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 각고의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제21선거구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범 의원입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많은 봄꽃들이 어우러지며 피어나는 모습이 좋은 풍경화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활짝, 맑은 목소리로 재잘거리며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웃음은 지지 않는 꽃향기입니다. 꽃들보다 더 아름다운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의 희망은 피어나야 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는 마음껏 펼쳐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마음을 내미는 교육정책이 아닌 머릿속 이론으로 교육의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백년지계가 교육이라는데 정부의 지속적인 누리예산도 정해지지 않는 현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육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흙수저, 금수저의 서글픈 현실이 아닌 실력을 쌓으려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진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4.3평화교육의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에 발간된 4.3사건 교육계 피해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 교육계 피해 통계로 교직원 사망이 142명, 학생 사망이 107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3위원회 백서에 보고된 8세부터 20세 미만 희생자 수는 2293명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교육 피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4.3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전소 42개교, 완전 폐교 3개교 등 교육피해의 범위는 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4.3추념기간을 정하였고, 교육청에서도 같은 기간을 4.3교육주간으로 운영하여 초·중·고교별 눈높이에 맞춘 4.3교육이 이루어지고 27명의 4.3명예교사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교육감께서 2013년 교육의원 시절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화에 성공한 지 만 2년 만의 상당한 변화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 취임 이후 4.3평화교육의 1단계 정책 기조로 학교 교육과정, 즉 소프트웨어적 접근은 잘 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4.3평화교육의 도약을 위해서 2단계 정책기조로서 교육계의 추모사업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3은 아픔의 역사를 통하여 미래 제주 청소년들에게 심어줘야 할 생명존중정신에 대한 살아 있는 학습장이라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는 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4.3명예졸업장 수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시에 학교건물뿐만 아니라 졸업대장 등 일체의 기록들이 없어 학적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4.3피해가 컸던 북촌초와 제주중에서 희생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바가 있지만 이를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2014년 9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에서는 생존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 위하여 4.3희생자를 대상으로 학적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살아계신 현시점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갈수록 불가능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4.3명예졸업장 수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제도화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둘째, 4.3혼란기에 폐교되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잃어버린 학교’ 터에 ‘잃어버린 학교’라는 표석이라도 세워 학습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는 4.3 교육피해에 대한 보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4.3공원에 별도의 학교 피해모형을 전시하고, 교직원 사망자와 학생 사망자 등의 합동 위령탑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학교별 4·3 때 희생된 교원과 학생을 조사하는 활동을 교육청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으며, 학교 실정에 맞게 상징 조형물이나 위령비를 세우는 것도 적극 계획 속에 포함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4·3평화공원은 연평균 18만 명이 찾는 다크투어리즘의 대표 명소가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역사유적지와 4·3유적지를 연계한 수학여행 코스도 개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3평화재단과 도청 그리고 제주도교육청이 함께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교육피해기념사업을 한다면 4·3평화공원을 교육 유적지로서의 가치를 더욱 드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의 체계화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1995년 5.31교육개혁 방안 중의 인성교육의 과제로서 봉사활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면서 교육현장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중·고등학교에서 학년당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해야 하는데 정작 중·고생은 자원봉사 관련 내신점수 만점을 받기 위하여 방학이 되면 봉사활동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채워야 할 시간은 많은데 봉사활동 할 곳이 없고, 봉사활동을 받아주는 기관과 단체는 학생들의 봉사활동 효과가 떨어지고 업무에도 지장을 준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결국 봉사활동 시간보다 봉사활동 장소를 찾기 위해 소비하는 시간이 더 많을 지경입니다. 최근 대학입시 입학사정관제가 확산되어 ‘봉사로 대학 가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도내 학생들에게는 이 말이 언감생심입니다. 교육당국은 봉사활동이 인성교육은 물론 진로교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 길잡이 시스템 즉, 교육지원청마다 학생봉사활동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센터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과 학생 간 연결을 시켜주고,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진로와 봉사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봉사활동처와의 업무협약을 맺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0년간 일정한 봉사처에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봉사활동이자 대학입학사정관이 가장 선호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서 교사의 관심을 유도하며, 학생의 창의적인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교육청은 물론 제주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봉사활동 전담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사의 몫이며 점수용, 숙제용, 일회용 자원봉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러기에 방과 후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전담교사에 대한 우대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봉사활동은 자신을 먼저 살찌우고 나아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며, 개인적으로는 입시나 진로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봉사활동의 체계화에 대한 교육당국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육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중·고생의 인터넷 도박 중독 실태조사 및 대처방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문제성 도박자가 2.9%, 중위험 도박자가 11.5%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1449명 중에 79.7%가 평생 동안 한 가지 이상의 도박행동을 경험했는데, 처음 경험한 시기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본인이나 친구들의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며, 교사들도 도박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지상에 논란이 되었던 도내 고등학교 교실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스포츠토토 도박의 실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교육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으셨습니까? 더 이상 문제 사항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박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현황 조사를 하고 학교에 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제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제도는 1985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발표한 청소년 문제 개선 종합대책의 하나로 제안되어 시도 교육청에서 고학력 유휴인력을 학생의 바른 성장에 활용하고자 실험 운영한 것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초·중등학교 13개교에 상담전문 자원봉사자 1명씩 배치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했던 고민을 살리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학교의 51%에만 상담인력이 1명씩 배치되어 있어 모든 학교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보수교육을 초·중·고급별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고 맞춤형 연수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제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2.3%가 교우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등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보수교육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매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더 많은 봉사자가 심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주의 경우 1988년에 시작해서 2015년까지 33기에 총 1838명이 배출되었는데, 2014년 132명, 2015년 79명에 이어 올해에는 107명이 등록하여 평균 경력 5.4년이 될 정도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는 기준도 원칙도 없고 관심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진 바가 없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학교 배정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70개교에 261명, 2014년도에는 53개교에 186명, 2015년도에는 37개교에 107명으로 활동인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대책에는 전문상담인력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고학력 유휴 학부모를 상담자원봉사자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제주에서는 오히려 학교 배치에 소극적인 이유가 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둘째, 봉사자들이 상담을 한 후 주 1회 자료 정리도 하고 상담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봉사자들은 인건비도 안 받고 있지만 자부담을 들여서까지 심화교육을 받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지원은 보잘 것 없습니다. 하루 1만 5000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본인이 더 부담을 해야 할 정도로 보잘 것 없는 수준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넷째, 현재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은 상담 전문인력이 단 한 명도 없는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도본청이 맡아서 세부적인 배치 업무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 밀착된 봉사자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섯 째, 다문화 학생의 특성에 맞춘 다문화학생 전담 상담 자원봉사자의 양성을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 시 본 의원이 제안한 바가 있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고학력 유휴 학부모의 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의 비행 예방과 위기학생 조기발견이라는 선도역할을 하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은 시간과 사비를 들이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자들의 노고가 없다면 학교현장마다 위기학생에 대하여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 당국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업무들을 대신하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역시 교육당국의 책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주에 실시되었던 4.13 총선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민의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소통 없는 독단과 독선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소중한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소통의 장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과 함께 가는 희망의 길입니다. 제주 교육이 올바른 길로 정립되었을 때 우리 제주의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이 사회에 꼭 필요한 태양의 후예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시간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익자 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의 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귀포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취학률이 93%가 될 정도로 고교 진학이 절대적으로 늘어났고 이는 곧 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확대였습니다. 또한 교원 임용고사를 통해 확보된 최고급 인재들이 전국 고교에 고루 퍼져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시켰습니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최근 세종시와 천안시까지 평준화를 이루었고 화성시, 구리시, 김포시도 추가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인구비율 약 75% 정도가 고교평준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1979년 제주시 동지역 8개교를 평준화 고교로 운영되어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한 과열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2003년에 논의가 있다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분권과 교육 자율화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교육부 장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함에 따라 서귀포시지역 고교평준화 논의가 수면으로 부상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찬성의 입장은 갈수록 학교 서열화가 고착되어 학생, 교사, 학부모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지역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았고, 반대의 입장은 학생의 학교선택권 박탈과 하향 평준화로 인해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4년도 국회 유기홍 의원실에서 고교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제주는 72.7%가 선호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배움을 지원하는 행복한 고교체제를 구축하고, 중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학생부 전형 및 수시입학 비중이 확대되는 대입제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지역 선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서귀포시 동지역 고교 입시제도의 재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평준화를 시행하려면 교육감이 학교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학교 해소계획, 단위학교 교육과정 등 다양화·특성화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해당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평준화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시 동지역의 고교평준화 실시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서귀포시 동지역의 고교평준화는 특목고나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계고로 진학할 학생이 서귀포시에 남아 그들이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시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가 되기 위하여 학교 간 서열화를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귀포시 고등학교 구조부터 바꾸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의 고입시험을 폐지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 마음 놓고 공부하고 자유학기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학생들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 평준화를 실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주시 평준화 선발고사 폐지 방침과 더불어 서귀포시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수능을 치르지 않고서도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이 전형을 통하여 제주대에는 2013년 1명, 2014년 4명, 2015명 3명에서 2016년도에는 14명이 입학하였고, 제주한라대의 경우는 2016년에 13명이나 입학해서 다소나마 선취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숫자는 미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로 졸업생 10명 중 7명이 대학은 진학한다고 임금이 인상되거나 승진에 도움도 되지 않고 학비가 고스란히 본인의 부담인데다 일과 학업 병행의 시간 부족으로 후 진학을 꺼린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어렵고 중소기업의 급여를 가지고 등록금 전부를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여상 총동창회에서 학교의 열악한 입지조건과 대학 진학 경쟁률을 고려하여 일반계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비율이 74%나 되지만 학교에 전공과만 설치되어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채 취업이 되더라도 상당수가 전공과 무관한 저임금 단순노동직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당국에서는 총동창회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몇몇 우수학생의 취업 성공담만을 홍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교육당국이 선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추수지도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취업률 지표만을 올리는 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동창회에 제시하는 취업률이 허상이 아니라 취업 지속에 대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은 일선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우선적으로 졸업생의 취업 지속, 혹은 선취업 후진학 현황 조사를 면밀하게 하여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의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올해 초 청와대 업무보고에 따르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정원을 33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학생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9%에서 2022년에는 30%로 확대하여 취업률을 2017년까지 50%로 높이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 2010년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1년 고졸 취업 전성시대 정책 특성화고를 통폐합하여 명품직업학교로 만들고, 취업률이 저조한 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취업률 제고에 주력했지만, 제주의 경우 그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얼마나 대응했는가를 본다면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 평균이 10%인 반면에 제주 학생의 비율은 24.9%일 정도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양적 팽창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도내에 마이스터고 한 개교는커녕 명품직업학교 한 개교도 없고 취업률은 여전히 전국 꼴찌에다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특성화고는 ‘지금 이대로’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국 마이스터고의 2015년 취업률이 90.4%에 달하고 있고 특성화고도 평균 47.6%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2개의 마이스터고는 각각 100%, 9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경북은 해외취업 100명 시대를 개척하고 있으며, 대구도 특성화고 취업률이 60%를 돌파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입학과 동시에 직업 기초능력 향상, 취업캠프, 전공 실무능력 교육 등 취업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최근 대졸 젊은이들의 취업난이 가중되자 학생들의 고교 진학 패턴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스터고의 최근 3년간 취업률이 모두 90%를 넘게 되자 중학교 내신 상위 약 30%의 인재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제주는 여전히 성적순으로 고교에 진학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딴 나라 이야기처럼 여전히 전국 꼴찌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특성화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런 인식변화가 고교 선택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도내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 육성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전국적인 모집 단위의 마이스터고로 육성할 뿐 아니라 제주가 자체적으로 제주형 마이스터고를 지정하여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제주여상을 당장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면 우선 마이스터고로 육성하여 특성화고의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성공모델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 도내 인재들이 모여드는 학교로 만들었을 때 교육당국의 특성화고 정책이 성공했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 운동부 지원 정책에 관련입니다. 요즘 운동부 활동을 하겠다는 학생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운동선수로 생활하게 되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으며, 운동선수로 진로선택이나 직업으로까지 연결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주 체육인 육성의 기본은 학교 운동부 육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운동부 육성과 관련한 교육청의 학교체육 운영방향을 보면, 공부하는 학생, 학생선수 인권보호, 운동부 운영 투명화, 체육중점학급 운영으로 과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운동부의 문제점과 규제들만 나열되어 있지 운동부 선수들에게 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운동부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미지만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선정이라서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으로 운동부 선수들에게 꿈과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학생선수 육성이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향 제시가 없어 아쉬운데, 학교운동부 육성 및 학생선수 양성을 위한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에는 체육중·고가 없어 도내 학생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체육고 설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발표하셨고, 체육고가 없더라도 제주도의 학생선수들이 고등학교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학생선수들이 육지부로 전출을 가지 않도록 충분히 학습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이에 대한 수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동부 지원은 대부분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학교 운동부 육성지원금, 동계훈련비, 전국대회 참가 항공료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학교장의 운동부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 운동부 지원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 하나를 들자면, 같은 종목에서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 학교별로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 예산으로 전국대회에 참석하고 어떤 학교는 부모 부담으로 보내고 또 어떤 학교는 전국대회 참가 자체를 학교에서 허락해 주지 않아 참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선수 부모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죠. 학교에 따라 대회 참석도 결정되고 있고 운동부 지원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교장선생님께 잘 보여야 하고 항상 교장선생님께 부탁을 드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같은 제주에서 같은 종목으로 운동을 하면서 학교별로 학생선수에 대한 지원이 다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장의 관심 확대와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장에게 학교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학교장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또한, 감독교사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가산점 제공 등 학교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운영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운동부 코치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교육공무직 라급에 준하는 급여와 관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교육감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 지침에도 교육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코치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별 운동부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운동부 부모님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 보실 것을 제안하며, 이 시간에도 자신의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하여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은 2011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이루고자 서귀포시민이 스스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기금을 조성한 공익단체입니다. 특히 민관이 협력하여 교육격차를 줄이고 또한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일깨워 모금에 동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이 출범한 이래 해마다 재능기부를 활용한 미술캠프, 대중문화 캠프 등 21개의 학교 밖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기금 사업을 통해 지역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생이 2011년 51명에서 2015년에는 99명으로 5년 사이에 거의 2배나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흔히 산남·북 교육격차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서귀포시 지역 중학교를 졸업한 우수 학생들이 제주시 평준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인원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2011년 166명, 2012년 151명, 2013년 127명, 2014년 107명, 2015년 100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기금이 출범한 이후 우수학생의 육성이라는 성과를 일면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이 기금에 지원을 해왔던 것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공직선거법」과 예산편성지침상 법적 근거가 없다는 편법지원의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그간 수십억의 기금지원액이 끊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민관 협치의 모델로서 자랑하던 기금사업들이 한쪽 팔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간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실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은 차치하고 그간 교육청이 기금에 지원했던 예산들, 대략 연간 2억 원 정도의 지원금사업들이 끊기게 되었는데 이 사업들을 승계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즉,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사업을 교육청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사업들이 특히 진로·적성탐색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자유학기제를 정착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앞서 제안한 것처럼 기금사업을 교육청이 승계하여 이어갈 경우 그간 논란이 있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역차별의 문제들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하여 도 전역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간의 기금사업들을 통해 서귀포지역의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고 일정 성과를 내었다는 점에서 교육감께서는 이런 성과의 소중함을 이해하셔서 본 의원의 제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예.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가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 하나하나를 읽어 보면서 의원님들의 제주교육에 대한 고민과 비전,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이 산적한 교육현안들의 해법을 찾는 귀중한 소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정책적 대안들을 충실히 수렴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교육의 제2단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4.3으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도민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려면 여러 가지 검증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제도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둘째, 잃어버린 학교표석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4.3으로 희생된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상징조형물이나 위령비를 해당 학교 교정에 세우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별 역사적 현황을 조사하고 검증과정을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조형물이나 위령비를 세우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4·3평화공원에 학교 피해모형을 전시하는 문제와 4.3으로 희생된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합동위령탑을 세우는 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4·3평화재단과 충실히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의 체계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과 개인별 봉사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고 있으며, 학교별 봉사활동 운영위원회를 두어 교내 봉사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은 행정자치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사활동 포털 1365자원봉사 등을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포털에는 포털운영기관에서 인증한 체험기관이 지역별·분야별로 분류되어 있어 봉사내용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원하는 봉사체험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한 센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봉사 프로그램 개발 경진대회 개최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봉사활동 유관기관과의 지역협의체, 도교육청, 자원봉사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함께 구축·운영함으로써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교내 봉사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별 봉사활동은 자발성의 원칙 아래 방과 후나 주말, 방학기간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포털을 이용한 봉사활동실적은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나이스 연계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담임교사의 학생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대책들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인터넷 중독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계를 비롯한 도민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독 문제는 원인을 몇 가지로 꼽기가 힘듭니다. 아이 가정 문제를 비롯해 심리와 정서, 복지,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아이 개개인의 사례에 맞는 맞춤형 진단과 해결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넷 중독 문제뿐만이 아니라 흡연 ― 물질과 관련된 흡연 ―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 도박, 이런 것들을 중독 문제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 문제는 아이들의 마음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건강증진센터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사례맞춤형 진단과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간기획조정회의를 통하여 중독관련 종합대책을 지시하였으며, 사이버도박을 포함한 학생중독 종합대책을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학교생활안전과,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수립 중이며, 관계자 회의를 거쳐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사용자를 선정하여 11박 12일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종합캠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청과 관련기관 즉, 제주청소년복지센터, 제주쉼터,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등이 협조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상담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2013년부터 전문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학생상담사를 확대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단위로는 중학교 Wee클래스가 84%인 38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 Wee클래스는 93%인 2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로전담교사를 중학교에 95.6%인 43개교에 운영하고 있고 고등학교에는 100%인 30개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단위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Wee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단위로는 학생건강증진센터 운영을 통하여 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활동인원이 줄어들어 자원봉사자의 학교 배치가 소극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상담인력 미배치 학교에 학생상담 봉사자를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상담요원이 필요한 학교에는 학교 상담인력 배치와 관계없이 상담활동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위한 사무실 설치는 서귀포 지역인 경우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층에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은 제주시교육지원청 Wee센터와 도교육청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학생문화원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과정 기초연수 60시간, 상담과정 심화연수 30시간, 선진지 도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봉사자의 전문성을 위하여 다양한 연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비 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욕구에 맞춰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업무 이관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 전담 상담 자원봉사자 양성에 대하여는 차후에 실시하는 연수에 다문화학생 상담 관련내용을 추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 대상 상담에도 관심을 갖고 상담인력 연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귀포시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당해학교의 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시평준화 8개 학교 이외에 22개 학교는 학교장이 신입생 선발방법 등을 포함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부터 제주시 평준화고 고입전형을 내신 100%로 한 것은 다양한 진로와 진학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과 함께 의무교육 본연의 의미실현, 학교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입니다. 서귀포시 동지역 고등학교도 이러한 교육정책의 흐름을 반영하여 선발고사 없이 내신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제도와 미래사회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서귀포시 동지역 비평준화 제도 유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의원님의 제안 역시 당장 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해 보자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서귀포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논의한 후 서귀포시 동지역 고등학교 평준화고 전환을 중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취업 이후의 현황파악이나 추수지도가 안 되고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올해부터 졸업생의 취업 지속 여부 및 선취업 후진학 현황조사를 면밀하게 하도록 학교에 후진학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게 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취업담당관들이 취업처를 방문하면서 취업 지속 현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 지속력이 높아지고 양질의 취업처 확보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터고 설립 요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산학별 협의체 및 기업체의 협약을 통해 취업기회 보장을 100%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는 산업여건이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마이스터고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NCS 교육과정의 충실한 도입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105개가 운영되고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 취업동아리를 적극 확대 및 활성화하여 취업명품학교로서 육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제주형 마이스터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주여상의 마이스터고 육성의 경우, 정부 부처 마이스터고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선정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주여상을 비롯한 도내 특성화고는 학교 현장과 동문회 등의 노력으로 좋은 전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면 좋은 학교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명문 특성화고 역시 오랜 시간 노력과 지원 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특성화고가 취업명품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지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선수들이 공부하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선수가 줄고 있음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이는 진로선택 및 직업선택이 제한적이라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학생선수들을 체육 분야의 다양한 진로·진학으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고 운동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 학습권보장제 및 Wee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급학교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을 교부하고, 모두 91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배정하여 엘리트체육인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희망과 연계 육성의 어려움 등으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은 경기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한 상이한 지원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학교운동부 운영은 학년 초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별·종목별 인원수에 따라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각종 체육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 지도자 인건비, 동·하계 강화훈련비 등을 정책적으로 목적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 체육교육활동 전체 예산 중 60%에 이릅니다. 단, 전년도 전국체전 성적 및 단체종목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은 학교나 이미 운동부육성지원금을 받는 학교에 대하여는 차등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두는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 담당교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사례연구발표대회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지도자는 선진지 시찰 및 연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해마다 월보수액 등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근로조건 및 처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사업은 2011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교육발전기금과 도, 우리 교육청보조금으로 서귀포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귀포시 지역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학생 육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 발전기금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이러한 부분이 협의 속에서 교육청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서귀포 지역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서귀포 발전기금사업의 내용과 대상을 확대한 대중문화캠프, 진로·직업박람회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발전기금에서 제안하는 사업들은 서로 협의해서 사전에 예산에 반영시키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익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일문일답을 하려다가 이렇게 했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모든 부분이, 오늘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없다, 못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 계속 추진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속에서는 기위 요구했던 바도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전혀 움직인 바도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한 계속 추진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해서 시행하고 다 할지 의문이 가긴 갑니다. 하긴 하겠죠, 몇 가지는?

예.

하기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졸업장 수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졸업대장이라든지 일체의 서류들이 다 소실돼서 찾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아내는 작업, 학적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또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사실상 이 정책 자체가 ― 아까 말씀드렸지만 ― 아예 할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4.3 수형생존자, 이 작업을 도에서 안 해서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이 작업을 좀 진행하려고 각 수용소마다 전부 돌았었거든요, 예전에. 다 돌았는데, 수형자 중에서도 생존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내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전부 다 인건비예요. 거기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김용범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지적해 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TF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의 일부라도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을 꾸리고 실행과정에서 또 1년이 경과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자료들이 일차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조사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제가 좀 노파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맙습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 부분인데요. 사실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소아정신과의사, 전문의를 통해서 상담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완전 만성 상태의 이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예방적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사를 양성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라면 꽤 많은 인원 중에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이 정도 된 학생만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인터넷 및 스마트폰 상담 실적이 3560건이 되고 있고요. 제주인터넷치유캠프를 2015년에 했고요. 그리고 도박 온라인 습관 실태조사를 2016년도에 했었는데 경험 학생 수가 약 436명, 1.2%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저는 신규교사 연수 때라든지 생애주기별 연수 때 중독 전체에 대한 이해교육을 교사들에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의 연수를 통해서 학급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된 아이들의 경우에는 상담, 그다음 Wee센터 혹은 전문의, 이런 연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외에는 중독지원센터가 과거에는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중독 현상은 다른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 현상들은 심리적 상태는 같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하는, 그리고 조금 세부적으로 다른 면이 있을 텐데, 이에 맞춰서 종합대책을 세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적 예방 차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관련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깊게, 세밀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경기도와 서울, 경상남도, 이런 데의 자료를 전부 다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의 모집요강을 보니까 제28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이렇게 되고 2013년도에 가니까 또 31기가 되죠. 31기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이 부임하는 2014년도에는 기수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2014년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모집안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일단 이 부분부터 제가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량 기수별로 자원봉사자 모집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부터는 기수를 싹 없애고 연도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실무진에서의 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착오가 아닌데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계속 기수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기수는 되고 있는데 모집요강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 모집요강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할 때는 기수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집요강에 그런 기수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자격요건을 보면, 그전에는 “만 55세 이하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싶은”, 어떤 때는 “제주시 거주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어떤 때는 “도내에 거주하는 학부모 및 지역 인사”,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보면 2015년도에 들어가서 자격요건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님?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죠?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2015년도 되니까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상담관련 학과 졸업자, 청소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신의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등 이렇게 되고, 전문대졸 이상이고 상담관련 집합연수가 60시간 이상 이수자입니다. 또 유·초·중등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014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자격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뭔 이유로 자격요건을 강화시키라는 거죠? 자원봉사자인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높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육감님. 이걸 다 떠나서 자원봉사자인데 과연 이렇게 고급인력들이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일터에 나가겠죠.

어떻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김용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어떤 내용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되었습니까, 그게?

전문성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전문성의 확보라는 게 이분들이, 이게 고학력 유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모셔서 기초교육, 심화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심화교육을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심화교육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심화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자격요건만 높이면……. 올해 60명 모집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가 있죠? 모집이 몇 명 되었습니까? 이래서 과연 60명 모집에……. 예전 같으면 60명 모집이면…….

44명이…….

그렇죠?

예.

예전이면 60명 모집이면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거든요.

학교 현장의 요구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상담할 때 좀 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깐만요, 교육감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일환으로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른 시도는, 예를 들면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는 그냥 “신체 건강하고 청소년 선도에 관심과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고급 자격증 소지자들만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할 겁니까? 이러면 앞으로 60명 모집에, 매해 모집되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요구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학교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사 배치 비율,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부족한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원봉사자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높여 달라 하는 요구들이 아마 의회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현재 60명 모집에서 40명 이상이 꾸준히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의…….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김용범 의원님의 지적사항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방향성을 잡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앞으로 이분들이 과연…… 고학력자들이, 이런 고급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자원봉사 개념 아닙니까? 전문상담사가 아니고. 교육감님께서는 전문상담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학교에서 거의 필요 없겠네요,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자원봉사자 모집하지 마세요. 전문상담사만 모집해서 다 일선에 배치시켜야 되죠. 이분들은 순수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영역들, 조금 자리 잡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 따라서 요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범위와 영역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요구를 해야만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 시도는 이렇지 않은데 유별나게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 이렇게 자격요건을 아주 높게 갖고 간다는 게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교육감님. 더 고민해 보시고요.

예.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진정한 자원봉사자인지 이런 걸 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심도 있게 고민해 가지고 자격요건을 낮추든지, 정말 그게 필요하다면 더 상향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 예.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마이스터고를 국가의 지침에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에, 맞춤형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실습실들이 다 있습니까?

거의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여상은 실습실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학교를 자주 가는데,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실습실도 없고 관공서에 해서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실습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여상은 작년에도 은행에 취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재 진로에 대한 실습실이 필요한 실정인데, 제주여상에 실습실을 확보해 줄 방안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는데요. 엊그제 농협에서 금융교육센터 개소식을 했고요. 그때 진로담당교사와 학생들, 교장선생님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교육센터를…… 실제로 교육시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은행실무경험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 농협 금융교육센터를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학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그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정말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선택을 위해서 제주여상은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학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지도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처우개선은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운동선수들 실력을 향상시켜서 유공교원들 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산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해) 하고 있는 거죠? 담당교원은 가산점을 부여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으면 좋고요. 감독·코치들 처우개선을 정말로 현실에 맞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대단히 보수적이어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하는 학생도 줄어들고 있고 지도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라도 확보가 잘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도도 잘하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기진작도, 지도자가 안 되면 가르치는 데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우개선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고 학교체육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도자와 관련된 처우개선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슬로건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7선거구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김경학 의원입니다. 새 생명이 움트며 시작됐던 4월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4.13 총선은 우리들 모두에게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 준 선거였습니다. 어느 누구의 승리와 패배의 의미만이 아니라 모두가 국민 앞에 겸손해야만 함을 일깨워준 선거였습니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는 교육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현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역사교과서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이 이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교육을 떠안은 지도 어느덧 2년이 다 돼 갑니다.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이석문 교육감 체제의 제주교육이 꼭 이루어냈으면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아침밥이 있는 등굣길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참 미소가 아름다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질문과 답변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혹시나 오늘은 식사를 안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것으로 해서 긴장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예.

우선 4.3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68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4.3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있는데, 평화·인권교육주간 운영, 명예교사제,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직무연수, 행사지원 등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3역사길, 동광길 아시죠?

예.

작년 10월 31일인가요, 그때쯤 …….

개장되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도에서도 홍보 협조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학생들이 동광길을 현장 학습한 사례는 아주 미미하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야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점차 알려져 가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선택에 의해서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쩌면 제주교육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4.3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처음이어서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자위에서도 동료의원들과 더불어서 그 길을 한 번 답사했었습니다. 역시 현장에 가서 보고 느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처참했던 느낌이 현장에서 느끼는 공기, 또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안내해 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 의귀리가 다시 4.3길로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평화·인권에 대한 교육이 더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4·3평화공원에 보면 다양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경우에 총 110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작 도내 학생은 26% 28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요. 오히려 도외에서는 적극적으로 4·3평화공원을 활용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4.3의 화해와 상생의 가치, 평화의 가치도 배우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우리 제주 정체성 교육의 한 축으로서 4.3평화·인권교육을 직무연수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것인가. 4.3의 길, 혹은 4·3평화공원 이런 현장학습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으로 봅니다.

4.3에 대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이루어질 것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헛구호에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강제한다는 것은 시기가 지나면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는 것이죠.

안내를 하고 교원들에 대해서 연수를 깊이 시키고 저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내일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4·3평화공원을 한 바퀴 돌고 전체적으로 다시 안내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문화, 이런 흐름들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12년 동안 4.3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들을 내재화시켜 갈 것으로 봅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4.3이 사실 많은 것들을 앗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

도내 각급 학교의 연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1948년 4.3 당시에도 있었는데 개교가 1950년에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역사, 연혁 관련해서도 실태를 파악해서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4.3행사가 끝나고 4.3계기교육주간이 끝났습니다. 올해 이번에 받고 있는 교육행정질문,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시를 하겠고요. 내년으로 가야 될 것들은 내년으로 가면서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면지역은 60명, 읍지역은 120명 이하 초등학교는 다 통폐합 대상이고 180명 이하 중·고교, 이렇게 되는데 제주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하면 71개 학교가 대상학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나 저희 구좌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빼고는 한 개의 학교도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론 교육재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는 어떤 그런 실질적 상황이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제주교육의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께서 생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학생이 밀레니엄 베이비로서 한 8200명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7000명 되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약 6500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0명 선에 있습니다. 1세부터 5세까지가 5600명 전후 되는데요. 제2공항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인구증가율은 앞으로 10년 동안은 꾸준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6500명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0명 정도의 수준이 한 세대 정도는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유입인구가 급증하는 것들을 읍·면지역에서 흡수함으로써 오히려 교육재정을 낭비시키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이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와 같은 기조로 계속 가는 것이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읍·면지역 작은학교가 다혼디배움학교를 통해서 교육의 내용들이 혁신되고 있고, 들엄시민을 통해서 영어를 30% 이상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저는 국제학교보다 낫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의 모형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읍·면지역 학교가 세계교육의 중심의 한 모형으로 자리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량적으로 보면 이주열풍, 인구증가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학생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 학생 수가 균형적으로 각급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취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몰려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통폐합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특히나 조천·구좌·성산 쪽만 하더라도 ― 물론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 현재의 추세로만 보더라도 초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60∼70명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아주 급격한 인구증가, 학생 수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 또 도시 집중에 따라서 신도시지역, 택지를 개발하고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는 새로 학교가 생겨나면서 농어촌지역의 학생 수만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주해 오는 분들의 자녀들까지도 빨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어떤 교육환경 이런 것들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 제가 사실 교육감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겠고, 어쨌든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 이건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균형이라는 것이 지금 주어진 조건하에서의 균형이 아니고 과거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균형, 취약한 지역에는 좀 더 과감하게 집중해서 투자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학교통폐합정책에 의해서 읍·면지역 작은학교에 투자가 안 됐던 것을 제가 취임하면서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의 예산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제 취임 전후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교육내용이 어쩌면 문제풀이식 교육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정을 돌보는 교육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그렇게 국가단위에서부터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육환경은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한 학급에 10명 전후의, 가장 이상적인 것을 본다면 15명에서 10명 내외, 전후가 가장 이상적인 학급 수인데 이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읍·면지역의 대부분 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교육적 결과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혁신학교인 다혼디배움학교를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으로 배정했고 들엄시민과 관련된 지원도 우선적으로 읍·면지역을 지원했습니다. 이 두 개의 결과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는 한 해 한 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김경학 의원님께서도 지역이 그렇게 잘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본다면 오히려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에 가야 공부를 더 잘한다는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은학교 아이들도 비를 안 맞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은 있어야 되겠죠.

예.

저는 이것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지역에서 학교가 갖는 의미. 제주일고가 이쪽으로 이전해 올 당시의 노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그때는 집도 옛날, 과거의 송당 같은 그런 집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고향이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가장 놀라운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고가 그 근처에 있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지역의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역의 학교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차제에는, 사실은 마냥 그렇다고 해서 지금에 있는 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어교육도시처럼 동부지역에도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서 보다 차별화된, 국제적 표준에 맞는 우수한, 뛰어난 학교를, 뛰어난 통합학교를 설립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통폐합문제에 직면해서 지금 학교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한 학교 두 캠퍼스 이런 정책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저출산 등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동부지역, 우리 구좌지역에라도 영어교육도시 수준에 걸맞은 특별한 학교, 구좌발 선도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초등학교만 순증한 인구가 약 720명입니다. 초등학생이 순증했습니다. 그중의 230명 정도가 읍·면지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구비율보다 많이 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그룹들이 사실은 읍·면지역 작은학교 기존의 문화를 바꿔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이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제주자연환경이 좋으니까 독서, 체험활동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구좌읍 같은 경우는 현재 종달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고, 세화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올해 지정이 됐고, 세화고등학교와 흐름이 연결된다면 저는 그 어느 학교 못지않은 명품학교로서 ― 지금도 되고 있지만 ― 일련의 초·중·고 과정이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제주도에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10년 교육과정이 있는 초·중학교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서 세계적인 모형의 학교를 만들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학교 수준의 모습들은 우리가 노력한다면 제주도 내 30개 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교가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원의 연수들을 앞으로 확장시켜 갈 것이고요. 일부 학교에서들은 아마 이런 형태로 전환들이 되어 갈 겁니다. A라는 읍·면지역 학교는 발도로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학교 프레네, 다양한 형태들의 학교모형들이 만들어지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제주교육의 중심이 되어갈 것이 아닌가. 결국은 크게 꿈을 꿉니다. 제주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저는 특히나 동부지역, 농어촌지역의 교육문제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법에 특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없다. 대학과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초·중·고 과정에서는 그 특례를 활용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제에 그런 것들을 포함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죠?

예, 맞습니다.

각급학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장애인식개선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의 날 행사 현황을 받아봤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우도초·중학교가 네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학교 아닙니까! 작은 학교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제주도 내에 모든 학교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몇 군데 학교만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우도초·중학교가 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게 문영택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의 국장님으로 계시다가 자진해서 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도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장애인의 날 행사를 맞이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다시금 ‘문영택 교장선생님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도 남다른 분이구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식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관련 법률에 그런 것들을 강제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연2회 이상 실시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효과성 있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예. 최근에 5000부인가 만들어서 도의 전 학교로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지원을 해 줘서 이게 만들어져서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석을 향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아세요?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시는……. 우리 도교육청의 김영배 장학관님, 또 양봉만 장학사 선생님에게도 제가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은 거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보통아이들과 똑같은 권한을 누릴 수 있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도 추정키로 ―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 추정하기로 ―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이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 내실 있는 장애인식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에 덧붙여서, 지금 도내에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모든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무려 33개 학급이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 전무해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화북·삼양에 사는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가려면 제주고나 사대부고를 가야 되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 고등학교가, 특히 동지역이 상대적으로 사립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려면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경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 답변으로만 지나칠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수단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설치돼야 됩니다.

아닙니다. 학교법인이 특수학급 설치요구가 있으면 사립 같은 경우는 준비해야 될 것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립재단에서 이런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님의 노력을,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교육행정질문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문제입니다. 특수학급이 있건 없건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보조인력, 관련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게 한 명의 아이만 있어도 당연히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도내 현황을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론 올해 5명을 충원했다고 제가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인력 충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특수보조인력으로 실무원이 125명에서 5명 증원되면서 130명이고요. 특수교육 자원봉사자가 2015년에 122명에서 올해 20명이 증가된 142명입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작년에 31명에서 올해 51명, 즉 각 20명씩 증원이 됐고요. 자활후견인 자원봉사자가 작년 7명에서 올해 4명, 이렇게 증가됐는데요. 총 327명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공무직에 있는 실무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이 부담이…… 전망이 생기기 전까지 가능하면 모든 인력을,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의 선후를 따지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큰 방향에는 동의를 하면서 인건비는 한번 채용이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상황 속에, 재정여건 속에서 천천히…….

전체적인 총량으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하고 실무원은 따로 봐야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세 시간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폐성 발달장애 1급인 경우에는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애들은 단 한 명의 아이만 있어도 반드시 실무원이 붙어야 되거든요. 자원봉사자 해서 3시간으로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다른 데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석문 교육감이라면, 적어도 이런 분야만큼은 수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5명을 증원한 것은 맞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어교육과 관련해서 짧게 ―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 또 정신, 문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에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700개 언어 중에 2500여 개가 사라졌거나 사라지는 중입니다. 하와이대의 ―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 윌리엄 오그래디 교수가 ― 저는 잘 모릅니다 ― “제주어는 한국어의 방언이 아니라 자매어다. 한국어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동등하다.” 이렇게 제주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는 영어하고 하와이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하와이어만으로 수업을 하는 공립학교가 있다고도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런데 제주에는 영어로만 교육하는 학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주어 보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적으로 김경학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현재 제주의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육원은 제주정체성 교육을 각각의 과정에 맞춰서, 생애주기별 연수에 따라서 교육을 받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제주어, 제주역사·문화, 4.3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제주어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학교,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대, 40대, 20대 교사들은 제주어를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학교현장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결국은 교사들의 제주어 구사능력과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 과정 속에서도 아이들이 제주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도하고 협의가 된다면 어린이집부터 제주어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이때 지속적으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었는데 한번 의회에서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 1억 원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1부 제작하는데, 기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제주어를 더빙을 해서 지역방송국이나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저작권료가 막대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회와 노력을 같이 하겠고요. 교사연수는 지속적으로 시켜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와이같이 학교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제주어로 교육하는 날을 지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려면 우선 교사가 제주어를 완벽하게 구사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교육감님께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제주어를 보존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닮암직허게 좀 해 줍서양?

예.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은 양성과정에서 제주어를 교육시킬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양성과정에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채용 이후에 제주어를 교사들에게 연수시켜야 되는,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자유스럽게 하는 데는 제한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살펴서 정책들을 마련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발달장애인직업훈련센터, 이것을 추진하다가 선정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올해도 다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나, 그러니까 부지라든가 이게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쩌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는 영지학교에 공사를 좀 규모 있게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이것과 같이 들어가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했다가 거의 막판에 안 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회에서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도유지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큰 방향 속에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도민 여러분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ㅡ 또 여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들이 다 함께 하는 자리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특히나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업훈련센터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노력해서 이것이 반드시 유치되어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느 덧 4월도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자, 어린이, 어버이, 스승, 부부의날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또한 도민들께서도 희망찬 나날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시 연동 소재 신제주초등학교 신점순 학부모회장님과 각 학년 학부모대표 열한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교육행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은 제가 질문할 순서입니다마는 진행상 부득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기한 내에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그러면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5선거구, 한립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철 의원입니다. 제주교육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며 출범한 민선 3기 이석문 제주교육호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교장 중심의 교육감 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한 일선 평교사 출신이자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지낸 진보 성향의 첫 교육감 탄생이라는 점에서 그간 보수 일변도의 제주교육에 상당한 변화를 전망했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면서 임기 4년 동안 배려와 협력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교육감이 되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전국 어느 시도 교육감들보다도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사립학교 교사, 공립학교 교사, 해직 교사 생활, 전교조 제주지부장, 교육의원을 거쳐 제주교육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력을 통하여 제주교육의 속살들을 이해하고 그만큼 교육의 내부, 속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역할은 그 깊이 속으로만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감과 도지사와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임기의 반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간보다 교육감으로서의 2년의 시간은 많은 것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좌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시점은 교육감이 제시한 공약들을 재검토하여 나머지 임기 기간 동안 불가능한 공약은 과감히 폐기하고 지속 가능한 공약에 대한 향후 추진방식에 대하여 도민 사회에 솔직히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교육감이 되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석문 교육감이 제주교육의 역사에 성공한 교육감으로 기록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를 빌려 우선 2년에 대한 자평과 더불어 나머지 2년에 대한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잠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회도 새롭습니다.

예.

오전 질문에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께서 작년도에도 교육행정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첫 대면입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 정말 저는 교육감님께서 우리 제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제주교육에 대한 열정도 잘 봤고, 또한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주 현안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감회도 새롭고요. 진심으로 정말 이석문 교육감께서 제주교육의 한 이정표를 썼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께서의 당시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정말 우리 제주도민들 특히, 엄마·아빠들이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였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실현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 기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간단하게요,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크게 고교체제개편, 그다음에 고입선발제도 개선, 그리고 이른바 제주형 자율학교로 일컬어지는 혁신학교, 이와 관련해서 재점검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 현재 고교가 과도한 경쟁, 그리고 읍·면 고교의 경쟁력 강화, 또한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해소해서 진정한 제주 고교의 발전을 위해서 고교체제개편을 시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말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교육이 고입 연합고사 폐지 없이는 미래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즉 절반 이상을 탈락시키는 구조가 상존하는 한 제주교육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진단이었고 그 진단에 따라서 공약들이 나왔습니다. 고입 연합고사를 폐지하는 전제조건으로는 고등학교가 성적에 밀려서 가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학교로 가야 되겠고, 또 이 배경에는 급격한 인구 절벽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고교체제개편으로서의 가시적 성과로 들어오는 것이 해사고가 총선이 끝났으므로 본격적으로 다시 미흡했던 부분을 당선자 및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면서, 도와 협의하면서 진행할 거고요. 예술 중점 학교로서 읍·면지역 학교가 일정 부분 정리되고 있고요. 세화고등학교는 명품고등학교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한림고등학교는 중국어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유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림공고 같은 경우는 산업 인력, 그리고 전국적으로든 취업이라든지 기능경진대회에 가서 결국은 국제올림픽 메달까지 따는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제주여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금융권이라든지 취업률이 기본적으로 일반 대학, 이런 데보다 훨씬 나은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잘 살려가면서 그 나머지 부족한 학교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지원하면서 선택하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고 그러한 흐름이…….

그게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구상이시고, 지금 현재는 함덕고와 애월고에 추진이 되고 있고…….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됨으로써 연합고사를 이번에 폐지했고 2019년도부터 내신만을 가져서 고입을 선발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2019년도죠?

예.

그러면 고입선발제도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관심 사항이셔서. 지금 교육감께서 2019학년도부터 선발고사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내신으로만 뽑겠다. 이게 취지이신데, 지금 현재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는 내신 관리가 참 어렵다. 이게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이 참 담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학교 간의 격차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사교육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또 하나는 왜 2019년이냐. 좀 전에 교육감께서 고교체제개편과 관련해서도 2019년을 말씀하시고, 2019년이라고 하면 교육감께서 임기가 끝나 있을 시점이고, 특히나 고교선발제도 관련해서도 현재 중학교 1학년이란 말이에요. 이거와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한 계획적인 정책들은 임기 초,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예고가 돼야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더 늦추게 된다면 2020년,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다면 최적의 시간이다. 고교체제개편도 이제까지 안을 냈던 것에서 구체적인 윤곽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중학교는 고입과 관련해서 내신과 연합, 이 두 개가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것에서 크게 더 덧붙여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했다? 내신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예. 현재 내신과 연합의 불일치성, 연합과 관련해서는 극히 미미합니다. 5% 미만 정도 될 거고요. 그러한 가운데 현재 내신 관리하는 지침과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의 차이점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비교과 영역에 있는 영역들인데 이것은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Pass or Not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비교과 영역을 배치했습니다.

예, 그 정도만 하시고요. 다음에, i-좋은학교와 다혼디배움학교의 차이는 뭘까요?

i-좋은학교는 초기에 순증을 많이 했습니다. 즉, 교과의 수업시수를 많이 늘렸고 예산을 쓰기 위해서 조금은 프로그램을 많이 동원했습니다. 즉, 자유학기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수업내용의 질적인 전환, 배움 중심의 구조로 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새롭게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예산을 i-좋은학교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혁신학교에서는, 다혼디배움학교에서는. 그 이유는 교육이 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이 변해야 되고, 수업시간에 교사와 아이들이 행복해야 된다. 따라서 교사 연수에 많이 투자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소위 i-좋은학교는 예산지원 중심이었고, 지금 다혼디배움학교는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질,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이런 것이 큰 차이점이라는 말씀이시고.

예.

그런데요. 제가 시간관계상, 다른 의원님도 질문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업성취도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 나머지 부분은 과거보다 나으면 나았고 부족한 것은 없고요. 진학이든 취업이든 수능이든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올해 원인별로 진단에 들어가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제주도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다혼디배움학교, 소위 혁신학교, ‘이석문표 교육’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없이 교사의 역량에 맡기는 것이 과연 맞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다혼디배움학교의 만족도라든지 행정업무에 대해서 인력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작년에는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해서 교육감부터 관리자, 교장·교감, 행정 라인들은 교실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본질은 교실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따라서 이것을 지원하는 게 맞다. 이 틀을 만들었고 방향성을 제시했고, 올해는 ‘교육의 본질은 질문이 있는 교실이다’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흐름들이 일차적으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즉, 다혼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행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있고요. 담임은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담임 업무이기 때문에 담임 업무 이외에는 맡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는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 다혼디배움학교를 중심으로 ― 중·고등학교에서는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학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교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문제는…… 우선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님, 여러 소통 채널이나 아니면 현장 확인을 통해서 물론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마는, 교육감님에게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지금 고교체제개편이나 고입선발제도개선이나 다혼디배움학교나 이것은 제주교육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소위 일반행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체제가 바뀌면 또 바뀌거든요. 이렇게 바뀌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를 테면, 정말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석문 교육감께서 퇴임하고 나서 다른 교육감님이 오시면 또 바뀔 우려도 있어서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울 여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이전과 이후의 차이는 방향성에서 철저하게 교육은 교사와 아이들이 만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 이후에 어떤 교육감이 되더라도 이 방향성에서만큼은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학교 현장에 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 성과를 위해서 학교 현장에는 일체 부담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러한 경험을 해 보지 못한 교육청의 구성원들이 저하고 1년 반을 지내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면서도 ― 성과를 요구하지 않고 ― 충분히 우리들의 기획력에 의해서 성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고 이게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께서 자신하고 계신 것처럼 이후에도 변하지 않도록,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특히나 현장의 목소리가 가감 없이 교육감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참 저는 행운입니다.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는데, 어제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님 답변 보셨죠?

예.

당분간은 좀 걱정을 덜겠죠?

도민들이 당분간은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교육감님이나 여기 계신 실·국장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 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특별히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감사 받으셨죠?

예.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기관이 어디입니까?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서 교육청 일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자주 합니까?

극히 드문……. 감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극히 드물죠?

예.

기억으로 있나요? 혹시 여기 오래 근무하신 분들, 감사원 감사 직접 내려와서 받아 본 적이 있나요?

특별법 제정 이후에 감사원 감사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대신 많이 했습니다. 교육부 마찬가지…….

감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특별히 감사원이 직접 감사 내려왔어요. 무슨 내용을 감사하시던가요?

어떻든 누리과정예산이 편성 안 된 것에 의해서 예산 전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감사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제주도교육청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것을 주로 보고 갔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답변하셨습니까?

당당히 답변했습니다. 정부의 요구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누리과정을 편성해야 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능력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20대 총선이 끝나서 대부분, 특히나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핵심 공약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물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누리과정예산은.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었다 말이죠.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국 단위 교육감협의회에서 총선에 이슈화시켰던 것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누리과정 문제였고 또 하나는 국정화교과서 문제였습니다.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의 선택을 잘 받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도정질문을 하면서 저는 “국민이 분노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중에 국정교과서 논란과 누리과정, 우리 아이들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다툰 거거든요. 이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저는 국민들께서 적절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지금 국정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테면 특별법 중에 세월호특별법이라든지 테러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러다가 이 누리과정예산이 현안에서 밀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원희룡 지사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 선집행을 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해서 절대 압박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해서 한시름 놨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전에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기 초에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굵직한 사안 중에 이 사안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교육청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밀리지 않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각 지자체하고 연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회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재정진단과 관련해서 잠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2015년까지 우리 제주도는 0세부터 4세까지 한 1500명 정도가 증가하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다섯 살부터 열 살까지는 1600명 정도가 증가하겠더라고요. 이게 전국 최고입니다. 그리고 10세부터 14세도 전국적으로 6%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최고 4% 정도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청에서 기준재정수요액을 잡을 때 0세부터 19세까지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제주도는 앞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 8270억 원 정도의 예산 중에 8000억 원 정도, 7976억 원 정도가 이전수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중앙이전수입이 6290억 원 정도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나머지를 충당하고 있는 구조인데, 제가 봤더니 2013년도에 한 번 교육청에서 자체 재정진단을 하셨는데 그 결과물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금 법정률이 1.57%잖습니까?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53%였던 것을 0.4% 정도 강창일 의원께서 국회 안행위에 계실 때 증액을 해 줬더라고요.

맞습니다.

연 200억 원 정도씩 증액되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후에는 어떤 가시적인 노력들이 없었어요. 교육재정이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어머님들 나와 계신데 30년 이상 된 건물이 3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개수로는 1700여 개 되고 있고. 이런 D등급 가지고 있는 건물과, 그러니까 그 안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석면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다 향후에, 우리가 교육재정수요는 전국에서 단연 높습니다. 어제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에 인구가 몇 만 명 정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150만 명까지 거론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64만 명인데.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교육청의 기준재정수요액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건데,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재정진단을 통해서,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매년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해서 “우리가 법정률 3%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국회에도 알리고 국무총리실, 기재부를 통해서 전부 다 알리거든요. 정하면 국무총리실하고도 같이 합니다. 그래도 힘든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혼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만 하고 있고, 대중앙 절충 노력을 함에 있어서나 하물며 저희 의회를 설득하는 논리에서나 기준재정수요액이 얼마인지를 모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교육재정 자체 수입이 없는 교육청 재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교부금하고 도에서 전입되는 세입, 이 두 개가 주축을 이루어서 98%, 99%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께서 0.4%를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 도도 어려운 것이 이게 전국 지자체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1.57을 1.6이나 2.0으로 가려면 어느 지역에 가는 것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설득하기에는 인구 증가율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는 것이 그렇고, 현재 끊임없이 교육부나 혹은 기재부 담당 맡을 때는 인구 증가율과 앞으로 3년 후의 예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정수요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교원 정원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그 시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전국 지자체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과 맞물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국세 총량의 20.27%를 올려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저는 중앙정부 설득에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 것이, 타 시도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구도 줄어들고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조차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제주도의 교육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는 매우 열악합니다.

예. 이중고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저는 우리 교육청이 당당한 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1.57%를 못 박아 놓고 “내국세 총량을 올려주세요.” 이것은 꼭 그 금액을 같이 나누어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봤을 때는, 제주도를 17개 지자체 중의 하나로만 봤을 때는 ‘전국이 줄어들고 있다. 너네에게 돈 많이 줄 필요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제주는, 다른 지역은 학생 수도 줄어들고 교육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오전에 김경학 의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교육부가 다시 학교 통폐합 논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교육감께서 계셔 주니까 제주도는 그나마 안심이기는 하지만.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제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흔적이 안 보이더라니까요! 없잖아요!

초등학교까지는 인구비율로 따지면 약 1.4% 전후가 됩니다. 이런 통계를 가져서 예산 부분은 어렵지만 교원 확보에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중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읍·면지역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면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으로 학생들이 흘러가고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는 40년 이상 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과 관련된 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교육부라든지 기회 있을 때는 기재부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 의원 시절이나 지금 교육감을 하시는 중에도, 저희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정책은 곧 예산이다. 정책을 만들어 내려고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면에서, 꼭 제주자치도를 벤치마킹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학회에도 “재정진단 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의회하고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 국무총리실하고도 같이 합니다. “제주가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라는 것들을 알려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준재정수요액이 부족합니다.”라는 것들을 정확히 각계에 알려내야, 특히나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알려드려야 합니다. 알려서 ‘이 정도로 제주교육재정이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아셔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봐서 차제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도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합의 보는 과정의 절차로서 중요한 계기라고 봅니다. 박원철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이 제주 전역에 잦아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만큼이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규헌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시 제10선거구 연동갑 새누리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호’ 교육행정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년의 시간은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 하나씩 결실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간 교육행정질문을 할 때마다 질문을 거듭해 왔던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9월이 되면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가 개교한 지 5년이 됩니다. 당초 해외 유학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제주를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교육허브를 조성한다는 목적들이 개교 5년이 지난 오늘 완성 연도 2021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점에 이르러 교육당국은 물론 제주도정이 함께 중간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해외유학 수요대체 효과 면에서도 2011년도 253억 원에 이어 2015년도부터는 연간 681억 원의 외화유출 절감효과가 발생하여 5년간 2590억 원의 외화 유출을 막았고, 학생 유치 목표인 9000명이 수용될 경우 외화 절감 효과는 약 2835억 원으로 JDC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성과 측면에서도 작년에 NLCS 졸업생 54명 중 52명이 해외 대학으로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고, 47명이 세계 100대 대학 40위권 명문대에 합격함으로써 제주의 국제학교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학생의 숫자도 늘어나 학생 충원율도 60% 중반대에 진입할 예정이어서 영어교육도시의 전체 인구가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대비 2014년도 유학생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조기 유학생이 감소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지만 국내에 조성된 영어교육도시의 교육효과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어교육도시의 교육효과가 일정 정도 검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영어교육도시라는 명칭을 ‘외국어교육도시’로 바꾸는 것에 대하여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동북아 교육허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상 영어로 한정시키지 말고 아랍권 학생이나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등 다변화를 시켜 제2의 도약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어교육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중국계 국제학교 1개교를 유치하여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다변화를 꾀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 기준 미국 내 조기유학생 수의 절반인 3만 4500명이 중국인 학생으로 5년 사이에 4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역시 중국의 조기유학 수요에 대한 수용태세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제학교에 중국 출신 학생도 304명이나 되고 있고 이 수요는 급증하리라고 보는데, 중국인 유학 교육수요는 물론 국내 중국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중국계 국제학교 유치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 국제학교와 공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당초 제주도민의 입장에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하여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학교의 성공이 검증되면 될수록 자칫 제주 공교육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육당국이 국제학교의 긍정적인 교육력을 공교육에 끌어들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이후 국제학교와 공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감께서는 향후 5년간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3개의 국제학교에 60% 중반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고, 2017년이 되면 국제학교 1개교가 더 들어서게 되는데 20년이 지난 후 100% 충원되어야만 국제학교의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과연 100% 충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출산 문제로 학령인구 감소,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 등 국내 고등학교의 수준 향상의 영향으로 연간 4000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주의 국제학교에 올 것이라고 봅니까?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7개의 국제학교 유치라는 당초 목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국제학교의 대규모 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국제학교마다 설치된 수영장의 경우 연간 이용 현황을 보면 시설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인근의 대정초등학교 학생들은 주변에 변변한 수영장조차 없어서 중문까지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근의 학교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면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학교의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 교육당국에서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신제주·노형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제주권 여중·고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도의원 선거나 교육의원 선거는 물론 지난 20대 총선에서 신제주·노형 관련 입후보자들은 한결같이 신제주 여중·고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은 교육계는 물론이고 정치계에서조차 지역의 최대 현안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지역 여학생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택지개발과 도심구역 변화로 연동·노형권의 학생 수용이 불균형을 이룬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제주권에 사는 여중·고생 1500여 명이 매일 원도심과 아라동 통학으로 1시간이나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 교육당국이 교육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연초 모 언론과의 신년 대담 자리에서 신제주권에 살고 있는 여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제주시 서부지역 여자중학교의 신설 및 이설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신설을 허가해 주면 내년에 신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둘째, 교육감의 임기 내에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도내 중·고교 이전 재배치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는 신성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2000년대 이전에 자리를 잡았는데 중앙여고는 1980년, 제주일고도 1983년부터 지금까지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하고 학생 통학 여건이 나빠지면서 교육수요에 따라 학교 재배치나 신설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교육당국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노형, 연동, 외도, 이호, 도두 등 서부지역 인구는 제주시 전체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학생의 19.6%, 남학생의 39%만이 신제주권 평준화 고교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평준화지역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육감의 임기 내의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가 ‘도내 중·고교 이전 재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 학교 재배치의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제주권 여고의 문제와 교육 불균형의 문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제주중앙여고의 신제주권 재배치를 제안하는 바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신제주초등학교를 비롯한 3교대 급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되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제주권 5개 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다목적강당과 급식실의 면적을 살펴보면 신제주초등학교의 현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신제주초등학교의 학생 1인당 급식실 사용면적은 0.9㎡인데 2020년이 되면 학생 수 증가로 인하여 0.8㎡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학생 1인당 다목적강당 사용면적은 0.63㎡인데 이 또한 2020년이 되면 0.57㎡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다목적강당의 경우 5개교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이며 급식실 역시 상대적으로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이 한 시간 내에 급식을 마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급식실의 조리실을 제외하면 학생 1인당 급식하는 면적은 70～80㎝에 불과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좁은 공간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아수라장을 연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3교대 급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저기 나와 있네요. 화면 상단의 빨간 글씨를 보면 급식시간이 있습니다. 1차 급식이 11시 20분, 2차 급식이 12시 10분, 3차가 1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1인당 주어진 급식 시간이 20분이지만 그마저 교대 시간을 포함한다면 실제 1·2학년 학생의 급식시간은 10분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밥 먹기 싫어하는 저학년 학생이 제 시간에 맞추어 급식을 끝내기란 여간 어려운 시간이 아닙니다. 11시 20분에 1차 급식인 1·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1시로 식사시간이 변경됩니다. 배도 물론 고프겠지만 학생들의 신체리듬에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 내에 급식을 하다 보니 위장에 탈나는 학생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학교 급식과 학생 건강 간의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학교 급식은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급식 지도가 이루어지고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현장이기에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신제주초등학교 인근 지역에 연오로가 확장되어 주택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학생 수는 급격하게 증가할 추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게 된다면 앞으로 신제주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학부모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신제주초등학교 학부모회장단과 각 학년대표 학부모님들이 방청을 하고 계신 것도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에 21개교가 3교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신제주권 학교가 7개교나 되고 있으며 이 학교들의 학생 수는 1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급식실을 신축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 수용의 적절한 규모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교육당국의 이해가 부족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도내 3교대 급식 학교의 급식 환경 개선에 집중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학교의 시설이 단순히 연식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의 측면에서 행복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급식실이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제주초등학교의 급식실 문제 해결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도로 확장으로 대규모 주택이 들어서면서 학생 수 급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교실들 중간에 놓여 있는 급식실을 교실로 이용하여 부족교실을 보충하는 한편 현재의 낡고 협소한 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으로 건립하여 1층 급식실, 2층 체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의 재구조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도내 읍·면·동 중에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곳이 연동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위한 공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만일 신제주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한다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3교대 급식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급식을 할 수 있고 또한 부족한 교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입장에서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복리공간까지 확보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부모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여기 오신 학부모들의 여망을 읽으신다면 교육감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제주교육을 이루는 길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육감을 보며) 정회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좌석에서 : 예.

교육감께서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학교를 외국어교육도시로 명칭 변경하여 중국계 학교를 유치하고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중국어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2003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즉, 중국 대학의 해외 진출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중등교육기관의 해외 분교 설립에 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초·중등 학생들의 중국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할 중국계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감 취임 이후 국제학교와 공교육을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공교육의 과제 중의 하나가 국제학교에 있으며, 국제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을 벤치마킹해서 공교육의 질을 국제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첫째, 한국국제학교 ― KIS ― 에 초등 공립교사를 파견해서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 노하우들이 공교육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국제학교의 교육현장 및 교육시스템을 직접 체험하여 궁극적으로 공교육에 국제학교 교육활동을 접목시켜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제학교 수업 체험 액션러닝 연수를 교사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학교의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 체험을 통하여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총 3기에 걸쳐 초·중등 전문직 17명이 연수에 참가하였으며, 지난주에도 8명이 연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제학교 교사 파견과 연수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교육에 적용 가능한 국제학교 시스템을 제주형자율학교 다혼디배움학교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연수를 강화하여, 현재 외국어교육과 관련한 예산이 약 100억 원입니다.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교원 연수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우리 교원들의 수준이 국제학교 수준 이상으로 교원 연수의 질을 높이면서 교육과정들을 자율학교 그리고 읍·면지역 작은학교부터 도입해 가는 장기계획들을 갖출 생각입니다. 세 번째, 향후 5년간 국제학교 전망과 국제학교 유치목표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는 2021년까지 7개의 국제학교 9000명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에는 3개교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에 있고, 내년에 1개교 개교하게 되면 4개교의 학교가 자리 잡게 됩니다. 국제학교 재학생 수도 개교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4월 1일 현재 정원 대비 61%의 충원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61%의 충원율은 단순 수치로 보면 절반 조금 넘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국제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질 관리를 위해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일정 수준의 학력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입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질 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학교 졸업생들의 진학사항이 좋아지고 전통이 쌓이면 당초 영어교육도시가 지향하는 대로 해외유학, 어학연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질 관리에 실패할 때입니다. 정원 확보만을 하면서 질 관리에 실패한다면 한순간에 영어교육도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국제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질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7개 학교 유치는 당초 영어교육도시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학교 수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제학교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학교 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 학교 시설은 교육 시설로 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가 체육관, 수영장, 공연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외부에 개방하지 않는 것도 이런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내년 9월 개교하게 되는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는 설립계획 심의 시 도민사회와 국제학교 시설을 도민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대답은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제주권 중학생들의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에 제주시 학교군을 2개 학교군으로 조정하고 2016학년도에 한라중과 노형중에 2학급씩 4학급을 증설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남학생 85명, 여학생 196명이 구제주에 배정되었습니다. 신제주권 여중 신설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과 구제주권에 중학교가 편중된 점을 감안하여 신설 대신 이전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와 사립, 공립 여러 검토들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서부지역에 중학교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신설학교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중학교와 관련된 설립과정은 올해 내에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신설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단설이기보다는 남녀공학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 부지 물색이 쉽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중을 신설하거나 여고를 신설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전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전일 경우는 여중·여고가 가능하겠지만 신설일 경우는 남녀공학이 돼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이전 및 신설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신설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여중·여고 신제주권 이전 재배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제주초등학교를 비롯한 3교대 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교대 급식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급식실이 전교생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 기준으로 볼 때 신제주초등학교의 식당 면적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차 없이 계속 배식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식사를 빨리 마쳐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인원이 대거 몰리면서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시차를 두어 3교대 급식을 하고 있는데 매 교대별 급식시간은 50분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서 급식,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시간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주초등학교 체육관은 2002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학생들이 실내 체육활동을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급식소도 2009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 대수선한 건물입니다. 학생 수 증가가 예측되고 있고 교실을 새롭게 증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식당을 교실로 개축하고 다목적강당으로 하는 안은 다양한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1·2년 이내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강당이 120명 이상 되는 학교는 학교 부지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올해까지 하면 거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내년부터는 100명 이하 전후가 될 텐데 국가 방침이 120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서귀포·제주시에 재배치해야 될 학교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신제주초등학교의 어려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방향성들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와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충홍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답변 순서입니다. 고충홍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방청석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계시고, 또 이 TV를 많은 신제주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학부모님들께서 교육감님의 좋은 답변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보충질문을 하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저희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디서 만나 봬도 상당히 반갑고, 멀리서 봐도 뛰어 가서 악수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원으로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측의 오랜 염원은 말씀드린 대로 급식실을 확장해야 되겠다. 3교대가 너무 무리고, 그리고 교실을 만들 데가 없기 때문에 ― 워낙 비좁아서 ― 그 급식실을 교실로 대체하고 또 체육관 1층을 급식실로 사용하고 2층을 다목적체육관으로 하는 안, 이것이 아주 오랜 숙원이고 염원 사항입니다. 급식실이 아무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학교에 2층으로 나눠져서 종사자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학교 측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단순히 있는 체육관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아니어서‘ 교실 재배치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라고 방향성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전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을 학생 수가 증가되고 있고 교실을 증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뭐라고 답변하지는 못하겠지만 “재배치 관계로써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연계해서 교실 부족 문제인데, 바로 학교 동측에 연오로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단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상당히 급증할 추세가 있는데 과연 그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누리과정에 눌려 가지고 뭐라고 확답을 못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너무나 각박한 거, 어떤 때는 교육감님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저도 예산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의 늘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느끼면서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에 6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는 저 공약사항으로 예산 편성 두 번 했는데 50억 원을 못 썼습니다. 이 예산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는 시설을 증개축해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도별로 급식 현대화사업, 체육관에 지원했던 것, 2002년, 2009년 이렇게 하면서 이제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실 증축 관련이라든지 학생 수 유입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면서 재배치 방향성 위에서 검토를 조금 더 세밀히 신경 써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해 달라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바로 학교 인근에 사는 학생들이 버스 타고 다른 학교를 가 보십시오. 그 어린 학생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집 옆의 학교를 놔두고 멀리 버스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곧 나타나게 됐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 몇 번 이야기해서 제가 3월 초에 오라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쭉 걸어 왔었습니다. 오라초등학교 그 길들이 상당히…….

그때 연락했으면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예. 쭉 걸어서 오고, 다시 그쪽까지 출근할 때 걸어서 둘러 봤습니다. 인구가 급증하는 거에 따른 수용시설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취득세나 이런 것 올라와 봐도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되고, 또 필요하다면 도와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체육관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금 15년이 경과됐습니다마는 그런 연한보다도 너무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관이 상당히 협소하고 낡습니다. 내부에 보면 상당히 협소한데 낮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아침저녁으로는 계속 주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늙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도 엄청나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체육관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위험한 상황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이것은 다른 그런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 주시면 지금 TV를 보는 학부모님들도…….

실무자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교육감님이 신제주초등학교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늘 따듯한 마음으로 학교를 살펴 주시고 현장을 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충홍 의원,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규헌 부의장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이석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형동갑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진솔한 교육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원희룡 도지사께서 도민의 고민과 고통 그리고 교육감님의 고민을 화끈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또한 저 개인적으로서도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요번에 4월 초에 보니까 교육청에서 경사가 났던데, 태양광발전 설비 무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에도 적합하고 50여 개 초등학교가 5㎾씩 250㎾를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한다는 것은, 타 교육청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대규모적으로는 없습니다.

무상이죠?

예. 무상입니다. OCI라는 기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저도 기업체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자리여서 밝히지 못했습니다마는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교육감님하고 얘기 나누려고 그랬는데 전반부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저는 교육감님과 토론을 해 보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상교육으로 가는 방향,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단위의 지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나이 제한은 없었습니까? 누리과정 3세, 4세, 이런 거 없었습니까?

누리과정 도입되기 직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년.

초등학교 취학 1년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유아교육’ 하게 되면 당시에는 유치원만을 일단은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학 1년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개정되죠?

예.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3세부터 4세 포함시키는, 3년 확대되는, 그리고 누리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필연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데 재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재정에 대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재정에 대한 대책은 없었죠?

예.

이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 원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때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은 재정을 동시에 지방으로 이양해야만이 국가사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방과후 교육이나 유아교육 전면 시행하는 사업 같은 것은 그때에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교부율, 그것이 좀 상승되었죠?

예, 1% 정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 정부’ 때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는 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인건비와 분리되었다가 합치면서 또…….

합치면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부세율이 좀 상향되었습니다.

2012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면서 재정적 수반이 반드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당선자 시절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박근혜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대통령 공약사항이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치고 다시 또 그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예. 법에 위반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면.

보니까 스스로 자기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려는 취지가.

예.

그렇다면 특별법이 설사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아교육하고 취지가 맞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의 소지가 있어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갑자기 법률 전문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는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유아교육법」에는 무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청과 교육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과 「지방재정법」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서 국가와 도가 책임지는 게 맞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책임지는 게 맞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지금 혼재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으로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 충돌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 때에도 늘 법령을 일치시켜 달라는 요구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법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예. 특별법으로…….

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예. 법적근거가 있었더라면 다양한 압박들이 교육감들에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께서도 그 말씀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예. 최종 결과는 안 나왔고요. 여러 가지 답변도 했는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따른 교육청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교육 대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제주교육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을 지속적으로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예산의 근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9대 후반부에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교육청 총예산이 8000억 원 규모였는데…….

별로 늘어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늘어나지 않았죠?

예. 저도 임기 중에는 1조 원을 넘을 줄 알았는데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제했을 때 가용재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약 한 1000억 원 내외 정도.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그 사이입니다.

거기에 누리과정 예산, 아까 교육감님께서 600억 원 정도라고 했는데, 600억 원을, 지금 기위 나가던 유치원 예산 빼더라도 한 500억 원 가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누리과정 예산 한 500억 원 빼버리면 가용재원은 불과 한 300∼400억 원 미만이라는 소리,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까?

예. 거의 할 게 없습니다.

결국은 밑의 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현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도 의원 시절부터 누리과정은 교육청 예산으로 구조상 불가능하다라고 5분 발언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스토리를 한번 짚어볼 양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대 후반기에 존경하는 교육감님하고 교육위원회를 같이 한 의원으로서, 2년간 의원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줄기차게 의원시절에 교육감님이 주장하셨던 게 정의로운 관점에서, 그 속에서 상임위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항상 존경의 염을 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정의로운 감정을 지금도 갖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갈등에 대해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저께 많은 의원들이 해군기지 갈등, 버자야 문제, 제2공항 갈등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교육청에도 제가 보기에 갈등 요인들이 잠복해 있고 앞으로도 폭발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갈등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차적으로는 소통의 부재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핵심 중의 하나는 서로를 인정하는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통의 부재,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행정행위라는 것은 ― 교육행정도 ― 설득하고 설득 당하면서 그 가치를 공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가치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육감님 취임한 후에 갈등이 커다란 것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전문직 교사들 사이의 갈등 문제, 일반직을 ― 행정직 ― 일선 학교로 배치 문제, 최근에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과의 갈등 문제, 그것도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한 대로 소통의 부재, 상대방에 대한 인식, 인정, 이것의 부재라고 생각하세요?

각각의 케이스마다 조금 사안이 다른 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꾸준한 소통의 부족함이 있었지 않았나 되새겨 봅니다.

고맙습니다. 또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여지가,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도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입선발고사 폐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교육감님이 교육철학을 잠깐 박원철 의원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철학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선하다면 그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도 선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즉, 고입선발고사 폐지의 문제가 낳는 사회적 파장, 이것을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 공약 제1사안이 고입제도개선과 고교체제개편이었습니다. 이미 선거과정에 일정 부분 도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결정을 하면 시행되는 게, 3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 임기 중에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첫해에는 사실은 조직개편 속에서 진행이 교육청의 중심적정책방향이 있었고요. 두 번째에서 고입선발고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결정을 하였는데, 그러한 가운데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관점에 따라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제주도 어머니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어머니들…… 아버지는 빼겠습니다. 그 어머니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잘 아시잖아요?

예.

그것은 어머니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구조와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기타 등등이 모두 경쟁사회로 내몰고 있는데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만 내 딸만 처지게 할 수 없다는 게, 그것은 절박한 겁니다.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까지 고려하셨어야 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선발고사를 통해서 한 60% 가까이 진학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미만으로 진학하는 학교도 있다. 그렇다면 그 선발고사를 폐지했을 때 이 학생들이 감당해야 될 불이익, 그다음에 부모,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져야 될 걱정, 고통, 이런 것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교육감님이라면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얘기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소위 말해서 고교체제개편이 되면 선택이 좀 다양해질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과거 연합에 들어가는 성적 학생들이 약 2% 내지 3%를 읍·면지역과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특목고 2개, 서귀포 일반계 고등학교 4개, 제주시 동지역 연합선발고사에 있는 학교 8개, 이렇게 하면 총 30개 중에 14개 학교가 됩니다. 선발고사를 한다는 얘기는 내신성적에 의해서 몇 %까지 수용할 것이냐, 이 14개 학교가. 약 60% 정도를 수용해 준다면 지금 최대로 들어가는 학교의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60% 수용이라면. 60% 이상 되는 학생들이 읍·면지역과 특성화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60%에서 조금, 플러스알파 정도가 이 범위 내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60% 들어가는 학교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불안심리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면서 가는 첫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현재 들어가는 학생이 정상적인 실력으로 우리가 선을 그었을 때 이 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이 학생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편차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그 편차는 고교체제개편의 완성도에 따라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설명을 들으면 다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부모가 있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학부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학교의 선택, 지금의 학부모들은 인문계고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인문계고로 선택하려는 학부모들, 다음에 현재 중1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쩌면 날벼락 맞은 기분일 수도 있어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감님의 말씀에 제가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고입선발제로 해서 이 어린이들이 들어왔다 말이에요.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중학교를 보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중학교를 잘못 보냈다는 부모님도 계세요. 저한테 하소연하는 부모님도 계시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지금 정책을 연기하라, 폐지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을 지금 1년, 2년 사이에 반드시 도출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아마 다음 주부터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학부모와 대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가장 걱정이 됐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A라는 학교에서는 최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본 결과 약 60%가 들어가더라. B라는 학교는 55%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A라는 학교가 잘 들어간다니까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이 60%라면 이 범위를 우리가 맞춰주는 것으로 수용계획을, 이번에는 그 범위를 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1학년 학생들이 아까 14개 수용범위가 전체 학생 수의 60% 정도 되면 현재 가장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들어가는 비율하고 똑같다. 즉, 불이익 보지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합과 내신성적이 비례를 합니다. 내신이 안 되는 아이들은 연합도 안 되고 연합이 되어서 엇박자, 연합을 아주 잘 봐서 들어가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통계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도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못 들어가는 경우들은 없겠다. 그러나 부모 관점에서 조금씩 불안 심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정책결정은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그 정책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술의 꽃은 활짝 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박제화된 꽃이 됩니다. 일방적 소통의 결과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필수 이해당사자들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그 참여시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고 건전한 민주사회로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9대 의회 후반기에서 이석문 교육님과 같이 의원 활동을 해 온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남은 기간 교육가족들과 필수 이해당사자들인 1학년 학부모님들과 계속적인 소통, 그리고 갈등 해소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얼마 전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갈등 비용은 연간 한 3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갈등 비용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갈등 비용을 정량적으로, 돈으로 환산해낼 수는 없지만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제2공항 문제라든지 버자야 문제, 그다음에 각각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갈등을 제거하는 요소, 그것은 사전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필수 이해당사자들이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그리고 그 참여를 통한 협력, 이거야말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도이동, 아라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부공남 교육의원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체제가 들어선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은 그동안 접해 보지 못했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등교시간 조정, 고등학교 체제개편, 대학입학지원관제도 도입,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의 채용, 농어촌학교 활성화 정책, 고입제도개선 등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변화에 마주치면 본능적으로 실패에 대한 우려로 변화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거부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 어떤 위협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우려에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체제를 유지해 온 기득권층의 조직적인 대응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조직이 아주 경직되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변화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제주 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은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이 미래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교육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따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는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학교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하루 열 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전혀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 주는 교육을 이제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달 인공지능 알파고와 평생 바둑을 연마해 온 바둑의 신 이세돌 9단과의 대국 결과를 보면서 놀라움을 뛰어넘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근간에 유엔 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30년 후인 2045년이 되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의 개발은 인류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식을 낳듯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진화를 거듭하면서 또 다른 초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들어 간다면 인간이 로봇의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학교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해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만 “교육 경쟁력을 키우자. 창의성을 기르자. 세계 시민을 만들자.”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기성세대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석문 교육감님이 추구하는 변화의 방향이 모두 다 잘 설정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결과가 다 좋을 것이다라고 속단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특히 미래 백년을 내다보는 교육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기에 그 정책에 대한 판단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찾아나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잘못한다면 대단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주교육을 위한 미래를 예측하고 조망하는 일에는 여러 영역의 전문가와 다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님이 다양한 각계각층과의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때늦은 감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미 질문을 많이 하고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많이 했고, 또 새삼스럽지만 도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께는 교육감님이 제주교육을 이끄시는 슬로건에 대해서 많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참 마음에 와 닿는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슬로건 때문에 교육감님을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조그마한 일 가지고서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러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그 교육 슬로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계 문화와 일반 행정 문화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민원인들이 늘 성인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데 교육계 문화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미성년자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미숙하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학교 문화에서부터 우리 한 아이 한 아이가 실질적으로 소중히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계에 일정 부분 있습니다.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주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최종적으로는 한 아이를 위한 교육과정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종합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제가 설명하는 것이 교육감님의 뜻과, 슬로건에 내포된 뜻과 잘 부합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주의 모든 아이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었을 적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어디에 속하든지 간에 제 역할을 다해 나가려고 하면 어떠한 자질을 갖춰야 된다. 어떤 핵심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이 자질과 핵심 역량을 모든 아이들에게 다 갖추도록 해서 미래에 모든 아이들이 성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학교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 어느 정도 좀 맞았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필요한 자질과 핵심 역량이 뭐 같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요.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민주 원리를 터득한 민주 시민으로서…….

품성.

품성과 인성을 갖춘…….

인성.

그리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학습능력을…….

창의성.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 생각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면 창의성과 품성과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부분,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느 교육감 때보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고요. 우리 아이들의 품성에 대한 것 역시 교육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될 창의성 말입니다. 교육감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갖춰야 됩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들만 갖추는 겁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늘 문제가 닥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에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누구나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발명가만 창의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박사만 갖는 것이 아니고, 우주개발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창의성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감귤을 재배하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고 보기 좋고 상품이 되는 감귤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 창의성이 필요할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부가 남보다도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고기를, 더 큰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창의성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우리 교육감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고 품성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참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질문 있는 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본질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문제들을 찾는 방향성,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는 그러한 것들이 학교 교육 구성원 전체가 질문하는, 제주교육은 질문입니다. 창의성도…….

아주 좋으신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창의성 자체를 습득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과목처럼 영어를 습득하거나 수학처럼 수학을 습득하거나, 창의성을 습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의성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어떠한 요소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저는 그 요소를 뭘로 보냐 하면 상상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정보를 수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정보를 종합할 수 있어야 된다. 가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자기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져야 창의성이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인다면, 아까 알파고 이야기도 하셨지만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예술적 감수성이 함께 있었으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력을 갖추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독서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를 많이 취득하려고 하면 신문을 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뉴스를 봐서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잡지를 보고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이 성취되어야만이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만이 창의성이 습득되고, 그래야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을 해 온 겁니다. 교육감님, 우리 제주도의 기초학력 실태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더 늘어났습니다, 비율적으로.

더 늘어났죠?

예.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면 이전 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여기에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지 말고, 왜 창의성을 갖추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육감님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 슬로건에 부합되는 것인데, 창의성을 갖추려고 하면 기초학력 미달자가 전무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감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초학력 부진과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개별적 지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만의 사항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왜 이렇게 이전하고 늘어났는가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연구를 좀 해야 될 거고요. 제주도에 있는 그 부분들은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원인진단과 더불어서 개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학령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초등학교 2학년, 독서가 완성이 되고, 구구셈이 올라오는 2학년에 수업전념학년제를 도입해서 아예 2학년,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기초학력을 철저히 할 수 있는 2학년부터 일단은 시작하고 3·4학년 위에는 원인에 따라서 사례별로 지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방금도 전국 기준하고 비교하셨는데…….

아니, 전국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른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이 살펴야만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감님께서 단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단 한 아이도 기초학력 미달자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하고 저는 결부를 시키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기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서 후보시절에 기초학력 미달자와 관련한 공약을 보면서 정말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왜 감명을 받았느냐 하면, 그때 교육감님께서 어떠한 공약을 말씀하셨는고 하니 기초학력 미달자의 원인들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다. 한 가지 원인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동기가 부족할 수도 있고, 학습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가정환경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서행동의 이상으로 올 수가 있다. 이런 복잡한 원인을 갖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은 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공약을 말씀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담임선생님한테 책임지고 그 아이를 구제해 내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코칭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 예를 든다고 하면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이는 복지사를 투입해서 해결을 하고, 또 학습동기가 모자란 아이들은, 아니면 학습양이 모자란 아이들은 선생님을 거기에 투입하고, 또 정서활동이라든가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 아이들은 상담사를 이용하고, 이런 걸 보고서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치료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져주시고.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코칭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통합 코칭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정서행동과 관련해서는 전문의와 밑에 상담교사가 약 100명 정도 있고요. 담임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원인에 따라서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지만 일단은 시행하면서 꾸준히 의견 수렴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섭섭히 듣지 마시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초학력 미달자가 이렇게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잘못되거나 계획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대응하는 실무자, 선생님들의 열정이 좀 부족하다. 그 열정이 부족한 것은 어디에 연유하느냐? 교육감님이 기초학력 미달자를 제로화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없어 보여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책 못지않게 단호한 의지로 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단호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김태석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또 박원철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여러 분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후보시절에 ―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고입제도 개선 관련한 공약이 있었죠?

예.

공약이 있었는데 다른 공약들은 취임하시자마자 서둘러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셨는데 이 고입제도 개선, 쉽게 말하면 연합고사 폐지 문제는 가만히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께서 좀 의혹의 눈초리를 주는 경우도 좀 있는데 교육감님,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일차적으로 좀 전에 존경하는 박원철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1공약사항으로 했었고요. 이것은 일정 부분 도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봐지고, 어쩌면 고교체제개편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해사고 문제를 추진했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1차 연도에 고입제도개선을 할 것이냐 2차 연도에 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전에 부분 부분 의견수렴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의견 제시들이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전국적 사안과 맞물려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조금 전에 박원철 의원님하고 또 김태석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하는 것 보니까 고입제도 개선을 하는 배경이 제 생각하고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잠깐 가져봤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교육감님은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데서 탈락하는, 여러 학생들이 탈락하는 구조, 이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또 시험공부를, 연합고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정신건강 문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공약에서 연합고사의 합격률을 65%인가 62%인가 딱 정해서 그것에만 매달린다 하는 느낌을 제가 항상 받아왔는데, 그것은 아니시죠?

예.

저도 이 고입제도 개선을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찬성하느냐 하면 공교육의 정상화 입장에서 찬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바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든다면 유아는 어머니 품에서 행복해야 되고, 청소년은 어디서 행복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행복해야 되고, 청소년들은. 다음에 중년이나 장년기가 되면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고 노년기가 되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37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 수많은 아이들이 마치 학교 오는 것을 지옥 오는 것처럼 지겨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오면 대놓고 책상 위에서 잠자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러한 교육제도,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저는 고입제도 개선을 찬성하는 바인데 교육감님도 일면 그런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국가 단위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유학기제가 도입됐다는 것 자체도 기존의 수업방식은 안 된다라는 게 이미 국가적으로도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고입제도를 개선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작용이 크지만 그 큰 부작용이라도 부수적인 것이지 고입제도를 개선하고 연합고사를 폐지해서 내신성적으로 가는 것에 저는 적극 동감을 하면서,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든다고 하면 학력저하 문제, 또 사교육비 증가 문제, 또 동료 학생하고의 어떤 관계 문제.

과도한 경쟁.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겠고, 이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잠시 내신으로만 100% 고입제도를 만들었었죠?

예.

만들었었는데 바로 2003년도에 본래대로 환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이 정확히 진단돼야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게 저의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고입과 관련해서 경쟁이 아주 과하게 심했었고요. 그리고 동지역 학부모들이 상대적 요구가 많았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큰 방향 속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불안하지 않도록 다음 주부터는 동지역, 특히 1학년 중심의 학부모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부작용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1년도, 2002년도에 내신으로만 갔다가 바로 2003년도에 본래대로 환원한 것은 A지역에 있는 중간에 있는 학생하고 B학교에 있는 중간에 있는 학교 학생의 학력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러한 학력차를 객관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환원됐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계속 지속이 되었더라면 그 부분은 해소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쏠림현상이 있었다는 것은 과도한 경쟁과 특정한 지역으로 쏠림현상인데, 어쩌면 지역균형 발전에 가장 큰 교육정책은 저는 내신성적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한 우려들을 조금씩 불식시키면서 지속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서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중학교의 학력 수준이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문제가 해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이 또 농어촌학교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는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2부교육감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주도가 특별도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2006년도 이후에 중앙에서 임명된 부교육감님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9명입니다. 9명인데, 이 아홉 분의 재임기간이 짧게는 4개월이고 길게는 1년 8개월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직전에 부교육감님 공석이 좀 길었죠?

예.

얼마나 되었습니까?

100일 좀 넘었습니다.

한 4∼5개월 정도, 10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공석 기간 중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본예산 심사라든가 정리추경 심사·의결이라든가 하반기 교육행정질문이라든가 새해 업무보고라든가 많은 굵직굵직한 회의들이 이루어졌는데 부교육감님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주교육의 실무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부교육감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실·국·과장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실·국·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부교육감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은 어느 한 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연계가 돼 있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답변할 사람은 부교육감님밖에 안 계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4개월 동안 공석이니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비공식 자리에서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교육감님을 출석토록 하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저도 일면 이해가 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교육감님, 출석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님의 역할이 과거보다 제가 취임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획실이 총괄 조정하는 능력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부교육감님 자리가 교육감님을 보좌하고 또 실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저는 이런 걸 보고 느꼈습니다. 휴일만 되면 우리 제주도 내에 교육과 관련한 크고 작은 행사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교육감님이 가셔서 격려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교육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행사 때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혼자서 그 행사를 다 찾아볼 수는 없는데 대신 부교육감님이 가시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살 거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부지런히 다닐 겁니까?

(부교육감을 바라보며) 부교육감님, 제주도에 사실 겁니까?

좌석에서 : 예.

약속했습니다.

투표를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과거 교육의원 시절에 이런 질문을 한 적 있죠? 교과부 장관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교과부 장관으로부터 도지사로 이양된 제주도 내의 사립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사립대학에 관한 업무를 왜 도지사한테 줍니까? 이것을 교육감한테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한 것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검토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부교육감 제도와 맞물려서.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학이 구조조정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당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받아들이질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고등학교까지도 30개 고등학교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1만 명의 교육청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그런데 현재 대학이, 약 16만 명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재학생들이 ― 인구가 줄어들면 ― 줄어들 텐데, 대학의 약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 정원이 없기 때문에 ―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현재 갖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감님, 그 부분하고 지금 제2부교육감 도입 제도하고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은근히 대학의 업무를 교육청으로 갔으면 하는 눈치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제2부교육감 제도를 도입하셔서 지금 중앙에서 임명되는 부교육감님은 대학을 관장하고, 중앙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제2부교육감님은 ― 교육감님이 임명하게 됩니다마는 ― 보통 교육을 관장하면 교육감의 위상도 높아지고 또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를 활용하는 것도 되고, 세 번째로 교육에 대한 연계성을, 체제를 확립하는, 질서를 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 자꾸 이 질문을 할 때마다 교육감님께서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현우범 의원님께서도 이 질문을 하셨을 때 시기상조라고 하셨는데,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어째서 시기상조입니까?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전망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현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왔을 때 지도·감독권만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부교육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조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가 뒤져봤더니 부교육감의 정수와 사무분장에 대한 것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저도 시간을 가져서 의원님들과 대화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제2부교육감 도입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말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육감님이 의원 시절에는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을 지금은 안 하시고 하니까 참…….

그때 당시에는 대학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게 정확히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인구 절벽 문제를 보고, 작은학교 살리기 때문에 쭉 보면서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라고…… 사실은 작년부터 아주 절박하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까지 미치는 영향까지를 전국적으로 고민되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 차차 교육감님과 여러분과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교육행정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박규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석문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날선 비판과 따뜻한 조언으로 도와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효의 고장 대정읍을 지역구로 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허창옥 의원입니다. 제주의 첫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학생들의 행복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히신 지 벌써 2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업무 통합 전달주간 운영제도와 같은 선생님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교육이라는 화두가 더욱 부각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제주교육 현안을 짚어놓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마지막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거의 유사한 질문을 많이 해서 저는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다 답변한 내용이라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사실 대입의 문제를 왜 말씀드리고 있느냐 하면, 이미 교육감님도 아시겠지만 대입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수시모집이 70%, 정시모집이 30%. 이것은 사실 고입하고도 맞물려 있지만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고, 읍·면지역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고입선발고사도 폐지해 가지고 과도한 경쟁을 줄인다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통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입 진학반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고 결국은 정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읍·면지역으로 제주시 동지역 학생이 가는 경우는 성적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읍·면지역 학교를 체제개편을 통해서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지역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교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사실은 읍·면지역만이 아니라 제주시 동지역의 수용태세가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현실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르지 않겠느냐. 설사 선발고사를 폐지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구조로 보면 과도한 경쟁으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 수용태세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쨌든 동지역에서 아까 30개 학교 중에서 14개 학교의 수용률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읍·면지역 학교를 어느 정도 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여서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지원해서 선택하는 학교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들은 고교체제개편의 일환 속에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고교선발고사를 폐지하든 안 하든 지금의 구조, 예를 들어서 제주시 동지역의 일반고…….

쏠림현상은…….

이것을 읍·면지역에 적극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폐지하든 안 하든 간에 계속 과잉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동지역에 집중화되어 있는 일반계고를 읍·면지역까지 최대한 확대해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부공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읍·면지역 중·고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는 구조가 어쨌든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구좌지역에 있어서 종달초, 세화중, 세화고까지 연결된 흐름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화중학교에서 재학생의 약 70%가 세화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이 이야기는 읍·면지역 학교들이 그 지역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동지역 학생들도 읍·면지역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읍·면지역 학교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세화고 예를 들었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를 어쨌든 세화고만큼의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그 이상이 사실 현실화되지 않는 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마련한 정책을 반드시 실행을 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바꿔 주십시오. 영상 나올 때까지 바꿔주십시오. 저도 잠깐 보겠습니다. 틀기 전에 잠깐만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얘기를 오전 내내 했습니다. 그리고 부공남 의원님께서 조례로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인터넷 중독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내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심각 수준입니다.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건강성, 민주성, 품성 그리고 창의성을 가르쳐서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자기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얼마나 우려스러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자료 보임)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은 단순하게 인터넷 중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도박은 인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꼭 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사이버 도박 실태를 제주도가 올해 3월 달에 제주지역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학생 수가 870명이나 됩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2.5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모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31.58%, 그리고 모 고등학교는 31.74%나 됩니다. 30%나 넘는, 아까 방송에서도 봤지만 한 반에 60% 이상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인터넷 중독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다음 것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청에서의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관련 향후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나름대로 구체화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은 2%대 학생이라고 하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보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하셔야 된다. 혹시 그런 계획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해서 중독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중에서 인터넷 도박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점점 제주교육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특성화고등학교 관련입니다. 고교입시와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책으로 특성화고등학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강익자 의원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리자 문제입니다. 교장이나 교감들이 어쨌든 전문교사가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전공한 분들은 자기 전문성을 토대로 해서 자격증이나 아니면 기능 검정이라든가 다양한 취업과 관련된 교육 중심으로 전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일반 교사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 교사님의 중심은 진학과 관련된,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적이고. 그렇다면 최소한도 순수 특성화고등학교인 6개 고등학교에 전문교과를 한 분이, 교감이나 교장이나 한 분은 계셔야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취업률이라든가 취업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나왔습니다마는 6개 고등학교에 보면 사실 한림공고, 한국뷰티고만이 전문 교과를 한 관리자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다 일반 교과를 하신 분들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째든 이 중심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맞게 전문 교과 중심의 관리자를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전문계 교과 출신을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가 사립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높습니다. 공립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큰 편차가 없도록 가능한 한 조절해 나가고 양성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혁신학교입니다. 혁신학교. 사실은 혁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기본 방침을 봤습니다. 방침을 보니까 소규모학교 및 읍·면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대상학교 수를 확대한다 하는 게 기본 지침이었는데, 2014년 10월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한다’가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가장 높습니다. 52%. 그리고 제주시 읍·면지역도 45.3%로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읍·면지역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호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전부 다 읍·면지역 작은학교를 중심으로 선정되었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그 중심으로 가기는 하지만 사실 조천읍, 한림읍, 남원읍, 표선면, 서귀포시 동지역에는 혁신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릉초·중학교가…….

아니, 올해 제주중앙고등학교가 지정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고등학교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보통교과가 동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상대적으로 입시에 대한 부담이 좀 덜 하면서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될 가능성이 참 높겠다. 그리고 한 4년 동안 수업변화를 위한 학교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라면 안 했을 텐데 특성화고등학교와 보통교과가 혼합된 학교여서 지정했습니다. 그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다 읍·면지역 학교였는데요. 읍·지역 고등학교를 혁신학교 혹은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애초의 기본 방침대로 작은학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조천읍이나 한림읍이나 표선면이나 서귀포 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

사실은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사전에 준비가 잘되면 전부 다 해 줄 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자율학교의 특징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 학교의 공통적이면서도 고유의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200개 학교를 전부 다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준비만 갖고 얘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 학교가 준비가 되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혁신학교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특히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감께서 해 주시고, 그게 곧 우리 혁신학교를 통해서 읍·면지역의 작은학교, 읍·면지역의 학교들이 훨씬 더 행복한 학교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아까 나머지 지역에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로 제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 모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석문 교육감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봅니다. 학생들에게 행복한 제주교육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석문 교육감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창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석문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이 답변한 사항들은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교육행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