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갑생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조서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행복나눔과, 회계과, 체육지원과,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 듭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심명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세부사업명 추모공원현대화사업의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전액과 시설일부가 삭감되어 소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및 시책추진비는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우리 과에 사회복지담당이 새롭게 신설되어 사회복지담당이 추모공원업무를 담당하며 과주무계로 과 여비와 시책추진비가 주무계업무인 추모공원과목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관련은 배부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 진입도로는 연간 10만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1차선으로 이 도로는 현재 농로로 되어있습니다. 통행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시급히 도로확장이 필요하며 장대지역 주민들도 도로확장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현대화에 따른 시비 부담 및 진입도로 확ㆍ포장 시비 부담 32억으로 시 재정 여건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진입도로 공사비 15억을 도에 지원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해오고 있으며 설계기간은 3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입니다. 설계가 끝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7월에 착수할 계획에 있어 용역비 1억 5,000만 원 편성을 요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가 잘못된 부분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전체가 다 이슈가 산건위를 포함해서 추모공원 이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다 놓쳤습니다.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굳이 전문위원님 말씀을 빌자면 예산파트에서 표기가 잘못 돼서 우리도 그냥 넘어갔다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세세한 부분 전체를 안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용역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당초부터 주무 과에서 추모공원진입도로 확ㆍ포장사업이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좀 하셨으면 당초 1억 5,000만 원이 삭감이 안됐을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모사업 이걸 전체를 부결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보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민감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우리 예산에서 본예산 심사에 가서는 전체 삭감은 없습니다라고 그거는 위원장이 책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준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체를 부결시킨 것이 아니고 보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1억 5,000만 원 이 3개 부분은 다시 살려야 된다는 이런 우리 일부 위원님들 공감대도 있었고 또 여기서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의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예, 황수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이 3가지 예산이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서 살릴 의향이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토의할 때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토의를 하고.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입니다만 담당과장님께서 삭감 부분에 동의하였으므로 소명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손쾌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한산대첩기 국민생활체육 전국남ㆍ여배구대회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기 국민생활체육 배구대회 예산현황을 보면 2013년 첫해에는 1억 7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4년도에는 1억이 지원되었고 작년에는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8,7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7,000만 원이 아주 좀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서 추경에 1,0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대회를 치를 계획 이었습니다. 작년에 배구대회 개최결과를 보면 보통 6월 달에 하는 행사를 메르스 때문에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충무체육관 외 보조경기장에서 123개 팀 2,500여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예년에 보통 보면 한 150개 팀이 참여하는데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약간 참가팀이 줄었습니다. 주로 통영ㆍ고성ㆍ거제 팀이 사실상 좀 적게 참여를 하고 15개 팀 300명 그다음에 경남 소재 팀이 67개 팀에 1,340명 정도 그리고 경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41개 팀 82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해서 2박 3일 통영에서 머물면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도비가 700만 원이 또 추가로 지원되었고 시비 8,000만 원 자부담이 1,245만 원. 이 자부담은 팀당 참가비를 한 10만 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까지 해서 작년에 약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경기를 치렀습니다. 다음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이렇게 구분해서 작성을 해두었는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보아도 별로 깎을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행사가 치러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중에 3일간을 택해서 클럽 1ㆍ2ㆍ3부, 아마장년부, 시니어부 해서 150개 팀 3,000여명이 참여를 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9,500만 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이 대회를 치를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또 생활체육회에서도 분석을 해본결과 이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본결과 한 6억 원 정도의 경제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 특히 작년도에 전국단위 체육대회 평가결과를 이렇게 해본 결과 한 10명이 모여서 평가를 한 결과 평균 한 87점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이 행사를 지원을 해주고 또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정이겠지만은 꼭 이 1,000만 원을 좀 살려서 영의있는 대회가 우리시에서 잘 치러지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특히 이런 분들이 통영에 와서 경기를 하고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통영에 대한 좋은 점들을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케이블카를 타러 오기로 하고 또 관광도 오기도 하고 이래서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꼭 좀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우리 기총에서 심도 있게 또 논의를 했을 겁니다. 일단 상임위의 의견을 저는 존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러면 2016년도 도비지원 미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랍니까. 도비 지원미정 이거는 뭡니까? 2016년도 도비지원 미정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보통 예년에 도비를 700만 원도 줬다가 1,000만 원도 줬다가 이렇게 했는데 올해에는 현재까지는 도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본인이 생각해볼 때 도비지원이 미정이 되어있으니까 우리시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더 충당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예산을 보면 도비 비율이 물 론 다른 부분들도 예산비율이 상당히 저조 합니다. 4%도 있고 7%도 있고 이렀는데 국민생활체육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 의원 두 분 안계십니까? 좀 잘 활용해서, 또 한분은 의장님께서는 도에 또 생활체육에 관심이 많은 분이고 하니까 도의회 의장을 하실 때 이럴 때 조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많이 잡아달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비를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에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도 의장님께서 전 생활체육회장을 하셨다 해서 아마 뭐 옛날로 치면 포괄사업비 이런 특별, 그런걸 조금씩 주는 것이지 이걸 뭐 다른 시군에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다문 얼마라도 우리 시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좀 확보하는 그런 방향도 자꾸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분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시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부담이 작년에 각 팀별로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씩 받습니까?

예. 올해도 10만원씩 받을 겁니다.

10만 원씩 받습니까? 그런데 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못 들었는데 이게 작년에도 시비가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소요예산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1,000만 원이 깎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파트에는 9,000만원을 우리가 제출을 했는데 사정상 이렇게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7,000만 원을 의회에 넘겼습니다. 의회에 넘겼는데 거기서 또 2,000만 원이 깎여서 소명을 해서 다시 7,000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작년에는 123개 팀이 와도 돈이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한 27개 팀이 더 지금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조금 내려오고 참가비하고 보태더라도 작년수준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참가팀이 많아지고 이런 것을 감안 한다면 조금 더 올려주고 싶지만은 올려주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작년정도 수준은 해줘야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은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넘어가기로 하고 그 자부담을 꼭 오는 팀들한테 받는 부분 이 부분만 자부담이 아니고 배구협회 자체에서는, 연합회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안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배구연합회나 이런데서 큰 자기들 기금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자기들 회비 좀 모아가지고 자기단체 운영하고 그래서 이런 큰 전국대회에 자기들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리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가팀에게 10만 원씩 받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충당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는 이제 올해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지는가 보네요.

예. 몇 번 해보겠습니다만 조금 약간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8,700만 원 이렇게 들었는데 올해는 참가팀도 더 많고 한데 이게 깎아가지고 대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예. 그래서 생체에서는 정말 7,000만 원 가지고는 그 7,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50개 팀이 참여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참가비 받으면 8,500만 원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이게 올라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작년에 하던 것을 자꾸 안 해버리고 하면 외부에서 온 팀들이 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내년 대회에도 영향이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증액을 해서 또 올해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정말 필요 없는데 돈이 들어가면 그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켜서 이 행사를 하도록, 저도 이 대회에 한번 가보면 정말 많은 동호회원 팀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먹고 즐기고 정말 우리 시내에 전부 펜션, 모텔 이런 거 다 잡아서 정말 그때 되면 경제가 좀 잘 돌아가는 그런 것을 제가 해년 해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좀 살려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배구대회 이거는 상당히 우리 통영시에 큰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깎을 걸 깎고 안 깎을 걸 안 깎고 이래야지 이걸 갖다가 필요한 부분은 깎아버리고 이래 되겠어요. 알았습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전국대회 12개를 평가한 결과 이 한산대첩기 배구대회가 87점으로 점수가 가장 많습니다. 평가한 결과, 12개 대회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3년, 2014년 해마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2013년도에는 1억 700만 원, 2014년도 1억, 2015년에 8,700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 줄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이제 이번에 체육과장으로 와서 정확하게 줄어든 이유는 뭔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우리시의 예산사정이 아니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 최고로 1억 700만 원까지 지원되었는데 규모를 많이 줄이고 줄이고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8,700만 원가지고 했는데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27개 팀이 작게 왔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확실하게 150개 팀이 참가신청을 했습니까?

예. 지금 참가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배구 동아리들이 이렇게 통영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또 하고 이러니까 대충 올해 한다하면 파악을 해보면 참가팀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에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데 몇 개 팀이 가능 하느냐 하니까 150개 팀 정도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쭉 해마다 예산을 줄여도 이 대회가 치러지더라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도 이런 예산이 또 더 지원을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기총에서 아마 삭감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도에서 지금 도비가 다문 700만 원 이라도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우 같은데 지금 그리되면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팀도 많이 오는데다가 또 그리되면 도비까지 하면 1,700만 원이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이 대회를 하려고 한다면 깊게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황수배 위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이게 배구종목에 한해서 아니고 우리 생활체육 전체를 볼 때는 타 종목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우리 생활체육회 등록되어 있는 타 종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당초예산을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타 종목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배구 지원하는 예산현황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이렇게 기존에 지원을 하였던 그 전년 전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에서 약간 더 증액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받아가지고 조금 증액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이게 너무 예산낭비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감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배구는 보면 대충 보면 한산대첩기가 굉장히 생활체육 배구종목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타 종목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기타 종목에서는 우리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확실히 그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 생활체육 각 종목의 자체행사가 아니고 물론 주관을 생활체육회가 한다 뿐이지 전국에 있는 팀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자체 각 팀에 지원해 주는 거 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현재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었지만 사실 이런 큰 대회에 예산 1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무리입니다. 저도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명을 잘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세출예산 자살예방사업 생명사랑 모니터요원 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지가 노란색입니다. 위원님들, 제목과 걸맞게 선택한 이유는 노란색은 희망을 뜻한답니다. 최근 자살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위험 차단역할을 할 생명사랑 모니터 요원을 운영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건강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당 통영시 자살사망률은 28.9명으로 전국에 27.3명, 경남 26.5명보다도 높으며 경남도내 8개 시부중 밀양 34.6명에 이어 2번째로 높아 2015년 건강도시포럼에서 사망률 감소에 의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자살은 자살자 본인도 중요하지만 주변인 가족, 친구 등의 관리가 꼭 필요하며 주변의 동향을 파악하기 가장 쉽고 주민들에게도 접근성이 높은 이ㆍ통장과 보건교사를 모니터요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니터요원은 읍ㆍ면ㆍ동장, 이ㆍ통장 36명과 보건교사 36개교 36명으로 정기적인 정신건강 교육으로 모니터요원 자질함양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요원과도 상시 모니터 체계를 유지하며 권역별 담당지정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행사 및 세계자살예방의 날 캠페인도 참석할 것입니다. 운영방법은 주1회 유선을 통하여 동향보고와 월1회 이상 간담회 등을 실시로 생명사랑 모니터요원 중식비 및 차비 제공으로 3페이지 산출근거 72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제정중이며 유관기관인 통영경찰서,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등과도 협약체결 등으로 인해 통영시 사망률 감소에 기여코자 생명사랑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소명 자료를 보고 소명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을 예결예산심의회 할 때도 기총에 서 설명 이렇게 했습니까?

예. 사전에 설명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잘려졌다 고 생각합니까?

조금 부족함이 많았겠지요.

이 예산이 참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통계수치가 28.9%가 어디서, 통계청에서 한 거네.

예. 통계청에서 나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통영에 자살률이 굉장히 높네요. 높고, 또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으로.

저희들이 그간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같이 운영은 했습니다만 건강도시업무가 작년 연말에 저희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부 중에서도 2위고 이래서 한번 우리가 같이 더 잘해보자. 소장님의 뜻과 저희들이 그 과의 뜻을 다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이번부터는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아마 또 조금 작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든지 예산이 수반이 되야지만이,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힘이 듭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여기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럼 10개월만 이렇게 한 거는.

예산 1회 추경예산.

예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개월은 어떻게 감시를 할 겁니까?

그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이 모니터요원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당초 올릴 때 12개월 1년 단위로 해야지, 10개월 단위로 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려면 1년 내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1년 단위로 해야지 2개월은 빼놓고 2개월 안에 무슨 계절별 통계 그런 건 안 나와 있잖아요. 보통 자살하는 률이 보면 겨울에 많이 나요, 자살이. 그 10개월 하면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할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살예방 사업이니까.

그러니까요. 예방을 하려면 1년 내내 해야지 2개월은 빼먹고 10개월 동안 자살예방 한다는 게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그런 사업계획 같은데, 우리 이거 시범사업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또 과에서도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니까 한번 잘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구상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는데 언제 정도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까?

지금 법제처에 해놨습니다. 저희 본청에.

우리시만 하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전국단위로.

지금 차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지금 조례 제정된 시군이 있습니까?

예. 광역시로 해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예. 경남은 창원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조금 발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네요. 그지요.

예. 사실은 올 당초예산에 많이 하려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1회 추경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이 모니터요원 내용 관계라든지 실비변상 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그 관계는 들어가지는 않고요.

조례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그게.

지금현재 저희가 그거는 제가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거 조례를 중앙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가 내려줄지는 모르겠는데 이는 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앞으로 이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72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더라도 그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일단은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니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예.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삭감 부서의 소명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