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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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1차에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노후 강우량계 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도비를 확보해서 9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2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8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재난상황실 의자가 노후 되어서 이번에 30를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요소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서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폭염 극복을 위하여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수상 안전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슈트잠수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방독면 구입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번에 4,400만원을 포함해서 5,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돈으로 약1,200개 정도 방독면을 구입해서 우리 지역에 민방위 대원들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이것은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는 총사업비가 9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설비 진월 선소1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 선소지구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5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공사비 일부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돈으로 이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단부에 삼익아파트 앞 안전시설 정비공사 2,700만원 올렸습니다. 이 사업비는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도로 하고 칠성아파트 사이의 도로 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낮고 철제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너무 녹슬고 노후가 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모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본예산이 59억 6,700인데 이 금액 가지고 물량수하가 힘들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비가 99억 6,700만원인데 거기 총사업비가 국비 50%, 시비 50% 되어 있습니다. 해서 연차사업이 되어서 국비확보가 되는대로 시비도 부담해서 공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왕이면 본예산 할 때 조금 더 요구를 하셔야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시비를 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추경에 한 것입니까?

그럼 배수펌프장 1개소에 기계가 몇 대 정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자연재난팀장

입니다. 3대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집중폭우가 쏟아져도 배수펌핑 할 용량이 충분한 것입니까?

길신

탁길신자연재난팀장

예, 충분하다고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진월 선소 재해위험 정비사업에서 지금 공사비 2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무슨 보상비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현재 거기 무접섬하고 주변의 편입 토지를 주택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상비가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고 공사를 하면서 일부 도로를 선형을 개량했습니다. 해서 공사비가 약간 높아져서 이번에 2억 원만 편성해 주시면 그 공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토지수용재개는 끝난 건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4월 25일 도에서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때 아마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안전총괄과는 세출에 보니까 15억 4,800정도 되었네요? 이번 추경에요? 세입은 5,000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물론 세출의 주요내용이 보니까 도월 재해위험지구에서 10억이네요?

지금 이제 추경을 이번에 하시게 되면 주로 수혜자들이 물론 시민이겠지만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을 때 수입 폭이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주로 시민들이 많이 수요 폭이 됩니다. 민방위 장비구비라든지 물놀이운영이라든지 또 재해위험지구는 주변이 안전 때문에 빨리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수혜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방독면은 구입을 하게 되면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내용연수는 10년인데 저희들이 10년 이상 보관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총수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내구연수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몇 개나 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현재 1,2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구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몇 프로 소유하게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금 민방위 대원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규정상 80% 정도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4,0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50% 정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민간인이 사가지고 있는 집은 거의 없을 것이 아니에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집에서 소지를 해야 되는데 분실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회관에 좀 종합해서 단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강우량계가 있는데 우리시에는 강우량계가 몇 개,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관내 고루 설치되어 있는데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는 강우량계가 있고 또 다른 시설도 있는가요? 풍향계나 그런 것이 다 같이 있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에 강우량과 연계해서 안내방송 이런 방송까지 포함해서 그런 시스템에 연계되어서 있습니다. 시설은 91개소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안전총괄 부분은 사실은 대비를 미리 해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필요한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좀 더 타시군, 국내뿐만 아니고 잘 좀 예견하시고 많은 정보를 가지시고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선소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거기에 보상은 다 협의되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금 무접섬은 협의가 다 안 되고 수용재결 올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기가 아직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삼익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로 그 난간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난간을 넘어 다니던 사람들이 칠성아파트를 넘어 다니는데 물론 끼어도 다니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폴짝 뛰어서 가면 차가 오는데. 또 차가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할 때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요. 가로로 세워놓지 말고 세로로 세워놓으면 타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 아닌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50cm 정도 이렇게 낮았는데 이번에 설치할 때 높여가지고.

수화

진수화위원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 것은 세로로 놓으면 밟고 올라가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설계를 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입니다.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는 물놀이 시설에 얼마쯤 예산이 들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작년에 2,5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올해 똑같이 2,500만원 드는 거예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물론 더 올리면 좋겠지만 작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게 매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매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올리고.

한국

최한국위원장

시민들의 요구가 자꾸 있으면 매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구적인 물놀이시설을 하나 만든다든지 혹시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공원이나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시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게 용역을 주시는 거지요?

용역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시설이 고무로 되어 가지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 기간은 며칠 동안 하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작년에 이틀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틀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물놀이 시설을 이틀을 한다고 하면서 돈이 2,500만 원씩 든다고 그러면 큰 낭비가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물론 그런 쪽도 있지만.

한국

최한국위원장

아무리 폭염이 와도 이틀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틀 어린이들 물놀이 하려고 돈을 2,5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게 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사실 이게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은 아니고 다른 산업도시들도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비교가 되어서.

한국

최한국위원장

행사는 좋지만 돈이 너무 1회성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따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산을 축소하고 그런 방법은 있는 것인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사실 축소하면 그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고 예산이 줄어들면 하기가 힘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물놀이 시설이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언제쯤 되나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아주 오래 걸릴 것입니다. 땅을 사서 시설까지 하려면 아주 오래 걸려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넣고 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물놀이시설, 놀이시설이지요. 이 앞에 광장에서 했던. 그래서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지금 하게 되면 작년에 1회, 올해가 2회. 계속 연속사업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작년에 좀 해 보니까 반응이 좀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혹서기 때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놀이 시설이 작년에도 반응이 좋은 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성으로 단 이틀을 하신다고 했어요?

이틀에 2,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우리시 직원 분들이 다 가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니고.

성희

김성희위원

좀 종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벤트 회사에서 그 시설을 갖춰주면 우리시에 계신 분들이 거의 뒷정리까지 다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작년에. 과연 이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장님이 임기가 끝나도 계속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2,500 들여 가지고 하자 그러면 내년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물놀이 시설을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물놀이 장이라고 성황근린공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느 한곳에 기동성이 요즘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든지.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예산이 아깝고 또 우리 시청 관계자분들도 행정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서 해야 되는가. 어느 행사든지 보면 정말 우리 시청에서 개입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물놀이시설을 하게 되면 2,500이면 2,500만원에 대한 계약을 하셔서 거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 이벤트회사에서 2,500 들여서 주고 또 부대는 전부 시청 공무원들이 가서 뒷정리를 다 하고. 그것은 맞지 않아요. 2,500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한도 내에. 예를 들어서 2,500이 부족하다 하면 그것까지 다 세우세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못해 물놀이시설 그런데 까지 직원들이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는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서 494페이지 보니까 기금전출금 2억이 있네요? 주요내용이 무엇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우리시 지방세 3년 평균에서 10% 이상을 세워야 되고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중앙평가위에도 저희들이 100% 이상 세우면 가점을 받고 또 이 기금으로 해서 이번 여름 우수기 때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웠는데 규정에 약간 미달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문양오위원

2억 이번에 추경에서 하게 되면 퍼센트로 보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105%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5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1억 5,866만 7,000원이며 증액된 228억 9,6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사봉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비로 2억 2,899만 5,000원, 섬진강끝뜰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비로 2억 425만 2,000원, 권역별 농촌종합개발 신규 창조적 마을만들기 발굴 및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현장포럼 사업비로 국비 1,500만원을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조합은 자부담금 1억원, 봉강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광양읍 월파마을 안길포장공사 외 17개 사업에 대해서 5억 9,81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04쪽 가운데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사업비로 도비보조금이 최종 교부 결정되어 도비, 시비 각각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사항 해결, 긴급보수를 위한 농로 시설유지보수비로 1억원,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비로 전남도로부터 도비가 확정 교부결정 되어서 광양읍 계곡마을 농수로 정비공사비 외 6건에 대해서 도비 1억 4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옥진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7,560만원입니다. 광양 계곡저수지 수변 개발 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로 광양읍 신두제와 골약동 황금제에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비로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 하천 긴급정비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국비 6,000만원, 소하천 상사업비로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입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 확포장사업비 보상비 5억원, 농어촌도로 204호선, 가길마을 확포장 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3억 7,500만원, 다음 농어촌도로 204호선 하천리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1억 원, 군도 11호선 광양~구례 간 확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 용역비 6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광양 종합운전 면허시험장 진출입로 교량설치공사비 도비 3억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원. 신덕지구 구역사~신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국비 교부에 따른 시비분담금 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광로 2-7호선 확장공사 편입토지 보상비 1억 2,000만원, 금강아파트에서 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2-27호선 공사비 및 감리비로 20억원,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소로 2-255호선 개설공사비로 1억 5,000만원. 태인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에 따른 조성공사비 4,000만원. 다음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사용 집행 반환금으로 총 45개 사업에 4,9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 보시면 국사봉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농어촌공사 위수탁 잔액이 있지요?

섬진강끝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어촌공사 위수탁 잔액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당초에는 2013년도까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 잔액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반납한 금액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저희시로 반납한 금액이라는 그 말씀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당초에는 위수탁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은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위탁을 안주지요? 직접 하시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13년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공사 마무리된 후로는 직접 하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직접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습니까? 직접 하니까 좀 낫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일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좀 피곤하시기는 하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도움은 되지요? 우리시 예산에?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유익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옥곡 묵백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억인데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부담이?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 단지 내 도로 포장을 하는데 전체 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4억은 지난번에 확보가 되었고 1억은 조합원에서 부담하는 그 금액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4억을 예산을 주었을 때 저희들이 요구한 여건을 다 갖추었을 때 그 여건이 다 갖추어졌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그때 지적사항이 10가지가 되는데요, 9가지는 안전진단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포함해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를 좀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1억이 조합원들이 500만원씩 걷어서 하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1억이라는 돈을 조합원들이 조합 측을 믿지 못하겠다,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라 해 가지고 시로 1억을 줬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1억 중에서 저희들이 7,000만원 들어오고요. 4월 말까지 3,000만원을 납입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반조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3분의 2 이상이 집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확보가 되었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집을 짓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별도로 촉구를 할 일이 아니고 그때 우리가 요구했을 때 그 사항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사항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예산이 끝나면 중단되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위를 우리가 해서 마무리를 정말로 완벽하게 해야 돼요. 집행부한테 우리가 또 요구를 했고. 그런데 그 마무리를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것인데 어찌됐든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 새로 사업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3분의 2이상 집을 지을 것을 촉구하겠다,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도 여러 번 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단지 내 도로들이 토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기가 되면 여러 가지 유실문제도 있고 상당히 재해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우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처음에 지정한 것이 잘못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시 예산을 다른 것이 다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사람도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기반조성이 안 되었어요. 흙이 좀 허물어져도 다칠 위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시한 그 여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4억을 쓰는 것이 맞아요. 거기서 요구를 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7가지가 갖추어졌고 한두 가지가 안 갖추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문제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 놨을 때 집을 짓지 않고 그대로 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너무 말썽이 많아가지고 살기 싫다, 그리고 벌써 다른 쪽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얼마나 또 낭비가 됩니까? 그래서 그 여건이 다 갖추어지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다른 전원마을지구도 단지 내 도로라 할지 배수로라 할지 그런 부분들을 갖추어놔야지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피해가 확산이 안 되지...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묵백지구 때문에 우리 광양시 전원마을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 마을을 손댔으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광양시의원들이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 특위까지 해서 시간낭비, 예산낭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10가지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이라 할지 문화재 지표조사 부분이라 할지 해수문제라 할지 그런 것 다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을 3분의 2 이상 건립을 한 다음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3분의 2 이상이 다 건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야 그것을 해 주겠다, 그리고 여건이 또 그렇게 되어야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4억이라는 예산은 그냥 써서는 안 돼요. 개인자본이 1억 들어왔다고 해서 그분들 500만원씩 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4억이라는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 매칭 되었다고 해서 4억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니까 그 여건이 충족되었을 때 써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해 주시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503쪽 밑에 보시면 해안도로 애기동백 식재 공사가 있어요. 3,000만원. 이게 무엇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해안도로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을 준공을 해서 우리시로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만 저희 시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월~광영 간 사토를 받아가지고 공사비를 절감을 해서 해 놨는데 공원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성토도 해야 하고 또 조경수도 식재를 해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나 녹지관리업무가 되는데 왜 건설과에서 이것을.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도로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나무식재관계는 감독을 별도로 임명을 할 것입니다. 토목부분도 있고 조경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토목은 시설직이 하고 나무 식재는 녹지직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발주는 전부 건설과에서 하고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일괄발주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맞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사업비가 일괄되어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행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이에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주공정이 토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주로 토목이라도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우리시가 얼마부터 수의계약. 얼마까지는 전자입찰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업무담당이 분명히 있어요. 과가. 그런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전체 종합발주를 해 가지고 직원 하나, 녹지직원. 한마디로. 그런 사람 하나로 인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추진했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이것은 마무리 작업이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공유수입 면적이 부분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이 있지 않습니까? 503쪽입니다. 거기 제일 끝에. 소규모 시설물 유지관리비. 거기가 본예산에 2억 5,000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각종 수리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취입보라할지 농로라 할지 용수로라 할지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농이라 할지 우기철을 대비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될 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도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농로나 용수로. 그것은 따로 다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따로 과마다 다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해서 또 주민, 민원 그런 쪽으로 1억을 해 놓은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때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전체시설물이 관내...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지금 포괄사업비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풀예산인데 저희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안길, 농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마을 안길 농로사업이 우리가 예산에 보면 다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런데 따로 이렇게 1억 예산을 시설비로 놔두는 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실제로 수시로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긴급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이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 보수는 재해비 있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재해비는 별도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본예산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추경 아닙니까? 추경은 어떤 예산을 올리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우기철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4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 이하 규모의 예산들입니다. 전부 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시설비, 포괄사업비 이런 것은 우리가 긴급사항이 아닌 만큼 필요하시면 앞으로는 본예산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추경에는. 지금 예산이 우리 광양시가 별로 넉넉한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광영 가야터널 앞 주차장 조성에서요, 토지소유자가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공유지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일부 공유지도 있고요, 사유지도 일부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부지확보는 되었습니까?

그러면 주차를 몇 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비로 지원받는 예산인데 별도로 설계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지금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는데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설계해서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광영동에서 중마동 오는 주차장 있지요? 할매공원인가? 그 주차장. 그러면 그 주차장도 이용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입니까?

꼭 이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필요한 사업으로 건의되어서 도비로 지원 받는 예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비로 받았어요?

그리고 농어촌도로 204호선 가길 확포장 공사 있지요? 3억 7,5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가길마을이 진입도로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매년 집중호우 때 침수가 되고 그래서 도로를 숭상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에 판단을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총괄발주를 하고 나머지 부족예산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5억에서 1억 5,500은 투자계획을 세우고 추경에가 3억 7,500인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설계해 가지고 일응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토지매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올해 토지매입을 하네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차질은 없겠습니까?

금강~성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요, 왜 본예산에 요구를 안 하고 추경에 20억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당초는 저희들이 구획정리 예산을 일부 하고 발주하려고 보니까 발주를 하려면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하고 감리발주를 하면서 공사는 현재 조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요? 그럼 국도비 계획은 없는가 봐요? 전혀 예산이 없네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예산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태인 공유수면매립지 조경공사에서요, 수종이 어떻게 됩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수종관계는 설계를 하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공원녹지사업소 의견도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태인도 같은 경우는 공해가 많이 심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에도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나무를 식재해야 할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보통 보면 공단 같은 데도 홍가시인가요? 그런 나무를 많이 심는데 여기 태인도 같은 경우는 공해가 심하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건설과는 추경이 많네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건수가 좀 많습니다.

문양오위원

목록에 보니까 설명자료에 보니까 49건이고 예산서 상으로는 몇 건이나 되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 49건입니다.

문양오위원

설명자료하고 예산서 하고 똑같아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아니요, 건건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문양오위원

본예산 할 때 몇 건이나 되었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 사업 계획 중에 시작하지 못한 사업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현재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설계할 부분은 설계를 하고 있고요, 또 공사 발주할 부분은 공사를 발주하고 있고. 예산은 반영되었는데 추진 안 한 사업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시작하지 못한 사업이 있으면 사유를 명기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건설과는 추경이 너무 건수가 많아서 질문하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성립전 예산이 꽤 있는데 왜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결정이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성립전 집행을 받아서 재정조기집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주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성립전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발주를 냈다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여기 추경에 성립전으로 예산을 몇 개 올리셨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성립전 예산이 4건 정도 되겠습니다. 영농기도 있고 재해기간 이전에 또 마무리해야 할 예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성립전이 4건만 되나요? 담당과장님? 예산서를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별도로 성립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자료제출이에요? 그것을 4건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까? 건수가 그냥 봐도 10건이 넘는데.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요,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성립전 예산은 성립이 안 되어도 크게 문제없지요? 발주 내신 것은 담당과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또 질문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중에서 해피데이나 현장 점검할 때 지시사항으로 한 건이 무슨 건이 있어요? 해피데이나 현장 점검 하셔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 항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대부분 현재 추경에 반영된 사항은 주민건의사업이나 해피데이 때 건의하는 그런 사업들이...

문양오위원

49건이 다 해피데이 때 건의해서 하신 거예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소규모 사업들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추경에 그런 사업을 예산편성 하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경우를 하나씩 이야기 합시다. 옥곡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아마 해피데이 때 들어온 접수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이 김성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나머지 사항들은 다 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 지금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안전진단 관계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완료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우리시에서 발주한 구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조합 측에서 추진했던 석축 부분이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산마루 측구는 괜찮다? 석축만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조문은?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네요?

좋습니다. 건축인허가 건축행위에서 이행확약서나 근저당설정 등은 했습니까?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4월 31일 이내에 납부를 3,000만원 전액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조치를 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억하고 이행확약서 근저당 설정하고 절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해요?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개선사항 지시했던 내용에서 순서 그것을 하지도 않고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이에요? 담당과장님 그러면 지금 묵백지구에 사업비 얼마 투자되었어요?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현재 묵백지구에는 10억 8,4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2015년 1회 추경 때 해서 우리 의회에서 4억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담금은 위원회에서 부담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고 이런 모든 것을 절차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취소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절차, 이행확약서, 근저당 설정 등을 이행하고 예산집행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협약서는 전 직원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단지 근저당설정은 공사완료하고 등기시점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약서는 다 받았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요. 시하고 조합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을 맺었다는 것이지 이행확약서를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것은 시가 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은 어렵습니다.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성립전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성립전은 대부분 도비로 지원된 예산들입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이 다 넘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 오존 확포장.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인데 명시이월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넣었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보상비 일부를 지급을 하면서 공사비는 아직 확보를 못하고 우선 보상비만 협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채워놓은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명시이월이 된 것이 있잖아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일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부분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11호선 재원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시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당초에는 시비로만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있어서 시비를 생략을 하고 감액을 하고.

문양오위원

감액을 얼마에서 얼마로 했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현재 도비 지원된 부분만 감액을 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도비가 얼마 지원되었는데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1억 5,000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6억에서 1억 5,000 제했다는 말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아닙니다. 6억은 그대로 가고요, 시비 1억 5,000을 감액을 하고 도비를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확포장 공사는 언제부터 하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구례 쪽하고 우리 쪽하고.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최소 단면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라 할지 관계기관 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우선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강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기본설계하시고 지금 구례라든지 광양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인데 이것을 추경에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추경은 아니고요, 우선 재원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좋습니다. 508페이지 종합운전면허시험장 진출입로 교량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입구에 구교량이 하나 있는데요, 시설한지가 오래 되고.

문양오위원

입구에 구교량이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바로 입구입니다. 한려대 들어가는 입구에서 시험장 쪽으로 진입하는 쪽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시설기준에 맞도록 개량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시설에 맞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 교량은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서 시설기준이 좀 안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설치를 하셨는데.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 전에 농로 기준으로 시설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시설기준이 바꿔져서 18톤 이상으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면허시험장 들어가는 도로는 4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지난번에 착공행사 할 때 있었던. 보셨겠지만 그 다리인데요, 그 다리는 옛날에 한려대 들어가는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도 채 못 되는 교량입니다. 그것을 뜯고 4차선 교량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도비 3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5,000을 보태서 교량을 놓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군도 11호선 잠깐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문양오위원

잠깐만요, 종합운전면허시험장 진출입로 이것을 제가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합운전면허시험장 민원 건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이 건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진출입로 교량건은 처음으로 이번 추경 예산서 보고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일단 그림 상으로 봅시다. 담당 팀장님은 그림을 가져오셔서 조감도로 보여주시고요. 508페이지 신덕지구 질문 드릴게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왜 이번에 10억 가까이 추경을 올리셨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동안의 매칭사업이 5대 5 사업이거든요?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국비지원 예산에 맞춰서 50%를 반영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으니까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권역사업 있지요? 권역사업이 있는데 사업컨설팅을 하는 것 이것은 사업이 끝났는데도 해 줘야 됩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끝난 지구도 계속 컨설팅을 해야 되고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계라 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끝나면 운영진에 맡겨가지고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활성화도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진상 지랑마을은 창조적 마을 공무의 건이지요? 그것 아니에요? 창조적 마을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503쪽 보시면 광영동에서 가야 터널 앞 주차장 조성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토지 확보 하셨다고 했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이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토지를 확보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그러시면 안 되지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잠깐만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설계는 아직 안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확인을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5,000만원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을 때는 그만한 시급성을 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혀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왜냐하면 이것도 주차장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도 제가 좀 그렇고 또 거기 보면 터널 지나면 저쪽에 반대 방향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하고 얼마 거리도 없어요.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입니다. 저희는 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써 광영 가야산을 찾는 분이나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주차난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주민숙원 해소차원에서. 물론 주차장 조성하면 교통과에서 해야 하고 조경관계 그러면 타 과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상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큰 대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소관부서에서 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부득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팀장님, 이게 소규모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5,0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5,000만원이 우리 광양시는 소규모사업에 들어갑니까?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1억 이하로 해서는 통상적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1억 이하는 그렇지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야산을 이용하시는 분들. 토요일, 일요일 가보십시오. 그때가 피크거든요? 주변의 주차장이 전부 다 비어있어요. 거기에도 차를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설명을 좀 잘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분명히 보면 사유재산이라는 거예요. 5,000만원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땅 사주라 하면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장

사유지가 아니고 광영동에 원주민들 땅인데 이게 계곡이에요. 물이 양쪽으로 내려오는 계곡인데, 터널이 막혔을 때나 또 거기 전부... 공동묘지에요. 고등학교 바로 위에. 공동묘지인데 명절 때나 이럴 때도 거기가 전부 주차할 데도 없고. 명절 때도 주차할 데도 그렇지만 터널이 혹시 이상이 있을 때 차 유턴하는 길도 없고 그래서 원주민들 땅이지만 시에다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원주민들 땅에 계곡을 땅으로 만들어서 밀어서 좀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되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토지확보라는 말이 안 들어가야지요. 우리가 시설만 해 놓은 것이지요. 그 땅에다가.

한국

최한국위원장

땅을 따로 파는 게 아니고 박스를...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밑에 부분이 일부 사유지가 편입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는 토지확보가 되었다.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통상적으로 저희 지역개발팀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토지확보 개념은. 토지사용 승낙 개념이 더 많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명절 때나 그런 때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이 원주민 땅이라고 하니까 잠시 우리가 빌려서 한다는 거니까 이해가 가지만. 아까 사유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하면.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소규모사업에서는 대부분 99%가 토지사용 승낙을 받게 된 경우 사업발주를 하고요. 예산이 설령 확보가 되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해 주면 공사를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승낙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은.

홍식

신홍식지역개발팀장

예산이 올라온 것은 승낙을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건으로 해서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산을 볼 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의원들보다 거기 앉아계시는 실, 국 과장님, 팀장님들이 저희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분들하고 모든 예산을 서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면 예산을 5,000만원을 세워놨으면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 팀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이 다 다르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예산을 성립을 해 주고 깎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실 때는 이 정도는 알아가지고 오셔야 그래도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까지는 바랄 것 없이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할게요. 507쪽에 농어촌도로 205호선 삼존~오동 가는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상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거기 우리가 도로를 했을 때 하루에 몇 명이나 그 도로를 왕래를 합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도로가 대부분 남에서 북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지 동에서 서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존~오동 간은 현재 산길로 농로가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개설을 통해서 주민들 왕래라 할지 여러 가지 전답들이 많습니다. 그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저라도 이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들이 과연 이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 하루에 주민들이 몇 명이나 통행하는지 와서 좀 봐라, 그러면 이게 저희가 사업비로 들어가면 상관을 안 해요. 이것이 토지보상입니다. 그리고 9억 4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추경에 이 5억이 올라온 것이 맞다 생각하세요? 보상비로? 보상이 뭐가 그렇게 시급하셔가지고.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설계가 완료되면 연결을 해서 지적공사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보상절차를 추진하게 됩니다. 연계해서 중단 없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시급하게 요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를 물론 해 줘야 되겠지요. 또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뭐가 우선인지. 하루에 10명 다니는 데가 우선이겠어요, 한두 명 다니는 도로가 우선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절차상으로 필요하지만 5억이라는 것을 보상을 해요. 그러면 보상 전부. 누구든지 그쪽에 있으면 보상을 해 주라는 그 말이 나오지요. 그런 시골길은. 돈만 많으면 보상을 철저히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시급성을 보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추진하고 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상협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들이 보상협의만 해 놓고 보상을 해 주고 안한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게 물론 개인들한테는 좋습니다. 우리시 예산 전체를 볼 때는 그 예산이 전부 잠자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른데 시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 개인들 호부머니 속으로 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하셔가지고 추경예산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사업들이 올라왔는데 해피데이를 통해서 올라온 건설과 사업은 몇 건이나 되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건의사항들이 해피데이 건의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이 있고 읍면동 건의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산상으로는 그것을 일일이 구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자료를 해 주시고 묵백지구 전원마을사업이 1억이 예산을 세웠는데 무엇입니까? 주민들 1억을 세입을 잡아서. 4억에서 1억을 추가로 하는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세입을 잡은 내용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지금 봉당지구 전원마을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봉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 방금 7,000만원 관계는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부담이 안 되어서 7,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고 7,000만원을 가지고는 현재 입구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시설하고 경계지역 배수로라 할지 법면이라 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7,000이 들어가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예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지요? 지금까지? 우리가 총 사업이 최대 12억으로 되어 있지요?

12억이 다 들어갔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7,000만원만 들어가면. 12억 중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12억으로 마무리가 된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도 일부 착공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이야기는 양호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다른 지역도 여러 가지 전원마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전장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잠깐 보충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묵백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503쪽에 1억 세출편성 해 놓은 것은 499쪽에 자부담. 주민자부담 세입으로 잡은 것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지금 1억은 본인들이 쓸 돈이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1억에 우리 시비 4억은 포함이 안 되나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4억 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1억을 걷은 것이 아닙니까? 걷은 거예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4억을 쓸 때는 그 모든 여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가 제시했던 여건을.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선금급 내보낸 것. 다 우리 직원들 주머니 털어가지고 납부했습니다. 다 납부했고 문화재 조사라든지 안전진단 이런 것 다 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근저당을 말씀하셨는데 근저당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준공이 나야 등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근저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1억을 이번에 편성한 것은 이 세입을 받아가지고 걷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을 짓게 하려고.

성희

김성희위원

1억 플러스 4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억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길이 되어야 집을 짓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1억 플러스 4억이니까 5억이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지금 다들 가보셨겠습니다만 봉당지구하고 도솔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도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지을 준비를 하고 있고. 왕금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마무리 짓는다는 게 1억만 가지고 본 위원들이 본 위원 부담을 1억을 우리시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 1억만 가지고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다 되었으니까 사업을 다시 달라고 올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안올리고 바로 쓰려고 그래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최한국위원장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만 주문사항이 있잖아요. 주문을 다 하지도 않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석축 쌓아놓은 것 그것은 안전진단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본인들이 쌓아놓은 석축 그것도 다 안전진단을 해서 그 공사부터 다 마무리가 되어야지요. 그런 공사를 하나도 안 해 놓고. 그 공사는 앞으로 도로를 내주고 나면 집을 지어서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서 도로만 내고 나오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흥식

신흥식지역개발팀장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된 1억 부분에 대해서는 기확보된 4억과 이번에 자부담분 1억을 더해서 총 5억입니다. 5억이 사업내용이 뭐나 하면 집을 지으려면 상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수도가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것은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나머지 충족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쓰라고 했는데 충족이 안 되었는데 왜. 1억 받아가지고 쓰고 사업을 어영부영 갖다 써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그냥 써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한국

최한국위원장

1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러면 1억을 살짝 넣어가지고 써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지금 5억 가지고 공정은 상하수도하고 단지 내 도로포장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단지 내라도. 지난번에 다시 속기록을 다 보고 그것이 완전히 다 충족이 되었다고 서류를 가져다주시고 확인을 받고 하세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는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원의 시군조정교부금을 세입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조금으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에 450만원, 중마 궁도장 보수사업에 3,000만원, 광고물 게시대 설치사업으로 3,000만원. 이렇게 3건의 도비가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총 2억 6,45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86억 5,079만 3,000원에서 100억 9,153만원이 추가되어 총예산은 187억 4,2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재원은 국비가 25억 8,100만원이고 도비가 6,450만원, 교부금이 2억원, 시비는 15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섬진마을 경관개선사업에 73필지 분할 측량한 것하고 토지 3필지 매입한 것을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주도형 디자인 가꾸기 사업에 작년 11월에 도비가 1억 5,000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1억 5,000 플러스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 개선사업에 전주그림그리기는 작년도 경관개선사업 평가에 시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림그리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보상비로 총면적이 42만 3,478㎡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1단계 구역을 18만 1,579㎡로 해서 1개의 구역이 됩니다. 1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꺼번에 보상을 하려고 하면 약 85억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85억을 편성했고 515페이지 성황근린공원 보상비 34억 6,297만원은 본예산이나 하단부에 공원조성 단위를 도시공원조성사업 단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둘레길하고 육교, 휴식시설 등이 약 30억이 추정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둘레길 3.2km만 하반기에 설치하고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마 궁도장 건립 마무리 행정사업으로 산림대체조성비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확정측량이 안 되어 있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 증설사업비로 도비가 교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편성을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성황근린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체험시설 부지가 조속히 조성이 되어야만 이런 체험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근린공원부지 내에 있어서 5억원으로 부지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광양읍에 동천과 서천에 둘레길이 되어 있습니다만 북측에 연결도로가 없어 가지고 이런 연결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정비사업입니다. 당초 2억원에서 이번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추가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597만 1,000원, 광영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443만 4,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보조금에 대한 7대 3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가 적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센터장과 사무장을 고용을 시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5,54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서통합 순례길은 2,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518쪽 새뜰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새뜰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총 도시재생사업으로는 1억 3,537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된 상태입니다. 518쪽에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 기반조성 사업으로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에 도비 450만원과 현수막 게시대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은 총 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52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익감소로 282만 5,000원이 감된 7억 6,041만 6,000원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22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2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7만 3,000원을 추가한 737만 4,000원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26쪽 세출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예산사항 설명을 마치고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뜰마을 사업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무선마을이 시에서 선정해 가지고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9억 9,4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를 약 1억 4,000 합해가지고 새뜰마을 정비. 옛날에 말씀드리면 취락지 개선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이번에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가 되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확보가 되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확정공문만 받아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보는 안 되고요, 아직?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아직 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실히 국비하고 도비가 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국비하고 도비가요?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무선마을 전체를 다 하시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무선마을의 기반시설하고 주택개량 그런 사업, 하수도 보수, 마을회관 보수. 이렇게 가난한 동네에 개선사업 사업비로 응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인 만큼.

성희

김성희위원

자료에 보면 2016년 2월 4일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국비가 명확히 확보가 되었을 때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넣어야 도비, 국비가 나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 역량강화라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주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업계획을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해야만 국가에서 내시를 해 주지 그런 사항을. 공모에 응모해서 일을 하라고 해 놨는데 이렇게 시에서 움직이지 않아버리면 바로...

성희

김성희위원

제 말은 움직이지 마시라는 말이 아니고 일단은 국비, 도비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히 확보는 했다고 보지요? 선정이 되었으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선정만 되었는데 설계를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런 과정이지요?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그리고 또 516쪽 예산서 보시면 맨 밑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자동보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뭐예요? 예전에는 없었던 금액인데.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보면 저희들이 광양읍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올해 예산이 4억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그 동네에 도시재생 재활센터를 마련하고 센터장하고 사무장을 고용해서 활동을 해라, 그 도는 시비가지고 해라. 그렇게 해서 센터장하고 사무장을 고용해서 광양읍에 도시재생센터를 5월에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 두 사람을 상주근무를 시켜가지고 사업이 발굴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센터장하고 사무장이 현장조사나 지역주민들 역량강화, 각종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우리시와 지역주민과의 중간역할의 전문가가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장을 고용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인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장하고 사무장 벌써 5월에 사무실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선정해 놓으셨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센터장은 계속 용역에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경상대학교 안재락 교수라고 그 분이 계속 도시재생사업에 한옥과 어울리는 그런 도심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장은 예산편성이 되면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무장은 아직 고용을 안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고용을 못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성희

김성희위원

사무장은 어떤 분을 고용하려고 하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무래도 공무원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개발사업이라 할지 아무튼 그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광양읍이라 할지 이런데 여러 번 교육을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3년 내지 4년 동안 교육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지금 센터장하고 사무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문직을 한 사람들을 고용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센터장은 물론 전문적인 게 기본이지만 사무장도 마찬가지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처음부터 관여를 했다고 해서 고용를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것은 정말 명백하게 오픈을 시켜서 공모를 하십시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오픈을 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모를 해서 고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누구 하나 일자리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사실상 150만원 꼴 되는데 누가 고용이 될까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 꼴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에 150만원 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말 그대로 필요한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하여튼 공모해 가지고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을 더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고용을 해야지, 누구 자리매김 하는 그런 것으로 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주민주도형 디자인마을 가꾸기 사업에서요, 구황마을이 가꾸기 사업을 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신황마을이 3억이 사업비로 들어왔고. 그런데 여기 선정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도 역시 공모에 저희들이 응해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몇 군데가 신청한 거예요? 한군데만 신청 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는 시군에서 한 군데 밖에 추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항마을로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읍면동에도 들어왔는데 신황마을이 신청이 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심사기준에 적합한 거였어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신황마을만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백학동으로 해 가지고 도 공모과정을 거쳐서 대면평가와 현지평가를 거쳐서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니요,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런 것이 오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읍면동장한테 신청을 받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곳은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신황마을에만 관심이 많은 분들이 사시는가 보네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공모는 응모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마스터플랜을 지금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마을의 스토링 개발도 좀 하고 경관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 가지고 용역업체를 선별을 할 것입니다. 용역업체를 선별해 가지고.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일단은 주민들 역량강화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낼 때는 디자인 개발이라 할지 역량개발 특화상품, 마을안길정비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놨지만.

혜경

이혜경위원

제일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앞으로 역량강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주민들한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역주민에 맞는 사업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러한 지침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하는 용역을 5월부터 7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진상에서 물론 감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품에 홍시 소프트아이스크림 개발이 있네요?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몇 차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홍시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서 홍시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안을.

혜경

이혜경위원

홍시 같은 경우는 먹는 사람만 먹지 안 먹는 사람은 잘 안 먹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다른 부분을 첨가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할 때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요, 총사업비가 493억 5,000만원인데 교부금이 2억밖에 없네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이것도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부세가 나오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 부서에 교부세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2억을 우리 예산부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12억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황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라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마동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인 시설이. 안의 시설들이 국비 9억원으로 그때 아마 현충탑 조성사업이라 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성황근린공원도 지금 금액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거나.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국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은 국도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 국도비는. 다음에 성황근린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 체육관. 그런 것이 들어갈 때는 체육관 시설할 때 체육부에서 별도로 그것을 받아옵니다. 체육부에서 받아온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만 하지 체육관 조성을 하는데 국비를 얼마 받아올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지금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만 여기서는 땅 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순환로 같은 것. 그런 것까지만 여기서 맡고.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 등등은 별도로.

혜경

이혜경위원

별도로 국비를 받든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자금에 보니까 세입이 280만원 줄어들었는데 이자는 똑같이 본예산에도 2.0%였는데 무엇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자를 2.0% 인데 실질적으로는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계산을 2% 그렇게 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1.8% 인가 해 가지고 1,3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산하다보니까.

문양오위원

똑같이 표기를 해서.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표기를 좀 소홀히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들이 관내 돌아다니다 보면 간판이 좀 불미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비로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다행히 도에서 정책적으로 450만원을 주니까 그것으로.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간판에 주인이 없으면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를 시킵니다.

문양오위원

쉬운 말로 폐업된 가게의 간판을 철거 한다 그런 말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량간판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없으면.

문양오위원

신설간판 하는 것은 도시과 업무가 아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신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도 결국은 미관을 좋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플러스되는 방향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간판에 대해서.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간판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유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신고를 받거나.

문양오위원

가이드가 있나요? 시에?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신설된 상가에 대해서 좀 더 앞서 가는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1플러스 1은 2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도시디자인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체계적으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번에 추경에 도시과는 주내용이 성황공원 보상비 지급이 제일로 크네요? 85억이니까. 35억은 어디에 주로 사용하고 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직 하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1월부터 현장조사, 물권조사, 현장 감정평가사 선정, 주민보상협의회 구성 등 이런 것들이 4월말까지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역주민들 협의체에서 감정평가사를 이번에 선정해 줬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사하고 우리시에서 선정한 평가사하고 해서. 4월 25일부터 3개의 평가사가 현장에 들어가서 감정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구역이 18만 1,000㎡가 되는데 35억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구역에서 18만 1,800㎡가 약 12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35억만 예산을 확보해서 나중에 행정에도 주민들한테 작은 예산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서 이번에 전부 120억을 확보해 가지고 1구역만큼은 42만㎡ 중에 18만㎡만큼은 전액보상을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지금 2020년 12월까지면 보상을 2구역, 3구역도 내년에 다 이어서 먼저 하는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물론 모든 시설들이 1구역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2구역에 게이트볼장이 있고 3구역에 야구장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요시설이 1구역에 있기 때문에 1구역부터 먼저 해 봐가지고 다음에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2구역은 56억, 3구역은 193억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마궁도장 건립사업 예산서 115쪽 중간 보면 1억이 편성이 되었네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5,000만원에서 마무리를 못시켰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5,000만원 가지고 대략 마무리를 했는데 궁도인들이 창문이 없다고 해 가지고 김태균 의원님한테 사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태균 의원님이 3,000만원을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3,000만원이 추가가 되었고, 시설비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끝냈습니다만 산림대체 조성비를 내야만 지목이 바뀌는데 그것을 아직 못 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하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 그것을 계산을 안했었습니까? 산림대체자원 조성비를?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본예산 할 때는 작년 10월에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 끝나면 하려고.

기연

이기연위원

2016년도 본예산 5,000만원에서 34억이 들어간 사업이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마무리된 것으로 봤는데 혹시 추가로 1억 되는 부분에서 해피데이 때 이루어졌던 예산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성비하고 확정측량비는 법적 경비가 되겠고.

기연

이기연위원

정당하게 1억이 사업에 소요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궁도인들이 김태균 의원님한테 3,000만원만 주라고 해 가지고 내렸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부담금으로 한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법적 경비를 저희들이 작년 10월경에는. 본예산을 작년 10월에 요구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5,000만원만 요구했던 것이고 시설이 끝나면 법적 경비를 내려고 이번에 요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때 본예산 할 때 5,000만원으로도 마무리하고 향후 추가경비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16쪽 상단 보면 광양읍 동서천 순환도로 연결사업. 지금 지난번 동서천 사업을 했을 때 그 예산으로 마무리된 사업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동천과 서천은 다 됐습니다. 다 되었는데 옥룡 굴다리박스에서부터 봉강 장례식장까지. 봉강 장례식장부터 밑으로가 서천이고 옥룡 굴박스에서 밑으로가 동천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북측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왕이면 둘레길로 좀 만들지 왜 동천과 서천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나 그런 민원들이 광양읍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 옥룡 굴박스에서부터 봉강 장례식장까지 거기를 보행길이 없기 때문에 그 보행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용역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용역을 해야 확실한 사업계획이 나오겠네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서천은 일찍이 마쳐졌고 동천도 마쳐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천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꽃축제하는데 그쪽에서 본다하면 그쪽에 동천은 고속도로 쭉 따라서 계곡 밑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지금 동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연

이기연위원

계곡마을까지 올라가서 그 교량 있는 데서?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렇지요, 고속도로 그 계곡 다리. 거기까지는 저 밑으로는 잘 되어 있지만 거기서 그 구간이 뭐가 없지 않습니까? 대충 볼 때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계곡 다리 있는 데서부터는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완충녹지 부분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옥룡 굴박스 까지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꽃 축제 하는데 까지를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둘레길 동선을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부터 하려고.

기연

이기연위원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이번 5,000만원은 용역비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새뜰마을 사업에 보면 거의 지금까지 아주 무탈하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도...

수화

진수화위원

복잡했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니요, 작년도 중순 경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각 시군별로 취락지역, 못 사는 동네를 개선하게끔 그런 사업을 내놓으라고 해서... 취락지역이라는 것은 뭐나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든지 슬레이트집이 많다든지 아무튼 어려운 마을을 일컫는 것이 취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양시에서는 여러 군데 읍면동에 다 조사했습니다만 무선마을이 가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슬레이트집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선마을에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해 가지고 올해 2월 4일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과정에 아무 일 없이 추진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하자 없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지금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사업 개요만 설명을 드렸지 추진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전국적으로 응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수화

진수화위원

시급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9억 9,000이고 시비가 1억밖에 안 되는데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 광양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듣는 바가 있어서 여쭈어봤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선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써 지역발전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 2회 두 번째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이 4월부터 내려와야 하는데 보조금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예산이 국가세입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배정을 못해 줬다고 그럽니다. 5월 내에는 교부금이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께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쭈어 볼 때는 알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쭈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용역을 들어갔지 않나 그 말을 물은 것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런데 선정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준비를 할 사항이 설계가 되어야만 다음에 국가 응모할 때 유력한 위치에 서 있는데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안하고 있으면. 물론 국가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내려온 것은 추후에 타야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내려오도록 하십시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까 궁도장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산림 대체자원 조성비가 있지요? 면적이 얼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면적이 1만 7,000㎡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조성하면서 이것을 내지 않고도 준공이 떨어지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니요, 그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었는데 준공하는 시점에 내야 하는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민들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민하고 관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은 면제혜택이 있는데 면제혜택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백성들이 똑같은 백성들인데 관하고 민하고 다르다는 것은.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관하고 민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혜택이 있던가요? 혜택 없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 면적이 나오는데 산출을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7,000만원 이것이 전액이 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4,300만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지요?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랑 다르잖아요. 3,000만원을 도 위원님께서 주시고 내려온 거예요?

시설비는 저번에 5,000만원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준공이 다 끝났어요. 이것이 마감이 되었는데 그때 민원으로 인해서 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할 때 변경을 해서 창호를 설치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입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대체조성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산림대체 조성비를 내야하나 안내도 되지 않나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결과 내야 한다고 그래서 4,300만원을 내게 되고 마지막 준공을.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은 아직 준공검사를 안 받았지요. 그렇게 등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정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부정리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2,7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강문제 3,000만원 도비가 내려온 부분은 저희들이 2월 29일 마무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궁도인들이 원래 궁도장에 기본적으로 양쪽으로는 샷시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데 사대에 샷시를 설치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김태균 도의원한테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아마 돈이 3,000만원이 내려와서 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시비 7,000을 가지고 대체비 내고 남은 것은 보태가지고 시설비를 냈다는 그 말이지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도비는 3,0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3,000만원 도비 그것을 시설비 하고. 산림대체자원조성비가 얼마지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4,300만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돈이 남네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아닙니다. 확정측량비가 2,000이 또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공부정리를 끝내셔야지...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공부정리를 하려면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은 마지막에 경계확정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확정측량을 하고 준공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확정측량을 하고 공부정리가 되고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준공 났어요?

성기

문성기도시재생팀장

아니요, 아직 안 났습니다. 자체적인 공사는 준공이 났는데 건물에 대한 준공은 안 났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애쓰셨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 하나하나 해서 앞으로 민들이 하는 것도 일일이 챙겨서. 옆에 하동 같은 데는 민원인이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일일이 챙겨준대요. 민들의 세금으로 우리 의원들도 공무원들도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하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공정이 하나 들어온다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오서 오십시요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도 증가되고 또 공정이 들어옴으로써 말미암아 세외수입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챙겨주십시오. 관의 것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민들도 챙겨주라, 저는 그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375만 5,000원에서 9억 4,655만 9,000원이 증액된 35억 5,0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중마버스터미널 사용료 중 부가세액이 저희들이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부가세 감액으로 3,163만 3,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중마 버스터미널 부지 사용료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임대계약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서 1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무보험 은행 범칙금을 1,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6년 말에 교부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광역 BIS 구축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4,4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공사 예산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2,2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에 2,015년도 저상버스 구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2억 1,143만 6,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1만 8,000원. 그리고 백원택시 집행잔액 2,88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1쪽 세출예산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80억 7,543만 5,000원에 29억 1,192만 2,000원이 증액된 309억 8,735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2016년도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 국비 4,414만 2,000원, 도비와 시비 각 2,207만 1,000원 총 8,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을 위해서 택시 카드결제 통신비를 기존 3,2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에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광역 BIS 구축사업을 위해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5억 2,500만원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시설확충에 중마 버스터미널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유지관리비로 기존 2,000만원에 1,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로 지특 1억 3,000만원, 시비 1억 3,000만원 총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 및 관리를 위해서 마동 택지개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동 농협 앞 공영주차장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34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저상버스 구입비 반납금으로 국비 2억 1,143만 6,000원, 도비 1억 571만 8,000원과 백원 택시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도비 2,88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요구한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설명서 242쪽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8,8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시의 실정에 맞다 생각을 하십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중교통 버스의 약 30% 정도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로 확보를 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했는데 설명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저희가 4대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 사업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미처 편성을 못해서 세입을 잡고 했는데 네 대를 추가로 저희가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고 정부에서는 올해도 역시 한 대를 추가로 좀 배정을 해서 저희가 올해 지난주에도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 회의를 다녀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꼭 좀.

성희

김성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2015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1,100만원 정도에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이 2015년도에 1억 600만원. 반납을 했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반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교통과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시에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시지요? 국가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도 아무리 국가시책이고 도의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 버스가 한 대에 2억 정도 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항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 8,800만원이 올라온 게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교통약자나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인도 탑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쉬는 데가 많고 느려요. 예를 들면 40분이면 올 것을 1시간 이상이 걸리고. 그래서 이 버스를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저상버스를 구입할 예산으로 차라라 장애인 콜택시나 그런 것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좀 늘렸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지금 장애인 교통약자 차량은 10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도 도심여건이나 전체적으로 우리 외곽지역이나 따져봤을 때 저상버스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부시책을 좀 너무 비켜가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지특예산이라 할지 국비예산을 신청을 했을 때 특히나 주차장 조성비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규모가 큰 부분입니다. 평가를 할 때 꼭 이런 부분들을 결부시켜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생각을 좀 하셔서 무조건 국비, 도비가 오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우리가 국비, 도비 때문에 잘못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잘 선택을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에서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실 핑계입니다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좀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힘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후순위로 밀렸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몇 번째에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이 용역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중교통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산출할 때 각 분야별로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운행거리 운송단가 계산이라 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과거에 하다보니까 회사하고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시에서 임의로 주는 게 아니나, 자꾸 깎으려고 하고. 그래서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버스경영진단을 자체적으로 TFT팀을 구성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면서 추후에는 반드시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매년 탑승인원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재정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작년 15년도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탑승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원가부분에서는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몇 번 지적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산출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실시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들이 경영진단평가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노선 개편 때도 탑승인원 분석이라 할지 그런 부분도 거기에 의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탑승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충분히 되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수입도 중요하지만 원가절감도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치 않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경영진단을 하실 때 수익부분에도 중요하지만 원가부분에서도 투명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과업 부분에 그런 것을 반드시 명기를 하고 관리감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수, 순천 4개의 시군구 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잖아요. 18억 5,500만원이 시비부담인데 이 사업의 특별히 어떤 부분이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현재 관내 버스승강장이 37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버스승강장에 노선도라 할지 시간표도 일부 부착이 되어 있는데 BIT라고 버스가 운행하는 정보들을 모니터로 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현재 80개소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하고 순천, 또 순천하고 여수. 순천하고 보성 이런 연계되어서 광역적으로 운행되는 데를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이런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을 좀 갖춰라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해 주고 시비도 일부 투입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4군데를 이렇게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버스업체에서는 어떤 의견은 없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이것이 운송업체보다는 이용하는 시민에 초점을 맞추고.

혜경

이혜경위원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몇 분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할 예정이다, 그러면 시간도 알고 그 검색이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어디를 가려면 환승을 어디서 해야 할까. 그런.

혜경

이혜경위원

높이 달아져 있던데 우리가 누를 수 있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아주 꼬마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성인이라면 다 손으로 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마 교통과 하면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압을 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소학정 앞에 보면 승강장이 있지요? 소학정 승강장 앞을 보면 여기가 소학정, 저기서 내려올 때는 섬진, 이쪽에는 다사. 이러면 그 표시하는 것이 다 날아 가버리고 없어요. 그런 것이 좀 빠진 게 있으면 챙겨주십시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장님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답이 없다고 해요. 그 다음에 원동을 지나면 문화마을 있지요? 다압에. 그 문화마을 보면 표지가 잘못되어 있어요. 침기, 여기는 문화. 다음에는 원동 그래놨는데 원래 원동 지나서 문화마을이 있어요. 표지가 잘못되었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각 읍면동별로 승강장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표기가 잘못되었다든지 방금 지적해 주신 안내지점이 잘못되었다 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경영진단 용역이 5,000만원을 시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기관에 맡기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교통관련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해서 맡길 예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왜 이것을 묻나 하면. 매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현재 상태로는 작년에 이어서 매년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매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필요성에 벽지노선이라 할지 수익노선, 일반재정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적자노선을 위하고 운행손실 보조금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전부 노약자들이 타고 다녀요. 그렇지요? 웬만하면 차로 다 다니는데 사실 병원에 가시는 노인들, 그렇지요? 시장에 가는 노인들. 이런 노인분들이 많이 탄다는 말입니다. 출퇴근시간에 맞추지 말고.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필요한 시간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탈시간이 있나 없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역을 하셔야 합니다. 37개 노선을 하는데 5,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거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 출근할 때는 노인들이 탑니까? 별로 안타지요? 전부 승용차만 다닙니다. 특히 다압에서 내려오고 올라오는 거요. 그런 것들은 어른들 시간에 맞춰서 해 주면 좋겠고 차가 2대가 다니다가 1대가 날아가 버리니까 홍보가 잘 안 되니까 노인들이 그 시간에 와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제가 모시고 올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광양에서 진상으로 해 가지고 진상 목가촌 임암 300리로 나가는 버스 있지요? 지나가는 버스? 특히 지랑에서 부터 입암마을 어르신들이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전화 받았지요? 시장님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해 주라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을 용역을 하지 노선버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재원을 지정하고 손실보상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서. 어른들이 아마 30번 정도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 것은 반드시 어른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용역을 시킬 때. 5,000만원 있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해마다 이것도 하는데. 심도 있게 용역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수, 순천, 광양 BIS구축사업 있지요? 이 사업을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천, 여수, 광양 전체를 다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각 지자체가 같이.

수화

진수화위원

지자체가 하는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이것은 총 사업비가 26억 5,000만원이고요, 저희가 할 것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비가 18억 5,500.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이것은 시군비인데요, 그 위에 우리 사업비는 7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있고 전체...

수화

진수화위원

시비가 5억 2,500만원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것만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내 시스템이 그럼 버스정류소가 36대가 있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승강장이 총 371개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80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시스템을 포함해서 3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동 택지개발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이것이 1만 2,226㎡를 하고 있는 건데 95억 8,900만원이에요.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해 주자마자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서 바로 올라오는데 보상비는 ㎡당 얼마씩 치는 거지요? 연면적에?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는 4필지 중에 우선 1필지만 먼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번에 12억 7,800을 요구했습니다. 평가를 좀 해 봐야지 정확한 자료로 나오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평가를 아직 안하고 가상적인 금액을 잡아놓은 거예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대장가격으로 해서 좀 여유를 갖고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거의 240만원 돈이 나오는데. 시설비까지. 구입비, 시설비 합해가지고요. 땅값이 그것만 나오는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정확하게 아직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요.

수화

진수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일부 개인이 산 땅이 있어가지고. 조합에 이사하시는 분이 사서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 때는 상당히 금액을 많이 주고 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값이 나오는가 싶어서.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좀 구입을 한 것은 어차피 주차장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필지가 지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심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이후에 사려고 하면 지가가 너무 많이 뛰어 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구입을 못할 상황이 되어서.

수화

진수화위원

이왕 할 거면 결국 사야 되거든요? 쌀 때 다 사버려야지. 시설을 좀 늦게 하더라도 사야 하지 않나.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은 주차할 면적이 없어도 다 길가에 대놓고 괜찮은데, 주택이 들어서고 하면 아마 상당히 땅값이 올라갈 거예요. 결국 사야 되거든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무튼 교통과에서는 처음에 제가 질문했던 그 사항은 필히 참조하셔가지고. 특히 시골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먼저 예산서 532페이지 보면 통신비지원이 있네요? 이게 원래 본예산에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으로해서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지금 브랜드택시가 239대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이것을 올렸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가 당초 카드결제 통신비를 전체가 다 브랜드택시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은데 일부 내용이 틀린 부분도 있고 법인도 있고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은 소액이라도 요즘은 다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도 간혹 걸려오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민원이 있어서 해 주는 거예요?, 본예산에 브랜드택시로 해서 브랜드화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이 부분은 브랜드택시만 우리가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비 결제수단이 과거 현금에서 카드위주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브랜드택시한테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꼭 브랜드택시만 타는 것이 아니고 전체택시를 타기 때문에 전체택시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5년도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2015년도에는 브랜드택시만 지원을 했습니다. 통신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드결제 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하고 콜 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통신료는 전체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콜택시 콜 할 때 발생하는 통신비는 저희 브랜드택시에만 지원해 주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지금 통신료 지원이 2015년부터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2014년도에 콜 통신료 줬어요? 5,500원씩?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2015년도에는 줬습니다.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콜 통신비를 지급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카드결제 통신료는 브랜드택시만 2015년도에 지급을 했어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브랜드택시에 작년에는 카드결제 통신료 5,500원하고 콜 통신료 5,500원 대당 1만 1,000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카드통신료는 저희가 카드통신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카드결제기를 보급하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콜 통신료 지원인데 사실 소비자들이 콜 하면 콜비를 다 줘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콜 통신료 월 5,500원을 저희가 지급하면 당초에 콜비가 1,000원이었는데 7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콜비에 대해서는 사업자들하고 브랜드택시 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리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문양오위원

이런 관계부분은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이야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으려면 더 찾으시고 그 필요성의 명분이 확대해석 되면 요새 소위 말하는 ~리즘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그러면 계속 확대해야 돼요. 그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시라고요. 요새 카드기를 안 쓰는 데가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다 지원을 해 줘야지. 잘 검토를 하십시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에 브랜드로 분명히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5월 2일자로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시행할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어떻게 용역을 해 가지고 했지요? 여기 용역비가 따로 들었나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용역비가 따로 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 결과에 노선별 탑승인원 분석이 있습니다. 그 인원분석내용하고. 그래서 지나치게 탑승이 저조한 부분은 운행시간을 조금 조정을 하면서 횟수를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노선이 이렇게 가면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종점을 통일화시키면서 운행횟수를 줄인다할지 또 번호를 통폐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율촌 산단의 경우에는 수차례 근로자들이.

문양오위원

제가 물어본 취지는 어쨌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절차를 다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원을 접수하셨겠지만 이유야 어쨌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절차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내용을 다 인식하고 계시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좀 절차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해당된 지역에 이통장님들 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민원부분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하면서도 결국 시가 불통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영진단 용역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이 실질적인 자료가 되어서 이번에 노선버스 조정도 있었다시피 좀 실질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숫자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진수화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소비자들 하시는 분들 물론 애로사항도 많겠지만 필요하면 이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시든지 해서. 시간도 좀 조정할 수 있잖아요? 물론 협의를 해야 할 문제겠지만. 교통과 고생하는지는 아는데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05년도에 세입세출 잡혀가지고 예산을 집행 못했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제가 좀 늦게 교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했고 그래서 실행을 못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세입에 2억 1,100만원을 잡고 다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왜 이런지 현상이 오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아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권고하는 정책에 저희들이 현여건상 굉장히 적합하게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편성을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편성도 못했고 저희가 정부에서 권고하는 시내버스 30% 정도를 하는데 저상버스를 운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상이라 할지 전체적으로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꺼리고 있는 다른 시군도 많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아까 30%라고 그랬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권고사항입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국비.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요, 좀 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좀 하라 하고 지금.

기연

이기연위원

내려준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5년도에 수입을 잡아서 다시 국비 반납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6년도에 또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좀 부끄럽습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못했는데 올해 하는데 추가로 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가 많이 따릅니다. 저희들 지특예산이라 할지 다른 국비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4대는 못했더라도 올해 1대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권고사항으로써 그것을 우리시 지방자치에서 이행을 못했을 때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명확한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05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국비반환을 하면서 또 2006년이 되어서 예산을 또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저상버스 운행이 사실상 우리시 행태로 봤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해요? 권고사항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운행되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34쪽에 반환금은 우리가 2015년도 2회 추경 때로 기억이 나는데 저상버스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감액했거든요?

기연

이기연위원

감액했지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해 왔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사항이에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했는데 이 심의과정에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해 가지고 감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해 가지고 반납을 하려는 것이고 그때도 전임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느끼기를 저상버스가 우리시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좀 맞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딱히 저상버스가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정이 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성립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뭐나 하면 우리 시민들이 몇 분이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인 교통서비스가 있잖아요? 교통약자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이 우리시에 필요하나 안하나 그것은 우리 주무실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오늘 이 사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에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몇 대가 있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현재는 4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4대가 정상적으로 다 운행이 됩니까? 세워뒀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현재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운행은 해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운행은 어느 노선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9번 노선 운행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9번이 노선이 어디에서 어디지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광양읍에서 중마동 오는 노선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개 차량은 운행은 확실히 합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물론 운영자하고 전체 그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 차이가 지금 주정차를 해 놨는지 운행을 하는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확실하게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심의 의결날짜가 며칠 있으니까 마치고 나면 내일이라도 좀. 월요일이라도 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 이야기에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더라고요. 작년에 우리가 산건위에서 감액조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결위 때 또 반대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살려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추궁도 당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그 목적에 맞게끔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반드시 운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체 교통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저희 도로 여건이 좀 그래서 그러는데 도로 여건만 좋다면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에는 이것이 낮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무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믿음을 줘야 해요.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구입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2005년도 이 2억 1,100만원은 반납을 하시고.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2015년도에는 도에서 너무 늦게 내려오고 해서 구입할 시기도 적정치 않고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택지개발지구사업이 약 95억 정도 총사업비가 되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1만 2,200㎡을 다 하셨습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다 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다 되었는데.

기연

이기연위원

공유재산심의를 다 하셨고? 그때 두 필지인가 올라왔었잖아요. 두 필지가 아니고...

어디를 받았어요?

3필지 중에서 2필지만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3필지 올라왔었지요?

2필지 올렸어요?

저희들이 하나를 부결시킨 것 같은데?

올라왔는데 일부 승인을 해 주고 일부 부결시켰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승인받은 것은 1만 2,000㎡가 맞다 그 말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1만 2,000은 사업비이고요, 면적은...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면적이 얼마에요?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2,457㎡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4필지를 올렸다가 3필지는 승인받지 못하고 1필지만 승인받았는데 그게 2,457㎡라는 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지요.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한국 위원입니다. 운행노선 경영진단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봤었는데 이게 조사를 며칠이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탑승해서 차량탑승객 조사하는 것은 4일씩 해서 2번 조사하도록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납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분석을 다시 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책자를 만들어 놓은 게 매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용역비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탑승해 가지고 다니는 횟수나 또 보고서 쓰는 거나 전년도를 베끼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매년 것을 용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광양교통에 지원금을 깎고 더 주고 한다는 데에 대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이면 보름.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씩 해 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매년 5,000만원씩 줘봐야 과장님 말씀대로 4일 하고 5,000만원 받아가지고 가고 그러는 것은 너무 낭비이지 않나.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4일씩 2회를 탑승한 그 인건비가 3,400만원이 넘습니다. 전체 이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탄다면 금액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들이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매년 5,000만원씩 들인다면 좀 낭비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광양교통하고 계약을 할 때도 매년 계약을 합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광양교통하고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

최한국위원장

보조금을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말입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저희가 이제 아까 매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격년제로 해도 가능할 것인가 부분은 실질적으로 탑승인원이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발전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금 중마동 우리 버스터미널은 시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지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건물은 우리시에서 지었습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저는 건물주가 다른 사람인줄 알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꼭 보수를 해 줘야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시에서 지은 거네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4:38

속개 14:54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32억 4,043만 7,000원으로 본예산대비 6억 5,362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2억 5,302만 1,000원 추가지원으로 20억 8,9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광양읍 인서리 부영아파트 우산각 수리, 광양읍 읍내리 마을쉼터 조성사업 등 14개소에 2억 9,500만원과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2억 6,1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015년 주거급여 및 슬레이트 지붕해체 처리사업 사용잔액으로 국비 6,304만 1,000원, 도비 1,09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억 7,56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3,675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정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1억이 증액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진상 지랑마을회관 신축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입니다. 광양읍 인서리 부영아파트 우산각 수리 1,500만원, 광양읍 읍내리 마을쉼터 조성사업 3,000만원. 장을 넘겨서 옥곡면 답곡리 마을쉼터 조성사업 3,000만원에 11개소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및 우산각 보수 추가지원을 위해 1억이 증액된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임차급여로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2,026만 4,000원 증액된 21억 1,385만 2,000원과 자가가구 주택수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 사업비 2억 9,601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6,083만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22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758만 7,000원,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 3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추경에 1억이 편성이 되었고 사업대상이 69개 단지지요?

그럼 지금 38개소만 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38개 단지만 1차적으로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1차적으로요? 그럼 1억을 하면 69개 단지가 다 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다 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그 금액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완료가 두 동이 되어 있고 공사 중이 16개소, 사업자 선정한 것이 12개소, 설계 심사 중이 8개소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설계심사 그것은 추후에 하겠네요?

그럼 추가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떤 순위대로 받는 것입니까? 지금 대상은 12년 이상 노후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어차피 공동주택 사업대상이 12년이 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받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광양에 지금 69개 단지가 있는 것입니까? 전체가?

그럼 반 이상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서 539쪽 보시면 과장님, 시설비에 진상 지랑마을 주거형 마을회관 신축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본예산에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도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받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조례로 2억으로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류를 시켜놓지 않았습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도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억에 5,000 해 가지고 1억 5,000이요?

그러면 만약 다른 데를 할 때도 도비가 매칭 되면 상관없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성희

김성희위원

1억만 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4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3,027만 1,000원 대비 32억 3,000만원이 증액된 59억 6,02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보수 장비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걸쳐 산재해 있는 과속방지턱 볼라드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진대교 보수보강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교량등 시설물 정밀안정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된 중마지구 보도블록 재정비 공사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도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서 이 국도2호선은 순천 국도유지관리소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월에 순천 국토관리소와 협의를 추진하는데 어떤 협의를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구간이 덕례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광양교에서 덕례리 신도심 조성된 구간 약 1.8km 되는데 도로관리청은 순천 국토유지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철제형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녹지형 중앙분리대를 하는데 국비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약 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2억 원은 저희 시비로, 나무식재는 조경을 하고 나머지 중분대 설치 구조물 공사는 국비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중앙분리대는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하지만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경 분야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천국토유지관리소와 협의 추진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재를 하면 그 유지관리는 순천이나 우리 광양에 어떤 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면 광양에서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나무 조경문제는 우리시에서 합니다. 식재도 저희들이 하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었을 때는 순천과 광양이 분담해서 하는 것이지만 나무를 식재할 때는 우리 광양시에서 전체를 다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를 국비로 해 주면 좋은데, 국비여건도 있고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투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시비도 좀 보태겠다,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유지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포장이나 파손된다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에서 해 주고 있고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 안에 나무식재 이런 부분은 광양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741쪽에 시설비에 법정도로 소파보수비 및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3억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억인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소파보수비.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안에도 6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도로가 집중호우나 포장노후 등으로 포트홀이 발생한다든지. 1년 연중 보수비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6억 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3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호우기나 장마철이 지나면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보도정비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도로시설물까지 해서 3억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도 정비 같은 것은 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보도 정비는 중마동만 따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시 전역을 광양읍 지역이나 동지역에 전부 이것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을 보면 도로 유지보수 쪽에 이것이 다 들어가요. 사업 내용이. 그렇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도로유지 보수비가 또 따로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또 3억을.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주로 포장입니다. 포장하고 도로 부속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포장도로.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이 사업이 따로 예산이 있는데 또 이렇게 소파보수 유지관리비로 또 예산을 3억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셔서. 그것하고 다른가요? 도로 유지보수 차원하고 이 소파보수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소파보수비에는. 여기 소파보수도 들어가고 포트홀 정비나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도 어차피 도로 유지보수 쪽에 다 규제 부분이나 그런 것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중마동만 따로 편성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추경에 1년 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3억이 서있고 그것이 부족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본예산에 6억을 예산을 하셔야지 왜 본예산에 3억만. 1년치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물론 요구는 했었습니다. 본예산 요구할 때.

성희

김성희위원

짤렸습니까?

그러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짤린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소파보수비나 유지관리비가 좀 저희 위원들한테는 민감해요. 민감한 사항인데 또 적은 돈도 아니고 3억이 올라와서.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제일 생활형 민원이고요, 신고를 받으면 되도록 신고 받은 시간부터 48시간 이내에 보수를 하고 있고 포트홀 이런 것은 즉각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대비할 때 비교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아껴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꼭 해 줄 때는 해 주지만 무조건 파헤쳐서 다시 어느 사업대로 살리기가. 11월 되면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절대 안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742쪽 중마지구 보도블록 정비사업 15억을 편성했네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중마지구가 주로 1단계 지역이. 현재 포장한지 25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되고. 지난해 사랑병원 주변에 1차로 했고요. 저희들이 1단계 지역이라고 하면 소방서 건너편 지역하고 먹거리타운 쪽에 안 좋은 쪽 위주로 그렇게 해서 중마동 번영이나 이런 데서 줄기차게 건의도 들어왔고 현지 확인한 결과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느껴져서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번에 소방서 앞에도 보도블록 정비를 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를 하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실 아주 양호했는데 그것을 해서. 상당히 저런 것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장에는 과장님께서 나가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시게 되었나요? 시초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현지 여론수렴도 했고요, 여론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해피데이...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심의를 할 때도 나왔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해피데이 행정 건의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초가 되었든 해야 할 사항은 해야 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좀 더 면밀히 현장점검을 통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우선 시급한 보도블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시급한 곳이 어떤 곳인지 형평성 있게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말에 보도블록 정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시간이 되면 현장을. 우리 예산심의 의결 전까지 큰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면 본 위원도 나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섬진대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총사업비가 85억 2,400인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본예산 설명서에는 84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금액이 1억 2,400이 늘어났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본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85억 2,400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오탈자가 났을까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국비가 16년도 본예산에 4억이 서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올 예산에는 시비가 4억이 서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나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저희들한테 바로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는. 그래서 시비만 50%이기 때문에 매칭비 해서 5억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시비를.

문양오위원

이게 지금 17년 12월까지인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 보수를 완료해서 그 이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이 내년까지 절반이 42억 5,000 정도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로 국토부 계획은 올 하반기에 10억에서 10억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밑에 붙어있지만 17년까지 보수완료 계획이고 당초 본예산할 때 2007년 12월로 사업 개요는 되어 있는데 개요가 변경될 수 있겠지만 개요는 19년 5월로 되어 있고. 내용을 나중에 한 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가 두 개 다 달라서.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부탁 하나 드릴게요. 차선 규제봉 있지요? 중앙에? 안해야 할 데를 했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마을 앞에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섬진마을 앞에 보면 코너에 보면 다니면서 잘 부숴지는데 그것을 꼭 해야 하는지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자기 집 앞으로 차를 돌려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해 놓으면 저기로 돌려서 들어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꼭 해야 하는지 이 말입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규제봉 설치는 중마지구도 일부 아파트단지 이런 데서 민원이 생기면 일부는 상담민원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면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내지는 우회전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이라서. 또 섬진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행사기간에는 가에 규제봉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행사기간에는 그것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평상시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놔두더라도 중앙에 있는 규제봉은 사실 노란 선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노란 황색은 좌회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얀 점선으로 해도 되지 않나.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황색 실선구간만 규제봉을 설치했지 다른 지역은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을 하얀 점선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중앙선 절선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하고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횡단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협의 하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아예 가드레일을 해 버리든지 그러지 다니면서 부러지고 계속 개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가드레일을 하게 되면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저는 규제봉은 말 그대로 규제입니다. 불법유턴이나 주정차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선도차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고가 많이 난다고 아침에도.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황색 실선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수화

진수화위원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중앙선을 절선하려면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마을 안길인데 그것은 이제.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안길이라도 정식 2차선은 법정도로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이야기를 했어요. 황색 선은 안 되지 않나 하니까 하얀 백선으로...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안 됩니다. 중앙선을 하얀색으로 하면 점선으로 해야 되는데 추월 내지는 좌회전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황색을 백색 점선으로 바꾸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시에서는 못 바꾸네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경찰서 하고 검토해서. 섬진마을 안에 바로 직선도로 있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나 더 주문할게요. 아까 뒤에 보도블록을 지금 우리가 10년, 15년 만에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재질을 좀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선진국에 가면 비싸더라도 세월이 흐를 수록 아름다워지는데 그런 것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지난해 말에 시행한 사랑병원 주변은 일반 보도블록보다 상당히 고가이고 투수용 블록이라고 해 가지고 우수를 침투시키는 효과도 있고. 위원님이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보도블록은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전에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데를 가보면 보도블록이 참 보기 좋아요. 세월이 흐를 수록 더 보기 좋아지는데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지는 그렇게 바꾸어줘야 하지 않겠나.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보충입니다. 과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진수화 위원님이 금방 말씀했던 보도블록. 제가 그렇게 돌로 해 주시라고 해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돌이면 예를 들어서 화강석 개통입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냥 돌. 깨지지 않는 돌 있지 않습니까? 반질반질한 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반질반질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가공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다니면서 반질반질해 지겠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화강석 개통 이런...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100년, 200년이 가도 더 좋아지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것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또 보도블록 하실 때 잡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시애틀 있는 쪽. 건너 쪽 그쪽을 보시면 쭉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로수에 이렇게 끈으로. 노끈으로 꽃잔디를 밟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흙을 이만큼 부어놨어요. 그러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위에서 밑으로 물이 내려와야 하는데 위쪽이 배가 더 불러버리니까 상가 쪽으로 그것이 밀려들어가요. 그러면 가로수에 있는 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게로 역류되어 흘러버려요. 그 민원을 제가 지난번부터 받았거든요? 어느 상가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애틀 건너 쪽으로 가서 그쪽에 상가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공을 할 때는 구배를 포장도로 쪽으로 옆구배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시공만 해 놓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설명드릴 페이지가 74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예산은 당초 46억 3,277만 7,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4억 2,726만 2,000원이 증가를 해서 50억 6,003만 9,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59.5%입니다. 다음은 중반이 되겠습니다. 오류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주셨습니다마는 바닥이나 수목정비, 그 다음에 표지석 등을 포함해서 1,000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규모 있게 정비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이것은 3개소입니다만 이쪽은 중마동 지역입니다. 이것은 1억 40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안전처가 생겨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시설을 요청한 결과 아래 것하고 두 개를 우리가 순수국비 100%를 받았습니다. 밑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복구라 해가지고 2개소인데 이것은 광양읍 지역에 2개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도시공원 풀베기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9,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지카바이러스라 해 가지고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년 5월부터 2회에서 4회 탄력적으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500만원 정도 더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74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면 꽃잔디 조성관리에 꽃잔디 구매가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50만 본은 기술보급과, 50만 본은 시 산림조합에서 양묘를 해서 이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만 본 정도가 더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추진한 사업과 현재 정비작업을 해 놓은 데 마무리가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무궁화동산 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앞에 무궁화동산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해서 50대50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49쪽입니다. 광영동 중앙분리대 가로수 및 꽃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들렀다가 왔습니다만 현재 금호대교에서 광영동까지 두 개 구간이 중앙가로수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로수분은 우리가 자투리 돈으로 아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 광영 입구까지 1km 정도 됩니다. 이것도 현재 정비해 놓은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해양목이 있고 그 다음에 철쭉, 캉캉이,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데 주변이 거의 다 철쭉이 고사가 60% 정도는 고사가 되고 잡초로 무성히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깔끔히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도시공원 풀베기사업에서 우리 광양시에 여러 형태로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어느 것인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읍면동까지 해 가지고 112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풀을 베어야 할 곳이 102개소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10군데는 쌈지 공원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쌈지 공원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기업공원에서 한 것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시죠? 힘든 것만 기업에서 하시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기업에 표지석이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기업에서 잘 한 곳은 잘 하는데 안 되는 곳은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찌 보면. 상호가 좀 무색할 만큼. 그래서 그것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그것을 예산을 확인한다기보다는 우리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광양시 도시 숲 가꾸기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기업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꽃잔디 구매에서요, 꽃잔디를 조성하는데 1년에 연간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3억 5,000 정도.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2년째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규모가 작년에 100만본, 금년에 100만본 그러면 우리가 ㎡당 보통 30~36본을 심습니다. 그러면 평수로 보면 8,400평 정도 심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심을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을 아마 내년까지도 심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보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예, 또 중간 중간 보식도 해야 되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 임기 동안에는, 앞으로 2년 동안에는 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매년 3억 5,000씩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든다고 보셔야지요. 왜냐하면 많은 면적에 꽃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3분의 1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꽃잔디가 잘 자란 곳은 잘 자라는데요, 해안도로 가다보면 거기 꽃잔디는 군데군데 피지 않고 또 풀이 많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어디 해안도로...

혜경

이혜경위원

금호동 가는데 있지요? 우림필유. 거기 같은 경우는 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0만 본씩 이렇게 식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다니는데 보기가 싫어요. 또 중간중간 나무를 베어낸 곳도 있지요, 거기. 거기 많은 차들이 다니니까 그런 곳은 유지관리를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거기는 참고로 우리가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풀베기, 잡초제거 하는 것. 그것은 아마 근시일 내로 조치가 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조치를 해 주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전보현택지조성과장

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151억 5,3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성황천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 소관 투자유치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확정으로 53억 5,395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46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중 우선적으로 부지매입비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평가우수 1개 기업 추가인센티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기근속근로자 선진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비 추가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확정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 확정되어서 2,89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용우수 인증기업 시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547페이지 하단부에 예비사회적기업 국도비 확정으로 일부 감액하고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비 도비확정으로 당초 123명이었습니다만 70명으로 확정되어서 2억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 국비는 전액국비로 되면서 시비를 감액편성하고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은 일부면제를 받아서 2,4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를 삭감하지 않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추가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1억 1,450만원을 시비로 부기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기근속근로자 선진노사문화체험연수에서 1,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당초에 보충해서 저희한테 5,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야 할 것 같아서 예산부서에 그렇게 협조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명을 선발해서 가려다 보니까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50만 원 정도 자담을 하면 될 것 같아서.

혜경

이혜경위원

1인당 200만 원 선이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1,000만원을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자부담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회사 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기업체 대표도 갈 수 있고 근로자 대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데 일응은 자담으로만 표기를 한 것인데...

혜경

이혜경위원

회사 내에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선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전남형 청년인턴제가 2억 1,200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당초에 작년 기준으로 가내시 내려온 명단이 1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억 9,2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확정이 되었습니다. 70명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광양시 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1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해외투자유치 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해외에서 저희 투자유치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데 코트라에서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시면 IR, 아니면 FIW. 즉 코트라에서 외국인 투자주관 행사를 합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에 유명한 회계법인 같은데 용역을 맡겨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외국에 투자 하겠다, 그러면 보통 코트라 있잖아요? 거기서 상담이나 문의를 많이 하고 또 거기서 추천을 해서 연결고리도 맺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IR, FIW 등 이런 것은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이게 전남경제자유구청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없었습니다. 저희 시만의 그런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사실 국내투자유치만 전담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지금까지 소홀했는데 이번에 아직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국외에 큰 회사가 왔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서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 전라남도, 경제처 이렇게 협의한 결과 국내 굴지의 법인에 의해서 용역 하는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은 보면 법적 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만들면 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항만이 있고 제철이 있고 자유구역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소규모 책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문용역기관에서 정식으로 용역 한 결과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투자자들이 그것을 제일 선호합니다. 한마디로.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트라 같은 데를 방문하면. 우리가 요청하면 거기서 분석까지 해서 다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이번에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한 기업이 왔으면 어느 지역에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한글로 주면 영어로 번역해서 활용했는데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 발전 같은 그런 계획은 담아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하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이것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기는 것이지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업체에 맡기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이번에 상담을 하다보니까 아직 회계과하고 협의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는 3일 회계법인, 아니면 삼정 KPMG 같은데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문양오위원

그럼 거기서 하게 되면 광양시가 재정적으로나 그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어디에요? 연구용역이 포커스가 뭐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테마파크 같은 그런 것도 염두 해 두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타겟이고 연구용역의 포인트가 재정성이든 건전성 이런 것이 포인트에요? 어떤 것이 제일 포인트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장기적으로 우리시는.

문양오위원

시를 믿고 투자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관계기업들이 우수하니까 하겠다는 의중이에요? 관계기업들이 우수하니까 하겠다는 의중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우리시의 입지여건, 그 다음에 우리시는 앞으로 어떠한 기업. 장기적으로 어떠한 기업,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한 테마파크 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시는 어디에. 아니면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문양오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포인트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에서 광양에 기업투자를 하는데 3조를 가져온다고 합시다. 그게 되면 여기 광양시는 공사가 없잖아요? 없으면 민간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 시가 직접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게 되면 시가 나중에 계약을 맺을 텐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이것은 사업을 시에서 한다기 보다는 외국에 있는 민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이템이 있으면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이제 외자유치를 하려면...

문양오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쪽에 신뢰가 있는 기관을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결국 광양시가 무언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프로포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안 하면 그것을 투자할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 활용이고 결국 나중에 적정부분에 책임부분도 있겠지요. 자기들이 투자는 하지만.

삼희

이삼희기업유치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가 전라남도하고 코트라하고도 협의를 하면 이런 것이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프로포즈를 할 때 이런 자료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들자. 그런 의견이 통일 되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인천 같은 데를 갔더니 다 했더라고요.

문양오위원

다 있겠지요. 유치내용이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실과장님들은 이런 것을 하나 안을 만들고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숙지하고 알아야 합니다. 설명을 잘못하면 그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지금 우리 국가도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대통령을 따라다녀요. 지금 우리 광양시는 처음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마 인근 큰 도시 같은 데는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광양시를 알리는 것이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에 들어오면 이러한 혜택이 있다. 그래서 당신이 들어오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시작되고 또 일본회사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 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장만 다녔지 우리 시장님도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본적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숙지해 가지고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장기근속근로자 선진노사문화체험은 해외연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본예산 때는 2,000만원을 세웠어요. 인원을 늘리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꼭 인원을 늘려가지고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가면 그래도 20명 정도는 가야 된다...

수화

진수화위원

20명이 관광을 가면 혜택을 보는 것이 하나 있지요? 따라 오는 것 그런 건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게 1,000만원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수화

진수화위원

투자유치과는 우리 광양시에 어떤 회사가 와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노무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보니까 노무자들 대표자들이 노사협력 해 가지고 빨리 화해시키고 노사관계를 우리 광양시에 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선정 대상자를. 그런 것도 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말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간다면. 이것도 나중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산단조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명당3지구 산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비 92억 6,500만원,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1억 5,000만원, 폐기물처리 용역비로 5억 4,000만원, 석면작업 감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포함 총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보상비 나가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나가면 몇 프로가 보상협의 되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현재 오늘까지 해서 예산이 280억 섰는데 230억, 43%가 10일 만에 나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1억이 나가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전체 총평가가 530억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380억. 그러면 보상해 봐야 다 합해서 50%를 좀 넘는 것인데 언제까지 보상을 마감 지을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이번에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이 보상이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성토재, 석탄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세입 5억을 하기 위해서 일부 보상이 편입된 데는 우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일부 밖에서는 석탄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 하자 없는 것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법에 권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하여튼 민원이 안생기고 해 주십시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민원이 절대적으로 안 생겨야 하고. 이것 위원님들한테 저번에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책임지고 하겠다고. 이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70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79만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까 투자유치과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선분양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게 해야 주변정리가 되고 공원이 진짜 공원화가 되는 거예요. 마무리 짓기로 했으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책임감을 갖고 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예산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님들이 하시니까. 하여튼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작년 연말에 보고자료에 비하면. 지금 면적이 약 44만 정도 되지요? 43만 7,000정도 되니까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74억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몇 달 사이에?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보상비를 낮추려고. 분양가를 낮추려고 공격적으로 하다보니까 75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었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문양오위원

잠깐만요,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총사업비가 794억으로 해서 항목별로 보상비 456억, 용역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좀 핑계 같습니다마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담당계장을 하다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전임자들이 어떻게 했든 보상비를 공격적으로 80만 원 이하로 하다보니까 보상비를 다소 희망적으로. 아마 시에서 원하는 게 450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상하는 동안에 상당히 고심을 해서 올라간 만큼 저희들이 공사비 절감방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89억 정도를 절감하는 방안을 했는데.

문양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서도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 794억으로 해서 지방채를 어차피 승인을 행자부에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환계획서까지 만들어서 했다가 다시 변경사유로 470억만 지방채를 발행 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성토재 직접계약 37억 원 세이브, 선분양 계약금 11억 세이브, 상사업비, 국비 4억 원 세이브 이렇게 하셔서 예산확보 일반회계 200억, 특별회계 50억 이렇게 해서 하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꿔서 일반회계에서 또 100억을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나. 이것이 1년 전이나 2년 전도 아니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한테 주는 보고자료가 왜 그렇게 자꾸 바뀌는지 이 말입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물론 지방채를 최악의 조건이었을 때. 이것이 핑계가 아니라 최악의 조건이었을 때 저희들이 대비해서 지방채를 했지 사실 지방채가 470억을 하려고 그러면 이자만 53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라고 하면 평당 분양가가 5만 2,000원 정도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수지분석표에 6번, 금융이자 52억 8,700만원까지 해서 794억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왕이면 재정이 따라 준다면 그 돈을 좀 줄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꾸 일반회계에서 돈을 그렇게 가져가니까 다른 사업들을 못하잖아요. 숙원사업들을. 적정 밸런스를 맞추셔야지. 담당부서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담당부서가 산단조성과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분양가도 떨어뜨려서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 좋아요. 박수로 환영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보고서가 1년 전, 2년 전 것도 아니고 몇 달 전인데 자꾸 내용들이 수정되면서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뢰관계가 그렇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과장님? 앞으로 이 서류들도 보고하면 오탈자를 떠나서 믿음이 있게 자료를 가져오세요. 자료가 이러면 못 믿습니다. 창과 방패처럼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큰일들이 많이 생기실테니까 제가 이런 선에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