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 (○ 황명주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주
황명주의원
푸드뱅크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미순
소미순의장
예?
명주
황명주의원
푸드뱅크 예산에 대해...
미순
소미순의장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실 겁니까?
명주
황명주의원
푸드뱅크 예산하고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황명주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주
황명주의원
정회 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명주
황명주의원
예.
미순
소미순의장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지방자치법 제70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겁니다. 이현철 의원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것은 추후에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 이현철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71조에 따라 황명주 의원의 수정안 제출은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 중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광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외 12개 조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수집하도록 관련 조항들을 일괄 개정하였고 그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단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다수의 주민들이 송정교를 기점으로 북단은 송정동, 남단은 경안동으로 인식함에 따라 경안1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종전에 경안동에 편입되어있는 송정동 97-13번지 등 6필지 805㎡에 대하여 경안동으로 법정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실제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단순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금번 조례 심의와 위원회 예산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는 항상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의 이견이 있어 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 수급자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셔서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또한 노력할 것이며, 우리 의원님들께 함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주민등록번호 처리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체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관내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해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광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적으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창업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이 조례에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주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처리의 제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문별로 추가적인 용어와 문장정비가 필요하여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시 안전도시위원회”와 “광주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6개 안전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안전 분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개정안의 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과도하여 제대로 된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심사되어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실무위원회는 “70명 이내”로 위원 수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성격의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 등이 환지방식의 사업을 시행하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에 일부 미비사항이 존재하여 조례 운영상 필요한 “정의에 관한 사항”과 “환지예정지 및 확정토지 측량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조문별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계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1차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제243회 임시회를 통해 의원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 봅니다. 시민이 선출해 주신 선출직 의원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간 또는 집행부와의 관계가 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삭감된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최소한의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지원 복지사업의 하나인 푸드뱅크 사업의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두 개의 시설에 약 6000만 원입니다. 누군가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매일 무료로 가져다주는 식료품을 당장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름철 엄마와 아이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간이 물놀이시설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우리 광주에도 임시 물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시보다 상태가 열악한 시·군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안천과 곤지암을 두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변변한 야외수영장이나 풀장 하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파크형 공원을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에 비교되는 시청사 미술조각품 설치사업 4억 원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들은 광주시청사 광장에서 물놀이 풀장 대신에 조각품을 관람하며 문화예술을 꿈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린이들이 야외 임시풀장을 7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기진작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컨설팅 교육사업비였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사로 사례발표와 연구를 통해 경영전략과 기술혁신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장내 소란) 다소 사업지원의 필요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일한 성격의 기업인협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지원하고 소기업은 배제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760만 원 삭감으로 예산 효율성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우리 시로부터 상실감과 사회적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예총, 한국예술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미술·음악·무용·국악·연극... 가수 등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전문예술인이나 취미로 예술을 접하는 사람들의 창작동기를 고려하여 합동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의 삭감으로 풀뿌리 예술단체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셨습니다. 이는 원칙도 없고 신뢰도 없습니다. 의원 신분이 마치 완장이나 찬 듯이 오직 의원 본인에게 협조하고 친분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예스”, 본인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찍힌 단체는 무조건 “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삭감으로 발생되는 저소득층과 어린이들의 복지증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책임도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소외된 이웃은 기부해 왔던 물건을 무료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당장 7월부터 탄천 물놀이장이나 성남시청 물놀이장을 전전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들도 상실감은 또한 큽니다. 올 가을에는 청석공원이나 도자공원에서 하는 큰 볼거리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관내 풀뿌리 예술인들도 열심히 준비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참여 기회마저 없습니다. 삭감된 이들 예산은 필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사용될 수 있겠지만 해당 사업의 수혜를 받는 해당 단체장이 정치적 동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삭감되었다고 해석된다면, 우리 의회는 진정 광주시민을 위한 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7대 전반기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일하는 의회, 책임 있는 정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니 결과 ‘책임 없는 의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논리가 당연시되는 의회가 만들어진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장 먹을 것이 문제인 소외된 분들의 먹을거리를 해결하고 광주의 미래인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에 대한 애착 하나로 광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어 오신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좋은 교육의 컨설팅을 받아 광주발전의 기틀을 놓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광주시의회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의회는 의원이 시민을 위해 군림하여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권력과 명예에 집착해 본분을 저버린 시의회가 아닌 광주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을 위해 역량을 다해야 합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금번 임시회 폐회 인사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