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문 의원 발언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3700만 원이 늘어난 22억 99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자산취득비에 8039호 대체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급관사 물품취득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급관사에 가구, 가전, 소모품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는 몇 건 안 돼서 많이 물어봐도 되죠?

예.

차량 대체구입은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거죠?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넘었습니다.

몇 ㎞ 탔죠?

15만 8천㎞.

차량에 문제가 있나요?

예, 문제가 부식이 많이 되고, 장거리 출장갔을 때 한번 퍼진 적도 있고 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 하도 제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시가 조금씩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 보통 차를 타만 20∼30만㎞ 이상 탑니다. 그리고 노후되어서 차를 못 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다고 해서 교체하면 정말 우리 시 예산도 낭비지만, 지역에 있는 자동차정비 관련된 업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새차로 무조건 바꿔버리면 지역경제에도 안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더 타려고 해야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개인자가용하고 공용차량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이 2009년 1월 5일 구입한 것인데 부식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폐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문제만큼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무턱대고 바꾼다고 해서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급관사 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떤 물건을 사는 거죠. 구체적으로.

가구가 15종, 가전 15종, 소모품 20종이 되는데 그중에서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꾸겠다는 거죠?

쇼파, 세탁기 이런 부분입니다.

쇼파하고 세탁기요?

예.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세상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이제 가구가 닳아서 못 쓰는 것, 문짝이 고장나서 못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불편하면 무조건 다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도 하여간 앞으로는 제천시의 모든 부서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행정업무지원장비, 운영체제 구축비와 예산과목 변경, 작년도 국․도비 반환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이번에 5억 1621만 5천 원이 계상되어 총예산 49억 71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자치단체등이전비가 과목해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웹서버 2식과 백업서버, L4스위치라고 해서 기반변경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공통기반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컴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근 신규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듀얼모니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솔루션 운영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솔루션 2식 총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솔루션이 있어야지 서버의 다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스마트행정 관련해서 송․수신 기기, 그리고 인터넷장비 관련해서 7800만 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와이파이라든지 광대역, 축제장 같은 곳에서 필요한 무선인터넷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도 검토해 봤는데, 임대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다른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게 신속하게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후차량 CCTV 관련해서 1억 6천만 원은 대원대 학생회에서 저희 시에 안전문제라든가, 여학생 부분 관련해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도 시․도비 집행한 것에서 반환 부분 그런 것이 2천만 원 정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CCTV 교체 구입에 관해서 팀장님들께 이미 보고는 받으셨죠?

예.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대로 CCTV 입찰공고에서 기술지원확약서를 빼는 것을 과장님 이번에는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게 CCTV만 해도 교통과에서도 필요하고, 환경부서에서도 구입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만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만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회계과하고 전체적으로,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서. 그런데 이 확약서는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종의 보증증권 같은 개념으로 업체는 좀 부담이 갈지 몰라도 제천시의 공적인 자금을 안전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행위입니다. 그것을 없이, 과연 장벽을 푸는 것이 제천시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만 독단적으로 결정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위원님의 말씀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전체 부서가 같이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도 회계과 근무를 하셨고, 제가 회계과 계약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판례가 있습니다. 제천시도 기존의 입찰공고에서 낙찰되었던 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되고 차순위에게 간 것을 만약에 법적소송을 하면 우리 시가 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다면 크게 별문제가 안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고 있더라도 문제는 있지만, 일단 다른 데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계과와 협의해서 인근 충주나 청주 사례도 검토하고요.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시 예산의 안전적 집행을 위해서 하던 조치를 저희 부서에서만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회계과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충주나 청주의 계약부서라든가 출장 가서…….

지금 다른 데는 없어요. 환경사업소에서도 있고, CCTV 설치가 수도사업소에서도 있고. 물론 관제센터와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조항을 뺐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지역업체들의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밖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간 이 문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이번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꼭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에 주택가 방범CCTV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 주택가랑 대학원룸 주변이면 정문, 후문 어느 쪽으로 되는 거죠?

대원대 학생회에서 신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5개소라 어느 정도 위치인가 그것을 알았으면 싶어서.

주택가 방범CCTV는 대원대 후문 쪽하고, 위치는 지금…….

하여튼 대학원룸이라고 해서 위치를 어느 쪽으로?

위치가 세명대 원룸지역 정문 쪽에 2개소가 있습니다. 정문에 2개소, 후문에 2개소, 그리고 인근 주택가에 우범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교체설치도 저희들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또 절박한 여학생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특히 요새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용률이 떨어져서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인근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서 이것을 다른 데로 가져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절충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대학교 관련해서는 여학생이라든가, 그쪽에 사고가 일부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절박한 것을 저희 시에 호소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장소도 다니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를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든요. 학생이 원한다고 해서 그 지역이 꼭 되는 것은 아니고, 사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은 종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PC를 신규로 50대를 새로 구축하고, 밑에는 또 교체가 있어요. 이것은 몇 대를 교체하시는 거죠?

이번에 하는 것은 듀얼모니터 위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50대가 되고요. 모니터가 150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는 물론 큰 틀에서 아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 장비가 있어야지만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 데이터양도 많아지고 복잡해지니까 듀얼모니터가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할 때 동시에 띄워야지만 답변도 신속하게 되고. 그래서 듀얼모니터로 150대를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교체는 15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50대고요. 모니터가 150대입니다.

아니, 그것은 신규잖아요. 신규로 설치한다는 게 그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98페이지 위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PC에 신규 설치비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컴퓨터를 사면 설치는 그냥 해주는 것 아닌가요?

PC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컴퓨터를 사면 마스터작업이라고 해서 엑셀, 윈도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하는 것은 납품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갖다놓는다고 누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장비가 복잡해서. 그래서 업체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설치를, 세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음식점에서 세팅하듯이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컴퓨터를 사면 인터넷 회사에서 인터넷만 깔아놓고 선을 연결해 주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컴퓨터를 납품하고 이럴 때 설치비 정도는 거기에 옵션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통합해서 발주를 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회계는 잘 아시지만 납품과 설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돈을 쓸 때는 그것을 한번에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공정집행이나 아니면 관련 업체들의 이권이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세팅하는 것을 같이 하면 세팅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또 항의를 합니다. 그게 일반 컴퓨터 구입하듯이 현실적으로는 조금 지역사회에서…….

컴퓨터의 현황을 파악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교체하면 매년 교체는 되는 거죠? 매년 봤을 때 200대 정도는 교체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직원이 1천명 정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컴퓨터의 수명을 5∼6년으로 볼 때 가정용은 아끼고, 아끼고 쓰지만 우리가 민원인에게 컴퓨터가 구식이라서 빨리 처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쪽 보면 대규모 축제 및 행사전용 무선인터넷 장비 구입,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본예산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없어서 불편한 점은 어떤 것이 있죠?

행사장에 요즘에는 축제를 성공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되어야지 오시는 분들이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제할 때마다 빌리려고 생각하니까, 최고 저렴하게 해도 알아보니까 다수가 1천명, 2천명이 쓰려면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 벚꽃축제라고 하면 거기에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년에 축제를 대여섯 번 한다고 볼 때 1년에 대여비만 2∼3천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차라리 4천만 원에 구입을 하면 2년이면 본전을 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 4천만 원으로 1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광대역 이동형이라고 해서 5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대당 1천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영화제 때는 만약에 1만명이 온다고 하면 5대 다 투입해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쪼개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1대로 다 커버하는 것으로 하려면 축제장이 작은 데에서는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4천만 원은 임대하는 것보다는 엄청 저렴하다는, 거의 세 배 정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기계수명을 고려했을 때 세 배 정도는 저렴하다는 판단이 서서.

제천시 축제를 했을 경우에 와이파이존이 구축이 안 되어서 불편했다는 민원들이 제기된 것이 있습니까?

와이파이가 개인이 데이터를 무제한 쓰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 아끼려고 하는 분들은 공용 와이파이가 설치되는 것을 요즘 원하는 추세로, 최근에 이 패턴이 특히 전산 쪽에는 1∼2년만에 마인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면 상당히 짜증을 내고 이런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시청 내에서도 와이파이가 작년 말부터 쓰다보니까 민원인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것은 배려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이런 말씀에서.

예, 배려해서 나쁜 것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스마트폰을 쓰면서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축제장에서 데이터를 사용 안 해서 불편함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스마트폰을 쓰면 그 모든 인터넷을 하려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축제장에서 와이파이존이 설치 안 되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는지, 최소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아니면 특별한 불편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관공서나 농협 이런 데 주변에는 자동으로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제장에서는 굳이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물론 일부 시민이나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주겠지만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는, 축제를 올 정도면 다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요. 다만, 와이파이를 무제한 쓰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은 돈을 아낄 줄을 모르고 그렇게 쓰는 부분도 있지만, 서민이라든가, 노인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와이파이가 공용이 없으면 자기 개인데이터가 나가기 때문에 꺼놓는 실정입니다. 또 축제장에 와서 그런 것이 있으면 축제의 콘텐츠도 쉽게 홍보가 되고, 4천만 원 정도라면 더군다나 영화제라든지,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 정도 시설은 갖춰야지만 국제행사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구입과 설치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서 구입과 설치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집이라고 와서 그냥 해주고, 관공서는 특히나 많은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기숙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추경 총예산은 24억 6314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999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변경이라든가 국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202쪽 중간부분에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발급 전산장비 구입인데요. 읍․면․동하고 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새주소 및 도로명 관리에서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제작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공공용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23개소에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새주소, 도로명주소가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청, 읍․면․동 등 관공서 청사 외벽에 LED건물번호판을 부착해서 홍보도 하고 새주소를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의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에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결산결과 지적재조사 지급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인데, 참고로 지적재조사 작년에 했던 결산결과를 보면 전체 조정금액은 부과액이 지급액보다 1억 7천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데요. 저녁이 되면 어느 곳에도 도로명주소가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LED조명판으로 해서 밤에도 보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시청 같은 데 내토로 295 이렇게 해서 LED로 나타내서 저녁 깜깜해질 때부터 12시까지, 밤새도록 하면 전기료 문제도 있으니까 12시까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저녁에 켜놓고, 지금 물론 도로명주소가 많이 정착되고 대부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쓰고 있지만 아직도 옛날 주소를 많이, 번지주소를 머리에 기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녁에 봄으로써 ‘아, 새주소를 이제 써야 되는 구나’ 그런 인식을 하시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건주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기정예산보다 1억 8642만 원이 증액된 45억 869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목편성은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여성도서관 2∼3층 열람실 방석 구입이 되겠습니다.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 시립․여성․봉양도서관 9120만 원을 계상하고, 밑에 민간이전 위탁금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바코드 스캐너 구입에 144만 원, 직원도서관 서가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에 따른 서가 등 물품 구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도서관 도서분실방지용 듀얼 하나, 싱글해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도서관 사서용 데스크탑 리더․라이터기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병도서관 자가도서대출반납기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울타리를 기존에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열람실 외부 캐노피 철거 및 교체시설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준공에 따른 서가 등 물품구입 이것은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예, 이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도서관에 방석을 사신다고 하셨어요.

예, 기존에 방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자에 붙여서 제작하는 그런 방석이 되겠습니다. 130개 정도가 부족해서.

아, 지금 현재 있는데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분실방지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서분실방지 시스템은 책에 전자시스템을 부착해서 그 책을 들고 나갈 때 자동으로 울리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저가 울리면 우리 직원들이 체크를 해서, 그 시설이 없으면 만약 책을 가지고 나가면 부저가 안 울리기 때문에 도서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구별이 지금 안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저희들이 책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에 연간 도서분실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따로 보고를 제가 드릴까요? 그것은 파악을 안 해서요.

그리고 자가도서대출반납기도 2370만 원입니다.

예, 이것은 시중구매가격을 봐서 올린 것입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연간 도서분실 건수와 그 도서의 가격, 분실 전체적인 권당 가격하고 해서 내역 좀 주시고요.

예.

자가대출반납기가 어떤 형태로 움직이는지 이것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1회 추경예산안은 166억 8956만 2천 원으로 1억 3816만 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6쪽, 보건소운영 중 시설비입니다. 화당보건진료소 옹벽 설치공사 6천만 원을 감액하고, 화당보건진료소 석축 정비공사에 400만 원, 봉양보건지소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금성보건지소 단열창호 설치공사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악보건진료소 옹벽 설치공사 800만 원을 감액하고, 월악보건진료소 측량 및 토지보상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국․도비 증액에 따른 5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사업비 일부를 조정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3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사업 차량 시비추가분 500만 원, 불소분배기 구입 200만 원, 순환운동장비 구입에 7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보건사업 차량 구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에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16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7페이지 맨 위 상단에 월악보건진료소 옹벽 설치공사가 왜 부기정정이 되어서 측량 및 토지보상으로 갔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희가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월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월악보건진료소를 조성할 당시 뒤에 개인땅하고의 측량관계가 다 이루어졌는데, 뒤에 밭주인이 경계측량을 하면서 그 부지를 월악보건소가 일부를 점용하고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었다고 판단되었던 부분인데, 2006년도에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정상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봤는데 일부 토지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토지주가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옹벽 설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부분에서 측량하고 토지보상을 하려는 계산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토지주와 일부 협의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협상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토지주는 전체 74평 정도 되는데 육안상으로 보면 10∼15평 안쪽에 주차장 쪽하고 대지경계 쪽에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 면적에서 50% 이상이 들어갔다면 몰라도 그 부분이 아니고 일부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협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상을 하겠습니다.

협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문제는 심각하게 잘 다루어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불소분배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0페이지.

치과 쪽에서 사용하는 기구인데요. 불소를 정리해서 분배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예, 그리고 순환운동장비 구입은 아래 층에, 어디에?

2층에 종합운동하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 자체가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생활습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기초의학조사를 합니다. 체성분, 혈압, 혈당, 골밀도 이런 것을 검사하고 건강체력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체력요소 중에서 선택적으로, 사람마다 체질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산소운동을 이 기구를 가지고 10분 동안 하게끔 하고 그런 데이터가 모니터에 다 나와서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건지소에 대부분 직원들이 네 분 정도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월 평균 방문현황을 봤을 때 하루에 7명, 8명 이렇게 파악이 되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보건지소를 정말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운영의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연로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찾아오기는 버스를 타고, 또 면에 와서 하고 대부분 그럼 버스를 탔을 경우에 제천으로 그냥 쭉 옵니다, 병원으로. 그런데 보건대학을 나온 유능한 인력들이 보건지소를 지키고 있으면서 주민을 대하는 숫자는 하루에 7∼8명, 거의 10명을 넘는 경우 가 없더라고요. 현황파악을 해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아까운 유능한 인력을 차라리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펼쳤으면 어떨까,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을 관리한다면 공보의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정말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가서 하는 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건소장님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건지소가 있는 기존의 면 상황 중에서 특별히 송학면에 다양한 질병 중에서 혹시 특별히 관리되는, 송학면 지역에 국한된 질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률 부분은 지소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동절기 동안은 저희들이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기존 혈압, 혈당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용률 자체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 할 말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 시스템상으로 본다면 여름 같은 경우는 농번기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안 오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로 활용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거의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런 것도 보건지소에서 물리치료, 간단한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지소만큼은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의 서비스를 세우셔서, 너무 아까운 인력들이 하루에 7∼8명 보려고 보건지소를 지키고 있는 현황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아까운 인력들을 낭비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욕일에 담당의사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방문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 지소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문이 잠겨있어요. 사실 그 시간이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잠겨있고 현관에 아무런 어디 갔다, 밥 먹으러 갔다 그런 내용조차 하나 없고, 제가 문만 당겨보다 왔는데. 덕산, 장선리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몇 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가정집과 같은 수준의 지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업무는 업무이고, 일은 일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소에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송학면에 국한된 미리 예방하는 질병이나 지금 관리되고 사업이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역학조사한 사실은 없는데요. 송학면에 시멘트공장이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 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하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 조사된 사례는 없습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를 관리해 주고 계신 건가요?

예, 신고가 되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조사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방문했을 때 조제나 이런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병원이랑 똑같이?

주변에 약국이 없는 데는 조재가 가능하죠. 약국이 있는 데는 처방전만 내려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약까지 보건소에서 다 살 수 있다, 송학면에 대해서만 묻습니다.

주변에 약국이 없으면 처방전까지 해서 약을 같이 주고요. 주변에 약국이 있다면 처방전만 내려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송학면에서 약국이 없을 것 같아요.

약이 없으면 처방을 해줍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의 평균 인건비가 얼마 지출되죠? 대략?

거기까지는 제가,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제도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각 보건진료소, 각 보건지소에서 하루 종일 진료하는 환자분들이 소수라면 우리 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진료보소를 합칩니다. 그다음에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아닌 전문의를 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차량을 운행해서 어르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연구용역 중인 마을버스나 아니면 수요응답형 버스로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보건진료소를 합쳐서 지금 공중보건의에 대한 불만, 신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전문의를 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나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사실 찾아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예.

진짜 이것은 고민해 주세요. 나중에 답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82페이지에 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정하죠?

예.

우리 시는 매칭되어야 되는 부분들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살률 예방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과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양이 많아서 그런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구축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주 다양한 업무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수치를 물어보면 곤란하시겠지만 3월 말까지 올해 들어서 자살자 수 몇 명인지 아세요?

올해 데이터는 아직 없고, 작년 데이터만 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데이터 있으면 주세요. 올해 3월 달까지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예, 11명 맞습니다. 우리 시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소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님,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그다음에 자살시도해서 실려 가는 병원, 서울병원이라든가 명지병원 원장님들과 연석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중관리하지 않으면 자살률 못 낮춥니다. 이 두 가지만큼은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관계는 사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업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현장을 가고 나서 전부 다 순회를, 그런 문제점으로 예산성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조경석이 처음에 시공됐을 때, 시공되고 나서 천단부분에 시멘트 마감처리를 해놓잖아요. 그런데 그게 밑에 조경석 부분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탈되면서 균열이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조경석과 조경석 사이에 흙을 메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시설관리하는 입장에서 위험요소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도로팀장하고, 도로팀에 있는 6급 고참직원과 현장을 방문해서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공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에 천단부분에 일어나는 부분, 이탈되고 깨진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보건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분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하단,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으로 역학조사용 채혈주사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보조사업은 보조금 변동에 따라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2쪽 상단,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진료민원실 운영 삼색신호등 구입비는 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암환자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과 28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4쪽, 식품의약품 관리사업입니다. 식품수거봉투 제작에 200만 원, 공익신고지체상환금으로 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