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관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19일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신 이병해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이병해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병해입니다. 제가 초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선배위원님들이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함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여기 같이 참석한 모든 분들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이병해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병해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월 13일 치러진 국회의원선거 등 지역현안으로 다들 바쁜 일정을 보내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논의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관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분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에 대한 토론으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내용이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과 관련되어 상호 대립되는 의견이 많은 관계로 공청회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전문가 의견개진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을 제한하여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인상 관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청회

반갑습니다.

(도봉) 고맙습니다. 박성기 가톨릭대학교 경영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봉) 고맙습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관련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석건 ㈜한서아크리코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주)한서아크리코대표 하석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의회 기경위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중연 서울지회 회장 정상균입니다. 참으로 힘겹게 농산물 중도매업에 종사하는 저희들의 처지에 대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시고 조례의 개정을 발의해 주신 박양숙 위원님과 이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가락시장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장려금은 부패성이 강한 농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역마진이 발생하는 우리 농산물 중도매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보전금 성격입니다. 전국의 다른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들로부터 7%의 상장수수료를 공제하기 때문에 중도매인에게는 검토자료에 나타나듯이 평균 1.6%의 판매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은 전국의 물량이 집중되는 곳이어서 3%가 낮은 4%의 상장수수료를 공제해도 경매법인들은 고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도매시장에 비해서 그 수가 압도적으로 1,000여 명이 많은 가락시장의 중도매인들은 수수료 4%에 1000분의 150의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0.6%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경매법인은 고수익을 누리는 반면에 중도매인은 점점 피폐해지는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란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살펴서 조정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장려금 조항의 개정을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둘째로 출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개정발의가 있자 출하장려금도 같은 비율로 올려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출하자라면 물대에서 공제하는 상장수수료가 가락시장은 3%가 낮은데 출하장려금에 주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의 출하장려금 외에도 법인에서 경락금액이 형편없는 경우에는 가격보전금이 별도로 지급되고 출하손실보전금도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실제 공제되는 비용을 가지고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이미 한계치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출하자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락가격입니다. 중도매인이 튼튼해야 가격을 제대로 낼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가락시장에서 개최된 동반성장연구소 포럼에서 한 출하자는 중도매인들이 물건 값을 제대로 내고 잘 팔 수 있도록 장려금을 올려줘야 한다고 발언한 기록도 있습니다. 출하장려금을 기계적으로 올리면 수입농산물이 가락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입업자들을 열심히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도매법인의 경영측면과 유통비용이 증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장려금을 올리면 도매법인은 적자가 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수익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모를까 결코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미 몇몇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먼저 물대마감 회전율에 따라 이미 1000분의 300 가까이 지급하는 농협공판장도 상당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수수료 체계가 다른 특수법인인 대아청과는 빼고 나머지 4개 도매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간단한 산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임의조항이지만 1000분의 200까지 다 지급한다고 해도 그간 130억가량 지급했으니 거기에 3분의 4를 곱하면 넉넉잡고 180억이 됩니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50억 정도인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4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70억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해도 120억의 당기순이익은 여전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으로 따져서 이럴 뿐 불필요한 소비성 경비를 절감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증대한다면 이는 상당부분 만회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전후사정이 이러함에도 판매장려금을 올리면 상장수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데 상장수수료를 올리는 그런 법인이 있다면 그 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외면 받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법인은 자연스럽게 퇴출이 될 것입니다. 장려금 등의 서비스는 강화하고 상장수수료는 그대로 해도 도매법인을 하겠다는 기업들은 줄을 서 있습니다. 투기성자본인 사모펀드에서 인수했던 동부팜청과(주)는 1년 반 만에 주식양도금액이 540억에서 600억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 중도매인들은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살펴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매시장 전체에 부담이 될 이런 돈 잔치는 어찌 보면 바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범위를 설정한 이 조례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장수수료 공제액을 가지고 도매시장 내 유통주체들끼리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하는데, 유통비용이 증가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들을 염두에 두면서 조례개정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례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면 도매법인들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중도매인들은 더 자신 있게 경매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 구매자에게는 보다 더 염가에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매인의 매출이 신장되면 이는 또 다시 도매법인의 수익증대로 나타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탁판매를 독점하는 도매법인이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서로 상생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가락시장의 도매법인 각자가 7,000억을 넘어 조 단위의 매출신장을 기대하면서 서로 상생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들이 경쟁해야 할 상대는 도매시장 밖에 있는 대형유통업체입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물류비용이 거의 제로인 물류센터에 상품을 모은 후 SSM 등 소매점으로 직접 공급하는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이 정말 아쉽습니다. 미약하나마 경쟁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해 주어야 가락시장이 상권을 지킬 수 있으며,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서민들이 먹거리를 구하는 재래시장, 뒷골목시장, 트럭판매상, 알뜰시장 등에 박리다매로 농산물을 분산하는 곳은 아직도 가락시장 중도매인들입니다. 자료에 나타나듯이 중도매인은 60% 가량의 외상거래가 불가피합니다. 그중의 3분의 1은 부실채권이 되고, 심지어는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가락시장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상장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배송비 등의 추가물류비용까지 중도매인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소재 농협은행을 조사하시면 모든 중도매인들의 대출한도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소나마 그 짐을 덜어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도매법인들도 이제 마음을 열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보다 엄밀하게 살피셔서 정말 선량한, 가족까지 포함해서 5,000여 명이 되는 가락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6개의 법인을 공룡화를 만들기 위해서 족쇄처럼 채워져 있는 이런 조례안이 이제는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정상균 회장님, 시간 지키면서 발표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법인 측을 대표해서 이재흥 이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팜청과 이재흥 이사입니다. 먼저 이 자리가 유통인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자리라고 전문위원실에서 낸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출하자 쪽에 계신 분들이 없는 게 굉장히 유감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어제 우리나라의 큰 농민단체 두 군데서 이 공청회에 참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압력성 문서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 나오기까지 굉장히 고심을 좀 했고요.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출하거부운동까지 하겠다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로 저희한테 얘기가 있어서 제가 법인대표로서 이 자리 나와서 토론을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위원회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한테 보내 온 이 문서는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저희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조례개정안이 중도매인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 중도매인 장려금 지급률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여 조정하면 조례개정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지난 3월 4일 제266회 임시회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중도매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최근 5년간 가락시장의 14명이 폐업을 하셨다는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경영여건이 악화되었다는 근거로 중도매인들의 폐업숫자를 인용하셨어요. 이 자료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중도매인 자진폐업자가 14명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중도매인의 경영권이 악화되었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고 신뢰할만한 자료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매출액이라든가 수입, 지출, 손익 이런 최소한의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시된 자료는 현재 전무한 상태고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공개된 사례는 없습니다. 폐업 중도매인이 5년간 14명이라고 하면 1년에 평균 2.8명에 불과하고요. 가락시장 중도매인 1,300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비율은 0.2%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3년도 기준 전국사업자 폐업률이 15%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낮은 숫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더욱이 14명의 폐업자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 대부분이 고령 또는 질병에 의해서 폐업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대부분 특수품목 중도매인들로 판매장려금을 기왕에 거래금액 대비 0.6%에서 7%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장려금 지급률이 낮아서 폐업률이 높다는 주장은 좀 뭐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가락시장은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공영도매시장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중도매인들은 임대료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정도의 실비 수준의 혜택을 받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가락시장이라는 브랜드를 등에 업고 이런 혜택까지 받으면서 보호 속에서 영업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도매인들도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자의 폐업률과 가락동 도매시장의 연간 폐업률 0.2%의 숫자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도매인들은 이윤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사업 주체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판로확보를 통한 판매마진 확대와 규모화, 전문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으로 영업활동을 꾀해야 하는 것이지 판매장려금에 기대어 지급률 인상이라는 미봉책으로 악화되는 경영여건을 타개하려는 생각은 애초에 그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방도매시장보다 판매장려금 지급률이 굉장히 낮다는 표현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중매인 측에서도 언급하셨던 것처럼 상장수수료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저희가 지방 도매시장보다 감춰서 안 주고 싶어서 안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확인시켜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농협의 경우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농협하고 일반 도매시장하고는 회계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좀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농협은 각각의 공판장이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전체 중앙 차원에서 법인세를 지급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전산, 인사, 총무, 감사 이런 것들을 다 중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제반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 제반비용을 감안하면 그것이 15억에서 20억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농협하고 저희 일반 법인하고 단순비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또한 중도매인들의 부도율이 높은 이유가 여러 가지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희 중도매인들 거래하시는 것을 보면 영업을 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요. 부도율을 낮춘다고 하면 저희가 카드사용의 도입을 장려한다든가 현금거래 비중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상거래비율을 낮추는 그런 방안으로 뭔가 접근해야지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 가지고 해결하기는 요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인상이 종국에는 위탁수수료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지난 가락동에서의 30년 영업에 비춰 보면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요. 이런 어려운 영업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판매장려금 인상이라는 일부 수익을 보전 받고자 하는 식의 중도매인 경쟁력 확보는 요원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중도매인의 악화되는 경영여건 개선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깊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재흥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측의 박성기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의 위태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법인이 추천해서 나왔다고 해서 제가 법인 측 대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래 취지로 찬반의 의견을 구분해서 좀 더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진흥청, 어차피 국가기관이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우선은 중도매인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게 대부분 혼동되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사실은 법인과 중도매인이 서로 별다른 것 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중도매인은 차액상인입니다. 그것도 자기계산에 의한 차액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100%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100%가 될 수 있는 게 중도매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중도매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관리를 잘하고 영업을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 기능으로 특화되어 있는 게 중도매인이죠. 그런 측면에서 판매장려금이라고 한다면 중도매인의 기능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판매장려금 요율을 올린다, 낮춘다에 대해서 찬반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인상을 해야 될 것이고, 필요하지 않다면 인상하지 말아야 할 텐데 사실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의 당위성이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일본의 완납장려금을 가지고 계속 설왕설래를 하시는데 사실은 일본의 완납장려금과 한국의 판매장려금은 명확히 역할이 다릅니다. 일본의 완납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금 완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게 완납장려금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도매인분들에게 지불하는 판매장려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판매를 장려하는 게 목적이지 중도매인의 수익이 마이너스 나왔으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자는 취지는 아니죠. 보전을 하는 취지는 장려금 취지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사실 숫자가 막 산발되게,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 보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수치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이 1.6% 지불된다고 하는 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아까 앞에서 SK나 삼성전자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수익률, 영업이익률을 따지는 것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본의 도매시장제도를 그대로 거의 모방하다시피 해서 일본의 법구조와 아주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따질 때는 모수를 무엇을 가지고 따지냐면 도매시장법인의 취급금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 취급금액은 가락시장 법인의 7,000억이 모수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중에 4%인 280억이 모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모수가 된 것하고 7,000억을 모수로 한 것을 가지고 영업이익률이 SK보다 많으니 삼성전자보다 많으니 하는 것은 비교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비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로잡을 필요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일본의 완납장려금은 도매시장법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도매시장법인이 대금완납을 빨리 받는 거니까 당연히 도매시장법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또 한 가지 완납장려금의 역할은 출하자에게 유리한 판매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납장려금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완납장려금은 정산기구를 이용하는 중도매인만을 전제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산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중도매인에게는 완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지급률을 아주 제한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 정산기구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특정 중도매인과 특정 법인이 사실상 소속되어서 거래하는 그런 소속제가 완전히 폐지돼 버리기 때문에 중도매인이 모든 법인들을 넘나들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도매시장법인도 중도매인에게 좀 더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이 원하는 물건을 산지에서 수집을 해야 되고, 그런 수집하는 과정에서 산지에 각종 출하지도를 하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완납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하자 보호라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본의 출하자 보호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보호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완납장려금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것은 아마 중도매인분들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기는 사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려금이라는 당초 취지를 이렇게 살리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매장려금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장려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도매인의 판매를 장려하는 데 써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나누어먹기 식이라는 거죠. 아까 제로섬게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장려금 문제는 제로섬 문제가 아닙니다. 장려를 하는데 당연히 영업을 잘하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잘하는 중도매인에게는 장려금을 더 주고, 판매를 못 하는 중도매인에게는 장려금을 덜 줘야 하는 게 장려금이죠.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장려금 문제가 논의되었으니까 중도매인들에게 지불하는 장려금을 아예 지금 현재 연간 거래금액을 어느 정도 레인지를 두고 예를 들어서 몇 억 미만은 장려금을 아예 지불하지 않고 1년에 100억 이상 되는 데는 장려금을 최고 1.5%까지 준다든지, 이렇게 완전히 차등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중도매인의 영업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이 지불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중도매인의 규모화가 사실은 정책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도매인의 규모화 촉진이라는 것까지도 직접 연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려금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과다해졌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비판대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과다한 부분은 결국에는 출하자가 지불하는 출하장려금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지 중도매인에 의해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과다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매시장법인이 산지에서 받는 위탁판매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도매시장법인이 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대가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하게 되는 것인데 도매시장법인이 수행하는 판매서비스가 지금 현행 받는 위탁수수료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출하장려금을 오히려 늘려주거나 아니면 위탁수수료를 내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과다하니까 중도매인에게 더 나누어줘야 한다는 명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이재흥 이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매시장법인의 비용부담 주체는 100% 출하자가 내는 출하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은 중도매인도 물건을 조달하는 비용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물건을 구매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면 사실은 출하자가 다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공청회 자리에 출하자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농촌진흥기관에 있는 한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도매시장은 출하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원칙을 세워놓은 위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위태석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석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한서아크리코대표 하석건 먼저 조례 제8조를 한번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8조의 제목은 장려금 등의 지급입니다.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개정안은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되, 그 대상은 중도매인에게만 적용하고 기존의 1000분의 150은 출하자에게 적용한다 이것이 발의한 개정안입니다. 우선 해당 조례는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재원의 근거가 위탁수수료에 있기 때문에 이 위탁수수료를 장려금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아마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입법취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 즉 지금 상한의 상향조정의 타당성은 이렇게 상향조정 하는 것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두 번째,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도 과도한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 이 두 가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네 가지를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도매시장의 활성화, 즉 취급액 또는 취급물량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도매시장의 고객인 출하자 및 구매자와 궁극적인 이용자인 서울시민과 생산농가의 편익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도매시장의 주체들, 즉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등 이런 도매시장 내 주체들 간에 협력적 상생적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도매시장 시장기능이 시장주체, 즉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의 창출과 미래 지향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촉진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기존의 판매성과나 판매촉진이 기대되는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중도매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중도매인에게 경영역량 및 마케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8조는 매우 타당한 내용이겠죠. 또한 조례의 장려금을 1000분의 150으로 제한한 것은 위탁수수료, 즉 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의 판매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한 위탁수수료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명목으로 사용하되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매법인의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상한의 상향조정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 제가 위에서 제시한 주요 네 가지 기준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상균 회장님께서 방금 전에 제4쪽에서 원칙론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즉 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가 판매를 촉진하고, 그래서 출하자들이 농산물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도매법인도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원칙론적으로는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200으로 증가시켰을 때 중도매인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이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상승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야 상한선, 지급상한을 상향조정하는 충분한 타당성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상한을 상향조정할 경우, 즉 어느 정도 비율로 상향조정을 했을 때 중도매인의 경영역량, 별도 지표 제시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얼마나 개선되고 중도매인의 매출액이 정말 얼마나 증가하고 시장 취급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출하자와 구매고객, 생산농가와 서울시민의 편익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근거를 보다 자세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매법인의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의 재원은 출하자가 출하한 농산물의 판매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1000분의 150을 1000분의 200으로 올려도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 문제점의 검토는 양측이 모두 다 제시하지 못하였고, 개정안에서도 설명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위태석 박사님이 하신 말씀과 중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수수료를 중도매인과 도매법인, 출하자가 분배해서 나눠 갖는다는 개념은 위탁수수료의 본질상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검토 결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1과 2가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즉 인상을 했을 때 상한선을 상향조정했을 때 어떤 편익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시, 또 상향조정한 것이 과도한 남용이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인 제시, 그 내용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상한을 상향조정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기 교수님께서 제3쪽의 내용에서 시도를 하셨습니다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 발표 끝난 다음에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위탁수수료 장려금 지분율의 변동은 출하자, 중도매인, 도매법인 간의 제로섬 게임으로, 제로섬 게임은 좀 의문이 갑니다만, 그다음에 중도매인의 손익이 개선되어 소매상 대상의 판매가가 낮춰지면 이는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 음식가격의 하락으로 직접적인 생활물가가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됨,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근거가 뭔지 좀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부연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론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근거들이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만 검토될 수 있는데 현재 개정안의 보충자료로 제시된 내용, 또 중도매인이나 도매법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충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판매장려금과 출하장려금이 정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장려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상향조정을 했을 때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금방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과연 출하장려금과 판매장려금이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의 편익과 출하자인 농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자료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양측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장려금의 재원을 위탁수수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수수료를 내고 있는 출하자에게 만약 상향조정 하더라도 결국 이 장려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정작 재원을 내고 있는 출하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내용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사족을 달겠습니다. 도매법인이 수익성이 높다, 이 문제는 지금 장려금의 지급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도매인들께서 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중도매인들의 경영역량이,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도매인들이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개선, 특히 대급미납행위를 축소, 근절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법률적 장치는 시급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도매법인이 수익성이 높다, 경제학적인 근거가 뭔지에 대해서 일단 위태석 박사님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도덕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봅니다. 도매법인들이 수익이 많다, 경제학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재정적 기여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제도적,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중도매인과 도매법인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지 출하자들이 자기 농산물의 판매를 위해서 서비스로 제공한 위탁수수료를 재원으로 해서 그것을 갖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수익성을 나누는 문제로 논쟁을 하는 것은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도매법인의 수수료 문제는 출하자와 도매법인 간에 갈등관계든 협력관계든 둘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그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흥입니다.

(도봉) 지금 법인 4개 수익이 연간 한 170억 정도 됩니까?

개별법인당 한 3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율을 1000분의 150에서 200으로 올렸을 경우 한 45억 정도 더 지급되는 정도…….

네, 법인별로 한 13억에서 14억 정도가 추가지급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판매장려금 요율을 인상했을 경우에 결국 출하자들의 위탁상장수수료 4%가 또 인상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출하자들은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인 거죠?

(도봉) 그러면 역으로 예를 들어서 법인의 수익이 있는데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한 바대로요? 그러면 수익은 좀 줄 수는 있는데, 수수료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수익은 좀 줄어들지만 적자경영이 된다든가 또는 법인 측에서 현격하게 리스크를 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숫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가락동시장이 이제까지 지켜온 관행이라든가 이제까지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중도매인들의 판매장려금 요율이 1000분의 200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반드시 출하자들도 장려금 지급률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게 불 보듯 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가락시장이 특수성이 좀 있는데 조합장님들하고 지회장님들이 2ㆍ3년마다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나름의 선거공약을 이런 것들로 내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있지만 출하장려금은 그대로인데 중간에 판매장려금 요율이 두 번이 올랐어요, 0.5에서 0.55, 0.6으로. 시장을 아시는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올라갔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도매법인이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거론하지 말자고 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95년도에 도매법인 직원이 저희 같은 경우에 140~150명 됐어요. 도매법인 평균 한 35%의 인력감축 자구노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락동이 애초에 상장수수료가 6%였어요. 6%에서 5%, 5%에서 4%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겠죠. 저희 수입의 근원이 위탁상장수수료인데 근원이 되는 위탁상장수수료가 하락이 되면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구노력을 해야죠. 인원 감축하고 업무 효율화하고 전산화하고 일반비용 줄이고 해서 지금의 수익이 난 것이라는 것을 좀 감안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매법인의 수익이, 박 교수님도 잠깐 도매법인의 수익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입농산물, 1인 가구, 고령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도매법인의 수익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율로 픽스를 시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법 고치면 1년 있다 또 고칠 것 아닌데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려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정상균 회장님에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아까 위태석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의 완납장려금과 우리 판매장려금은 개념이 좀 다른데 사실은 판매장려금이 활성화되려면,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나누어먹기가 아니라 차등화해서, 예를 들어서 잘하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더 장려하고 못하는 데는 사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도태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장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래의 목적대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나누어먹기 식으로 지급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과 지금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하고 싶은 그런 얘기였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가락시장의 지금 현실이 0.6%를 1000분의 150 기준으로 해서 법인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가 1억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9,500만 원 마감을 짓고 500만 원은 못 지었어요. 그러면 1억어치를 법인에서 싹 안 줘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도봉) 회장님, 잠깐 마이크를 좀 떼어도 됩니다. 워낙 목소리가 크셔서요.

제가 너무 격앙돼서 그렇습니다. 몇 번 1~2년 전부터 저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어디 공룡 같은, 법인에서는 아예 대화 자체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 붙들고 와서 시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정하겠습니까? 1억어치 물건을 사서 9,500만 원 마감을 지었으면 9,500만 원에 대한 판매장려금은 지급하고 5%에 대한 것은 지체상금을 물리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에서는 1억어치를 전부 싹 안 줘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또 우리 박사님들이 계속 법인의 수익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의 용어를 보시면 ‘할 수 있다.’, ‘1000분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우리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법인에 가서 마감 짓는 액수는 판매장려금을 다오, 마감 못 지은 것은 고금리에 대한 지체상금을 물리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 법인이 3,000억 했을 때 4% 수수료에 대한 0.6% 판매장려금을 줬습니다. 이것은 출하자들도 어떤 일정 공로를 했고요. 또 우리 중도매인들도 지금 법인들이 7,000억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매출을 감당하고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중도매인들이 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출하자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도매인들이든가, 3,000억 했을 때보다 7,000억 하는 그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중도매인들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 듣는 중에 확인도 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단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기 교수님께서 법인들이 부담하는 부분들이 이것저것 있다고 하시면서 표준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출하수수료에 있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출하수수료는 4%를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표준하역비 형식으로 해서 추가로 출하자들한테 받고 있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도매시장법이, 일본이 1971년도에 도매시장법을 만들고 우리가 1972년도에 처음 도매시장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식민지시대 치하에서도 사실은 비슷한 구조의 법률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완납장려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다가 판매장려금으로 전환시켰었는데 판매장려금으로 전환시켰던 근본적인,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만 시장에서 법인과 중도매인, 그 전에는 위탁상 중심의 시장이었는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특수성, 대치관계를 만드는 새로운 시장구조를 만들면서 그 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이라는 것을 도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당초에 중도매인들한테 우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해 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지원금도 주겠다 이런 취지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 목적이 끝났다고 봐요. 지금 상장매매체제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만 어느 정도 비교적 안착이 된 상태고요. 그렇다면 의미가 없는데, 사실 지금 현재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만 놓고 보면 아까 정상균 회장님께서는 예를 들자면 1억 중에 9,500만 원을 결제를 하고 500만 원 결제를 안 하면 장려금을 아예 안 준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마 시장 안에서 일부의 사례일 거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매 장려의 측면도 조금 있고 중도매인분들한테 어떤 지원금의 측면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또 완납장려금이라는 측면도 조금씩 가지고 있고,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타래를 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요율 인상이라는 것만 가지고, 아까 하석건 대표님께서 네 가지 전제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고 하면 전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완납장려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보다 이것이 너무도 복합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요율 인상이라는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쟁거리가 계속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다른 내용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위원님께서 출하자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출하수수료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완납장려금 요율만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 정상균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안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권유하는 규정이죠. 그러면 도매시장법인은 만약에 서울시가 출하수수료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출하장려금 지불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들은 어차피 각 주체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부분은 현실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 정리 잘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법인들이 어떤 대금의 완납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으로도 이 부분이 의미 있는 것이고, 또 중도매인들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일종의 중도매인들의 여러 가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들도 여기에 담겨있고, 사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도매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출하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보면 그렇습니다. 조례 제8조의 장려금 등의 지급 부분에서 1항 같은 경우에는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000분의 150 범위에서 장려금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법인은 위탁수수료 10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하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손실이라든지 가격을 제대로 못 받게 되면 그런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다시 별도의 지급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도매인들은 1000분의 150 범위에 지금 말한 세 가지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조차도 적정하게 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너므 법인들이 자신들의 완납장려의 측면에만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는 부분의 부당함에 대한 얘기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1000분의 150, 0.6%로 운영이 대부분 되고 있지만 농협 같은 경우에는 1%로 지급을 하고 있고, 대아청과 같은 경우에는 0.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0.6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 서로 간의 현실 속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중도매인들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실제로 촉진하게 하려고 하는, 판매장려금이 실제로 전체 물동량에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의 부분들을 아까 하석건 대표께서 말씀 주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일종의 지금 말했던 0.6% 정도는 기본적인 레인지로 주고, 그다음에 판촉지원비로 나머지 부분들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정하게 물건을 많이 파는 레인지에 따라서 실제로 판촉지원비를 더 지원해 주는 식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1000분의 200으로 올리게 될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아까 실제로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렇게 하면, 판촉지원비 형식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는 전체 시장의 여러 가지 물동량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장려금 안에는 지금 현재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완납장려의 의미, 판매장려의 의미, 그다음에 지원금 성격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금 성격의 의미의 목적은 사실상 끝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목적은 배제해 가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에도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납장려냐 판매장려냐라는 부분에 명확하게 포커스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실은 세 가지로 운영되지만 방향은 앞으로는 두 가지로 축약되어서 가야 된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농협 같은 경우는 장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부분은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출하장려금을 우리가 정률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도 도매시장법인과의 집하경쟁이 과다하게 벌어졌다가 예를 들어 수수료율이라든가 장려금요율을 너무 과다하게 조정하다 보면 법인의 경영 자체가 잘못되어서 잘못하면 생산지에 아주 과대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장려금요율을 가지고 과다하게 경쟁을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대아청과가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요율이라든가 아니면 농협이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요율은 사실은 제도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보면 이 부분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나면서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선상에서 실제로 중도매인들과 법인들이 규정을 맺어서, 그것을 MOU가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상거래약정서.

약정서인가요? 그런 것들을 체결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지금도 1000분의 150이라는 상한선을 두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실제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약간의 차이들을 두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도매인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는 경영환경이라든지 영업환경들, 유통거래환경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수치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의 현실은 유통환경이 달라지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이 도매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이렇게 약정을 맺어서 해 나가면 되는 건데 실제로는 이 조례에 1000분의 150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니 법인 입장에서는 1000분의 150이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레인지를 1000분의 200 정도로 올려놓는다면 그 선상에서 각 주체들이 그런 약정을 맺어서 실제로는 운영이 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거나 무리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제가 역으로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안법상에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는 1000분의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7%를 상한으로 정해놓고 7% 이하로는 사실 자율적으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락시장은 4%로 지금 도매시장법인들이 수수료를 정해놓고 있는데 5%로 올리려고 해도 올리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지요. 당장 서울시에서도 부정적으로 볼 거고 출하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수수료 장려금 요율이라는 것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올려놨다, 어떻게 보면 상한선을 올려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도매시장법인들이 계속 지금 반대를 하는 이유가 150에서 200으로 늘려주면 자연적으로 200으로 간다는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도봉) 박양숙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1차 질의 마무리하고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자입니다. 정상균 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출하신 내용을 보니까 도매시장 전체에 부담이 될 이런 돈 잔치는 어찌 보면 서비스 제공 한계의 범위를 설정한 이 조례 때문에 벌어진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아직 통계가 없고 확실히 모르는 것이죠?

네.

그리고 돈 잔치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 잔치를 왜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판매장려금 지급규정도 도매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부팜청과를 투기자본인 칸서스에서 1년 반 만에 540억을 주고 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이것은 너희 조합의 위로금, 이것은 또 누구, 뭐 해 가지고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1년 반 만에 60억을 붙였습니다, 투기자본 칸서스에서요. 그래서 다른 데로 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기간이냐, 약 5~6년 사이에 자기자본비율은 6개 법인이 9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40억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왜 가락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공영도매시장입니다. 출하자, 유통인, 생산자 이 사람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서울시가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출하장려금 자체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망하나요?

아니,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많이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출하장려금이라고 전부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들이 자체적으로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쓴다면 손실보전금입니다.

그러면 아까 도매법인이 월 개인당 부담해야 할 비용이 40만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4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도매법인이 이렇게 반대를 한다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균이, 어찌 됐거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출하장려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에 대한 조정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거고 내리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도매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었던 분들에게 더 지급되는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굳이 비율을 올리고 내리고 할 것은 없지 않나요?

제가 답변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올리고 내리고보다도 제가 아까 서두에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호를 개방을 해서 법인에서 일정의 수익도 나고, 또 거기에 대해 모든 일은 중도매인들이나 출하자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자, 지금은 그럴 때가 됐다 이런 측면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도매인에게서는 질 좋은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요, 이 상황에서?

대표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매장려금이라고 해서 주는 게 완납장려금으로 악용되면서 9,500만 원을 마감을 짓고 500만 원을 안 주었는데 1억 원어치 전체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안 줍니다. 또 두 번째는 판매장려금 지급규정도 상거래 약정이라고 그래서 법인에서 일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자는 뜻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례 자체가 이런 재원을 근거로 해서 위탁수수료나 이런 부분의 입법취지가 약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주)한서아크리코대표 하석건 위탁수수료가 재원이기 때문에 재원을 내는 사람한테, 거기서 저희가 만약 위원님들께 상향조정 하더라고, 아까 할 수 있다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당사자들이 정하겠죠.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이재흥 이사님, 아까 정상균 회장님이 1억 원어치 물건을 만약에 우리가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대금정산을 9,500만 원만 하고 500의 잔금이 남았을 때 일체 판매장려금이 지급 안 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6,756억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 그 금액에 판매장려금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1억 원을 판매했는데 9,500은 입금을 하고 500만 원을 입금 안 해서 1억 원 못 받은 게 마치 절반된다든가 한 20~30% 된다든가 이것은 오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수준에 중도매인들이 저희한테 입금하고 판매하는 것에서 판매장려금 지급 받는 금액 기준해서 최소는 90% 이상 되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과일이 약하니까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채소를 기준으로 하면 90% 이상으로 대부분의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도하에서도 판매장려금은 다 받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위 박사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완납장려금 개념을 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중도매인들이 누가 입금 안 해도 되는데 입금을 하겠습니까? 입금할 수 있는 동인이 있어야 입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동부팜청과가, 아니면 도매법인이 한국은행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출하자한테 익일에 대금정산 해 드리겠습니까? 중도매인들이 저희한테 입금하는 것은 열흘 정도 외상을 쌓았다가 입금을 저희들한테 해 주고 있어요. 어떤 회사는 보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출하자한테는 익일에 대금정산을 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그러면 저희가 열흘이나 보름 정도의 잉여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도매인들이 입금을 잘 해 주셔야만 그것이 선순환구조로 출하자들에게 대금정산도 잘되면서 돌아가는 상황이지 완납장려금을 악용한다는 표현은 조금 안 맞는 것이고요. 악용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를 들자면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산회사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면 도매법인이 지금까지 가락동에서 30년 영업한 이 제도가 나름의 최적화된, 중도매인도 만족하고 도매법인도 만족하고 중매인도 만족하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상거래약정을 이런 단체하고 맺는 게 아니고 중도매인 사장님들 개개인의 영업환경에 맞춰서 약정을 다 하고 있어요. 약정서를 다 읽어드리고, 또 제가 설명을 받았습니까라는 확인을 하고 확인서명까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동산담보가 없으니 보증보험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가락동에서 30년 영업했는데 내가 언제 입금 제대로 안 한 적 있느냐 신용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용으로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도매법인이 일방적으로 중도매인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약간 아닌 것 같고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약정서가 체결이 되고 그 약정서에 의해서 판매장려금, 마감기준 이런 것들이 다 합의되어서 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출하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도매법인과 소매법인들이 수익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출하자와 소비자가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쟁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기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그런 부분이 좀 더 구체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주신 것을 보면 중도매인의 판매장려금 인상으로 중도매인의 판매원가가 낮아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출하자와 도매법인의 수익은 증가되고 서울시민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을 거다. 여기 수치가 언급되어 있는데 아까 도식적으로 연결을 해서, 가정을 해서 실제 소비자가격이 그 정도로 인하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구체적인 연구가 있나요?

얼마가 소비자들한테 나타난다는 특별한 수치를 여기서 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현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1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판매장려금이 예를 들어서 200으로 올라서 1,000원이 붙는다, 그러면 1만 원에 그냥 팝니다. 지금 농협 같은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로 소비자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물건을 많이 팔면 실적이 올라가서 판매장려금이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진을 안 붙이고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팔 수 있는, 이것이 현장의 실정입니다.

하여튼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논리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인과관계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과정들이, 선의의 중도매인들이 많이 팔아서 박리다매를 통해서 소비자물가를 실질적으로 하락시킨다는 전제가 된다면 수수료를 130으로 올려서, 200이 아니라 300으로 올려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좋은 혜택을 준다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선의의 싼 판매가 과연 이루어질까, 수수료가 오른다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장에서는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기로도 몇 년 전에 1000분의 300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됐었고, 의회까지 와서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 수수료를 내고 법인이 7,000억 매출을 올려서 4% 수수료를 떼어서 법인의 순수익이 당기순이익에 비례를 해서 1000분의 200 정도는 아무런 큰 어려움 없이 폭을 확대시켜서 서비스 질을 높이자 이런 측면입니다.

알겠습니다. 위 박사님,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게 있나요? 중개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소비자물가가 낮춰지는 효과에 대한 분석 같은 것이 있었나요?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그런 조사를 한 적은 없는데요 제가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5.27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작업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각종 분석들을 했는데 그때 이미 신문지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소매가격과 도매가격의 연동이 안 된다는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두 분 박사님 연구하는 분들이니까 출하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것이 소비자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상과 인하가 어느 정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지 부분이 좀 더 연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결과들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것이 실제로 150 이하로 되어 있지만 장려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거래금액의 0.6%로 대체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도매시장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충 0.6%로 만들자 이런 협의들이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협의가 있었던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을 해 드렸는데 위탁상장수수료가 6%에서 5%, 5%에서 4%로 내려오는 과정이 정부에서 IMF 때 일부 내려왔고, 그다음에 농가가 어렵다고 해서 내려왔고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에 준해서 각 사가 적용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동일수준으로 보이는 그런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도매법인들이 담합을 해서 이 정도로 맞추자 이러지는 않죠?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저희가 예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150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액은 평균이 84.8%로 나와 있고 74%인 곳도 있고, 농협 같은 경우는 134.7%, 적은 곳은 71%까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숫자는 이렇습니다.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 표준하역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자리가 그 주제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시 조례가 위탁상장수수료 수입액의 1000분의 15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매법인의 수입구조를 보면 저희가 받는 수입구조는 원천은 다 출하자들이 내는 위탁상장수수료죠. 저희가 지불하는 급여라든가 모든 제반 일반판관비 전부 다가 하역비라든가 장려금 포함해서 위탁상장수수료에서 나오겠죠. 그중에서 표준하역비 부분이 포함된 금액, 그러니까 저희가 출하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부분 하역노조에 표준하역비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그것은 저희가 수익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게 명백하게 하역노조로 가야 될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90%가 되는데 그것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 말씀하신 대로 80% 정도, 낮게는 70%가 보이는 것뿐입니다.

정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150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판매금액의 0.6%가 다른 법인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는 84% 정도인데요.

답변을 드릴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3년도에 4개 법인이 수수료를 이렇게 담합행위를 했다 이래서 제재를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죠?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4개 법인이 똑같이 0.6%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003년도 즈음해서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도매법인이 담합을 했다고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행정지침에 따랐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런 내용으로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도매법인이 사전에 담합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반복되지만 행정지침에 의해서 같이 내렸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공정거래법은 위반이다 그 내용으로 지적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앞뒤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 회장님, 왜 실제적으로는 15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00% 지급이 안 되고 84% 수준, 적은 곳은 71% 이렇게 밖에 안 되죠?

그 말씀은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그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법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산 전체금액을 10일, 20일, 30일에 마감을 다 안 지으면 물건 산…….

전체금액에서는 96% 된다고 했잖아요.

0.6%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동부팜청과가 제일 높습니다. 제일 낮은 데는 0.52%, 0.53% 이런 선입니다, 우리가 지급받고 있는 금액이요. 동부팜청과만 0.58%로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데이터상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다 샀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물건을 사서 내가 마감을 진 금액은 판매장려금을 주고 안 된 금액은 지체상금 이자를 물려야 되는데 전체를 안 준다는 이 얘기하고요. 또 법인이 상거래 약정을 하는데 개인들을 불러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물건 사려고 정신이 없는데 “야, 사인해!” 그러면 누가 읽어봅니까? 현실이에요,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사인하면 이것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중도매인들 1,000여 명한테 “상거래약정 어떻게 했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돼서, 마지막으로 하 대표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출하자 같은 경우 IMF 위기 당시 위탁수수료를 5%에서 4%로 경감해서 출하자한테는 어느 정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렇게 한 기록이 있고요. 반면에 도매시장법인은 20년간 당기순수익이 3배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중도매인들은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려보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칭이야 어떻든 간에. ○(주)한서아크리코대표 하석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언 발에 오줌 누기 할 것 같은데요.

오경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철입니다. 저는 장사를 하다가 시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사꾼적 시각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석건 대표님? ○(주)한서아크리코대표 하석건 가락시장의 기능은 첫 번째는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영도매시장의 목적입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해는 못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매법인은 리스크가 전혀 없고 중도매인이 그 모든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뒤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도매법인은 중도매인한테 외상거래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를 예로 들자면 현재 개별법인당 일평균 미수잔액이 250억 정도가 깔려있습니다. 그 안에 중도매인들이 있겠지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이 부도가 난 경우를 보면 보통 30억에서 50억 정도 부도가 나거든요, 크게 나면. 그 모든 리스크를 도매법인이 안고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이 부도가 나면. 그렇고요. 그래서 도매법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차액이 아니라 너희들은 수수료수입만 하라고 법에 시스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이사님, 그러면 그런 리스크조차도 없이 수수료를 하라고 하면 그건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도 다 해 주고 장소도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그런 리스크 관리조차도 없이 법인들 사업을 하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라는 수수료를 받게 해 준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저희가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어요.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생산자한테 물건을 사서 팔고 그것을 법인에다가 정산해 주잖아요?

네, 저희로부터 물건을 사는 거지요, 생산자가 아니라.

물건을 법인으로부터 사서 산 것을 다 못 팔았을 때 반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에다?

그렇지요.

그것 반품 받아주는 것 아니지요?

네.

그러면 그 리스크를 부담하라고 장려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이 그거 아니에요?

장려금은 그런 성격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뒤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가락시장 도매법인이 생긴 이유가 산지농가가 영세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안정적인 대금정산을 위해서 농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도매시장 법인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가락시장에 도매법인 하겠다고 그냥 꿰차고 들어간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샀다가 못 팔았다, 그 부분은 중도매인들 본인의 경영능력, 역량, 자금상황 이런 것에 맞춰서 물건을 사는 게 맞겠지요.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데 물건을 과다하게 사서 만약에 썩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자면 가락시장 바깥으로 가보자고요. 분식점에서 김밥을 100개를 싸놨는데 우리 가게에 손님이 적정하게 평균 50명이 온다, 한 60인분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100인분 만들어 놓고 썩었다고 한들 본인의 역량으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상황이지 그것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저희도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중매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매법인은 전혀 리스크가 없고 그것을 마치 중도매인이 다 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시각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다 보면 리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리스크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상인은 없어요. 다 어떻게든 그것을 이 정도는 내가 소화할 수 있겠지, 하지만 장사를 하다 보면 변수들이 생겨요. 갑자기 비가 와서 물건이 좀, 손님이 덜 나와서 안 팔린다든가 그런 변수들이 생겨요. 그런 변수들이 생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안 팔리게 되고, 그것들을 또 버릴 수 없으니 팔다 팔다 안 팔리는 것은 떨이해 가지고 이렇게 팔고,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그 떨이물건들만 갖다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을 전부 중도매인들이 지금 알아서 감수를 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중도매인 너희 상인들의 역량 탓이지 왜 법인에다가 그것을 요구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법인이 너무 법인 쪽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다. 저는 사장이 돈을 버는 건 종업원들이 돈을 벌어준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법인이 돈을 버는 건 중도매인들이 열심히 물건을 팔아주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수익을 일궈내야 법인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당신들 조금이라도 그런 손해들을 만회하라고 이렇게 장려금을 조금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 박하게 그 사람들을 대하면, 결국 중도매인들이 죽고 나면 법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저는 같이 살아야 된다고 봐요. 노사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이 살고 사장도 살아야지 사장만 배불리고 노동자들이 죽어나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갑니까? 나는 법인들의 이익이 이것이 과도하다고 봐요. 법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사회공헌하는 것 뭐가 있어요?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법인들의 이익을 더 낮춰야 된다고 봐요. 그 낮춘 것을 생산자들과 소비자들한테 조금씩은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도 공정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공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법인과 중도매인들과 그런 계약을 할 때 갑을관계지 어떻게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은 약간 이해도 안 되고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저희가 중도매인을 저희의 대척점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도매인들이 열심히 잘 팔아야지 도매법인도 물건을 많이 받아서 팔 수 있겠죠.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동반성장, 상생 엄청 노력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판매장려금 이외에 저희가 중도매인조합이라든가 행사 이런 데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어요, 중도매인에게. 법인당 5~6억 정도 금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도매인들이 우리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상인이라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 동반성장 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갑을관계에 있어서 일방,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계약내용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계약내용이 내가 재산상태가 어떠니 나는 담보로 얼마를 내고, 나는 월평균 얼마 정도 역량이 되니 이 정도 금액을 하겠다, 그러니 담보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아 그러면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합의하는 거죠. 그 합의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미수금 마감은 언제 언제 어떻게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못 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하고, 그런 협의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무슨 표준약관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1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흥 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도매인들은 아까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법인에 담보가 없으면 오늘 저녁에 당장 물건을 안 줍니다. 리모컨이 꺼져 버립니다. 전부 담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법인에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거기에다 너는 5,000만 원어치밖에 안 돼, 그러면 5,000만 원에 상한선을 둡니다. 5,100만 원 되면 리모컨이 꺼져서 물건을 못 삽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법인이 갑을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재흥 이사님이 계시는 법인에서 조합장을 6년을 했습니다. 5~6억을 조합에 지원해 준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5~6억을 지원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중도매인들은 60%가 아무런 담보도 없이 영등포 김서방, 청량리 5, 6, 7, 8, 장사를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얼굴만 알면 무조건 외상을 줍니다, 물건이 썩으니까요.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3분의 1은 완전히 부실채권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좋은 말씀 했어요. 이것이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도매인과 법인이 동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 50% 올리는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것은 서로가 그만큼 어렵다면, 사실 이것 50% 올려도 200%까지 다 해줄 것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안에서 조정이 되고, 또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 주고, 중도매인들이 무리하게 법인 망하는데 그렇게 요구할 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라고 나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다. 법인들의 그런 접근, 마음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것 원만하게 상생 차원에서 해결하면 어떨까? 서로가 내 이익만, 법인은 법인 이익, 물론 회사가 이익을 많이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국가에서 당연한 거죠.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법인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할 때라고 봐요. 사회적공헌 같은 것도 나서서 하고요. 지금 공영도매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 법인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김진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장시간 열띤 토론하시느라고 목이 컬컬하실 텐데, 물 좀 갖다 드리세요. 저는 질문 그다지 많이 하거나 길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기 교수님 말씀 중에서 정부나 시장 개설자가 중도매인들한테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결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출하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법인은 리스크가 없네요. 그렇죠?

그것이 법인한테 온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법인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저희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모르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공사에서는 시장도매인 얘기를 하는데 시장도매인도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옛날에 위탁상으로 돌아간다는 리스크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현재 출하자들이 그렇게 손실이 생겼을 때 누가 보상해 줍니까? 아무도 보상 안 해 주죠? 그것 딜리버리 한 운전기사가 보상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판매장려금을 좀 더 받고 적게 받고, 누구 이익을 줄여서 누구 손해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지에서 물건을 갖고 올 때, 그러니까 출하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거기에서 대금지급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법인도 리스크를 갖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이 물건을 판매했을 때 대금정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혹은 덜 팔려서 야채나 이런 것들이 썩는다, 그 리스크 누가 안아야 됩니까? 중도매인들이 안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를 논의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 박사님과 하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법인의 수익이 과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중도매인한테 줄 게 아니라 사회적 이익환원을 실현하든지 아니면 시장사용료를 낮추든지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시민을 보호하고 출하자를 보호하고, 그것이 시장이 서있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도매인들이 사회에 공헌활동했던 리스트도 받아봤고 도매법인이 사회공헌활동 했던 리스트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갖고 있는지 제가 법인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중도매인들께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워낙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늘리든지, 어떻게 보면 출하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준 것 가지고 서울시민들끼리 잘 먹고 잘 사냐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쉐어해야 되는 부분 비율이 필요하다고 하면 출하자들한테 돌려주셔야죠. 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서아크리코대표 하석건 저는 위원님 논리에 동의하고요. 이번 기회에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균 회장님은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바깥에서 보기에 우리 중도매인분들 중에 잘하는 상위 10~20% 분들을 제외하고 중간쯤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경영역량이 어렵고,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더 경영역량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이냐면 출하장려금 좀 올려서 중도매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이것 가지고는 턱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출하장려금은 어떻게 보면 도매법인이 중도매인을 요리할 수 있는 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선을 뒀던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것인데 실제는 중도매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쪽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상생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딜레마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매법인의 이 중도매인을 도와주는 재원을 당기순이익에 근거를 하시죠. 위탁출하수수료는 출하자들이나 농가들이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도매법인들께서 도매시장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상생관계라고 하셨는데 중도매인들이 팔아내지 않으면 도매법인도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기순이익이 날 때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기금을 조성해서 중도매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당장 정 회장님은 지금 주머니가 어려우시니까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한편으로 전문가가 보기에는 중도매인들이 앞으로 기업화 역량을 갖춰가기 위해서 도매법인들께서 여유자금 있을 때 기금을 조성해서 뭔가 발전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 박사님도 일본을 보셨고 저도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지금 프랑스 도매시장 상황을 보면 글쎄요, 우리가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 가락시장이 지금과 같은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대비를 하고, 또 많은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혁신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까 의회가 가락시장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하는데 서울시의회야말로 가락시장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특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미래를 보고 구조를 준비해 나가고 우리들이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까. 유통환경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매인분들의 그런 조그마한 경영역량을 갖고는 구조개혁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야겠고, 상생이 필요하다면, 위탁수수료 자꾸 꺼내면 출하자들이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 건데 왜 내 것 갖고 자꾸 그러느냐. 그렇다면 도매법인들이 자발적으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압박을 넣어서 잉여금도 많이 남는데 그것 모아서 기금 좀 조성하소, 그러면 우리도 시에다가 얘기해서 기금 좀 보태라고 해서 중도매인들이 출하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한다든가 홍보마케팅을 한다든가 경영역량을 한다든가, 아까 출하손실기금을 만든다거나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손실들이, 외상이 발생하는 문제 그것은 중도매인들께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카드제도든지 어떤 제도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제도를 만드셔서 중도매인들을 보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해 위원님, 처음이신데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이병해 위원입니다. 진지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사실 서로 간의 입장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보입니다. 하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법인하고 중개인하고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계속 아마 누적되어 온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갑 관계가 있고 을 관계가 있는데 법인은 갑 관계고 중개인은 을 관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합리적인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마 오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가락시장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서로의 내부갈등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어떤 룰이 없는가 보지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구조에 크게 리스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인에서는 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하 대표님 말씀대로 잉여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고, 또 그런 운영 형태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고, 또 정상균 회장님 말씀대로 적자가 계속 나는데 우리는 적자를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 이런 숫자적인 개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그 범주를 올려야만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구조에서 일어났던 모든 부분들은 여기 자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서로의 구조에 대한 개혁은, 또 구조에 대한 갈등 문제는 의논을 많이 해 보셨습니까?

법인 대표분들하고 중도매인 대표들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논의를 했는데 전혀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잘라버리니까요. 우리 중도매인들이 이렇게 부실채권이 많고 또 부도나서 도망가는 사람, 자살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법인에서 아까 하석건 박사님 말씀마따나 중도매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감안해 줘라. 이것은 다른 것 없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 주는 식으로 그것이라도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상거래약정을 해서 정말 이 사람들한테 마음적인 위로라도 달라. 사실은 하 박사님 말씀마따나 1000분의 200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금방 살아나고 이런 과정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징적인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같이 상생을 하자 이런 측면입니다. 1000분의 200으로 올린다고 그래서 중도매인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되었던 위원님들이나 하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상생하는 기준을 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0분의 200으로 상징적으로라도 이것을 인상시켜 놓으면, 그것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고요. 또 1000분의 150인데 1000분의 160을 줘도 그만이고, 상거래약정은 재차 법인하고 중도매인들하고 협의해서 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법인들이 우리가 같이 간다 이런 측면으로 했으면 되는데, 임의규정 이 자체도 법인들은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갑을관계에서 정말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양극화가 그렇게 되면 더 벌어져서 갈등밖에 안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대표 입장에서 이재흥 이사님, 지금 현재 수익잉여금이 이렇게 자료로 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영 형태는 앞으로 계획상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거나, 또는 이 부분이 정 안 되면 시민들한테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되어 있나요?

우선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도매인들하고 갑을관계는 아닌데, 갑을관계라고 하면 오히려 중도매인들이 갑인 것 같고 저희가 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도매인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모시지 않으면 옆에 있는 청과 가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서로 이해관계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싼 가격에 공급하고 여러 가지들, 저희가 사회공헌활동 많이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를 들면 김장행사라든가 학교 아이들에게 과일 지급하는 그것 다 도매법인들의 금원에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장려금을 올려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근원적으로 고민해서, 이럴 용의는 있습니다. 중도매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하자, 충분히 저희가 동의할 용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별 조합별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느냐면 중도매인들이 청량리 김 씨한테 물건을 뜯겼다 그러면 저희가 법률 지원하고 있고 상담 다 하고 있고, 실제로 같이 동행해서 저희가 채권추심 하는 데 같이 가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활동은 저희가 다 하고 있다. 지금은 미흡하지만 좀 더 고도화하고 발전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달면 해소하기가 상당히 분분합니다. 용어 자체의 뜻풀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겠죠. 갑을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갑이고 저쪽이 을인데 반대라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누가 봐도 다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구조 형태로 운영되는 시장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시장 중에서도 저희가 가락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다른 주변 시장도 이와 같이 거론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랬을 때는 정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주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은 수수료를 7% 떼고 있습니다. 7%에 대한 1000분의 150으로 갔을 때는 1% 이상입니다, 판매장려금이. 그런데 서울은 수수료가 4%입니다. 4%에 대한 1000분의 150이기 때문에 0.6%입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판매장려금이라는 이 용어에서 나오는 돈이 0.5%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매장려금 자체가 서울가락동하고 지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IMF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서울의 법인들이 중도매인들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수수료 인하를 4%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4%로 시키는데도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들이 흑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도매인들은 많은 물량을 지방에서 소비를 하고 지방에서 받았다면 7% 수수료를 떼는 데서 1000분의 150의 규정을 적용했을 때는 1.5%의 판매장려금이 가는데 법인에서 수수료 인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0분의 150을 적용하니까 0.6%밖에 못 받는다는 거지요. 지방하고는 0.5%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재흥 이사님, 지금 현재 법인하고 저쪽의 도매인하고 관계되어서 서로 우리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비교한다고 하면 사용자는 배불리 먹고 근로자는 정말 적은 금액으로 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정선을 연구 검토해서 이 부분의 불만의 씨앗이 서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계속 이것이 누적된다면 서울의 이런 행태를 전국에서 볼 때는 각양각색으로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사는 방법이 다 그와 같이 서로 협의하고 서로 협조하고 또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그런 고집을 세우고 간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의 가장 큰 구조적 갈등이 발생해서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 회사가 망하는 그런 예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그런 서로 간의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구조팀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갑과 을의 구분이 잘 정의가 안 되는 부분을 제3자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형태를 만들어서 한번 해결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직책을 맡고 있은 지가 1년 반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반 전에 정말 갑과 을의 관계 이런 것을 전부 떠나서 중도매인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가락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현안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실무자들이 만나서 머리 맞대고 정말 의논하게 만들자는 얘기를 1년 전부터 법인대표님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도 없을 뿐더러 일언반구 대꾸도 없고,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말 뭐가 갑을관계고 뭐가 격차가 너무 심하고 이런 것을 논의를 한번 해 보자, 이것이 1년 반이 됐는데도 전혀 대꾸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흥 이사님.

대표님들과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제가 알지는 못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공식적으로 제안이 오면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1년 반 동안 답변이 없었다고 하는 게 제가 좀 의아하고요.

여기 뒤에 정성록 지회장님도 계십니다, 같이 했으니까요.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나누었는지 상황을 모르니까 제가 적절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사실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관계를 잘 유지해서, 정말 이런 모습은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마음고생이 빨리 풀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병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재흥 이사님, 아까 판매장려금을 동부팜 같은 경우에는 90% 지급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4대 법인의 경우는 평균 7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납기준이 미충족될 경우에는 지급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정도 있어서 실제로 100%가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정 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현실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실제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법인 입장에서는 완납이 독려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 속에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어쨌든 법인은 그런 측면에서 운영되다 보니 또 중도매인 쪽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탁수수료 부분이, 하석건 대표님, 위탁수수료라고 하는 게 의미가 어떤 거죠? ○(주)한서아크리코대표 하석건 위탁수수료는 출하자가 내 농산물을 팔아달라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봉) 위 박사님, 그러면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게.

농안법의 기본적인 취지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안법 취지에서는 도매시장 법인은 소유권 이전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소유권이 안 넘어오지요. 생산자에서 중도매인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과정에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을, 소위 말해서 그 넘기는 과정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법에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산지가 도매시장법인한테 출하수수료를 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지요. 중도매인을 차익상인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중도매인의 수익은 그것을 되팔아서 수익을 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농안법의 기본취지입니다.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수익이 악화되었다고 그래서 생산자가 팔아주는 것을 대행해 달라고 서비스료를 지불했는데 그 서비스료로 중도매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농안법의 기본취지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이 판매장려금 조항 자체는 농안법에 위임 받아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차피 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결국은 조례로 만들어진 거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물경 37년이 지났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사님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중도매인들하고 동반상생, 발전방안 이런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지 갑을관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 들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도 짧게 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시간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법인이 마음을 조금 열고 이제는 같이 상생하는 정말 동반자다,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법인이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돈만 챙기면 되니까. 50억 수익을 냈는데 내년에 49억 내면 법인대표가 바로 징계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동반자로 생각해서 중도매인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발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질의해야 되겠다, 있으세요? 오경환 위원님, 없으시고요?

네.

(도봉)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1단계가 마무리되고 오랫동안 청과직판 상인들 이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사실 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 토론으로 시장주체인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반목이나 질시가 서로 증폭되는 계기로 삼지 마시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두 주체가 동반상생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또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판단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도 다섯 분이 차분하게, 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토론이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데 훌륭하고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