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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영찬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2

이영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어제 보류되었던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5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입안(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5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당왕동 243번지 일원에 총면적 10만 639㎡ 부지 중 공동주택부지 6만 9539㎡를 조성하여 총 1764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제안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봄날에 외 1개사, 시공예정사는 쌍용건설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건은 주거지역 미반영분과 기반시설의 일부 조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지난 2009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가구 및 획지 부분에 대한 주거지역 미반영분과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국지도로 일부구간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계획으로 지난 1월 26일 주민제안서가 접수되었고 2월 29일 제안서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3월 21일 입안신청서가 접수되어 3월 22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 공고 및 관련 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까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며 2016년 하반기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분양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사업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사업대상지 북측은 국도 38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동측에는 비봉산, 남측으로는 시립도서관과 쌍용·주은청설아파트가 인접하고 있어 개발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아래 도면은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입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 일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회에는 주거지역 미반영분 1228㎡와 기반시설 조정분 906㎡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공동주택 용지는 69.1%이며 기이 조성된 부분을 제외한 진입도로, 수변공원 등 기반시설 용지는 28.7%로 계획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 후 우리 시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5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시 당왕동 243번지 일원(당왕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동주택용지 5블럭)에 대한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금회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 내 4134㎡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공동주택부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조정에 어린이공원 부지는 4789㎡에서 746㎡가 감소된 4043㎡로, 완충녹지 및 도로부지는 1만 1912㎡에서 743㎡ 검토보고서가 감소된 1만 1169㎡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우리 시 당왕동 243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 조정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부의장님.

황진택위원

여러 번 얘기가 중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주요변경 내용이 공원이나 도로, 녹지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더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사업이 접수될 당시에 도시계획조례나 국회법이 정한 용적률을 완화해서 공원이나 녹지부분 살려놓으면 주택 수는 증가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녹지나 공원부지를 줄여서 주거지역을 늘리려고 하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에요. 일방적으로 사업자 도와주기예요. 그전에도 충분히 우리가 국회법에서 정한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면,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으로 해서 녹지나 공원부지를 줄이고 주택부분을 늘린다. 이게 안성시 정책이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진호

이진호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이진호입니다. 저희가 이 5블럭이 당초에 기반시설이 좀 많이 잡혀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접 4블록 이런 데는 전부 다 27%로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잡혔느냐, 이의제기를 했던 건데 법적인 사항은 우리가 25%까지 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도 우리가 28%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업체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과도하게 제한했던 것을 좀 풀어준다, 이게 이런 것입니다.

황진택위원

이게 유사한 예로 공도 승두리 택지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부지를 다른 데보다 많이 잡아서 부담을 많이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것도 완화해 준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성시의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때그때마다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냥 처음부터 풀어서 그렇게 해 주든지. 처음에 사업자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가 중간에 제안이 들어오면 그때 당시 고쳐서 개선해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입장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결코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무조건 사업자한테 혜택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성시 공동주택 해서 문제된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KCC 벽산이나 다른 아파트 하수관거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와서 그분들이 그만큼 분양가가 싸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계획이라는 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틀은 유지를 해야 하는 사항에서 일부가 변경되는 것이지 이것 누가 봐도 처음에 그렇게 많이 잡아준 게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공원이나 도로 이런 부분만 올려준다, 맞지 않는 거죠. 시장님이 늘 강조한 대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성장이 없는 시대에 최고 저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때 당시 왜 그걸 못 했냐 이거죠. 다 그때그때 시간 때우기식으로, 땜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 누가 봐도, 물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저 사업자를 도와주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위여부를 떠나서. 왜 일을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사업자를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업자를 도와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면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6개 블록이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률이 27.5%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 이 블록은 보니까 총 36.1%로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보니 너무 기반시설 부담률이 크니까 여기에서 낮춰주는 차원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먼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잡아놨는데 그걸 일찍부터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개설을 했다면 이분들한테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쓸 터이니까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용이동이나 배다리저수지 쪽, 비전동에 가보면 평택하고 안성하고 비근해도 눈에 보여요. 거기 보세요. 가보셨죠? 도로 자체가 거기는 6차선, 8차선으로 계획을 다 하고 안성은 고작 해야 왕복 4차선에 양쪽에 차대면 2차선도 안 되는 그런 도시계획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 이유도 그것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옆이니까 거기 가서 보고 좋으니까 거기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크게 넓히는 것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역도 달라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는 차량 위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도 바꾸어서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개설이 돼야 한다고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전에 사업 시행을 하는 과정을 지금 쭉 사용을 하면서 보면 지금 신설로 하는 과정에서는 인도나 공원이나 이런 게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해 놔야 해요.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편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기왕 우리 용도지역할 때 공원이다, 인도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전혀 생활불편이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가만 있어봐. 수정할 사항 있으세요? 부의장님, 수정할 사항이.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세요? 그러면 원안가결해도 되겠죠?

황진택위원

네.
정아

이정아주무관

이것은 의견제출 부분이라서요. 나눠드릴까요?

이영찬위원장

네. 줘요. 다 드렸어요?
정아

이정아주무관

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청취가 없어서 배부해 드린 의견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의견 내실 사항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당왕지구 5블럭 공동주택부지 도시관리계획변경(지구단위계획) 입안(안)]을 작성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호 도시계획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안성시 경관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및 제24조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조문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1장 총칙과 7쪽 제4장 경관협정까지는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제5장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3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시설에 대한 심의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제1호, 제2호, 제3호는 도로, 철도시설, 도시철도시설로써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제4호는 하천시설로 총공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 제5호는 그 밖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써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제1호 “경관지구의 건축물로 3층 이상 건축물”, 제2호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제3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써 연 면적 2000㎡ 이상 건축물”입니다. 제2항으로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제3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6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은 경관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조례하는 사항”, 제2호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3호 “별표 2의 시설물의 설치사업”,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27조에서 제36조까지는 기존 조례상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안성시 경관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질의하세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지금 여기에 맞는 게 없네. 300억, 500억.

이영찬위원장

있으세요?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죠? 질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법령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신원주·황진택 의원공동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6년 3월 21일부터 3월 26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설정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시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 노사정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이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일반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종합적인 택시발전에 대해 심의·의결하기 위한 안성시택시정책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성시택시정책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무와 간사의 역할, 회의진행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장기계획에 따른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지원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적절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하여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7쪽까지는 관계법령 발췌서 및 타 시·군 재정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9일 황진택 의원, 신원주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흥열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고 하세요. 거기에서 하시면 돼요.
흥열

최흥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흥열입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 “안성시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안성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또 두 번째 내용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촉·해제에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제2항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제3항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4항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상 4가지 항목을 구분하여 보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좀 더 나은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그렇게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별 의견 없으세요?

황진택위원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고 하시니까 변경을 할게요.
홍열

최홍열교통정책과장

네.

이영찬위원장

다른 건 없으시죠?
홍열

최홍열교통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의 제10조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과 최흥열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여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 관련 조항 개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상위법과 불일치조항 정리,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건축업무 담당과장을 건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10조 및 제11조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는 원활한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 중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의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5조는 건축과장이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위원회 간사를 건축 관련 업무과장에서 심의 소관 부서의 건축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서기를 해당 업무담당에서 심의건축업무 담당주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 및 제23조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10쪽에 제24조, 제36조는 상위법령 위임조항 관련 내용이 삭제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1쪽 제37조제1항 단서조항 삭제는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4항은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위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m 이상 띄우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제39조는 법령 개정에 따라 500㎡ 이하인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5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12쪽 건축조례 별표 3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안성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나’목, ‘다’목 및 ‘라’목의 대상건축물 건축기준을 기존 3m 이상에서 법령에서 정한 최소 기준인 1.5m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이고 ‘마’목 연립주택은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다세대주택은 2m 이상에서 1m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건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제11조에 보면 20명 이상으로 심의위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병석입니다.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25명인데 줄어드는 거다? 지금 우리가 3m에서 1.5m로 줄어들 때에는 건축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건폐율이.
병석

이병석건축과장

건축면적이나 아니면 건축물 짓는데 인접되어서 띄우는 거리가 아무래도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늘어날 수가 있죠.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안전도시국장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수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지 서식 중 제3호 서식안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입법사전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의 신청인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기재 정비하여 개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특별한 질의 없으시죠? 질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의 별지서식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사전예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유승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덕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기에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찬위원장

유승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별다른 질의 없으시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안성시장제출)(계속)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세요?

조성숙위원

저는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어제 다 했잖아.

이영찬위원장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5일부터 27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