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05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 동안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익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충주 신도시 홍보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충주발전에 핵심 동력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핵심은 외지인 유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을 유치할려면 아파트 분양 전에 집중 홍보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특히 서충주 신도시 명칭은 별칭 개념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앞으로도 서충주 신도시 명칭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장님이 변동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책임을 지고 이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충주 신도시 홍보는 총괄적으로 홍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산에서 해당부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이라든가 도로표지판, 관광버스 광고,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버스주와의 협의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무추진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 데 이건 관광과 관련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의 홈페이지 관련은 기업들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또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서충주 신도시를 치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유치 쪽으로 해당부서에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정광고가 되겠습니다. 신문사 홍보는 총 17개사에 홍보를 하고 있는 데 매월 약 3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거에서 좀 저거가 된다고 하면 2달 정도 밖에 저희가 사용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면 시정홍보가 중단이 되는 사태가 날 것 같아서 이 점 감안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게 전액 삭감되는 걸로 올라 왔는 데요, 이건 6월이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감안 하셔서 우리 시정홍보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입니다. 충주 신도시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셨는 데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죠, 그러면 해 놓으면 내년까지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내년에 홍보비용이 예산을 세워 갖고 또 제출될 건가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홍보를 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내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전국체전에서 활용할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겨 두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배너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해 넘어 가면 또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네, 만약에 내년에 필요하다면 그래서 내년에도.

그건 돈은 어차피 내년에서 할 거면 따로 해야 되는 데 육교 현판이나 야립간판 같은 경우는 내년 계속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내년에도 쓸 수가 있는 데 전국체전 관련해서 일부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충주 신도시 명칭은 완전히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또 바뀌면 지금 거액이 들어가는 데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까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했는 데.

서충주 신도시 행정명칭은 어차피 절차를 밟아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별칭 같은 경우는 이미 전부 다 알려져 있고 이게 또 바뀐다고 그러면 외지인들의 혼란이 더 가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충주 신도시 명칭은 사수할 수 있도록,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신다고 할지라도 사수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정광고 관련해가지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 광고비라고 하셨는 데 실제로 홍보가 지면상으로 어떻게 나오는 데 이거 홍보비 쓰는 건가요?

주로 이건 도내 일간지라든가, 일간지 같은 경우는 하단에 각 시군별로 광고하는.

기사 말고 밑으로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야립간판이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데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 언론재단에서 해야지만 합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가장 통행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하고 중부고속도로.

그런데 과장님, 그거 아시나요? 여기 홍보관 시청에 와 있죠, 전광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그거 신규로 할려면 직선으로 500미터인가 떨어져야 되는 데.

이건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돼 있는 광고입니다.

우리 것만 바꾸는 거예요?

우리 판이 아니라 지금 고속도로 변에 많이 설치돼 있을 겁니다. 그게 언론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데 거기 다 광고비를 지출해 주는 겁니다.

광고비를 지출하고 우리 걸 싣는 다, 새로 탑을 세우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충주 신도시라는 지명은 바뀌지 않는 다 이거죠?

예, 별칭은 바뀌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사 9월 말까지 예산 편성하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적어도 저희가 올린거에 절반 정도는 해 주셔야지만 다음 추경까지는.

절반, 다음은 방송사는?

방송사도 그렇습니다.

절반?

가급적이면 전액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좋은 데 예산 형편상 어렵다 이러면 다음 번 추경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먼저 김영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46회 우륵문화제 행사는 1971년부터 악성 우륵을 비롯한 성현의 추모와 전통적인 향토문화 예술 계승발전을 위해서 45년간 해온 충주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제입니다. 충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충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중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향토문화 예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에 기여하고 2017년도 전국체전에 지역의 정통성을 가진 우륵문화제를 전국에 홍보하여 상생효과를 가지는 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올 해 제46회 우륵문화제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예총 충주지회에가 주최하고 우륵문화제 추진위원회에서 명현추모제 외 30개의 단위사업 및 체험전시홍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뒷 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에 앞서 충주지역 문화예술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고자 목계나루 아가씨, 다인철소, 목계뱃소리, 충주 마수리농요 등은 제46회 우륵문화제와 연계 추진하여 지역 예술문화 발전과 예술인들의 상생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하며 외부에 고 퀄러티 공연도 일부 유치와 문화 두레산업 관련 추진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가 필요합니다. 2015년도 우륵문화제 평가 때 개폐막식과 관련 볼거리 부족 건의의 따른 특색있는 행사를 올 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충주지역 활동 문화예술단체와 대학생, 군인 등 참여자를 확대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우륵문화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악성 우륵의 예술혼을 기리며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시키고 지금 각 지역마다 제천, 고령, 거창 등의 우륵의 출생지 등을 재조명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륵문화제가 충주의 대표적인 문화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총액 얼마로 행사했던 거죠?

2014년도에 4억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요?

2억 갖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2억인데 다시 나머지를 더 보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작년에 했던 거 하고 올 해 2억 추가된 내역 좀 볼 수 있을 까요?

여기에는 2억 하고 구분은 안 돼 있는 데 전체적으로 4억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지금 정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하고 이거하고 비교분석은 제가 못 해 놨습니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 건지?

자료가 되면 바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부의장님.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견 가운데 다시 올라 왔는 데 지금 5일간 예상을 해서 4억을 올려주신 거죠?

네.

그러면 2억 가지고 5일 동안 할 수 있나요?

작년에는 2억 갖고 4일 동안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사업,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전부 다 우륵문화제 기간 중에 삽입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약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운영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집행부가 이게 보조금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도 한 번 다뤘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집행부를 꾸렸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단지 지금 우륵문화제 마저도 이걸 계승발전하지 않으면 우리 충주시는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축제다운 축제가 다 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우륵문화제 까지도 이렇게 가면 문화, 예술, 관광 이 쪽에는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시장님 5번을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 어느 장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다 보니까 참 중간에 낀 집행부들이 힘든 것도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좀 소신을 가지고 시장께 말이에요,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아닙니다, 이건 됩니다.” 해서 좀 앞으로의 후배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고 이런 것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여러 가지로 애 쓰신거 아는 데 어떻든 지금 소명 잘 들었으니까 여기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우륵문화제를 무 자르듯이 자른다고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 상의할 테니까 그래 아시구요. 과장님께서도 좀 소신을 가지고 4억에 했으니까 4억에 꼭 맞춰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것을 왜 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며 충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다음 과장들한테 이게 전수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올 해 제46회 우륵문화제도 그 쪽에 회장단이 새로 꾸며졌기 때문에 저 하고 힘을 합쳐서 진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우륵문화제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입니다. 축제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산하고 같이 비해서 축제가 빛나는 건데, 왜냐하면 4억까지 하다가 반토막 났다는 건 그만큼 예총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예총 감독하는 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책임감도 있고 또 과에서도 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서 예산통과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데 과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저희가 회의를 해서 할 테니까 앞으로 예총을 좀 더 부정이 일어나지 않고 축제다운 축제 속에서 잘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교육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조왕주입니다. 평소 충주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 하시는 김영식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상상학교 운영비와 충주호수축제 민간대행사업 보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상학교입니다. 지난 해 약 4900여 명이 이용한 상상학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캠핑장 운영 등으로 자연스럽게 이용자들에 의해서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상학교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난 해까지 이용자들로부터 프로그램 이용 가능여부와 캠핑장 사용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상학교는 학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명성이 있는 사물놀이 몰개는 상상학교에서 훈련을 하며 인근 앙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로 싹 띄우는 지역문화 공동체 시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받아서 상상학교에서 앙성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비가 없는 상황에서 상상학교 유지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 결과 2개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4일 꿈꾸는 상상스쿨은 국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앙성초등학교에 22명을 대상으로 올 해 10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또한 2016년 지역스토리랩 운영사업으로서 국비 7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선정받았습니다. 오는 5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상상학교는 앞으로 자구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운영조례를 제정해 일부 체험프로그램과 캠핑장 등 유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현재의 충주어머니 상상학교 명칭을 변경하고 상상나라 연합 탈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활성화와 자구책 노력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상상학교가 기본적인 운영에 들어가 자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14회 충주 호수축제 민간대행사업비 보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탄금호 조정경기장과 중앙탑 공원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약 1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이번 호수축제는 무술축제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행사에 집중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최해 왔던 호수축제와는 규모와 기간, 행사내용 면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축제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지난 축제 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충주시민에게 자금심을 안겨줄 수 있고 많은 외지 관광객이 충주로 다녀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11억원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 4년전인가 5년전에 2억 5000인가 3억 들여서 용역을 해서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이용촉진 및 서비스 이걸 다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4년전인가 알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개별적으로 사업에 의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충주시 전체 교통에 대해서 그 때 우리 3층 대회의실에서 사람 많이 모아놓고 용역결과부터 교통대 교수부터 패널 한 7명 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이 2012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외에는 대중교통.

그런데 그건 돈도 엄청 들여서 용역했는 데 사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의 용역사항을 제가 보니까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노선체계 개편이라든지 시내버스 운영에 관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이렇게 자꾸 하기만 하면 뭐해요,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중교통 용역사업은 기초적인 용역결과물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 있잖아요, 전체가.

예, 그 기간 안에 자료는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계획이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은 실행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과장님, 그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분석해 갖고 하면 되는 거지 자꾸 용역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용역은 실행용역인데 사실 저희들이 보니까 시행할 여건이 성숙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실행하지 못한 사업비 조금 일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 지금 현재 보고드린 용역사업은 별개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이렇게 신도시 홍보라고 했는 데 서충주를 그러면 전 우리 과마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구요.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홍보실에서도 하고 그러면 전부 예산을 따로 따로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공보관실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공보관실 설명은 소관별로 홍보를 실시해야지만 홍보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버스 관련한 분야를 활용해서 홍보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한군데 모아서 집중을 시켜 갖고 체계적으로 해야지 무슨 과에는 시내버스, 어디는 뭐, 기업도시에도 기업도시대로, 이게 이래서 집중이 안 되고 서로 나중에 잘 안 되면 서로 떠 넘길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회사와 저희들이 관리감독 하다 보니까 업무추진하는 데 좀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아주 잘 돼 있죠?

잘 돼 있는 곳도 있고 좀 미비한 점도 많습니다.

이제 아침에 나도 봤는 데 굳이 홍보물을 시내버스에 안 붙혀도 거기 다 있는 데 홍보물을 또 거기에 붙인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한 번 과장님 제대로 둘러 보셨어요?

예.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데 또 거기 벽면에 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수단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설시장 앞에 노인분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은 기계를 활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며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산건위에서 삭감된 예산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65쪽에 있는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 지난 해 사과축제, 밤축제, 고구마축제, 와유바유축제를 모두 통합을 해서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축제를 추진하면서 평가결과 가장 큰 보완사항으로 첫 번째, 축제시기가 너무 늦다,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두 번째, 축제기간이 너무 짧다, 이틀은 외지인들이 참여기간이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농민단체 중심에서 농업인단체 모두가 참여하고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축제시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주 정도 앞당기고 축제기간 지난 해는 2일에서 올 해는 3일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축제예산을 1억 5000만 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5000만 원은 기간연장에 따른 부스 설치 임차료 증가하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수도권에 농산물 직거래를 자매결연하고 있는 데 이 자매결연 도시민을 초청하는 버스임차료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간연장에 따른 문화 공연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행사비 증액이 되고 축제기간 중에 시식비라든지 참여단체 지원금 등 추가 소요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된 것이며 농산물 통합축제가 금년부터라도 농업인들에게 소득증대는 물론, 충주의 우수농산물이 외지인들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고 축제가 내실있게 발전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5000만 원 정도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6쪽에 복숭아선별기 지원입니다. 복숭아선별기 지원에 4억원을 계상한 것은 동충주농협, 주덕농협에서 현재 집하선별장을 전축 중에 있습니다. 주덕농협은 신니면에 부지를 매입하고 성토해서 설계를 마친 상태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착공하면 늦어도 7월 말 까지는 건축공사를 할 계획이며 동충주농협은 엄정면과 소태면 중간지점인 엄정면 논강리 건축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집하선별장 건축이 준공되더라도 건물 내에 선별기 설치가 안 되면 또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복숭아 수확기 이전에 선별기 설치가 안되면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선별기는 기종에 따라 기능에 따라 가격 또한 다양합니다. 최소한 무게단위, 크기단위, 당도단위로 선별돼야 하는 기종으로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선별기는 크기와 무게는 물론, 비파괴당도, 비닐포장을 할 수 있는 선별기로 견적을 받아본 결과 대 당 4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주덕농협, 동충주농협에 각각 2억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협 자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물준공과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268쪽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충주농협에 간이선별장에 선별기의 세척설비, 포장설비를 교체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3260만 원, 도비 4000만 원이 지원되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9260만 원을 포함해 2억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이 소요되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로 추진됩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공동선별, 공동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직에 국도비 지원자격이 주어지며 우리 시는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사업단 체제로 평가를 받아 국도비 지원대상으로 충주농협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선별기는 2007년도 구입한 것으로 구형이며 노후돼서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동충주농협이나 주덕농협은 공동선별시설이 없어 시비로만 지원하게 되며 앞으로 지원자격이 이거처럼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충주시에 사과농가, 복숭아농가가 공동선별을 통해 복숭아 수확기 이전에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이호영입니다. 과장님, 건축비도 1억 500이 내려가는 데 건축비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건축비도 일부 지원했습니다, 집하선별장.

복숭아 선별장에서 선별 저기만 해주라고 우리가 한 건데 굳이 건축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 건축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어요?

그거도 농산물유통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협 자산 아닙니까? 건축은 하고 우리가 복숭아선별기까지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충주시의 사과농가, 복숭아농가들이 공동집하 선별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 농협 처음 입사하면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남으면 후생하지 농민들한테 되돌려 준다고 생각을 안 하는 데.

그 문제와 이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축비는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선별기입니다, 지난 번에.

건축비까지 다 대 주면서 무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돼서 16쪽에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를 하는 데 그동안에 우리 충주시는 축제가 아주 너무 많았다, 그래서 이걸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통합하는 것 같은 데요, 지금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하게 되면 축제가 몇 가지 축제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난 해 통합을 해서 처음 개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축제, 밤축제, 고구마축제, 농업기술센터 주관하던 와유바유축제 4가지 축제를 통합해서 처음 개최를 해 봤습니다. 작년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틀간 해 봤더니 너무 춥다, 그래서 시기를 좀 앞 당겨서 하자는 게 평가결과 나왔던 내용이고, 두 번째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축제하는 줄 아는 데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올 해는 2주정도 앞당기고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기간도 연장하고.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건 핵심은 두가지네요, 기일을 좀 앞당긴거고 기간을 좀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됐다 그거죠?

예, 그래서 외지인을 초청하면 우리 현재 읍면동에서 자매결연을 했던 단체를 우리가 관광버스를 임차를 해서.

예, 그 다음에 복숭아선별기는 4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2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2억씩이니까 50%씩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 지금 4억 4200만 원에 보조가 60%라서 국비가 30%, 도비가 되는 데 이 사업비의 국비 30%는 어떻게 확보가 됐습니까?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저희들이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그 평가결과해서 교체시설비를 지원받는 겁니다. 그 앞 페이지에 있는 동충주농협이라든지 주덕농협은 현재 공동선별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앞으로 동충주농협이나 주덕농협 같은 경우도 이런 평가를 받으면 국도비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선별조직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시비로만 지원을 해줘야 되고 주덕, 충주농협처럼 기 공동선별조직이 있는 데는 가능합니다. 평가결과 국도비 선정 지원대상자로 됐습니다.

예, 이 국비 30% 확보는 시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 쪽에서 교부금 비슷하게 내려온 거예요?

교부금은 아니구요, 평가결과에, 저희들이 평가자료를 내서 같이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선정돼서 온 겁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그러면 보조 60%하고 자부담 40%해서 이게 농민들한테 필요할텐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사무적인 외쪽을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보완사업입니다. 우량건전육묘 안전생산을 위한 못자리뱅크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기 설치된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비닐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자담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못자리뱅크 이용자는 주로 소농가, 영세농가, 부녀농가가 이용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3개소한 180농가가 여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못자리뱅크가 14개소 중 2015년도 5개소를 지원하여 보수하였고 금년도에 3개소를 소태, 주덕, 대소원에 위치한 뱅크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육묘상자 가격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3년 연속 2800원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못자리용 육묘생산 방법과 재료 등 여러 가지 생산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가격을 비교해서는 이웃 시와 싸다, 비싸다 이걸 조금 가름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같은 경우에는 25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에서 상토를 작년에도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면 지원하였고 저희 시에서는 3780만 원 정도에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육묘생산 공급을 위해 노후된 못자리뱅크 생산 보완사업은 금년도가 일몰사업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에 좀 어렵겠지만 농가를 위해서 반영되도록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지주목 지원사업입니다. 인삼지주목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 경작자 60농가가 110헥타 정도를 경작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 20헥타 정도에서 우선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인삼이 지금 타작물에 비해서 고소득 작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영세농도 이제 점차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농가에 일부를 지원해서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주목은 연수가 오래된 목재지주목을 재활용시 재해시에 매수 취약하여 재난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이 또 태풍이나 눈이 많이 왔을 적에 매년 증가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철재지주목을 사용할시에는 재난피해시 그것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벌써부터 인삼지주목 및 차광막 등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삼농가에 처음 시작하는 그런 지주목 사업을 일부 지원하여 농가소득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선처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삼농가에 그동안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예, 저희는 없었고 농기계 일부만 조금 해줬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서에 보니까 279페이지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또 반환금이 있어요, 이 반환금액은 왜 반납시켰나요, 인삼농가에 지원사업이 없다고 들었는 데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반환하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저희들이 이 항목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신청할 때 그건 농가들이 신청하지 않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하는 건 지주목을 많이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화사업하고 농기계지원하고 지력증진제 지원, 지원이 되고 있었네요?

그건 일부인데.

그러니까 이 항목으로만 처음 지원이지 다른 항목으로는 지원을 했다는 얘기시죠?

예, 그건 일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삼지주목 지원을 몇 농가를 지원해줬어요?

지금 한 20헥타 정도 되는 데요, 한 3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인삼농가 대규모 같은 데 규모가 안돼요?

대규모로 짓는 분이 있고 지금 신규로 심는 분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는 걸로.

어디 어디 지원되는 건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관내에 한 주로 하고 있는 주덕 또 대소원 이 쪽에 심기 때문에 대체작물하는 데 우선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못자리뱅크는 무슨 시군인가 한 번 봤어요, 2800원인가 묶었다고 신문에 잘했다고 놨던데 다른데는 2300원까지 하는 데가 있는 데.

예,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음성같은 경우를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상토라든가 이런 걸 못자리뱅크하는 사업자에게 전량을 지원하고 저희들은 한 1/3정도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토양 필요한 자재를 우리가 지원했을 적에는 가격을 더 다운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자리뱅크 이번에 지원해 주면 2300원 해주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이런 걸 지원하고 상토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가격을 하여 간 절충을 해서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렸도 되겠나요, 과장님?

예.

이호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 데 못자리뱅크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보충설명을 이호영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 데 타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사실 비싸야 2300원, 25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결론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적게 집행함으로서 뱅크 값이 인상됐다고 하는 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타시군에 비율에 맞춰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타시군에 지원되는 사례나 이런 걸 세밀히 검토해서 최저가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 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안문환입니다. 먼저 김영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소명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345쪽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유학기제 시범농장육성 시범사업 90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에는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을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4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가족단위나 20명 안팎의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간체험을 갖추고 있어 금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에 다양한 농촌체험활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40명 이상 교육을 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장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씩 3개소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농장은 13개소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을 교육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과수연구과 추경예산안 소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과장님, 지금 자유학기제가 충주시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게 무척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학기제 해서 계속 그런 쪽으로 공급해 주다 보면 시내에서, 그러니까 농장도 개인사업을 하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자유학기제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체험할 수 있는 그런데도 자유학기제를 위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신청이 충주시로 쇄도를 할 경우 농촌이기 때문에 해되고 또 시내에 있는 다른 일반 체험관 같은 이런데서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그런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예, 맞습니다. 자유학기제를 꼭 농업분야에서만 와서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교육청 남부지청 그리고 재경추진위 모임에 까서 가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해 보니까 물론, 기업체 일반 전시박물관 쪽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농업 쪽으로 체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한 239개소가 되는 데 저희들 현재 중학생만 대상으로 농촌체험 자유학기제를 농가에서 운영하구요, 그리고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농가에서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동량에 체험교육관에서 2000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13개소로는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충주가 13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구대비 충주 13개소면 많다라는 생각은 안 드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8년부터 농촌체험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많다고 느껴지지만 금년부터 자유학기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1 정성용 위원입니다. 제목이 자유학기제 시범농장이라서 교육적인 분야, 이런 쪽으로 오해되어지는 것 같은 데 실제로 전형적인 농촌이 생산만 하는 것에서 관광형태 6차 산업 저기인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긍극적인 목표는 6차산업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입니다. 자유학기제를 농촌체험 쪽으로 우리 시는 시작하는 것 같은 데요, 이게 자유학기제라는 게 청소년들한테 진로체험, 직장체험, 앞으로 자기가 진로를 어떻게 할건가, 자기주도형 이런건데 자기 진로체험이 물론, 나중에 진로를 농촌으로 가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 데 조금 아쉬운건 이 부분은 우리 과수연구과에서 하니까 앞으로 좀 늘리겠다고 하는 데 우리 충주시에는 지금 자유학기제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건가요?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저희들이 2007년부터 농촌체험농장을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유학기제 지정된 농장이 저희가 13개소라고 했는 데 이건 저희들이 기준을 두고 만든 것이 아니라 충주 도교육지청하고 저희들하고 작년말에 심사기준을 둬서 이 농장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농장인가 심사를 해서 13개소를 지정해준 농장입니다.

과장님한테만 한 한게 아니고 이 자유학기제라는 의미가 아이들한테 진로탐색, 앞으로 진로에 대한 선택, 그래서 미리 체험해 보고 공부로부터 해방시켜 주면서 하는 건데 외국에서는 정규교육 과정 외에 1년을 더 한다거나 이런건데 우리나라는 6학기, 몇 학기 중에 중학교 같으면 6학기 중에 1학기를 이런데로 보내고 이런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만 시범적으로 먼저 하게 되는 데 사실은 이건 전방위적으로 기업체험도 해야 되고 교육체험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성공을 해야 다른 부분으로도 확대가 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촌 쪽으로는 한다는 건 조금 아쉬움도 사실 있거든요. 아이들이 나중에 진로를 농촌으로만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게 사업대상이 미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는 보면 중학교, 초등학교 수련회, 가족, 소비자단체 이렇게 했는 데 대상은 미정 해놓고 예산은 세워 놨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현재 45개소를 운영했는 데 그 중에 13개소가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농장으로 키워가는 농장들이.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사업예산을 9000만 원인가요, 90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사업대상이 누구고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얼마간을 하고 이런게 나와야 되는 데 일단 볼 때 사업대상도 미정이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나서 한건가, 그런 의문도 사실은 좀 들어요.

예, 저희들이 농장별 권역별로 프로그램은 다 현재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클러스 이상 교육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부족한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권정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처음 시행부터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너도나도 이렇게 시에서 나오는 돈 보조금을 받고 싶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대상 아동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명자료 26페이지, 예산안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충주천 생태하천복원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충주천생태하천 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5000만 원을 가지고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나 전문가, 시민, 학생들 참여를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조사하고 또 지금 수생태계가 지금 잘 되고 있나, 그런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량이 책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수목전정이나 잡초제거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지침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보조사업에 사후관리라고 해가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 제5장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북도하고 원주지방청을 경유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준공한 후 5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하고 주민 만족도 조사 또 아울러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예산안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및 용교생태공원 전시물 제작 및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 지원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세출과목은 댐주변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을 요구했는 데 이번에 5000만 원은 상임위에서 확보되고 감액이 4000만 원 됐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관리단에서 사업비가 100% 내시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개관 7년차를 맞이하여 메인 전시관 전시물을 보완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체험관과 용교생태공원을 연계한 생태조형물 및 체험공간을 마련해서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아동친화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전시물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문객이 식상함을 느끼고 있어 문제점으로 항상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시패널 일부 정비하고 야외공간에 조형물 정비, 잠자리 모형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태체험관 전시물 설치하는 거요, 이걸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중원문화재단으로 바로 사업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지출과목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게 어렵습니다.

예, 직접 시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어디 수자원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했나요?

예, 댐지원주변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자원본부에서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어디에 있나요?

세입예산.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나요, 9000만 원?

예, 1억이 돼 있습니다.

수입으로 들어와 있다구요?

예, 내부거래지출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 데 여기 세입예산에는 8000만 원만 대한 것만 들어와 있고 9000에 대한 것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명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예결위원장님과 8분의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명자료 12쪽 서충주 신도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1식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기업도시와 메가폴리스와 링크기능을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서충주 신도시 홍보하면서 홍보관실이나 교통과 예산을 중복적으로 세우나 해서 그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못드린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 자리까지 안 왔는 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버스홍보나 그런 거는 일반적인 홍보인데 저희들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특성상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하는 그런 장으로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게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는 저희 과에서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첨단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기업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하고 메가폴리스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정보나 의견소통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예로 요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기업도시와 첨단산업단지에 공동주택이 14개소에 1만 52세대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일부 시행사가 승인이 지금 취소된 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해서 포기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는 건데 항간에는 지금 과잉물량이 폭증이 돼가지고 포기하고 나갔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홍보할려면 개별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민한테 줄려면 방법은 홈페이지 뿐이고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정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렇게 함으로서 인구증가 유입하는 데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하고자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저희 서충주 신도시가 활성화 되고 인구 1만 명 유입에 기초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필히 반영되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홍보담당관 소관 서충주 신도시 홍보 등 17건 13억 167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생태체험관 운영 1건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2건 204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지원 1건 5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지원 1건 50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