시사용허가 사전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임시사용허가 받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 8공구 필지 매각하는 거에서 사실 이것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매각 계획이 있어요? 맨날 회의 때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매각이나 뭐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매각이 유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은 대개 부동산 사업자들은 주거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상업이나 뭐 다른 거 보다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 거기 경제자유구역 쪽은 주거와 상업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 됩니다. 그 20%가 조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거기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금방 저희가 당초 매각하려다 안 됐던 A5, A6은 5층으로 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게 개별 필지 건건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의 전체적인 인구 규모가, 세대수 규모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자유구역 전체의 계획하고 부합하느냐 이런 거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협의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얘기는 많이 얘기가 나왔고 진짜 모두가 걱정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시공사, 경제청, 우리 시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거를 따로따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앞으로 매각 가능한 토지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서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각 가능한 토지가 얼마나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팔 건지 경제청, 시도 어쨌든 간에 경제청에서 이관 받아서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받은 땅이 있어서 또 하고 있고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지금 협조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 땅 팔겠다 그랬는데 그전에 여기서 매각계획 발표하고 서로 같은 식구끼리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게. 재산가치를 지금 서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각 가능한 토지를 딱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같은 식구잖아요. 만약에 경제청에서 땅 토지 매각이 필요해서 자금이 필요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는 경제청에서 하고 그 다음 어떤 시기에는 우리 인천시에서 필요하니까 해서 또 인천시에서 하고 결국은 같은 식구끼리 같은 걸 놓고서 이렇게 해 갖고 되겠냐 이거죠. 그 정도 저기도 안 됩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전부터 경제부시장 주재로 그런 종합적인 매각계획에 대해서 지금 3개 기관이 모여서 경제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취지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이것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것만이 아니고 진짜로 그런 계획을 세운 다음에 뭔가 해야지 이거 뭐 맨날 승인만 해 주면 뭐합니까, 매각은 안 되고 그냥 오히려 신인도만 점점 떨어지고 땅값은 점점 떨어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건설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더 유리해질 거 같아요, 점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더 좋은 조건하에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하러 지금 그렇게 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여튼 간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런 땜질식의 매각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가 되고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걸 한번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각 가능한 게 얼마나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우리 내부적으로 세워서 같이 삼자가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부시장 주재로 그런 회의를 한 두세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대로 계획을,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지금 그거에 대한 그런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미 그런 대책회의를 몇 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안이 나와야지, 도출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런 말씀대로 매각시기라든지 도시계획적인 조치, 세대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두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황을 보면서 시장성하고 맞춰 갖고 저희가 좀 해 볼 계획입니다. (허준 부위원장,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하나, 하나, 한 구역, 한 번, 두 번 이렇게 말고요. 전체적인 걸 해서 만약에 계획이 늦어지면 전체적인 계획이 늦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늦어지면 또 옆의 걸로 건너가고 이래서는 계속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거의 계획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겠다 해서 언제까지 의회에 보고하겠다, 보고해 주겠다 뭐 이런 그거를 말씀해 주십사.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부시장 후임이 한 5월 말, 6월 초쯤은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후에 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라고는 말씀 못 하시고요?

그건 새로 오실 부시장님이 정해지면 그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제가 뵙지를 못해서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회의체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부시장님이 오시면…….

하여튼 간에 신임 부시장님 오시면 전반기 중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계획에 맞춰서 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차후에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로써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3월에 한진중공업에서 북항 배후단지 기부채납으로 준 거 있지 않습니까? 1,485㎡. 유찰이 됐잖아요, 몇 번이요. 그거 몇 번 유찰됐어요?

그게 두 번 유찰됐습니다.

두 번?

네.

한 번 유찰할 때마다 이게 단가가 다 내려가죠?

조금, 그건 저희가 일부러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데 기회를 더, 시간을 갖고 더 보는 거죠.

1차 유찰됐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 3, 4월 각각 한 번씩 유찰이 됐습니다.

올 3, 4월이요?

네.

2차 유찰은요?

그러니까 3월 한 번, 4월 한 번.

3월, 4월 두 번 다. 유찰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거기가 상업시설이 아무래도 주변에 고객이 많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다 공업지역이고 목재단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아무래도 좀 낮다고 이렇게 업계에서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저기는 언제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업계관계자하고 만나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약간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주거형태 기능이 같이 들어가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는 얘기를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그렇게 딱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품을 내놓기보다 뭔가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서 그걸 좀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평당 금액이 얼마고 전체금액이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그게?

그 일대 전체요?

네.

제가 한 1,200억 정도로…….

1,200억? 1,485㎡에 대해서만요, 1,200억이에요?

아니요, 그 일대 단지…….

기부채납 받은 거에 대해서요.

기부채납은 한 30억 정도고요.

30억이에요?

네, 말씀하신 그 일대 전체 우리 시유지가 있잖아요. 그게 한1,200 정도입니다.

다 합치면 1,200 정도?

네.

세 번 유찰되면 우리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그게 좀 되면 그렇게라도 적정가격…….

수의계약을 하면 금액을 좀 다운시키는 거예요, 수의계약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협의 중이니까 그거는 협의해서.

대상자는 있어요, 수의계약할 대상자는?

그건 이제 협의를 해 봐야죠.

협의해 봐야 돼요?

네.

세 번째 유찰이 되기를 바라는 대상자가 있는 건지 그 대상자 자체도 없는 건지.

그런데 대상자로 온 사람이 진짜 계약서 쓸 건가 그거는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계약서를 써야 제가 위원님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물밑에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접촉은 좀 있습니다.

접촉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또 뭐 하다가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200억에 대한…….

아, 그거는 아니고요.

아니고.

몇 개 필지에 대해서.

30억 짜리 기부채납 받은 거?

이거는 아니고 다른 거……. (관계관을 향해) “그게 이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부채납 받은 거 1,485㎡.

그건 아닙니다. 이건 이관돼야지 저희가 하니까 그거는 아직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일대의 다른 토지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월농수산도매시장 그게 보면 자료를 봤더니 복구하는데 76억이 들어가요, 훼손지 복구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옆에 농지로 쓰고 있는 토지를 사서 그런 녹지형태로 변형을 좀 시켜서 해야 됩니다.

이게 종합건설본부가, 지금 복구하는 비용을 종합건설본부가 76억을.

그러니까 집행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는 걸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보시면 거기에 농지로 쓰고 있는데 원래 그것을 해서…….

지도상 제가 봤는데 가보지는 않고요.

녹지로 개편을 하는 그런 개선사업을 하는 토지보상비와 시설비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상비까지?

네, 보상비…….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이것 2016년도에 사업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76억을?

아니, 이것 승인을 받아야지…….

승인을 오늘 받아야 돼요?

네, 받아야지만.

그러면 추경에 세우시는 거예요?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2017년도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부서에서 답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종합건설본부가 훼손 복구 작업이 50%해 가지고 76억이 지금 나타났어요, 여기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켜고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주상복합사업 이것 계속 유찰되고 땅값은 떨어지고 여기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용적률이나 이러한 도시계획적인 조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은 SPC에서 하게 되니까 그쪽에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SPC가 실제는 활동을 거의 안 하고 주주인 현대나 이런 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SPC가 도산을 하게 되면 현대에서 그것을 인수받는 거예요?

결국에 거기서 실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가요?

네, 계속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되면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직접적인 어떤, 금전적인 불이익보다는 그렇게 계획되었던 사업이 안 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SPC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겁니까, 현대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현대입니다.

계속 주의 깊게 보셔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A5, A6 이것 안 됐잖아요. 이것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 송도 6ㆍ8공구 일대 그것을 다시 수립하는 것으로 지금 경제청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재 논의되는 것은 거기를 아예 녹지나 다른 데로 변경한다든지 그런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전체적으로 사업성 있게 할지 그것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저번에 우리한테 가지고 오실 때는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것?

네, 그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거기의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매각이 될 것으로 봤는데 업계에서 일대에 지금 리턴받았던 A1용지, A2용지, A3 등등 대형단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매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같이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개인사업자들도 상가 하나를 지으면 철저한 사업계획과 그 다음에 수요ㆍ공급을 따져서 이렇게 하는데 이 용지가 100평도 아니고 1,000평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성이 너무 뒤떨어지지 않았나. M1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또 다시 A5나 A6처럼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업계나 이런 데 좀 들어보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상업용지 20%가 조금 좋지 않은 여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20%를 상업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서 해당 사업자의 사업성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같이 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진해 보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그게 조례의 규정사항입니다, 비율이. 그래서 그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는 그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매각금액은 또 경쟁이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할지는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숭의운동장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복잡한 구조인데 우리 인천시가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SPC회사가 건물을 짓는 것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건물을 지으면서 수익재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복합용지를 인천시 땅 중에서 일부 복합용지를 매각해 가지고 축구장을 짓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면 복합용지 매각대금이 축구장 건설비용에 부족했나요?

그러니까 복합용지…….

매각대금으로 축구전용경기장을 건립했잖아요.

지금 매각이 아직 못 했지 않습니까. 주상복합 자리를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이 안 됐으니까 차입을 받아서 건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매각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네?

그것을 해서, 충당을 해서 투자자들은 사업비를 투자금액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상황입니다.

주상복합 매각이 계획대로 안 되고 벌써 차질이 생겼네요.

네.

차질이 생겼고 당초에 그렇게 됐어야 됐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축구전용경기장의 이 부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SPC회사가 그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되면 축구장 건설공사비에 해당된 부분이 시에서 1,084억을 보전하게 됐는데 그것 보전한 거죠? 건축비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빌려와 가지고 건물을 다 지은 겁니까, 무조건 매각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대행사업비나 300 몇 억 보전이 아직 공사에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자금조달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결국은 축구전용경기장 총액이 경기장을 만드는데 지금 조달이 안 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경기장은 시비로 지은 것이 되겠고요. 그것은 시 소유로 애초부터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상복합용지도 또한 그러면 시에서 직접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수익시설이 한 600억 정도 되는데요, 건축비가. 그게 아직 안 된 거죠.

아니, 여기서 지금 숭의운동장에 대한 건물을 누구 돈으로 지었냐는 얘기예요, 누구 돈.

시에서 지었습니다, 시 돈으로요.

시 돈, 원래 당초에는 주상복합용지 매각해서 축구전용경기장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그게 여기 뒤에 7쪽 밑에 보시면 감사원 처분지시가 있어 갖고 그게 좀 안 맞다 해서 시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상복합용지가 시 소유권이거든, 시 소유 땅이거든 사실. 그렇죠? 시 소유 땅이에요. 이것을 매각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전용구장을. 그런데 이게 매각이 안 되니까 차질이 생기니까 SPC회사가 자금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현재 거기까지 넘어가지 말고 전용구장 짓는 부지와 그 다음에 전용축구장 짓는 건축비 누가 짓느냐 누구 돈으로 지었냐 이 얘기죠.

구장은 시에서 낸 거죠, 시에서.

원래 당초에는 주상복합용지를 매각해서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방 답변드린 대로 크게 경기장하고 수익시설이 있는데 경기장은 전체 시 예산으로 지었고요. 수익시설 600억 정도 되는 것은 융자를 받아서 지은 것이 되겠습니다.

수익시설은 SPC 비용으로 건립하게 된 거죠, 결국은. SPC회사는 결국 현대건설회사일 거고 그것은 뭐 꼭 그렇게 필요는 없고 SPC에서 비용으로 수익시설을 지은 거고 지은 수익시설에 해당된 것은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고 기부채납된 것 시로 소유권이 바뀐 것을 다시 공짜로 우리 인천시가 가질 수가 없으니까 임대기간을 다시 20년 플러스 30년 정도 해 가지고 무상 사용하게 일단 공사를 넘겨주고 그 공사는 또 다시 운영업체에다가 수익시설을 받는 형태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어쨌든 건물을 지었으면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공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건물 지은 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상을 치러야 되는데 보상 치르는 그 방법이 문제가 뭐냐면 무상임대해 준 거거든요, 이게 30년으로. 그냥 임대료 계산해서 그 다음에 건축비 계산이 나와 줘야 되거든.

네.

그게 총 계산해서 당초에 20년 정도 했는데 임대료가 낮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10년 더 연장해 가지고 30년으로 해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숭의운동장에 해당된 게 부지 매각은 그대로 가면 안 돼 가지고 인천시로 인해 가지고 축구경기장을 지었기 때문에 주상복합용지는 그대로 미매각 상태에서 자산으로 살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잖아요. 그 돈은 그대로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을 팔아 가지고 건축비로 짓기로 했는데 그게 부도 나 버리니까 그것은 우리 인천시 소유 땅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미매각 재산으로.

네, 도시공사 땅입니다.

그것은 도시공사 땅이기 이전에 시 땅인데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지만 실제는 출자금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인천시가 회수할 수 있는 거고 명의는 도시공사로 돼 있겠죠, 출자를 했으니까 우리가.

네, 도시공사.

결국은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주주는 인천시기 때문에 결국은 인천시 땅이거든요, 이게.

네, 넓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용지 매각은 그대로 지금 살아 있다는 거고 미매각 상태에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상건물에 해당된 것을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인천시가 부담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부담한 거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시 넘어가서 위에 부가가치세, 이게 너무 깊어지나 본데 이것은 나중에 사실 해야 될 부분인데 건축비에 VAT가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전용축구경기장에 해당된 이 부분은 비수익사업이고 이게 얼마냐면 1,100억 정도.

축구는 1,115억.

1,100억 정도 간단하게, 수익시설은 630억 정도 앞에만 계산하자고요.

네.

1,100억 정도에 해당된 것은 비수익성 사업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대상에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국가하고 세금문제에 해당된 게 잘못 처리되면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되는데 수익시설에 해당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부분이요, 부가세. 그 다음에 축구전용경기장에 해당된 부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잠시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자꾸 길어지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 각각 금액의 10% 부가세를 이미 납부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환급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 굉장히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수익시설에 해당된 것은 중간납부에 해당되고 임대를 하게 되면 최종납부가 되기 때문에 VAT에 해당된 것, 600억의 10%에 해당된 것은 중간납부자니까 최종소비자에게 부과가 된 거니까 이것은 매입세액에 해당된 환급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축구전용경기장에 해당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누구냐면 인천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시민의 자금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부가세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지금 잘 따지셔야 돼요, 이게 실질과세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해 가지고 인천시로 넘어오게 되면 도시공사는 부가세 대상이 될 것이고 최종소비자는 인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부가세가 또 뭐냐면 집중연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질과세기 때문에, 인천시 자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인천시는 전부 다 부가세 비과세거든요.

네, 그것은 별도로…….

그러니까 이 두 개 벌써 합쳐서 얼마냐면 금액이 1,750억인데 10%면 175억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수익사업에 해당된 것은 우리가 중간납부자니까 그쪽에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다시 뽑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축구전용경기장에 해당된 것은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우리 시민의 자금으로 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부가세를 냈다 그러면 환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신경 쓰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과오납부가 되고 그대로 놔둬 버리면 국가한테 우리 인천시는 손실을 보게 되니까 집중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전문가한테 해 가지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하시고 이게 자꾸 깊어져서, 시간도 그래서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그것은 핵심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뭐 우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러면 다시 넘길게요. 의문사항은 좀 있지만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네요. 우리 공유재산 총괄 컨트롤타워 있잖아요?

네.

그것 확실하게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답변드린…….

부서별로 각각 다르고 그런데 인천시 전체 입장에 봐서 사고팔고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을 해야지 각 부서별로 전체를 보지 않는, 부분만 보고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송도 8공구 있잖아요. 매각 관련해서 지금 용도지역이 토지용도가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수요자에 요구하는 용도로 바꾸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뭡니까?

주거의 용도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요. 세대수가 결국은 층고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세대수가 원하는 만큼 사업성이 있을 만큼 나오지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재부하고 이런 세대수 조정을 또 해야 되잖아요?

산업부.

산업부.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진짜 이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이게 중요한 데 지금 우리 세입ㆍ세출에 펑크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를 계속 주거로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보다 더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환경부 환경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문제가 있고요. 거기를 아예 녹지로 전환한다든지 하면 다른 쪽에 그만큼의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도는 전반적으로 공원 비율이 높아요.

네, 공원 녹지비율이 좀…….

높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도시가 너무 밀집화가 안 되고 너무 산만하게 이렇게 분산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오히려 도시 형성이 어느 정도 집중성과 밀집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풀어졌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이.

네.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그런 녹지공간을 더 만들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입주에 대한 가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자부에 해당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나 이쪽에 더 인천시 입장을 잘 가동을 하고 설득해서 진짜 매각이 될 수 있는 토지용도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아무튼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진짜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세종시에 가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계셔 가지고는 이것 벌써 막 1조원씩 이렇게 펑크 나고 5,000억씩 펑크 나고 큰일 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가장 핵심키인데 워낙 바쁘셔 가지고 기조실장님이. 이번에 부시장님 오시면 정무부시장님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 선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건의 안 드려도 시장님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 것을 전부 다 복구하겠다고 있던데 도매시장 인근에 많이 훼손이 된 겁니까, 그게 기존에?

도매시장 건립하는 것 자체가 그린벨트 훼손이 됐으니까 그것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법적사항 이행이 되겠습니다.

법적사항으로?

네.

거기의 면적에 대비해서 복구 해당되는 면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경제부시장이 주관을 하고 집행은, 이쪽 일반회계 쪽은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경제청 소관은 경제청의 매각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단은 성격상 실제 일은 부동산 개발 사업보다는 외국인 투자나 실제 그런 사업하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업계를 많이 접하는 데가 넓게 보면 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공사 그런 쪽의 업무 노하우라든지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2015년 10월 준공된 인천축구전용경기장과 수익시설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소유권 이전 및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고 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 사업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경제청으로부터 이관받은 송도 8공구 311번지 외 1필지를 매각하고 북항 배후부지 내 원창동 381-11번지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청, 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의 개별적 매각 추진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가 매각계획 수립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효율적인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나누어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3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효율적인 예산운영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관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아울러 우리 시의 재정난을 조속히 극복하여 정상단체로 조기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공시라든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병행 추진해서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올해도 작년 이상의 성과가 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국가직접사업에 대해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시세를 당초 ’16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계획한 세수대로 세수를 초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중심의 납부편의 제공, 누락세원 발굴 또 현안사항인 DCRE 행정소송 등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여 우리 재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 현 연도 징수와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한 1,47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리스ㆍ렌트 세수증대로 재정건전화 기여가 되겠습니다. 올해 세수목표가 3,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리스ㆍ렌트차량 관련해서 지역개발기금 매입 면제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현재까지 크게 차질 없이 세수증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관련 제도 변화라든지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체계적이고 완벽한 결산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위촉한 결산위원들을 통해서 이미 결산검사가 현재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완료했고 앞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차질 없이 결산검사와 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송도 부지 매각과 북항 매입부지 매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검토하면서 다 했던 부분들이 여기 다 포함됐네요. 할 건 없고 딱 한 가지 지방세 체납 징수가 우리 재정건전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세원된 대상을 체납 정리를 못 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근무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는 가서 체납받으러 가면 망해 가지고 아니면 오히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끄집어내주고 와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을 두고 와야 될 때도 있고 이만큼 어려운 직무란 말이에요, 사실 이쪽 부분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계되신, 이쪽에 관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시달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저도 금융기관에서 체납 정리를 했었거든요. 가서 받으러 갔다가 내 돈 주고 오고 쌀 사주고 온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악의적이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 고생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기업자들이 망해 가지고 집안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 한때는 산업의 전사였는데 그리고 국민을 책임졌던 사장들이 그만두게 되면 처절하게 힘들게 되는 이런 양면성을 보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쪽에 근무 안 해 보신 분들은 몰라요. 실제 근무해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언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근무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까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 일선에서 뛰고 있는 7급이나 8급이나 9급 공무원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좀 필요할 거예요. 뒤에 책상에 앉으신 분보다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그런 배려할 머릿속에 공간이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래도 집어넣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급할 때도, 근무 평정할 때도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한 가지 앞서서 조례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시스템 구축에서 2016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부서별, 기초단체별 예산 다 내려줬나요. 잘 순조롭게 진행됩니까?

네, 그거는 사업별로 어떤 시기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누리과정이 제때 못 갔는데 교육청에서 결단을 해 갖고 그것도 정상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부지원금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17년 얘기인데 2016년 것도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차질 없이 가져오고 있는 거죠?

네, 올해 연도 중에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2017년도 거는 TF팀 구성해 가지고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네.

그런데 지역현안 중의 하나인데 논고개길 아주 심각해요.

네, 그것도 계속…….

몇 번 예산 해당부서에서 올렸다가 예산편성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2016년 본예산에서 시비 20억이 세워졌고 국비 30억 요청한다 그랬었는데 7억뿐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그게 올해입니까?

네, 2016년도.

아니, 그러니까 올해 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7억 반영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제가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 한 100억 가까이 투입을 하고 수년 그냥 지연되다 보니까 지가상승분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토지지주들은 묶여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래서 먼저 할 사업이 있고 나중에 할 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이번에 다시 와 가지고 그걸 요청했는데 안 되다가 이번 본예산에 20억 반영되고 국비 30억 반영된다 그래서 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은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그게 전혀 미흡하단 말이죠. 그래서 추경이라도 그것만은 꼭 좀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적극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재개발원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받다 보니까 옥상 방수 관련 1억 5,000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3억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질타를 좀 했습니다만 우선 비가 새니까 그런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을 좀 안배해야지 않겠나. 그거 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뭐 특이한 거 없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DCRE 항소심 판결이 났죠?

DCRE는 아직 안 났고요.

여기는 4월 21일날.

OCI가 국세 관련된 게……. (관계관을 향해) “연기됐어요?” 죄송합니다. 일주일 더 연기되어서 다음 주 28일날 나올 겁니다.

다음 주로 저기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징수율을 98%를 목표로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기관ㆍ단체들, 연구소들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징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대책이나?

저희가 기존에, 완전히 새로운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현재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 SUV차량 지역개발공채 매입 그거 고시했잖아요. 이것 리스차량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게 말씀드린 경기나 대구나 이런 데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어서 그게 안 됐으면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한 4일 동안 3월 28일에서 31일 동안 한 8억 9,000 정도 이게 해당 2,000cc이상 SUV에 대해서 세입이 증가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가 되겠네요?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러니까 실제 거기서 저희도 하지만 저희는 변호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거기는 검사가 어쨌든 직접 그쪽에서 변론서나 이런 걸 작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인 그러니까 정례회 때…….

지난번에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4,300억 잡았다가 실제 그만큼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세입경정을 일부하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추가로 반영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한 300 몇 억인가요?” 300억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 부분의 세입경정을 일부 하고 세출 쪽에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교육청의 법정전출금 등 법정경비들을 좀 최소한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일부 버스노선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긴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몇 가지 또 우리 인천의 가치 재창조라든지 300만 시대를 앞둔 거에 대한 어떤 관련된 사업들 그런 것들 현안사업 중심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실 줄여야 될 게 좀 있어야지 서로 맞추는데.

그걸 같이 좀 찾아보고 있는데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