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안건처리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4ㆍ13 강서 제2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고 저희 위원회에 선임되신 국민의당 소속 김경자(강서)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30여 년간 교직에 재직하셨으며 제5대 강서구의회 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입니다. 금회 상정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정을 보장하고 초기상담에서 전문적인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시설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성, 노하우,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주요 위탁사무는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피해아동 생활지원, 피해아동 상담ㆍ치료 지원과 교육ㆍ정서 지원 등이고 위탁기간은 2년 8개월 2016년 5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입니다. 금회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항상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분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우선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역할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피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일단 부모가 원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의 경우에는 쉼터로 분리해서 보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고 또 피해에 대한 어떤 치료 같은 것들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신혜위원
지금 쉼터 역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무래도 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보통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쉼터가 또 원스톱서비스의 의미로서도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피해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의료적 지원이라든가 법적 지원 같은 것들을 쉼터에서 아이들이 머무는 상태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그게 원스톱서비스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피해아동이 일단 숙식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숙식과 보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과 관련된 지원도 필요하고, 집에서 나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먹고 자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심리검사라든지 하는 그런 정서적인 지원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와 법적인 다툼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쉼터에서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대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쉼터에서 아동들이 머무는 기간은 최소 언제부터 최장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최장으로는 어느 시기까지 머물 수가 있는 건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최장은 4년까지고요 2년에서 연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봤더니 2015년도에 2개소를 개설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서울시에 피해아동쉼터가 몇 개가 있었던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전에는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쉼터는 없었던 것으로…….
이신혜위원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쉼터가 없었다고 한다면 다른 쉼터는 있었다는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반 아동쉼터가 있었던 거지요.
이신혜위원
그것은 몇 개가 있었던 건가요? 그 역할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인가요, 그동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제가 가족과장한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가족담당관 김명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학대아동 쉼터는 여기에서 적었듯이 공간이 100㎡ 이상 그다음에 4인 이상 이런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저희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한 곳을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일시보호시설을 이용을 하고 추후에 또 만일에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일반보육 양육시설 쪽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시설, 여기서는 몇 명 정도의 아동이 거주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나와서 계속 말씀해 주시지요, 실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에서 7명 정도 갑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보면 아동학대 피해아동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신고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명이 되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쉼터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쉼터가 추후에 몇 개 정도가 개설되어야 좋은 건지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우선은 저희가 쉼터 설치나 운영은 국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국비로부터 쉼터 관련예산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다만 그 예산이 3억이어서 저희 서울시의 지역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해서 시설 확충을 해야 되는, 지금 딱히 정해진 몇 개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에 대한 수치를 정확하게 뽑아 놓지는 않았으나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통계나 그다음에 장기로 봐지는 인원들이 대략 작년 말 기준 한 200명 정도로 보고 있으니 그에 따른 적절한 쉼터가 계속적으로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궁극적으로야 당연히 이런 피해아동들이 적어지는 것이 가장 큰 목표겠습니다만 어쨌든 피해아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적절하게 보호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획이 나중에 세워진다면 같이 그런 자료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에서 쉼터 한 개소당 예산을 3억 원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피해아동쉼터를 세 개 개설하려고 예정을 봤는데 어떤 비용상의 문제, 서울시의 그런…….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원하는 조건에 맞는 주택을 찾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주택의 비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구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복지부에는 어떤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서울시의 주택가격을 다른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차이가 있으니 그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매입비에 대한 인상을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어떤 답변을 받으신 것이 있나요?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공식적인 답변은 받은 바가 없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인지를 하고 있는 면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면 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사실 저는 3개소를 만든다고 해서 3개소를 당연히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유로 한 개가 반납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셔서 피해아동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명주
김명주가족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동들이 정서상 많은 피해들이 있고 또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아이들을 아동정신과라고 해야 될까 그런 데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립병원하고 좀 협력해서 하자고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요 아동 소아정신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선생님들의 어떤 임상경험 같은 것들이 같이 축적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병원 측하고 협력해서 노력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던 게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계속 저희가 항상 아이들이 학대피해를 당하면 일단 치료와 관련된 부분은 시가 가지고 있는 병원 시설들과 협력해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하나하나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신혜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논의가 진행된 부분이 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케이스가 생길 때마다 항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신혜위원
그때는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필요시에 그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립병원이 그러면 그 케이스를 위해서…….
이신혜위원
그 케이스라는 게 아니고 아까 피해아동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적인 측면에서 의료적인 측면이라든가 지금 심리적으로 치료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동심리, 아동, 제가 지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소아정신과요?
이신혜위원
소아정신과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장기적으로는 인력을 확보해 주시면 저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신혜위원
인력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하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병원 쪽에서 좀 확보가 되면…….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그거 어떤 조치를 취하셨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고 있어요.
이신혜위원
어떤 식으로 말씀을 그러면, 의견을 전달하시는지 서류상으로 남기시는 게 있나요?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먼저 부서 간에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이신혜위원
아니, 계속 하시고 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을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일단 부서 간에 좀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신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저도 원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말하면 동의안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죠? 임명받으신 지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3개월은 좀 지났고 4개월은 아직 안 됐습니다.
박마루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 됐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되는 부분도 있고 너무 세세하게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이게 나왔을 때는 여러 가지 자료는 숙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동학대쉼터 법인이 어디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법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개입찰한다고 그랬는데 보통하면 법인들이 전문성이라든지 노하우, 네트워크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에 있던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명인데 보통 비공개로 많이들 한다고 기본적으로 아이들 보호 때문에, 이 법인들이 갖고 있는 사단법인이에요,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아니면 아동 관련 법인들이에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회복지법인이 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사회복지법인.
박마루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들이 전문적으로 아동학대 관련 쪽에 사업을 하는 데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주로 그런 법인들이 선정되죠. 그리고 그동안에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박마루위원
예산이 사실은 지금 많이 적잖아요, 일정 부분 3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운영하는데 매칭이 6 대 4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들이 이것을 하면서 전입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에 있었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 3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쉼터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학대시설의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운영지원을 하게 되는데 운영할 때 지원하는 인건비 수준이 매우 낮아서 개선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할 텐데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하세요? 전문성이나 노하우나 네트워크 다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볼 것 아니에요, 일의 능력도 볼 거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가장 아동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설이어서 아동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일 많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의 기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법인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을지는 제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분야에 법인들이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법인전입금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의구점을 가졌던 부분이 주택을 구입 못해서 국비를 반납했던 내용도 들어봤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법인이 의지가 있다면, 위탁 받은 법인들이 이 부분을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책임과 명분과 갖고 있는 법인에 대한 정체성 이런 부분들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서울에서 3억 가지고 주택 39평 기준으로 해서 빌릴 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살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죠.
박마루위원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들이 일정 부분 이번에 공개모집을 할 때 없을 수도 있겠죠. 법인전입금 많이 하면 나 이거 안 해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법인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야지 결국 아동학대에 피해 입은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유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법인은 아직 공모를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복지부에 위탁시설 설치하겠다고 설치에 관해서 예산을 따고 예산을 따서 일단 그 기관을 설립한 이후에 법인을 모집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이 사항 자체를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저희가 3억을 한 개소당…….
박마루위원
그런 과정 다 아는데 지금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했던 법인들이 얼마만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 때도 참고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왕이면 재정적으로 튼튼한 여건이 되는 데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을 뭐 어렵게 받아들이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니, 저는 이거 사는데 돈을 보태라고 하시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라고 얘기했는데 네트워크는 주로 병원인가요 아니면 멘토인가요 아니면 어떤 역할인가요? 그러면 아동학대 전문가들인가요? 해당 분야의 전문성, 노하우,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전문기관을 위탁운영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치료와 관련된 인력풀 그다음에 나머지 아동복지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 네트워크들에 밝은 기관들을 선정하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사회복지기관들마다 약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들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컨대 어르신복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또 아동복지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는 학대피해아동과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아동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들 중에서 선택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실장님 마지막 질의인데요. 지금 아동학대 피해현황 이 부분은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게 데이터에 비해서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두 개죠.
박마루위원
두 개인데 하나 더 만들 계획 아니에요? 예산이 토털 9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작년에 9억을 확보했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서…….
박마루위원
그 현황 대비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아동학대 피해현황에 대비해 두 개로 한다고 그러면 이걸 진짜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역할을 할 수가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속적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자라고 저희가 올해도…….
박마루위원
현황이 어느 정도예요, 아동학대피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현황에 비해서는 모자라고 사실은 아이들을 충분히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또 국비를 딸 수 있으면 최대한 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뭐냐면 앞으로 향후 어차피 내년 2017년도 의회가 예산 심의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자료를 갖고 와 주시고 또 요즘에 언론에서도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보십사 해서 물어봤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약간 윤곽이 잡히면 위원회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똑같은 동반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의 빈약함을 가지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관악구하고 중랑구하고 두 군데로 예정을 하고 하나는 5월 예정이고 하나는 7월 예정인데 중랑구나 관악구의 소재를 선정했나요? 예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 시설은 이미 구입한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구입을 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춘수위원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 3억 가지고 구입이 됐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어떻게 어떻게 간신히 실무자들이 고생해서 찾은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지역 주변에서 시설에 대한 논쟁은 없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설에 대해서 시설 자체가 쉼터라고 하는 부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지역에서 낙인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일반 가정처럼…….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보호시설로 나중에 주변에서 쉼터 시설이 들어왔다고 해서 지역주변에서 거부반응이 없을까요, 알려지게 된다고 했을 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얘기는 왜 하냐면 얼마 전에 문제 여성들이 영등포 신길동 위치에 들어선다고 했을 때 주변에 학부모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한 번 그냥 무산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그러면 문제의 어린아이들이 수용될 수 있는 수용시설이다, 우리 사회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시설 자체는 쉼터이고요 거의 일반가정처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이미 학대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아동들인데 주변의 시설에 의해서 2차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또 주변에서도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집이어서 그룹홈 정도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김춘수위원
3억 예산 들여서 쉼터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매입입니까, 아니면?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매입입니다.
김춘수위원
3억 가지고 매입할 수 있었어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래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결국 한 개소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원래 3개소 예산을 확보했다가 3개 다 구입을 못하고 2개만 구입한 것입니다.
김춘수위원
지금 박마루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움직인다 하나의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문제가 되면 거듭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야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수고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아이는 미래다, 우리 아이들은 희망입니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좋은 동의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가출청소년들이 예전에 있었던 청소년 쉼터가 있었는데 여기 대상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쉼터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유의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저희 서울시아동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아동복지센터에서도 아동학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 매칭 6 대 4는 연간 계속 그렇게 드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구입할 때 4 대 6으로 국비가 4 들어오면 저희가 6을 내서 3억 원을 맞추어서 구입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사업비는 쉼터 관련된 예산으로 4 대 6으로 다시 매칭해서…….
김영한위원
4 대 6, 그래서 또 관련해서 사업이 비슷한 것이 있어요. 원스톱으로 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가 있거든요. 물론 대상은 같지 않지만 5 대 5의 국가 매칭하고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데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미리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칭 4 대 6으로 되었을 때 서울시가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이 중심의 서비스가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정말 아이가 미래다, 희망이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한 아이라도 정말 케어가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보고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1만 1,700여 건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2014년에 비하면 17% 증가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사자료에 의하면 학대 가해자 중 학부모가 19.8%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가해자가 부모의 비율이 높은 데 대한 대처도 준비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는 신고율이 아직 29%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방교육이라든지 부모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더불어서 병행되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쉼터에 들어오는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 연령대는 청소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아동복지센터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이 30명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나 이런 데 아이들이 막 들어오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때는 풀로 소진되고 또 들어오는 아이들 중에 일정하게 국적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반시설에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들도 들어와서 실무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쉼터가 늘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수를 고려할 때는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쉼터들을 확보해야 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때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고하고 지방비가 매칭이 다르게 된다거나 약간 운영규정이 다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별로 운영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만의 독특한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아동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생각하면 이 시설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나머지 시설들, 의료를 포함한 심리상담서비스들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준비가 되면 시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보건복지위원회하고도 간담회 같은 것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자체에 최근 아동학대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모두 신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신고된 아동학대 그리고 실제로 그중에 아동학대로 판별이 난 사례 중에 약 80% 정도가 친부모에 의한 학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체에서 아동에 대해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부터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에티켓부터 아동학대를 어떻게 예방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아이에게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부모교육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강화하고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간담회가 크게 자리 잡히면 논의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관악구에는 2페이지는 시설규모가 119.73㎡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페이지. 그런데 5페이지에 보면 관악구 소재의 규모가 131.43㎡입니다. 왜 이렇게 규모의 차이가 나고 있지요? 2페이지는 119.73㎡, 5페이지는 131.43㎡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맞는 거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있는 119.73㎡가 맞는 것으로…….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규정이 있나 봐요. 100㎡ 이상인데 그러면 위탁받는 보호해야 되는 아동들의 숫자는 얼마까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7명까지요. 7명까지고 보육사 3명에 심리치료사 1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우창윤위원
네, 되는 것인데 방이 4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입하신 시설들이 방이 4개인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 시설 기준에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들으니까 3억이라고 하셨는데 구입비용이, 딱 3억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넘어가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1원이라도 모자라는 것은 되는데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전국에서 통일되어서 되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숫자입니다.
우창윤위원
서울에서 3억이라는 얘기는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약간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부동산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정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게 언제부터 만들어 놓은 규정이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게 작년부터 생긴 겁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도면하고 찍어놓은 사진 좀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게 제 정신인 사람들인지 제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3억 가지고 낙도도 아니고 서울시내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가 봤을 때 30억은 해야 됩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창윤위원
열 배는 늘려서 피해아동들이 진짜 좋은 시설에서 보호받고 그래야지 무슨 3억 가지고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도면 제출하셔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환영하고요. 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사실 적은 예산으로 아이들 쉼터를 1차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보호시설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그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서 또 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상처를 받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이게 쉼터에 일단 들어오면 이분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2년, 그리고 2년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입니다.
이복근위원
2년에서 연장해서 4년까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그전에 빨리 회복이 되는 아이들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복근위원
아까 부모교육을 위주로 해서 어떤 교육이라도 실시해서 그러지 않게끔 한다고 하는데 부모교육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지금 부모교육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합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학대아동이 생겼을 때는 사실 부모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가 된다는 것을 우선 주지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계속 부모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이라든지 다른 위탁가정이라든지 이렇게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애한테 화를 냈는데 이 방법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모들이 깨달으시면 그 경우에는 아이가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복근위원
상담하다 보면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변화를 가져온 부모님도 많이 계시는구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 분도 가끔 계신다고 합니다.
이복근위원
현재 그러면 이 시설이 서울시에 얼마나 돼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아동학대 예방쉼터는 지금 2개…….
이복근위원
쉼터는 지금 처음하는 거예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이렇게 피해아동쉼터는 처음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복근위원
그랬는데 그나마도 3개 할 예산을 받았다가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되었고, 결국은 시설 이 금액으로 한다면 변두리 쪽이나 찾아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어떤 시설을 하나 준비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든 추후 보호하려고 하는데 더 상처받지 않게끔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일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엄규숙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재위탁이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공모가 들어가 있어서, 저기 이거 기준이 뭐예요, 재위탁하는 기준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위탁기간이 종료되어서 다시 재위탁…….
박마루위원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가 잘했나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잘하셨습니다.
박마루위원
잘했어요, 그래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거죠?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그런데 다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하면 기존 운영기관을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도 지원을 할 수…….
박마루위원
아, 다시 했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서울시립청소녀건강센터네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청소년쉼터는 따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히 여자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위해서 만든 센터입니다.
우창윤위원
많이 있다고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지금 관악구에도 청소년쉼터로 있고요, 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쉼터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혹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과 남성을 포함해서 개념이죠.
우창윤위원
다 혼합해서 하는 것인데 별도로 청소녀건강센터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남자들을 위한 건강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있으면 좋죠. 그런데 청소녀 이 부분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전에 모텔에서, 굉장히 어린아이가 가출했던 아이인데 성매매 잘못, 채팅앱을 통해서 하다가 살해 당했던 사건 혹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출한 청소녀들이 남자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그런 위험에 잘 빠질 수 있고 또 건강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를 마련하게 된 것이고요. 특히 이 아이들이 웬만큼 아플 때 병원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안 가는 이유가 가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시 집에 가야 될까봐 약간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일정하게 보면…….
우창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진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우창윤위원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여기 위치가 있어요. 도면 제출하십시오.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리고 이건 얼마짜리예요. 이것 서울시 건가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여기는 서울시 것이고요.
우창윤위원
이것도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3억 이하?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것은 시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도면제출해 주세요.
규숙
엄규숙여성가족정책실장
네.
우창윤위원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선갑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기만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종욱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윤기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봉수ㆍ이복근ㆍ이순자ㆍ최판술 의원 찬성)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선갑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의원
김선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2호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13년 서울시 관내 지역별 복지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동료 의원이신 김생환 의원님의 발의로 제정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현행조례는 긍정적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되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종합계획의 수립 역시도 추진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입법활동을 하면서 조례가 시장이 발의하는 것도 있고 의원 발의도 있습니다. 시장발의 조례였다고 그러면 과연 이렇게 조례가 시행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르고 있는 현행 조례의 문제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 보장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지역에 따른 복지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린다면 우선 현행 조례의 제명을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 보장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본원칙으로 자치구 및 생활권역이나 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하여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 보장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균형 잡힌 삶의 질 및 격차해소를 위한 목표수립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격차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간 격차지표와 서울시민 복지 기준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서울시 격차개선보고서 등의 각종 현황 및 자료를 2년마다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 보고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은 그동안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르고 있던 현행조례의 문제를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연구용역을 제안하여 이 조례의 전면 개정을 위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집행부와 여러 차례에 걸친 진중한 토론과 의견조율을 거치면서 만들어 낸 성과물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고 생활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안녕하세요,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집행부 의견은 지금 현재 어떠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까 김선갑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지만 저희가 이것이 제정된 이후에 사실 구체성을 위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미비했던 것은 인정하고요 차제에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서울시내에 조례가 꽤하는 바를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잘해 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본부에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문화, 교육 전방위 분야예요. 그러니까 복지본부가 이것을 각 부서들하고 일정 부분 필터링을 했습니까? 서로 의견교환 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기조실의 해당 파트라든지 실무적인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8월 정도 예상하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에 재정기획관을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해당 부서의 국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가끔 그런 생각도 하는데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보통 강남 그러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사실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강서구만 해도 서울의 25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꼴찌에서 3번 이런 정도로 3, 4위를 다툴 정도입니다. 그 안에서도 양극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번 용역을 준비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저희가 보완해서 하고 과정 과정마다 또 저희들도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니까요. 그런 특정지역 내에서의 부분들까지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보통 예산추계를 하잖아요, 조례에 관련되어서. 이 예산추계 해 보셨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 그 부분은 아마 그런 것을 위한 전제로 용역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가 끝나고 연말까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추계도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할게요. 이 임시회기 때 하고 올해 임시회기 때 이것 통과해도 상관없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로서는 이왕 저희가 시동을 건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바로 5월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늦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하나 다른 예를, 조례를 할 때 집행부가 예산 관련 때문에 계속 발목 잡은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쉽게 말씀만을 나눈 것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지금 각 부서별로 여기가 주거부터 교육부터 문화부터 건강 다 들어갑니다. 이 부분 그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 아니에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잘못 질의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쉽게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작년부터 여러 가지 내부 디스커스 있었던 사항의 결실이고 갑자기 느닷없이 된 사항은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본 위원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취지라든지 또 전반적인 서울시민의 삶에 있어서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를 갖고 있는 조례야말로 우리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먼저 만들었다가 선언적인 의미만 있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선언적인 의미로 만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답변드린다면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 이후에 갖고 있는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조례에 있지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실제 구성을 할 것이고 이 구성할 때부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당되는 부서의 책임자 그리고 전문가가 들어갈 것이고 물론 시의원님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중에 학술용역을 진행하게 되고요 12월 말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5대 분야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소득 보장에 관한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관해서 해당부서와 다시 한 번 저희가 여러 번 필터링을 하고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허한 논리가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질의하는데 향후 조례부터 통과하고 대안만 있으면 집행부 거부하는 것은 앞으로 없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모든 것을 다…….
박마루위원
대안만 있으면 통과시키고 대안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이것은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작년부터 나름대로 죽 스터디해 온 결과가 이것이고요.
박마루위원
스터디 했으니까 최소한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 정확하게 사항을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번에 실태조사용역이 5월부터 들어갑니다. 그것이 나와야만 저희가 맞춰서 분야별로…….
박마루위원
보통 상위법도 본부장님 법을 통과시켜 놓고 시행령이란 기간을 줍니다, 언제 시행하겠다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집행부가 이렇게 허술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니, 자꾸 중복되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정확한 예산 추계를 위해서는 일단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용역이 들어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고…….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의정생활 딱 2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서울시의 조례에 대해서 예산추계 들어가는 것 너무너무 반기고 정말 올바른 방향이다, 예산 없는 법은 다 사기입니다. 홍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애인 건강권 작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시행령이 2017년 12월에 시행돼요. 이런 부분들 있어요. 그런데 통과시켜 놓고 연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갖고 있는 조례, 예산 추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의원
본부장께서 답변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조례, 조례는 제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행 실효를 거두어야 되겠지요. 금번 이 조례는 아까 본 의원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의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관련기관,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사안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 추정치가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조례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생환 의원님께서 2013년도에 공청회까지 거쳐서 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실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조례지요. 그래서 그 조례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김생환 의원님하고도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보면 종합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련 부서의 국장급, 자치구의 부구청장,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질 향상위원회가 구성되면 기본 이 조례의 실행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기조실에서도 반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조실, 복지본부, 주택국 이것은 관련부서와 전부 협의를 거쳐서 조정에 조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조례안이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생환 의원님도 만드셔서 결국은 이게 다시 한 번 전면개정까지 가고 그리고 이것이 조례로 해서 선언적인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2년마다 실태조사하는 부분도 저는 엄청난 인력과 상당한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장애인 관련 쪽에 3년마다 실태조사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정말 찬성합니다, 원론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은.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가 받는 부분은 마지못해서 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느끼고 또 광범위한 각 부서별 네트워크, 협의 이런 부분들조차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시니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 다른 위원들이 어떤 조례를 할 때 집행부가 하는 말은 항상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 얘기하면서 수용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 문제는 저는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 그런 과정을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 봤을 때 그것하고 오늘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정말 잘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의 소득 또 교육, 건강, 문화 이 부분은 정말 부유 속에 빈곤이 각 구마다도 동마다도 다릅니다. 이것 정말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구별로 내려가는 비율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사실은 선행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저는 집행부가 이것에 대한 검토가 정말 충분치 않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선갑의원
그것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이것 집행부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협의를 한 거예요. 몇 번 수정을 거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 이것도…….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박마루위원
이게 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선갑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는 이제 제정을 하는데 지금 결과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실태조사도 1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협의과정에서 1년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2년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제시가 들어와서 이것도 수정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수정된 개정안이라고 참고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통과하면서 저는 3년으로 하고 싶은데 집행부가 뭐라고 하냐면 3년도 부담 많이 갑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그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년 이것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서울시 이 광대한 조직에서, 공무원들 그리고 또 순환직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처음 발의된 조례가 너무 선언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성을 넣기 위해서 2년마다 실태조사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5대 분야 격차해소 마련한 다음에 2년마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든지 나름대로 저희는 사이사이에 구체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복지건강 격차 해소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하고 건강 그런 부분도 각 구별로 격차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현황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확실한 데이터를 저희가 구하려고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니, 일단 일을 시작해야 뭔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님?
박마루위원
좋아요. 만들고 예산하고 또 이제까지 본 위원이 2년 동안 배워온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 만들어 놓고 그 과정만 잘 설명하고 프로세스 과정에서 서로가 이해하면 이제 다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인데 예산 결산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보통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 경우에는 시에서 비용을 내려보내도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정도에 따라서 어떤 서울시 전반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 못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자치구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실지 지금 이 조례안에 따르면 어떤 실태파악이라든가 현안파악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에 미달하는 시민의 가구에 대해서 집중지원 사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대안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현재로서는 자치구 간의 격차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기조실에서는 자치역량 평가라는 것을 거쳐서 나름대로 미세한 조정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다섯 개 항목에 관해서 내년도 1월이면 지역 간 격차지표를 반영해서 거기에 맞춰서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이런 분야에 관해서 분야별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에 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을 준비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용역도 되고 일단 안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활용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궁금한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 선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차별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충분히 예산 작업할 때 그것이 하나의 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일단 저는 시민 삶의 질 향상위원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삶이 더불어서 향상이 되겠구라는 기대감이 있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개 분야별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그 근거에 준해서 25개 자치구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고 2년마다 이 데이터를 갖게 된다는 것은 향후 우리 서울시의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저도 좀 궁금한 건데 현재 있는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했습니까, 현행 조례에서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물론 실시는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러나 개정안에 보면 민간위원장 선출토록 되어 있어요. 민간위원장이 선출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지 조금 궁금함이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마 어차피 복지 업무의 특성상 관ㆍ민이 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민간위원장이 된다면 물론 백업이야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해 드리겠지만 좀 더 유연할 수 있고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좀 더 획기적인 계획적인 안을 냈을 때는 관보다는 민간 부분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잘 활용만 된다면 여기에 적합한 분을 모시면 120% 성과 내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현장에 경험이 풍부하신 분으로 호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 행정은 집행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백업하시겠다고 하셨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그게 의무고요.
김영한위원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실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태조사 꼭 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저도 찬성자로 서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내용을 참고자료를 한번 보니까 한 번 하는데 2억 9,500만 원씩 들어간다고 나온 것 같은데 한 3억씩 들어가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 정도는 잡아야만 의미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처음에 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돈도 많이 들 건데 계속적으로 이 돈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더 들어갈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의욕을 갖고 원하는 수치를 구하려는 문제 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
이복근위원
그렇죠, 기왕에 한다면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 정도 규모는 최소 예산규모로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아까 나도 처음에 1년 만에 할까 2년 만에 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나도 속으로 고민을, 이게 어느 기간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2년이면 적당하다고 하나요? 1년은 진짜 제가 생각해도 준비하고 조사하면 한 해 지나가버리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1년 조사한 것을 받아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으려면 2년 주기로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절묘하게 택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나는 2년도 사실은 가깝길래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2년 잡은 것은 저희가 그 정도로 늦게 시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일단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 잘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한번 조사할 때 광범위하게 제대로 조사하고 시간은 여유 있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어차피 이것은 해야만 한다고 조례에 내용이 적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떤가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본부장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2년에 꼭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한다면 저도 기왕에 하는 게 좋고, 또 집행부의 의견이 한번, 우리는 이런 준비를 했지만 집행부의 의견은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해도 됩니다, 아니면 더 짧게 해도 됩니다 하는 의견이 어떤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 건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정 일을 풀어가는 데 좋은 사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부터 어차피 시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조례를 전면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도 시작했고 그 과정 과정마다 저희 실무팀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집행부의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주고받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란 것도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 놔서 이것이 활용이 안 된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나간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희로서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전체조사를 한 다음에 한번 보면 다음에 조금 보완하더라도 일단 서두르면서 한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집행부 의지하고 위원님들의 의지가 같이 맞닿아진 결과물이 2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하는데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견이든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당장 조사해서 격차해소를 위해서 찾고 나면 잘못 지출된 것 찾아낼 수도 있고 또 소외된 분들 혜택을 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장ㆍ단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예산이 실제는 실태 조사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 한번 결정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만큼 어쨌든 잘 준비해서 좋은 자료로 쓰고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마루위원
좀 전에 본부장님 이것 용역했다는 자료 있다고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 용역했다고 그랬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의회에…….
박마루위원
그거 자료를 저한테 좀, 용역했던 결과 좀 다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의안번호 제1096호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남권 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법인에 위탁해서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양질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 직무향상 교육 등을 통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 등과 그 밖의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르신돌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06호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설립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복지정보 제공 및 연계,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발달장애인의 성장과 사회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지력, 의사소통, 자기통제능력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04호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복지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2015년에 개발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적용해서 대형 이용시설인 사회, 노인, 장애인 3종의 복지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앙평가는 과거 사업실적 확인 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중앙평가를 대체하는 서울형 시범평가를 시행해서 우리 시 사회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남원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이게 광역이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이게 지금 5 대 5로 진행되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민간위탁을 할 때 공개적으로 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공개 위탁할 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탁운영자에 관한 자격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볼 때 지금은 장애인개발원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만 적합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에서 위탁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장소 어디로 할 것이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몇 개 자치구에서 자기 자치구에서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개발원에도 알아보니까 대부분 다 하고 있는 데가 대구가 시작해서 했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대구하고 광주가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그 과정이 있었고 서남권에 우리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여기 서남권이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주로 영등포, 구로, 동작, 금천, 관악, 강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거기가 주로 서남권으로…….
박마루위원
양천까지도 들어가겠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7개 구를 저희가 서남권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형평가 이 부분 질의 좀 할게요. 지난 우리 의회에서 상정을 보류 결정한 내용 아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때 보류했던 내용이 서울형평가 대비 종사자 업무 과중하고 그다음 중앙평가 대책 방안 이 부분이었거든요. 결국은 지난번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간담회도 하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랬을 때 협의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중앙하고 서울형 두 가지는 안 하겠다 맞나요? 둘 중의 하나를 하겠는데 서울형으로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과정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중앙이 갖고 있는 이제까지 평가기능 무시해도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아니, 절차상에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게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서울형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이 결과를 복지부 평가와 이것을 대체하자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복지부 입장은 어저께 잘못 기사가 나갔지만 일단 서울형 평가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대체여부는 그때 판단하자는 것이 복지부 의견이고 복지부가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나름대로 역량을 갖고서 평가하는 부분에 관해서 복지부가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반대 스탠스는 아니고요 다만 복지부는 전국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는 복지부 평가를 원하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정확한 스탠스를 아직까지는 못 정했을 뿐이지 서울형 평가에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과정 중인 것이지요? 결정은 안 난 거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 중에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가 자치구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2016년 서울형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자체 평가서 제출방식 변경안내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 안 보내셨어요? 여기 직인까지 다 찍혀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리고 복지부하고 협의 과정에 지금 이것 기정사실로 하겠다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오해이시고요. 갑자기 이게 오늘 된다고 해서 준비단계에서, 이게 통과가 될 경우에 준비를 서울시 차원에서…….
박마루위원
서울시가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항상 중요시하면서도 예전에도 저도 양보한 것이 있었는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여기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달라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집행부는 벌써 하겠다고 그러고 다 공문 내려보내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부하고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결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중앙평가 있고 1년 단위 서울형 평가 있고 또 자치구마다 각 복지관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감사 비슷한 자치구에 그것 다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평가지표 설명 자료집 갖고 왔지만 여기 평가지표에 장애인 특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매뉴얼이 다 똑같습니다,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것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자치구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특성 그리고 자치구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까지 내려보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본부장님 거꾸로 하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갖고 계신 공문은 사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아마 본회의 통과가 된 이후에 갑작스럽게 준비하면 서로 당황하니까 사전에 각 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자료 준비 차원에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변명이고요. 오늘 며칠입니까? 이게 4월 7일에 나갔고요. 오늘 며칠이에요. 4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동의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벌써 공문까지 내려보내고 모든 일정까지 하고 이러면서 동의안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가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다 했으니까 너네는 오늘 동의안만 해 줘, 다 해 놓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결국 이 공문이 오고 나니까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있나요? 이거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의회를 무시할 리는 전혀 없고요.
박마루위원
아니 결과로 나와 있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거짓말 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다만 1월에 아마 이것이 상정 보류된 후에 해당 부서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앞으로 언젠가 통과된다면 준비상태에서 준비시킨 모양인데요 그런 공문이 어떤 워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박마루위원
저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201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추진계획안내 및 협조요청(사회복지관) 관련시설 자체 평가서의 제출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귀 구 소재 사회복지과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당연히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박마루위원
아니 동의안 통과도 안 되고 지금 이거 보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다만, 3종 복지관 협회장과 간담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상호 협의하에…….
박마루위원
간담회 내용도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통화해 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오승록위원
답변을 좀 잘하세요. 작년 1년 동안 의논했던 것 아니에요? 생뚱맞은 것처럼 얘기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사전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공문 발송해서 요청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평가 부분 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모의평가도 실시했고 나름대로 정책설명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간담회를 했어요. 이분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협회장은 분명히 장애인 이 평가기준 매뉴얼은 달라야 된다 분명히 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본부장님, 장애인 특성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오늘 정말 의아한 게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두루뭉술, 다 해 놓고 우리 잘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본부장님 지금 이 얘기예요. 이런 정도로 하면서 나중에 서울형평가 제대로 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현장하고 충분히 얘기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평가 전에 현장과의 충분한 현장목소리는 저희가 담았습니다. 담아서 지금까지 평가가…….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말씀 진짜 중요합니다. 다 했다고 그랬는데 협회장들하고 한두 명 정도 참여한 게 다 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1,500여 명의 복지관 종사자들이 다 저희 소통대상에 들어와 있고요.
박마루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서는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반대라기보다는 이미…….
박마루위원
정리해서, 반대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삼중고라는 거예요. 중앙평가 받아야지 서울형평가 받아야 되지 자치구 것도 받아야 되지, 그러면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거하다가 다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통정리를, 둘 중에 하나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평가의 기본 스탠스는 서울형평가가 복지부의 중앙평가를 대체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박마루위원
압니다. 저도 좋아요 좀 전에 전제로 말씀드렸던 게 자치구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복지부가 서울형평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만큼 서울형 평가가 제대로 한다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년에 평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금년도 마침 3종 평가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에 평가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파트는, 우리 이것으로 대체하자라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대표적으로 몇 개 기관들은 우리 지금 복지관 위탁 이게 지금 5년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뀌어 있는 지역이 강서구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서울에서 복지관이 제일 많은 지역이고요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세 군데 빼놓고 재위탁 서류 준비하는데 모든 인력들이 거기에서 힘들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클라이언트한테 갑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위탁 관련 쪽에서도 심사받아야지 서울형 것 받아야지, 중앙 것 받아야 되지, 자치구 것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좀 더 필터링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써 공문까지 다 보내고 시행하는 것 다 나오고 결국은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혀 그게 아니고요.
박마루위원
아니, 지금 과정이 그렇잖아요. 지금 의회가 거수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시설평가에 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박마루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제 방에 와서 누구 하나 설명한 사람 있어요? 전화 한 통화한 사람 있습니까? 명색이 이렇든 저렇든 부위원장이에요.
성백진위원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제가 지나쳤다면 이해해 주시고 진짜 답답해서 이럽니다. 다 만들어 놓고 결국 의회는 거수기처럼 동의만 해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다 중심이 되어서 나름대로 저희 평가체계개선소위원회도 작동되어 왔었고요. 위원님도 그 과정은 아시지 않습니까?
성백진위원
잠깐만요 박마루 위원님, 성백진 위원인데요. 이런 사정이 있으시면 사전에 본부장님이 사전설명을 하시고 회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일 하시려는 것은 다 취지를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박마루 위원님이 저렇게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일하는 것 못하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전에 여기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해서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이해를, 양해를 주시죠 그 말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고 서로 갑론을박 않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 지금 박마루 위원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도 동네에서 저한테 중랑구로 해 달라고 민원이 와서 모 과장님 나오셔서 검토까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이 급해서 일을 하시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하시면 이런 일이 서로 언성이 높아지지 않고 서로 이렇게 말이 많지 않고 일이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물론 여러분 일하는 취지는 좋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수기 말씀도 했지만 계속 우리는 집행부를 따라가야 됩니까, 의원이 의원의 직분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만 탓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가 사전에 있으시면 각 위원들한테 못하면 위원장님한테 얘기해서 하셔야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정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렇게 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저거 한 김에……. 박마루 위원님 마무리 지으십시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나쳤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정말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백진 위원님.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인데요. 아까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7개 구만 우선 하신다고 그랬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은평에 하나가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2호가 되겠고 저희가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 동북권하고 동남권도 해서 다 권역별로 설치할 준비가 되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전부 다 4개 권역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동북권을 먼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저거는 갖고 계시겠네요, 계획은 갖고 계시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성백진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갖고 계시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묶습니까? 아까 은평하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서북권이 종로,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고요. 이번에 한 구로는 소위 서남권 7개 자치구입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동북 8개 구인데 성북, 중랑, 노원, 도봉, 성동, 광진, 강북 이 지역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3호는 여기에다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4호는 어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서초, 강남권입니다, 송파, 강동…….
성백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하게 되면 구 내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차피 한 곳에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성백진위원
아니, 한 곳에 자리를 잡는데 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8개 구면 8개 구 중앙에다가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여러 가지 이용 요양원 종사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해 볼 때 교통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 것을 교통으로 보든가 여러 가지 봐서 편의적으로 보는데 중앙에다가 해 줌으로써 이용도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여러분 하시려는 일을 저희 의회에서 제동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급한 것은 있겠지만 사전에 의회에 저거하지 않고 여러분들 일을 진전하는 것에 대해서 박마루 위원님 얘기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저희 철저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평가요, 본부장님 너무 답답하게 설명해서, 이게 역사성이 있습니다. 2년 전 행감에서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중앙정부 평가가 3년마다 한 번씩 해요. 복지관 평가 있고 노인복지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엄청난, 본부장님 잘 모르실 텐데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내용을 서울시가 안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중앙정부가 평가한 것을 복지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준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아무것도 몰라요. 2년 전에 내가 자료 요청했는데 서울시가 없더라고요. 그때 중앙정부에 부랴부랴 자료 요청 해 가지고, 서울시가 각 복지관에 1년마다 얼마씩 예산지원해 줍니까? 보통 12억에서 13억 해 주잖아요.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고 실제 평가를 안 하더라도 평가결과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죠. 돈은 돈대로 내고 평가는 중앙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관들하고, 그것도 페널티도 먹이지 않고 인센티브도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있고 무슨 이게 복지관들이 관리가 됩니까? 거기서부터 이 평가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복지관 평가에 대해서 모색을 했고 거기에 서울시 관계자, 서울시의회 관계자, 복지관 대표들, 엄 과장님 나와 보세요. 그 회의 몇 번 하셨지요? 대략 몇 번 왔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총 8차에 거쳐서 1,500명을 대상으로…….
오승록위원
8차에 있어서 우리 회의할 때 왔었지요, 노인복지과장도 오고?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그때 각 협회장들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복지관 대표들?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왔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왔었지요. 의견수렴 해 오라고 했지요.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소위 실무단 했었고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 일선에 복지관들에게 생뚱맞은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였다고 보십니까?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죽 소통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
오승록위원
아니면 각 협회장들이 사실만 알고 각 회원들한테 이야기 안 한 것입니까?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종별로 또 관장님들 다 모아서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관장들 모아서 했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네, 종별로 다 했었고요 또 부장단들까지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왜 생뚱맞은 것처럼 중복되느니 언론에다 기사가 그렇게 나오게 만들고 이게 하루아침에 해서 한 달 만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보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숙성시켜 왔다는 것이지요, 의사소통도 했고. 그것도 서울시의회에서 주도해서 몇 차례 회의도 하고 관의 지표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설문조사도 했고 그런데 왜 아직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회를 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설 숫자가 175개고요. 종사자 숫자는 2,000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 구석구석까지 저희의 의도를 정확히 복지부 평가를 대체하기 위한 평가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설에서 혹시 완벽하게 전파가 안 되면 오해를 하는 상태에서…….
오승록위원
평가가 힘들면 예산 지원받지 말라 그러세요. 평가가 귀찮고 힘들면 지원하지 마세요. 직영하세요, 직영.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현장에서도 분명히 올바른 평가에 대한…….
오승록위원
시민의 세금이 몇 십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하라고 들여다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구 평가까지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맞아요, 자치구 평가도 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자치구는 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것도 그렇게 힘들대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시설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승록위원
그리고 서울형평가라는 것이 중앙정부 평가하고 평가의 방식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저기는 정량평가고 이것은 정성평가고 지표도 다르고, 물론 지표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으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시작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몇 십 개의 기관들 다 평가 못하잖아요? 감시가 안 되니까 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를 먹여야 더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래야 일이 돌아가니까, 물론 종사자들은 힘들지요. 그것 각오하고 민간위탁 받으려고 뛰어든 것 아닙니까, 재단이나 법인에서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징징 대고 말이야, 힘들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는 저희 서울시…….
오승록위원
돈만 받아먹고 돈 받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는 서울시의 평가방향성에 대해서 현장에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100% 다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종사자들의 사기문제가 우려돼요. 저도 우려되는데 그것을 최대한 배려하면서 우리가 의견수렴 했던 것 아닙니까. 평가지표도 그래서 많이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고. 썩 납득이 안 되었던 모양이구만, 복지관에서는. 더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소위가 작년에 1년 동안 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보건복지 회의하기 전에 미리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본부장님 소위에 참여 안 한 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어야지요. 다음에 행정할 때 그것은 보완하십시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 같습니다. 노력은 다 했습니다만…….
오승록위원
빨리 시작하세요, 빨리. 이것 지금 늦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작년에 바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하도 볼멘소리들 하고 힘들다고 하니까 죽 의견수렴하고 지표 만들다가 1년을 보냈는데 그것도 올해 전면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들, 빨리 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것 지금 법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들 케어하는 게 집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 들어가 있는 복지시설들도 있고 주단기보호센터에서도 케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지지요. 지금 노원구에서 1호점을 개점했고 올해 두세 군데 더 하는데 그러면 그런 기관들과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차이는 뭡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사실 저희가 평생교육센터를 들어가면서 먼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정부 지원센터와의 차별성이라든지 역할이 중복 안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도…….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케어예요,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보호기능이에요, 아니면 플러스교육까지 있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게 복합적으로 두 개를 다 뭉뚱그려서 넣고 있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의 묘를…….
오승록위원
그러면 미지의 신세계네. 새롭게 개척해야 되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것은 운영을 묘를 기해야 될…….
오승록위원
평생교육센터 1호점도 참 의미 있는 일이긴 한데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정도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5년 후에는 거기에 들어와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지 그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서울시 예산이 1년에 5억씩 들어가요, 아 4억 5,000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1년에 4억 5,000씩 종사자 열 몇 명이지요? 13명인가요, 18명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어마어마한 종사자들이, 지금 주간보호센터는 종사자 3명밖에 안 준다고 얼마나 아우성들이에요. 그런데 평생교육센터에 종사자 13명인가 15명이 지원된다는 말이에요. 5년간 하는데 5년 동안에 성과가 없으면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늘리는 것도 물론 자치단체장이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 것은 있겠지만 평가를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 시민의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들의 이해와 요구, 발달장애인들 부모님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정한 성과가 없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기존의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더 강화하든가 차라리 보호기능으로만 가든가, 이 평생교육센터는 보호기능 플러스 교육기능까지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종사자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일정한 성과를 내서 자립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인지, 5년 후에.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쉽지 않은 길이고요, 선례도 없는 방법이고.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기능까지 가는 것은 평생교육센터다 치고 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발달장애인들 해서 교육시킬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하는 기능 아니에요, 딱 까놓고 얘기하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저희로서는 저희가 먼저 간 다음에 뒤에 들어서기 때문에 역할을 저희가 대구하고 광주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시에서 계획은 없었는데 법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설치하는 그런 셈인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중복성이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위상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인지 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거소발달장애인들을 총괄적으로 파악해내고 현황파악을 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지원하는 기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발달장애인 일부라도 여기서 수용해서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런 위상을 잘 잡지 않으면 굉장히 표류하기 쉬운 센터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민간 위탁업체들이 응모했을 때 지도감독이 가능하지요. 서울시도 중심을 잡고 있지 않은데 민간업체들이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가게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앞으로 다른 형태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요구들이 무수히 쏟아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물론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것인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형태를 다양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총괄하는 TF 기능이, 컨트롤 타워 기능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기능으로 가고 각 구에 문어발처럼 죽 방사선처럼 그런 것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모양으로 지원센터가 있고 평생교육센터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 재활 교육 이런 것을 하는 어떤 헤드 기능을 하면 좋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첫 단계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오승록위원
이게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관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홍순길 과장님 잘하셔야 되겠는데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오승록위원
어르신돌봄센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어르신돌봄센터 지금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은평에서 한 3년간 한 것 같은데 그 성과를 보고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요양보호사가 5만 8,000명이나 되는데 요양보호사라는 것이 시립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민간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인데 이들에 대한 통제가 돼요? 와서 교육하라고 그러면 잘 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저희가 은평에 관해서도 현장 나가보고 봤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대하기 위해서 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북권 외에도 여러 곳에서 와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한 반반쯤 되고 있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성과가 있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성과 보면 주로 저녁시간에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역량 강화, 건강, 직무향상 그분들을 위한 나름대로 공간…….
오승록위원
저녁시간에 부르면 힘들어 하거나 귀찮아하지 않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본인이 원해서 온 분들입니다.
오승록위원
여기에 와서 자기가 충전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름 힐링도 되어서 돌아가서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있는 건지, 은평에서 시범적으로 해 봤다는데 보니까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가결과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 평가라는 것이 어디서 한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몇 분 교수님들이 평가 들어갔었고 역량강화 파트 보게 되면 본인 스스로의 건강에 관한 부분, 치매교육, 와상노인 돌보기 이렇게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있고요.
오승록위원
이 평가보고서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 것을 잘 따져보고 늘려가자는 거예요. 지금 7개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4개입니다.
오승록위원
4개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은평이…….
오승록위원
있고 그다음에 구로에 하나 하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번에 하는 것이 구로 건이고 이다음 번에 올해 하겠다는 것이 동북권…….
오승록위원
동북권 어느 쪽에 생각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요.
오승록위원
접근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잡고 교육 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이것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 똑같은 식으로…….
오승록위원
이미 또 모범 사례가 있네, 은평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은평 사례를 보니까 약간 지역적으로 외져 있고 해서 권역별로 네 개 정도까지는 넓힌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은 서고요. 왜냐하면 중랑구에 있는 요양원이 저쪽 은평 가서 활용하기는 너무 머니까, 그래서 한 네 개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보자…….
오승록위원
평가 잘하세요, 평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런 것 무조건 요구가 있다고 해서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괜히 예산만 잡아먹고 실효성도 없고 종사자들 사기도 별로 오르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마나입니다. 어르신과장님, 이것 잘하세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 지켜볼 겁니다. 은평에도 가볼 거고요. 중요한 일이긴 해요.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방치되어 있었고 워낙에 우후죽순처럼 교육기관이 늘어나서 질 관리가 안 되었던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라 답은 없는데 서울시에서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한 곳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오승록위원
그런 면에서 하여튼 동의는 하는데 내용을 잘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남권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마루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두 가지인데요.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6월 정례회의 때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첫 번째 중앙정부와 서울형을 말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복지부 평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마루위원
뭐냐 하면 지금 복지부하고 서울형을 협의한다고 그러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중앙평가 안 하고 우리 서울형으로 갈 수 있는지 이걸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요.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해도 되는지 정확히 좀 얘기해 줘보세요. 중앙정부것 안 받아도 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치단체, 저희가 뭐 복지부 예산 지원 받지 않는 시설인데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우리 평가가 대체될 수 있도록 저희는 복지부하고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전망이 어둡지 않습니다. 복지부 나름대로…….
오승록위원
당분간은 병행해야 되겠죠.
박마루위원
그거하고 또 한 가지 서울형평가지표해서 장애인에 관련된 장애인복지관 45개 이 부분도 평가지표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같은 매뉴얼로 다 하지 마세요. 특수성을 반영해 주셔야 돼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시범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보완단계이니까 충분히 현장평가 하면서 또다시 그것을 접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저희 맡겨 주십시오 위원님.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5월에 정례회할 때…….
오승록위원
6월입니다.
박마루위원
6월이죠,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금 박마루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예산지원단체 복지시설 감사평가 지금 죽 나오는 얘기가 중복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종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원문제예요. 재원이 어디 재원이냐, 이게 중앙부처 재원이거나 매칭사업이라고 그러면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나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재원이 서울시 재원이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감사평가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방자치 왜 안 합니까? 자치의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우리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간부님들도 다 아시는 것 아니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당연히 이것은 지양이 아니라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게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현장목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평가는 필요해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서울시 재원이다 그러면 중앙부처 감사평가는 이것은 지양이 아니라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서울시 재원사업까지 감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을 막은 선례가 있어요. 자치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저희 열심히 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시설 서울형 평가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복지본부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남원준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복지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 의원 대표발의)(진두생ㆍ김광수(노원)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남창진ㆍ서윤기ㆍ우창윤ㆍ이윤희ㆍ이정훈ㆍ이종필ㆍ주찬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로 받기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계약심의 결과 기존 위탁법인 등의 수탁능력 부족 등으로 여러 가지 신규 수탁기관이 선정될 경우 위탁기관 만료일이 짧다 해서 9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다른 민간위탁조례와 기준을 맞춰서 90일로 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당초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년도에 제정되어서 2회에 걸쳐서 일부개정조례가 지금 상정된 것 같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999년도 제정되어서 스물세 번이나 개정되어서 현실에 맞게 보완이 됐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 제정 당시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참고했다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건데 거기에는 제12조제1항에 되어 있잖아요. 현재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의 조례 중 각종 복지관 등 위탁시설이 가장 많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시설의 위탁에 관한 공통사항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개별조례에서 규정하지 말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준용하여 현재 제4조제3항 단서조항인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를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로 하면 어떨까 해서 기간변경에 따른 개별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전체의 위탁시설에 적용하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이 사항은 진두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복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일단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판단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의회 지금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지금 이복근 위원님께서 개정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설의 위탁에 대한 공통사항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준용한다 이렇게 전체 서울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되어 있으니까 같이 묶으면 안 되냐 내 얘기는 그 얘기지.
성백진위원
아니, 그래도 진두생 의원이 했으니까 진두생 의원하고 상의했어요?
이복근위원
아니, 그 뜻은 어떠냐 이거지, 우리 위원님들은.
성백진위원
아니지, 진두생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하든가 해야지 같은 당끼리…….
이복근위원
내 의견은 그렇다 이거지.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도 위원님들이 하면 해 주겠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
김춘수위원
답변할 수가 없지요.
이복근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90일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12조제1항이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기에 서울시 복지시설이면 모든 것이 그렇게 날짜가 정해졌기에 준용한다고 하면 어떻겠냐 내 얘기는 그 얘기인데…….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진두생 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서 하면 그렇게 합시다 하겠는데 진두생 의원한테 양해를 안 구하고 하니까…….
이복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1105호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심리검사 및 평가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학교생활 적응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연계서비스 지원 그밖에 서울시가 필요로 하여 추가한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금회 상정된 위탁동의안은 2009년 7월부터 동작아이존에 설치 운영된 사무로 정서 및 행동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개입을 통하여 아동들이 학교 및 가정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년간의 성공적인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작아이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