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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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과,세정과,환경과,정보통신과,지역경제과,교육청소년과,문예도서관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 방법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욱

신태욱부시장

입니다. 먼저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의장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고 노력하시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노신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도비 매칭,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서 별 예산안 심사 시 시 발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추진시기,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시정 발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중점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시장님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1천여 공무원들에게는 항상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서 광양시 발전은 균형을 이루면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특정지역은 13년이 넘도록 설계를 해 놓고 손도 안대고 있는 지역이 있고 시장 취임하자마자 천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 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13년간 중에서 한 10여년은 시 의원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첫 번째 시정 질문도 했었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억지로 꺼내서 설계 한 번 해 놓고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본예산 할 때 제가 진상 5일 시장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감사를 요구했는데, 좀 이따 감사담당관님이 오시면 얘기를 할 것인데 감사하신 계장님이 그 당시 재난 자금을 신청했던 계장이신지 모르겠습니다. 48억 돈을 신청했는데 4억이 안 되었습니다. 그 안 된 이유는 중앙재난 확인반이 왔을 때 보니까 시장에 장옥이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도저히 저것을 피해복구비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저것은 빼라 했던 것인데 저에게 감사했다고 가서 답을 한 것이 그 장옥을 짓지 말라고 했데요.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서 쓰겠습니까? 분명히 피해복구사항에는 48억을 넣었는데 4억은 장옥 저것은 도저히 복구비용에 산출 안 해도 되니까 장옥은 넣지 말라고 해서 돈이 4억 줄어서 확정해서 내려 왔는데 그것을 장옥을 짓지 말라고 했다고 시장을 그 모양을 해 놨어요. 다시 한 번 부시장님이 챙겨서 보시고 안 되면 제가 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든지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든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시민 누가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시정을 이끌어 가면서 시장님이 우리 공무원들 데리고 노력도 많이 하고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어느 정도 시의원들도 같이 조금은 발을 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 우리 광양시에 일어나는 사업 1천만원, 2천만원까지 시장이 오케이해서 된 것이지 시의원이나 다른 누구인가가 해서 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정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지요. 그러려면 무엇 하려고 예산을 올립니까? 안살림은 부시장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사시고 시장님은 정치인으로서 광양시를 이끌어 가는 것이 도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393억 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26억 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317억 9,500만원으로 550억 8,600만원이 증가 했으며, 특별회계는 2,075억 1,400만원으로 175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334억원으로 주민세 5억원, 재산세 4억원, 담배소비세 20억원 등 본 예산대비 3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 수입은 233억 1,500만원으로 48억 7,600만원 증가했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114억 4,6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 수입은 46억 300만원 증가한 118억 6,9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07억 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71억 6,700만원, 부동산 교부세 5억원, 소방안전 교부세 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2억 6천만원으로 7억 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528억 2,700만원으로 35억 7천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 국고 보조금이 21억 2,200만원, 도비 보조금이 14억 4,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452억 8,600만원으로 250억 1,300만원 증가했으며 잉여금 168억, 전입금 50억 9,900만원, 이월금 31억 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16억 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600만원 증가했으며 무기 계약근로자 4억 2천만원, 기간제 근로자 3억 7,300만원 증가했습니다. 물건비는 328억 4,200만원으로 12억 2,500만원 증가했으며 일반운영비 3억 4,700만원, 재료비 3억 2,800만원, 연구개발비 4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121억 4,800만원으로 11억 2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일반보상금 3억 2,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8억 1,800만원이 증가 한 반면 포상금은 1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28억 1,900만원으로 452억 4,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9억 900만원, 자치단체 등 기본이전 11억 200만원, 자산취득비 10억 5,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567억 1,600만원으로 66억 700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회계전출금 99억 700만원, 기금 전출금 2억원이 증가한 반면 공기업 전출금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 6,100만원으로 1억 1,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반환금 기타 31억 1,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내부유보금 30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340억 9,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41%이며 본예산 대비 62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9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0%이며 16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122억 9,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1%이며 9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9억 8,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89%이며 41억 1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18억 7,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87%이며 3억 9,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99억 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4.44%이며 3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1억 3,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28%이며 2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621억 1,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1.68%이며 25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3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01%이며 13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90억 1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22%이며 12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27억 6,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68%이며 249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48%입니다. 기타분야는 687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93%이며 2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151억 5,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03억원으로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95억 100만원으로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22억 3,400만원으로 13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2억 9,700만원이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은 6억 4,500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5억 8,200만원으로 1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0억 6,100만원으로 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은 7억 2,4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7억 6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5,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5,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당임대산단 조성사업은 48억 9,0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00억원으로 10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48억 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81억 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6,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토지 구획정리사업도 3억 4,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7천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53억 1,6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00만원으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주택사업 택지조성, 주민소득지원기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15년 결산 결과에 보니까 집행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자금을 가지고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정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응 사업이 완료된 특별회계는 완료 즉시 폐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비록 지출은 안 되었지만 시영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운용해야 될 그런 특별회계가 되겠고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관계도 지출은 없었지만 어쨌든 계속 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개발하고 돈이 지금 1억 이하 또 10억 이하 남은 것은 집행한 대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반회계로 통폐합 시켜서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90억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359억 편성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정이 328억에서 264억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된 것이 연도 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된 영향도 있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이 변경되면서 작년에는 연도 폐쇄기가 12월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이번에 16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정리추경 때 사업을 하지 않고 예비비를 123억을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초과 세입이 62억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지방세가 45억, 세외수입이 10억, 미편성 교부금이 7억 해서 62억이 추가 세입이 들어 왔던 부분이고 기타 불용액이 173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연도폐쇄기 부분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는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그때 정리추경 때하고 본예산 요구할 때 하고 거의 시기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실은 삭감을 해 주고 본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 줘야 되는데 시기가 같다 보니까 그냥 안일하게 넘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정리추경 때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시켜 주고 다시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그것이 맞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 정리추경을 본예산 이후에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본예산보다 당겨서 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당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명당3지구인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47억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입니다. 47억,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원래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특정자금을 모아서 한 것인데 일반회계로 돌린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기타특별회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4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가 올해부터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아 놓은 돈을 28억을 일반회계로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 어찌되었든 85억이 특별회계 돈이 명당 3지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광영 의암지구, 와우 지구, 마동지구 여기에서 102억을 부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올해는 약 82억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해서 불가피하게 전입을 받았던 부분이고 이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세입이 다 들어오면 그때 법에 맞추어서 용도에 맞추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당 3지구 개발을 하다보니까 보상금이 530억 정도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서 기채를 600억 받았지만 특별회계 예비비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이자부담을 줄이고 토지 분양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불가피하게 85억 정도 전입을 받았던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실장님 말씀은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지만 목적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에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이렇게 내부거래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야 된다. 왜? 이런 부분들이 내부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총계로 봤을 때 예산이 2중으로 계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명당 3지구 100억 같은 경우도 200억으로 잡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봤을 때 총계 부분에서는 부풀려 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더 부풀려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별회계 관리부분들은 목적에 맞게 끔 해야 되겠다. 아무리 여기가 급하다고 해서 다른 목적에 있는 부분을 끌어다가 쓰고 다음에 또 그 돈이 채워지면 그 쪽으로 다시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부거래 같은 부분도 최소 화 시키고 자제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희가 명당3지구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서 600억 기채 승인을 의회에서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60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기채하지 않았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상은 70억이 되어 있고요. 아직 기채 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채 승인을 600억을 해 주었는데 본예산에 70억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230억을 주어서 300억인데 또 일반회계에서 100억을 전출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빚을 안내면 좋을 것 같지만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가령 우리가 명당 3지구를 개발하지 아니했다면 이 돈이 남아서 예비비로 둘 돈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해서 빚내지 아니하고 하겠다는 미명하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 지금 보면 이번 예산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까 서두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양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고민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명당 3지구에 대해서 기채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로 올인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산건위 쪽을 봐도 성황 근린공원 일대 도시계획도로 450억, 체육관 250억, 부지매입비 400억 거의 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거의 몇 년 만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설사 거기에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나라면 전반적인 국토 균형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시도 전반적인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물론 중요하지 아니한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당 3지구 중요하지만 당장 몇 년 있지 아니하면 명당 3지구가 개발되겠지만 그것이 개발되어서 분양되어서 얼마만큼 광양시에 먹거리를 창출해 낼 것인지 확실히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올인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성황지구에 몇 년 만에 1천억대 이상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시민들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냐? 당장 포스코 철강 경기나 이런 것은 우리 말고 외부에서 조차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데 포스코 철강산업 마저도 굉장히 안개속인데 여기 자칫하면 엄청난 중대한 위기인데 그 위기에 대비해서 명당 3지구나 성황 일대에 천억원대 이상을 투입한 것이 우리가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시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전반적인 부서들이 보면 경쟁적으로 이번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몇 군데 부서를 보면 경쟁적으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시에 공무원들도 인정할 것이고 저희 의회도 인정합니다.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문화, 관광, 휴양, 레저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막상 지난번에 크루즈가 광양에 들어왔지만 불구하고 안내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인근 도시로 가고 부산을 가고 이러고 했는데 그것을 몇 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부족한 취약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나는 거기에 500억, 천억이 바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도 놓쳐버리고 좋다. 산단 개발해서 산단 분양하면 그때 돈이 들어오면 그때 크게 투자 하자 이런 계획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들은 엄청나게 여수만 해도 엑스포, 순천 정원박람회 이런 성공적인 인프라들을 갖고 활용해서 막 치고 나가는데 우리는 가만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근 도시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넘겨주고 포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다음에 함께 모아서 하겠다고 하지만 그 투자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익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다 결정한 것은 아닐 것인데 나는 시장님이 계시면 예산 편성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광양시 운명을 책임지다시피 하고 있는 분이 시장님이신데 우리시가 멀리 보고 살아가야 될 정말로 철강산업 이런 것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지금 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때 먹고 살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이번 예산편성이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부시장님도 함께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는 한때 포스코에 힘입어서 굉장히 재정자립도도 높다. 이런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런 담보를 맛봤던 우리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으로 하는 사업, 물론 복지도 좋고 체육 인프라도 좋고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구하고 한 인간도 집안도 운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시 모든 여건이나 앞으로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우리시민이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그 어려움을 딪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앞을 낙관하고 짠 예산이 아니냐? 너무 멋있는 시민, 멋있는 문화공간, 체육공간 이런 것들에 너무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말고도 책임 있는 시민들은 걱정이 많은 데 이 부분은 너무 답답하다. 이왕 편성된 예산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이라서 참 답답하다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도 전달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런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정말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황 근린공원 같은 일대 한꺼번에 심지어는 수영장까지도 포함한다는 말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일시적으로 천 억원 대 이상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우리시가 투입할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런 경우가 맞는지 어떤 앞뒤 순서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것도 용역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에 순세계잉여금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500얼마 되었던 것은 특별회계까지 같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일반회계만 하더라도 168억이 늘어났잖아요? 방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이렇게 늘어 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시로 봐서 한 가지 문제를 인정을 했어요. 뭐냐! 아까 마지막 답변이 그 중에 불용사업비 173억은 다소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는 전반적인 추계가 좀 부족했거나 어쩌면 이번 1회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박아 놓은 속된 말이지만 이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변명하지 못할 예산 173억 불용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쭉 봤더니 무엇이냐?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이었습니다. 작은 사업들이 모아 진 것이 아니고 큰 규모 있는 사업들을 한꺼번에 많이 불용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예산을 다 진지하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규모가 큰 사업들은 규모가 큰 것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한 준비, 사전 이행해야 될 조치들 이런 것들을 미리 다 해 놔야 되는데 대부분 그런 조치들을 먼저 선 시행해 둬야 될 것들, 먼저 준비해야 될 조건들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느라고 사전 이행절차들을 하느라고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아니하고 작년 것은 훨씬 많아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계시면 정말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시장님이 안계시지만 부시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들을 꼭 저 개인의 염려가 아니라 광양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시민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국내 경기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거제도는 지금 신문지상으로 보면 조선 업계가 불황이 오다 보니까 3만여명의 근로자가 급여를 못 타서 기존에 보험 들어놓은 것을 해약 해 가지고 먹고 산 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 광양이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조선 철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광양에 오피니어리더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거제도 저렇게 지금 힘든데 우리 광양도 앞으로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세수도 좀 줄어들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쭉 보면 각 항목별로 보면 다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효과가 좀 적은 분야는 좀 뒤로 미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단체라고 해 서 부도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또 사업을 한번 시작해 놓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추경이니까 다행히 괜찮지만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신중히 분석해야 될 것이라는 것 미리 말씀 드립니다. 우우그다음에 또 내용 중에 보면 국가공모 사업에 응모 당첨되었다고 좋아 하면서도 대응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은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은 이것이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각 실과별로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실적은 올라 갈 수 있지만 우리 민생하고 크게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나중에 실과별로 나오게 되면 다시 지적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농촌마을 ICT창조 사업 이런 것은 산업체에 필요한 것이지 농촌에 ICT 사업 필요 없어요. 그것을 6억인가 받아 와가지고 대응투자를 6억 2,400이나 한다는 것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옆집 장에 가니까 따라 가는데 이런 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농촌에 무슨 ICT 융합사업이 있습니까? 현재 농촌 정보화 마을 사업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국가공모에 응모해서 당첨되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순간 그것은 또 하나의 애물단지로 남습니다. 왜 이런 것을 예산기획 종합부서에서 조정통제를 누차 얘기했어요. 좀 해 주십사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계급이 낮아서 못 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필요하다면 조정통제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조정 통제하라고 하면 말은 잘한다고 하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급이 낮아서 그럽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시민을 위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좀 더 지시사항만 하지 말고 특정인이 해 달라는 부분만 집중하지 말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해 달라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꼭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 중에 재산 매각수입이 있는데 41억 4,300만원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일반재산 매각이 41억이고 환경감시선 매각이 4,300만원 정도 된다고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일반재산 매각이라고 41억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떤 재산 매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태인도 체육공원을 공장용지로 바꾸어서 작년부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들어 와서 투자유치과랄지 담당부서로 논의가 들어와서 4월경에 입찰공고를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 해서 41억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초에 체육공원부지 관련해서 재산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부분이 없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부는 잡았는데요.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일부 약 21억 정도는 작년에 세입이 들어 왔고 나머지 큰 필지가 매각이 안 되어서 계속 문의는 투자유치과나 담당부서로 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41억을 잡아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선을 매각을 했는데 이후에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대안마련은 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어제 산건위에서도 환경감시선을 매각을 하고 대책이 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않는 것을 봐서는 아마 앞으로 환경감시선을 운영을 안 하지 않겠는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까지 기이 환경감시선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해야 하는 관리감독업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관리 감독 업무를 아예 포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환경감시선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환경감시선을 매각을 했으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될 것인데 매각만 들어 왔지 구입한다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그 업무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환경감시선이 보통 보면 했던 것이 해양오염감시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환경감시선을 매각했다면 임대를 하든지 구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야만 우리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해양환경오염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아예 하지 않겠다. 포기 해 버리겠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계획 자료를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 보면 물건비 중에 연구개발비가 4억 6,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도립미술관 주변 가칭 아트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1억 5천만원, 그리고 내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1억원 이렇게 있고 나머지 2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표기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억 6,500만원 관계는 교통행정과에 용역비가 저희들이 광양교통보조금 그 부분이 약 5천만원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는 환경관리과도 일부 들어있고.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것이 연구개발비로 들어갑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로 들어가지요. 용역비가 연구개발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립 미술관 주변 가칭 아트파크 조성사업 용역비가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뒤 따라 올 것이 사업비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남도 순례길하고 아트파크하고 남도순례길 용역비가 이번에 3억원이 들어 왔고 아트파크가 1억 5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트파크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1억 5천을 넣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추정 사업비는 부서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특히나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따라 오는 사업비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많은 용역을 맡겨 봤지만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 한 차례도 본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을 맡기는 기관의 의지가 하려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맡기면 반드시 해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고 이후에 따라들어 오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배에서 50배 이상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비는 특히나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이전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쪽에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개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그리고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직원 수당 등 이렇게 해서 3억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린이보육재단을 얘기를 했고 어린이보육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때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어린이보육재단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린이보육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증가되는 것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되어서 증가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는 본예산에 14억 정도가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 2억 8,600을 증액을 하는 것이지 아무래도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건복지부하고 상의가 된 것으로, 그리고 또 매년 근무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가 맞지 않다. 상반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관성이 있는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분야별 투자현황을 쭉 보면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전체예산대비해서 1.01%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이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산업도시 성격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야별 투자 현황 구분 중 산업중소기업 관련된 예산은 전체예산에서 1,01%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너무 투자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 예산을 좀더 많이 투입해야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제일 큰 금액이 광영 상설시장 관계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6억, 시비 4억 그래서 행정절차가 미이행 되어서 시비 4억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5월 달에 지특을 신청하고 계속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년에 지특을 받아 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집행은 의회에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을 요구를 하셨고 방금 말씀하신 삭감사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 행정절차이행을 아직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동안에 기간이 있었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다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이것이 도 뿐 만이 아니고 기재부 까지 올라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올렸고 다만 집행은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서와 상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의회사무국 예산중 입법고문 수당 관련해서 당초 우리 본예산에 360만원을 요구를 하셨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120만원을 삭감을 하고 240만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12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해 오셨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아무래도 의회에서 입법고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3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증액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법 고문도 그렇고 법률고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랫것은 당초에 요구해 오지 않아서 삭감이 안 되었던 것이고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요구해 오셨는데 삭감되었던 것인데 두 가지 다 이번에 증액요구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건 변화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해 오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면 타당하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한 것이 이제 약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여건 변화가 되었다든지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은 데 이렇게 다시 예산을 요구해 오신 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잘못했다는 결론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불가피한 사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경상적 경비 관계는 저희들이 20만원씩 주던 것을 30만원으로 증액해서 주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어찌되었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중에서 그 2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예산이 1회 추경에 다시 편성되어서 올 때는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고 서로가 합의 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재편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꼭 하고 싶으니까 삭감시키려면 삭감시켜라 계속 올리겠다. 이렇게밖에 비쳐지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두에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서 똑같은 내용이 같은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좀 더 다음부터는 지역균형을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서 15만 4천 시민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으로 해서 보통교부세가 17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은 168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218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가 6,3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대부분 상사업비를 받아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정 분야 3,500만원, 관광분야 1천만원, 사회복지분야 1,500만원 그래서 6,37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국외 여비는 퇴직 예정 공무원 배우자 공로연수 21명분에 대해서 8,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가급적 공로연수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 사항이 내려 와서 총무과에서 삭감조서가 들어와서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아래 명예퇴직자 공로 연수는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하면 민간인으로 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00만원씩 해서 3명 900만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아래에 상급기관 평가 우수 민간인 국외 여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시상 평가에서 상사업비로 해서 53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19페이지, 시 고문변호사 수당을 증액을 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는 4명입니다. 당초 2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인근 시를 보나 고문변호사 역할을 봐서 30만원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5월 달부터 3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면 배상금을 7천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탱크터미널이 패소를 해서 4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덕례리 덕산 2길에서 영조물 관리소홀로 해서 20% 배상하게 되어서 6,800만원 이 부분은 기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래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공기업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서 35억을 삭감했고 내부유보금은 본예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액 예산 편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퇴직 공무원 배우자 공로연수가 왜 없어지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권익위에서 공직예정 퇴직자 배우자들 공로연수를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권고가 내려 와서 총무과에서 삭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권익위 권고 때문에 없어 졌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시 고문변호사 수당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은 우리 의회에도 입법고문이 있고 법률고문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집행부에서 이 부분들이 되니까 의회도 같이 맞추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네 분이라고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네 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네 분이면 5월 달부터 하면 7개월이네요? 그러면 280만원만 잡아야지요. 왜 400만원을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저희들 조례에 다섯 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 분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년에 70건 정도 실적이 있는데 실은 20만원 가지고 서로 고문변호사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임하는데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을 하면 별도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별도로 사무장을 더 채용한다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 분인데 5월 달부터 하면 280만원이 되는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조례에 다섯 분을 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더 할 수도.

영배

서영배위원

5월 달부터 다섯 분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모자란 금액이고요. 그렇지요? 모자라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부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이면 5월 달부터 하면 7개월 해서 210만원인데 이것이 100여만원이 더 부족하지요. 다섯 분을 채용을 하게 되면.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네 분만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한분 고문변호사 비용은 안 나갔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400만원 더 증액을 시킨 것이잖아요? 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280만원이면 지금 현재 된다고요. 5월 달부터 10만원씩 더 올려주게 되면. 그런데 실장님께서 한분을 더 채용을 하겠다. 해 버리면 210만원이에요. 120만원만 남는데 그래서 다섯 분을 채용을 하게 되면 부족한 금액이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10만원 곱하기 8개월 곱하기 4명해서 320만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요. 그런데 400만원이기 때문에 80만원 정도 더 추가로 요구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의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것을 보면 바로 나오는 것이니까 나오면 정확하게 요구를 하셔야지요. 딱 보면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219쪽입니다. 소송 사건 배상금이 소송 비용 해 가지고 7천만원이 증액편성 됐어요. 아까 설명에 의하면 탱크터미널이 패소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소송비용 부담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자가 지금까지 사업을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변상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자기들이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들어왔고 자기들 소송비용만 들어와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배상금처럼 이자가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되어서 지급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덕례리 덕산 2길에 영조물 관리 소홀로 해서 20% 배상하는 부분은 판결난 이후부터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탱크터미널 사업 못한 부분에 청구할 경우도 생기지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 될 것 같은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자세를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소송에 패소 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데 그런데 지금 대법원갑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대법원 가서 패소한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그 당시 실무자들 행정오류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승소를 할 것으로 알고 제기를 했지요. 저희들이 원고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약자의 변명이고 그러면 행정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책임행정 구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시 소송비용이 5,300만원이 들었고요. 소송 비용을 저쪽에 준 것이 3,948만 8천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액을 떠나서 책임 행정 구현이라는 의미에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별도로 보고하면 또 내년 넘어갑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소송 업무가 되어서 즉답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까지 진 것은 확실하고 돈이 들어 간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안했다는 것은 총괄하는 담당관부터 직무 유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2심하고 3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소송이 지금 총 몇 건이 걸려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소송이 2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9건, 민사소송이 9건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고름만 짤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하니까 21건이 다 몇 건 승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방금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자기들 그동안에 영업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배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불을 보듯 빤한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무엇인가는 계획적인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한 소리 듣고 그때만 넘기면 지나간다는 식이에요. 요즘 더구나 새로 시장님이 정책실명제를 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신문에도 나고. 그런데 입으로만 정책실명제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반드시 행정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전혀 그 부분 생각해 본적이 없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생각안한 것은 아니고요. 탱크터미널 관계는 저희들이 원고입니다. 원고이기 때문에 피고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 하려고 질 소송을 제기 해 가지고 돈을 9천만원이나 들이느냐? 소송 제기 안했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소송 사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시장님! 이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소송 건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요즘 정책실명제를 자꾸 강조하는 시점에 행정 착오가 있다. 잘못하면 뭔가는 행정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고 봐요.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자기 주관적 생각대로 업무처리를 하고 나중에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배상금에 대해서 자꾸 중복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배상금이 우리가 피고든 원고든 막론하고 우리가 소송해서 패소했을 때에 상대방이 든 비용에 대한 배상 이것이 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때 8천만원 정도 우리가 질것이라고 했는데 1억 5천만원이 더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방금 송재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우리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괜히 이런 것에 겁먹게 하고 자기의 정확한 원칙적인 행정을 못 하게 압박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상벌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산 심의하다 보면 각 부서에 포상금 엄청 많습니다. 우리시는 포상은 굉장히 후하고 벌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것이 시장님의 사랑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보지 않습니다. 상벌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막론하고 뭔가 열심히 했지만 시에 크게 손해를 끼쳤다면 도덕적 책임감은 갖고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인사의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책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몇 년 째 쭉 보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소송 분쟁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소송 비용들이 늘어납니다. 작년도 본예산 때 벌써 소송비용이 2억 7천인데 이번에 이 대로 올라가면 3억 4천입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를 한 사람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변호사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법률적 상식을 가진 자를 공무원의 자리로 한 사람을 채용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의회법무팀에서 핸들링하고 있지만 거의 통계 관리하고 있는 수준이고 모든 송사가 있을 때마다 모든 소관 업무부서 담당이 소송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거의 다 처음 임해보는 소송이 많고 지금 당장 얼마나 아마추어리즘에 빠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천여 공직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라면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좀 더 받는 것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보니까 6급 요원으로 다 들어옵니다. 1원도 손해 볼 것 없습니다. 6급 요원으로 채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부담도 없는데 1년이면 3억 6천씩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송을 우리하고 하는 당사자가 우리 광양시의 일반시민이거니 광양시 행정으로부터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광양시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광양시에 투자 하는 투자자들입니다. 사업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하고 원수처럼 소송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쭉 실무자들 하고 검토하고 협의한다면 이런 것을 100%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 줄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일반시민들이나 우리시에 투자 한 사업자들하고 그 만큼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사람의 번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전반적인 법률적인 지식이 그런 토론이나 대화나 업제적 토의를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많은 시가 하고 있지만 우리는 15만 4천 큰 도시는 아니지만 도시 규모는 적고 인구도 적지만 불구하고 제철, 항만, 산업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민원들이 지금은 한시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때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3억 4천 들어가는 돈도 돈이지만 그것도 아껴야 되겠지만 그 과정, 이 만큼 많은 시민들이나 투자자들하고 많은 갈등을 우리시 행정이 가져 왔기 때문에 법률적 상식을 가진 변호사 한 사람 꼭 채용되어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부시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장님과 잘 상의 하셔서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 여기에 대한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가부간에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하고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 로스쿨 출신이 7급으로 해서 공채되어서 약 한 달 정도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잡아서 같이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로펌 같은 곳을 간다고 불가피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 처음 보고를 받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로스쿨 출신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지금 공고하면 몰려옵니다. 그 로스쿨 출신 필요 없습니다. 약합니다. 로스쿨 졸업하고 정식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가 우리시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오면 되는 것이에요. 경력 있는 자면 더 좋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었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경력 있는 자면 더 좋습니다. 경력 있는 자도 충분히 우리시가 취급하고 있는 6급 담당의 급여로서 충분히 올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추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 경상적 전출금하고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지난번에 본예산 때 지적 드렸던 것들 그 부서에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었던 것들 다시 일부 환수 하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35억.

노신

박노신위원

어찌되었든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재원이 우리시 예산서에 편성되지 아니했던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17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방교부세가 기정액이 1,389억 4천만원이고 171억 6,700만원이 늘어 난 1,561억 7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증액이 171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 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일단은 1,561억이라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확정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 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있고 부동산 교부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난은 지금 보통교부세만 계상 해 놨기 때문에 맨 위에 지방교부세 통계는 보통 교부세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300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요, 이것이 확정된 것이고 1,561억은 세입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기정액이 1,389억 4천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보통교부세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에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로 계상을 하면 안 맞고 그러니까 부기가 몇 개 빠졌겠지요. 증감이 안 된 내용에 대해서는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300, 310, 311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300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다 올라 와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항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429억 4천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저희들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세정과도 있고 그런데 아마도 그 금액들이 합해 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해를 이따가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실장님! 퇴직 예정 공무원 배우자 공로 연수 8,400만원 감했는데 아까 보고에 권고 사항이라고 했지요? 인권위에.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권고 사항을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상급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권고 사항을 많이 지키지요. 그래서 이것이 12월 16일까지 지켜 달라는 그런 권고가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차후에 불이익 같은 것을 감안해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무슨 불이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세워 진 예산을 쓴다고 큰 불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소통과 같은 곳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막 주던데 40년, 30년 이상 고생하신 공무원들 뒷바라지 한 사모님들 어디 가는데 지원을 하는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꼭 다녀오시게 해야 되겠다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전 시군이 이 권고 사항에 따르고 있는데 저희시만 안할 수는 없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고민을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총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인권위 아니라 어디에서 하더라도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꼭 깎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탱크터미널 부분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방침을 결정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어찌되었든 당시 국장, 과장, 계장까지도 다 퇴직 해 버렸을 것인데 무엇 하려고 재판을 우리가 원고가 되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 가면 될 것인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부분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를 잘 했으므로 부서에서는 간결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을 감해서 기타보상금 시민명예감사관 자체 감사 참관 보상비로 280만원을 목변경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현안이 많아서 감사담당관실 본예산이 부족해서 좀 더 올려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 빈약하게 올라 왔네요. 가령 우리가 조금 전에 심의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행정소송을 포함한 일반소송들에 굉장히 패소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땅 배상금을 작년에 8천만원에서 1억 5천도 줘야 한다고 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각 소송들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법원이 판단해서 법원기준이 맞으니까 판결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패소하게 된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우리시 어디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했는지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한번 들여 다 보는 시스템이 있어야 맞다고 보는데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패소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꼭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피고가 됐을 때 승소 했다면 그것도 애썼다고 보겠습니다. 또 패소했다면 어디인가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과 벌에 대한 기준은 있어야 되고 우리시가 상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것이라면 그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이 소관부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잘한 것, 못한 것에 대한 시스템상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소송에 대응하고 잘못 정책결정을 하고 그래서 시 위상도 추락하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하셔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소송에 대한 승패를 막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과정을 상벌에 대한 개념으로 어디 허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스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어차피 패소에 따른 배상금 구상권 문제는 담당부서 하고 상의해서 담당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를 했거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이 맞지요. 우리가 지금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서 또 우리가 가장 보호해야 될 시민들 우리시에 투자 한 사람들하고 해나가는데 항상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승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패소를 합니다. 단, 거기에 악의가 없었고 정당한 행정행위를 하고자 해서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는지 어떤 부분은 실책이 있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제가 담당관님 오시기전에 부시장님께 아주 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상 5일 시장 지난번 감사했다고 저에게 와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다시 감사를 하십시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제가 듣고 넘어 가지요. 감사담당관 그날 봤지요? 44억 요구한 중에 4억이 감이 됐어요. 그 4억이 뭡니까? 장옥 피해액을 넣으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 와가지고 장옥은 넣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 빼라 한 것인데 그것을 시장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 당시 담당직원이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담당관 위치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저는 진상시장에 대해서 44억 하늘에서 공돈이 왔는데 그 돈을 다른 곳에 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이 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현수

박현수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제가 이해를 하기는 44억이 어떻게 쓰여 졌는가? 그런 차원에서 했고 또 44억 중에서라도 설령 진상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복구를 위해서 쓰여 질 수 있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면 시비를 확보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시 44억 집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그이야기는 했어요. 돈을 44억을 안 썼다는 것이 아니고 돈은 제대로 썼는데 담당관님! 물이 유수 따라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가다가 기역자로 팍 꺾어서 가고 또 기역자로 꺾어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 공사를 공무원들이 해서 되겠습니까? 항만물류고등학교 옆에서 기역자로 꺾고 티미널 정류소 앞에서 기역자로 꺾고 물이 그렇게 흘러가겠습니까? 유수에 따라서 계속 흘러갔으면 사실은 10억도 안 들어도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하여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니면 저 나름대로 다시 알아보든지 제가 감사원 감사에 요구를 하든지 제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저희 실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 시에서는 반영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년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지역홍보 특별기획 프로그램인 KBC 광주 방송 길에서 길을 찾다 제작비에 3천만원, 미디어매체인 CJ 프로 비젼 아라방송을 활용한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 광양 만들기 등 온라인 홍보비 2천만원을 올렸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로 KBC 6시 내 고향 발길 따라 고향기행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의회 시정질문답변이 검토 요구된 옥룡 삼정교 입구 종합안내표지판 설치비로 2천만원과 구봉산 전망대에 설치하여 방송국에 실시간 화면을 제공하여 이순신 대교, 광양만 야경 등의 생생한 모습 등을 제공 우리시 이미지를 뉴스 화면 등에서 크게 부각 시킬 수 있는 시정홍보용 CCTV 설치비 1천만원을 시설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크게 활성화 되고 우리시 이미지를 드높이고 있는 SNS와 관련한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 지급비에 대해서 연령별 다양한 관심사 충족에 따른 기자단 일부 확대와 함께 지난 본예산 심사시 지적된 실질별 지급제 도입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족한 원고료 예상분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장행정 운영 피복비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우리지역에 경제적 도움을 조금이라도 얻고자 방송 매체별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옥룡 삼정교 입구 관광종합안내표지판 소관 업무가 맞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문화관광과하고 좀 겹치기는 겹칩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3천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보수 정비 쪽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시정홍보 쪽으로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총 사업비가 5천이네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3천만원은 시 전역입니다. 시 전역보수비로 올라 와 있을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문화홍보 쪽일 것 같은데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지금 현재 생각은 관광과나 해서 다음에 옥룡면으로나 전도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홍보소통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우리가 시정홍보 야립 광고판 관리가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블로그 기자 원고료 지급 저도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3건당 5만원씩 준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설명이. 그런데 이것은 어떤 비율로 해서 지금 1천만원 인상을 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당초 15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24명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때 심상례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원고를 실질적으로 원고를 쓴 분에 대해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셔서 좀 늘린 것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3건에 5만원이었는데 10건을 블로그에 기재 하신 분이나 3건을 올린 분이나 똑같이 5만원을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잖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반영할 생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수당을 주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줄 것이냐고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범위에서 기준을 잡을 생각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상례

심상례위원

아니, 예산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현재 계획은 5건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5건을 하면 얼마가 되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약 1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1건이나 5건이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앞에는 3건당 5만원을 해 가지고 2,700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되면 10건을 올리든 20건을 올리든 똑같이 5만원을 주면 이치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적용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1천만원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예측을 해서 1천만원을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건을 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한다고 생각을 하면 5건에 얼마를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상례

심상례위원

대략적으로 1천만원을 올린 것 같아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블로그 기자단이 15명에서 지금 24명으로 늘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만큼 3명분을 추가 하다보니까 .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으면 9명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이 안에가 SNS 써포터즈단 15명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되어 있는데 24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상례

심상례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미디어팀장 이은미입니다. 당초 블로그 기자가 24명으로 9명이 더 늘어남에 따라서 지난번에 심상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블로그의 기사는 한 사람이 많이 쓰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의 시각에서 다양하게 써서 올리는 것이 더 좋아서 저희가 간담회 때 각 블로그 기자들에게 한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게 고루 써 주십사 하고 약간의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양을 올려서 블로그가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된 것은 당초 공고를 맨 처음에 한 건에 5만원 최대 15만원 3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1년에 대한 공고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첫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할 수가 없고요.

한 건에 5만원이에요? 세 건에 5만원이 아니고요? ◌ 미디어팀장 이은미 예. 한건에 5만원입니다.

그러면 5건까지 주면 25만원까지는 지출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그런데 방금 미디어팀장이 얘기한 대로 당초 계획을 3건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3건으로 유지 할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가능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한 행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여러 사업을 나누어서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을 생각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미디어팀장 이은미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단 1회성으로 끝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 먼저 기사는 반드시 예약을 하고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은 배제하고요, 어떤 매화 축제나 우리시에 기간을 두고 중요한 행사들은 여러 사람들이 분야를 나누어서 여러 사람이 취재할 수 있지만 분야를 나누어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방금 블로그 기자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명에서 24명으로 늘린 이유가 뭡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자격기준에 합당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이 합당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30명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 주소가 안 맞다든지 그런 기준에 정확히 맞추다 보니까 24명으로 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기자단을 몇 명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역별로 아니면 축제별로 한다든지 문화 예술 쪽으로 한다든지 뭔가는 자기 분야가 있어야 서로 중복이 안 되는데 과연 30명이라는 판단기준이 무엇 때문에 30명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 가지고 15명 했다가 인기가 좀 좋으니까 24명으로 했다고 이런 부분은 주관 부서의 너무 일방적인 주관적 견해다. 그러니까 오픈된 일이 아니고 즉흥적인 생각이다. 그다음에 요즘 SNS 시대라고 하니까 순천, 여수도 운영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순천은 몇 명으로 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순천이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수는 몇 명입니까? 순천 30명, 여수도 30명인지 50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순천, 여수는 우리보다 인구도 많지만 관광 SNS에 올릴 소재가 엄청 많은 곳이에요. 우리는 아주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1천만원 추가를 한 것은 원고료 지급하는 단가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9명이 늘어나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당초에 요구한 대로 15명을 운영했으면 그대로 해 보고 내년 2017년도에 가서는 해 보니까 엄청 인기가 좋으니까 10명이나 9명을 늘리겠다고 해야지 중간에 임의적으로 추경에 올리면 됩니까? 그리고 순천, 여수를 따라 가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모든 규모가 볼륨 자체가 우리보다 커요. 뭔가는 이런 것들을 할 때 기준 제시가 되어야 되고 업무범위가 있어야지 옆 동네에서 30명 하니까 우리도 30명 한다? 그것은 너무 열정이 약한 것입니다.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 미디어팀장 이은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천과 여수는 일단 자원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기자나 SNS 활동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우리 광양시는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SNS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 블로그를 보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올해 매화축제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왔다고 저희도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아주 저렴한 예산으로 광양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SNS나 블로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반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여수, 순천은 세계를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중국 요우커들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도 유럽에서 박람회하지 않습니까? 부스 설치해서 시장이 갔어요. 세계를 상대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광양은 좀 안타깝게도 내국인들도 몰라요. 왜? 그런 명소가 없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순천은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는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시골 같은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는 세계를 상대로 해요. 우리는 그냥 국내도 상대를 못하고 맨날 인근만 상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할 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못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듣다 보니까 미디어팀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답이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수, 순천은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할 필요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최고의 홍보는 가장 최고 최적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할 때 주문했습니다. 시장님께 전해 달라고. 우리시는 너무 많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홍보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그런 부족한 인프라를 문화, 관광, 레저, 휴양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홍보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 이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시 목적과 예산 편성은 기본적인 생각이 금방 미디어팀장이 얘기했던 여수, 순천처럼 그런 시설들 그런 인프라를 확보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 분들이 와서 보면 속았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열악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계속 홍보를 하면 된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세어 보다 보니까 방송매체 홍보부분들 다시 추경에 편성했는데 이 홍보는 결국 홍보를 위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본예산에 말하자면 편성했던 예산만 하더라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히 홍보됐습니다. 지금은 시설물을 보완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될 때지 자꾸 홍보를 위한 홍보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잘못 홍보가 되어 버리면 기만입니다. 그리고 아까 듣기도 답답했는데 지난번에 심상례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은 블로그 기자 원고료 이것이 무질서하게 지급되고 있으니까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주문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냥 많이 줘버려라.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냥 퍼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심상례 위원의 지적은 제가 듣기로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활동의 정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계상해서 지급하라는 취지이니까 단지 많이 주라고 했던 것은 아니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참고로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광양, 여수, 순천 홍보비를 살폈더니 광양이 드래곤즈까지 다 합해서 우리가 5억 7,700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이 참고로 12억 9,800만원, 여수가 20억 4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홍보비를 과다하게.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여수는 여수 엑스포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은 정원박람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매화 좋은 소재입니다. 3년 전입니까? 그때 메르스 때문인지 한 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왔던 관광객은 정말 오리지널 축제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었습니다. 물건이 좋으니까 고객들이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 줘야 될 것이 그 정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팔아야 될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더 홍보하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것은 자꾸 홍보나 광고에 열 올리지 말고 손님이 너무 정보가 좋아서 다 알고 찾아오니까 우리시가 제발 투자를 그런 쪽으로 해 달라. 열악한 관광 자원을 개발해 달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역홍보 프로그램 제작비에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사업비로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본예산에서는 편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2015년도에 이 프로그램제작을 했었어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 예산을 세웠다가 KBC하고 안 맞아 가지고 부기 변경을 하면서 제작을 안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 보니까 예산을 2천만원을 요구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하겠다고 3천만원을 요구해 오셨는데 물론 작년에 제작 안했지만. 그러면 물가 상승율이 1년에 33%나 뛸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참고로 이것은 3시가 공동으로 같이 제작을 해서 3시 같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우리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수시는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3천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2천만원을 요구해 오셔서 프로그램 제작을 못했어요.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올해는 3천만원이냐 그 말입니다. 작년에 2천만원이던 것이 1천만원이나 뛰었느냐고요? 물가 상승율이 이렇게 조정이 되었느냐 그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것은 방송국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 모든 것이 고려되어서 제작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길에서 길을 찾다 프로그램 제작 프로그램명에서 보면 광양의 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방송을 내보낼 계획이구만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여수, 순천이 3천만원씩이라고 해서 우리 광양도 꼭 3천만원을 해야 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왜냐 하면 제작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금액은 공히 3천만원을 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인구 수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무엇이든지 다 그 동네가 우리보다 훨씬 큰데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왜냐 하면 방송시간이나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똑같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금방 이해가 어려운 것이 작년에는 2천만원 편성했다가 올해는 편성도 하지 않고 있다가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면서 3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아마 3시가 같이 하는 부분이어서요.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자꾸 3시라고 하시는데 그 동네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시정홍보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지금 구봉산 전망대에서 설치를 해 놓고 방송국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기술이 어떤 기술로 가능한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당초에 우리가 그렇게 제안한 것은 아니었는데 여수하고 순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천만하고 묘도에 홍보용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송국에 실시간으로 뉴스 배경 화면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방송국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급히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천만원이면 설치해서 실시간 송출이 가능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블로그 기자가 현재 15명 위촉되어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24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써포터즈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몇 명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호

백성호위원

블로그 기자가 써포터즈 역할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양쪽 다 24명이겠네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미티어팀장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 미디어팀장 이은미입니다. 저희가 블로그 기자는 써포터즈 활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주지는 않고요, 우리가 SNS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저희 팀에서만 어떤 사진들을 다 찍고 영상 찍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우리 광양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우리 광양에 대한 좋은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것을 사용을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사용에 따른 비용을 기프티콘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소식도 맺고 그런 차원에서 써포터즈의 역할을 어떤 정해지지 않은 전 시민들이 써포터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은미 팀장님! 추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민 중에? ◌ 미디어팀장 이은미 인스타그램은 우리시민만이 아니고 지난번에 보면 레이먼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설명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 미디어팀장 이은미 연예인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광양에 와서 재첩을 먹는다든지 또 불고기를 먹고 시식회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런 동영상을 자기 페이스북이나 자기들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정의 사용료라고 하기는 그렇고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 같은 것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원고료가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블로그 기자 원고료 SNS 써포터즈 원고료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블로그기자 원고료가 부족해서 더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 미디어팀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지금 블로그 기자들의 친구라고 합니까? 그 수가 한명 있는 사람도 있고 100명 있는 사람도 있고 만명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지금 블로그 기자가 24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 기자 들의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 미디어팀장 이은미 저희가 통계는 안 냈는데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은 블로그 기자 중에 굉장히 많은 친구를 맺고 있는 파워블로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런 분들은 자기의 블로그가 오히려 시의 블로그보다 더 크게 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시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블로그가 떨어지는 그런 것을 염려해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켜보니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파워블로거가 꼭 좋은 것은 아니구나. 올해 그것 때문에 뽑은 분들도 있는데 활동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로그 기자 위촉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들의 친구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해서 하는 것이지요? ◌ 미디어팀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24명 위촉된 블로그 기자들의 친구가 몇 명인지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있는데 맨날 써봐야 아무도 안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요. ◌ 미디어팀장 이은미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명하실 때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블로그 기자를 활용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기자들이 우리 매화 축제할 때 길에서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3시간, 4시간 서 있었던 부분들은 어떻게 써줍니까? ◌ 미디어팀장 이은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블로그 기자가 첫날 탑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었는데.

간단하게요. 그렇게 길에 서있는데 관광객이 그렇게 길에 서있는데 그 고통이 어떤지 그러면 앞으로 광양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달라 그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실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정 지역에는 몽땅 예산을 투입하는데 관광객이 와서 길에서 3시간, 4시간 있는 그런 시간을 소요를 시키면서 광양에 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인지 그제 아침인지 순천 이정현 국회의원이 3시 통합에 대해서 통합한다 하고 했던 방송을 봤습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블로그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멘트를 한 부분은 없습니까? ◌ 미디어팀장 이은미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챙기셔야 합니다. 우리 시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3시를 통합하겠다고 장담을 한 이정현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기자들은 정말 광양을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멘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입니다. 존경하는 서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함께 지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그 성격에 맞게 경상적 경비와 신규 사업은 최대한 줄이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사업비와 대규모사업을 올해 안에 완벽하게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국에서 제출한 예산들이 반영되어서 시민들에게 바로 성과가 돌아가고 올해 시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체전 행사준비 관계로 체육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억 3,998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013만 2천원 증가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2,400여만원, 시도 보조금이 7,200만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107억 7,671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32억원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된 이유는 체육 시설 확충 보상비와 관련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상단부에 18회 백운기 중고등학교 축구대회 도비 1천만원이 내시되어 재원 대체했습니다. 그 아래 중 고등학교 연맹 전국 태권도 대회 도비 1천만원이 내시되어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6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 법정부담금 증액 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아래 어르신 전담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5,400만원정도를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지도자 2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사업 공모 대응비로 3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2016 광양 백운산 섬진강랠리 80대회, 2016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남중권 9개 시군 생활 체육교류행사 1천만원 반영했는데 9월 중에 우리 광양시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2016 전국 어울림 축제대회, 2016 전남 장애인 보치아 대회 개최 500만원, 300만원해서 장애인들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체육시설 확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보면 태인체육공원 조성사업 25억을 반영했는데 여기는 명당 3지구가 금년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당 3지구하고 태인 체육공원이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다 남은 부분을 보상을 하고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기초적인 공사를 하기 위해서 25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로 4억 2,300만원을 반영했는데 지금 광양읍에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옆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하고 있는데 당초 총 19억 7천만원, 보상비 4억 7천, 공사비 14억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법적의무사항인 태양광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송시설 냉난방 시설 지금 여기에 보면 21필지가 국공유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4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중마수영장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커뮤니티센터에 지금 수영장이 있는데 예술고 유치 관계로 폐쇄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마수영장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규모나 위치 등을 확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시립테니스장 보수 공사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동광양그라운드 체육시설 정비, 중마동 체육시설 정비, 리틀야구장 정비했는데 이 부분은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 온 부분이 되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동네체육시설 설치관계도 지금 읍면동에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해 달라고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다목적 트레이닝장 시스템경비용역 110만원, 마동구장 음향시스템 보수 공사해서 1,300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백성호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양수영장 체온조절실 정비공사 이 부분도 문이 녹슬어 있고 체온 조절실이 부식 된 곳이 있어서 해소하기 위해서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이 부분은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016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공모 있지요? 이것은 공모 대응비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안 되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혹시 공모가 되면 어떤 스포츠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를 않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처에서 그런 것입니다. 스포츠에 다가 타산업을 융합을 시켜 가지고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기들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섬진강 자전거길 이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분들이 와서 1박 텐트를 치고 야영생활을 하면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대회인데 이것을 약간 관광하고 접목을 시킨다 그 말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보통 지역사회나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스포츠대회를 유치하고 할 때 대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하잖아요? 그런데 별다른 것도 없는데 무슨 창조 경제입니까? 이것이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을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옆에 있는 백운산 섬진강 80랠리라면 80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80키로 미터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랠리 이 부분들하고 약간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시기적으로 좀 다르고 80랠리는 아주 전문가들이 가는 것이고 아까 융복합 산업 이 부분은 가족단위로도 되고 그 대상이 좀 다르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양 그라운드 체육시설 정비 있는데요. 도에서 내려 온 부분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백운고 옆에 천연그라운드 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토 등.

영배

서영배위원

리틀야구장 정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것도 외야 펜스가 아이들이 하는데 위험하다 싶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것하고 복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찌 보면 복토도 필요한데 옆에 있는 성인야구장 보다 리틀야구장이 복토가 더 잘되어 있는데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러니까 안전펜스하고 남은 부분으로 복토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펜스가 주가 되는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복토는 실은 거기가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성인야구장보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89쪽에 보면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사업은 우리가 요구해서 배정 받은 것입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배정 받은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어르신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됐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배치 계획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말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사업 공모 대응비인데 이것이 이 사업을 저희가 받게 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1억 짜리입니다. 총 국비 7천, 우리 3천해서 되면 1억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기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대응사업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매칭사업이다. 그 말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4월 20일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순위에 들면 시행을 하는 것이고 못 들면 삭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선집행을 하고 뒤에 하지 않느냐 하는데 사업기간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이니까 그 총 사업비가 1억이라면 거기에가 국비도 7천만원이고 우리가 3천만원하고 나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어 버리면 이다음에 같이 없애야지 총사업비가 1억인데 우리시비만 매칭이 되고 7천만원이 없는 것은 편성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되면 말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한다면 당연히 국비 지원 7천만원도 들어 와 있어야지요. 만약에 이다음에 확보가 안 되면 같이 없어져야 맞지.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규모가 저희들도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대응사업비만 넣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중권 9개 시군 체육교류행사를 하겠다는데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광양 실내체육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맨 처음으로 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다 1천만원씩 내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에서 협회에서 2천만원 운영 경비를 주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입니다. 중마수영장 타당성 조사 20억원 기본용역인데 예술고가 이번에 이런 정도면 우리가 차라리 유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교육청소년과 이야기가 아마 교과부에서 전남도 계획을 승인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 유치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더 염려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결과는 역사가 증명할 것이고. 단, 커뮤니티센터를 주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겨서 문제입니다. 단,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몇 년 전에 5년 전입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이 개장되면서 2개를 통합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가 있지만 불구하고 폐지 한다는 시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다니던 분들이 시로 몰려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뭐냐? 당장 캡퍼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맨 처음에 저쪽에 먼저 했었을 때 그 쪽을 다니던 분들은 그 쪽 다니던 분들끼리 나름대로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대로 개장을 해 놓고 나서 모아져 있는데 거기를 근거로 해서 수영장을 다니던 그 분들이 이쪽 청소년문화센터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화합하거나 성격상 문제가 있어서 따로 놀겠다. 그래서 안 되었던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터가 폐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을 폐쇄시키는 것이 시의 정책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너무 쎄고 하니까 이성웅 시장님께서 양보 해 버렸던 것입니다. 5년 전에 개장하면서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그 문제가 되고 광양 수영장이 더 큰 규모로 개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을 해 봤는지 모르지만 저기에 50미터 규모 수영장이 있고 여기에 있는데 우리시 인구규모나 이용자 수로 봤을 때 수영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함께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 인구가 더 많이 늘어 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에 또 수영장을 중마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치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상당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용역을 주든 무엇을 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짓고 보면 좋다. 주민들이 원한다. 그런데 시민들 전반적으로 원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단, 커뮤니티센터에 다니고 있는 그 분들로 봐서는 반드시 우리는 저쪽으로 합류하기 싫으니까 지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5년 전 기억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이다음에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통합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그 부분 폐쇄한다고 바로 수영장 짓는 것은 맞지 않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광양 수영장이 지금 상당히 큰 규모로 되어 있고 좋은 시설인데 지금 여기에서 수영할 수 있는 대비 공급과 수요 정도가 어떻습니까? 얼마 정도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거기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광양 수영장이 수영장만 두고 봤을 때 약 650명에서 8월 달 여름철이 되면 약 800명 넘어 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커뮤니티센터가 평균 500명 정도, 여기도 450에서 550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가 450에서 500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성수기 때 예를 말하는 것이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평균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때는 더 많이 갈 수 있지요. 지금 수영 인구만 놓고 보면 이쪽이 광양 수영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공급은 얼마나 그러니까 수영 능력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광양 수영장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다고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650명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수영 능력은 얼마나 수영 할 수 있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없는데 김해 같은 곳을 가보니까 정말로 거기는 회원에 비해서 수영장이 적다 보니까 물이 안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서서 다니고 수영을 못하고 그런데 여기도 그 정도 간다면 이용자들 불만이 많겠지요. 그런데 광양읍 같은 경우는 여름에 볼 때는 850에서 900 많을 때는 천명까지도 가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1,300명까지 등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것은 에어로빅 이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이용자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광양 수영장도 상당히 더 많은 인원이 수영 할 수 있습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추가로 이번에 검토를 했는데 650을 놓고 보면 약 천명을 본다면 300명 350명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볼 때 광양 수영장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180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 일부 사람들은 절반밖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수영만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지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어 주는 것도 좋다 할 수 있겠지만 수영장을 무상으로 이용하라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시 형편도 그런데 그것을 꼭 이용자 입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냐 유상이 아니라 무상으로 와서 이용하라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정확한 기준을 연구해 보셔야지 무조건 짓겠다.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5년 전에도 여기 청소년수련관 만들었을 때 이성웅 시장 의지로 통합하려고 했었습니다. 폐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녔던 분들의 강력한 민원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못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거기는 용기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은 유보 시키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용역비를 편성해 주셔야지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을 분석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거기에 실시계획까지 들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까지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2천만원만 있으면 타당성 용역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291쪽, 동네체육시설 쪽이 이 부분 특별교부세를 배정 받은 것입니까? 7천만원인데 왜 1억 7천만원 됐어요? 이것이 왜 특별교부세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재원이 있어 가지고 이 쪽 부분에 반영을.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온 것이 아니고 시적으로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로 온 특별교부세인데 동네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그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련 쪽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상사업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1억이.

이것이 제가 보니까 동네체육시설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본예산에 7천만원인데 1억 또 추가하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뭔가 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본 예산 때는 7천만원 딱 맞다고 정확히 계산했는데 매 개월 뒤에 와서 보니까 1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은.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보니까 7천만원 본예산에 했던 부분은 매년 본예산에 7천만원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년초에 하면서 읍면동에 다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있어야 만이.

노신

박노신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동네 체육시설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관리도 체육과에서 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동네 체육시설은 원래 읍면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이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설치하고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체육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동네마다 많은 부분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희들도 상하반기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옮겨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곳에 이미 한번 설치된 곳은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조사하면서도 읍면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많은 부분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저희 집 앞에 불과 몇 미터 떨어져서 있는데 자주 오가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풀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저도 저녁에 일부러 다녀 보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나 젊은 분들이 사는 지역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촌에 가면 경로당 앞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부분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 줄 것이 아니고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접근성을 따져 가지고 주로 읍면동에서 요구를 하는 곳이 경로시설이 있는 쪽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부분에 보면 지금 4억 2,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잖아요? 아까 설명에 냉난방 시설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가 물론 실내이니까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나서 땀이 나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어 있는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샤워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돈 얼마 안 들여도 될 것인데요. 다른 지역에 가면 샤워시설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런데 공간적으로 참 어렵게,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부분이 자기들 회의 공간하고 조그만 미니 사무실 그런 부분을 확보하다보니까 샤워 시설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샤워 시설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운동하고 나서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공간 여건상 다음에 한번 다른 공간을 활용하면 모르겠지만.

상례

심상례위원

화장실이 몇 칸 정도 나오는지 몰라도 화장실을 크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남녀 공간을 따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한다면 반공간은 아니지요. 보통 평범하게 전용 면적을 따져서 하기는 했는데 일시에 어떤 대회를 하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할 수도 없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운동 끝나고 나서 그 쪽으로 가서 샤워를 한다고요? 그것은 어렵지요. 그것은 어렵고요 혹시 공간 같은 것을 화장실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회 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국민체육센터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런데 공간적으로 샤워 시설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미 다 끝난 상태인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여기 중마수영장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1년에 명절 때 추석 때나 설 때 목욕을 했어요. 물 덥혀 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구나 수영이라는 것은 건강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피트니센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구나 중마동 여기는 아파트가 연말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준공이 되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거를 할 것인데 이 계획을 보면 3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지금 현재 계획도 2019년 6월 달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내 경험상 광양시에서 스케줄 잡아 놓으면 기본이 1년 이상 걸려요. 연기가 되는데 약 4년이라는 기간에 이 많은 인원들이 활용을 못하면 다 병들어 죽어요. 임시대책이라도 세워 놓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광양읍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방법. 지금 분명히 하나가지고는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용할 수가 없고요 이용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광양시 슬로건이 아이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도 한다고 그러는데 중년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지요. 중년은 병들어 죽고 아이를 누가 키울거예요. 건강하게. 중년도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야지요. 4년이라는 공백이 생깁니다. 이 대안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설이 아니고 그냥 피트니트 센터에요. 그 4년 뭐로 메울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막연한 소리 하지 말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래서 용역비를 내부적으로는 광양수영장을 일부는 이쪽으로 하고 수영장에 다가.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좁아서 못 들어갑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광양읍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관계과에서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부분 대안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88쪽에 제43회 한국 중고등학교 연맹 회장기 전국 태권도대회 성립 전 예산으로 1천만원 사용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2억 4천이면 충분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지 않았는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아니오. 그때 이 부분은 처음에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태권도 협회하고 우리시체육회가 계속 협의를 하다가 2억 5천을 했는데 매년 도에서 약 2천만원 정도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가만있으면 안주고요. 시에서 신청을 하다보면 거의 시 단위는 2천만원이나 3천정도 신청을 하면 그것도 전국대회에 대해서만 합니다. 전국대회에 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고 처음에 2억 4천만원만 시비를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도비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 같은 경우는 보면 도비가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도비가 1천만원이 확보가.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와서 시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 1천만원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더 써버려서요. 그리고 지금 전국 종별태권도 선수권 대회하고 한국중고등학교 연맹회장기 태권도 대회하고 어떤 대회가 더 위상이나 규모면에서 큽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개념으로 보면 종별이 훨씬 크지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데 당시에 2015년도에 예산을 요구해 오셨을 때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안 되었기는 하지만 그때는 2억 2천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도 전국종별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 2천만원을 요구해 오셔서 편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공모에서 떨어져 가지고 못한 것인데 규모나 위상 면에서 더 큰 대회는 2억 2천인데 그것보다도 좀 더 규모나 위상이 적은 대회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1천만원도 성립 전 예산으로 더 썼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안 된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290쪽에 시립 테니스장 보수공사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입이 아파서 더 이상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아니, 테니스장을 조성해 놓고 우리가 조명이 없어서 여섯 면을 조성해 놓고 세면 밖에 못쓰고 있는데 그 나머지 세 면에 대해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네 면 쓰고 두 면이 남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 해 가지고 우리가 기이 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으니까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그것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안하면서 무슨 도색하는 예산이 올라옵니까? 어떤 것이 더 시급합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두 개 다 시급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수 안한다고다시, 도색 안한다고 본부석이 무너집니까? 본부석을 못 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보기가 흉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시급성 연속성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 예산은 가급적 자제하고 그것이 예산편성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도색 안한다고 해서 본부석을 활용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저기는 조명을 설치하지 않으면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낮에는 쓰겠지만. 물론 지금 보니까 마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와 관련해서 변동이 될까봐 시기적으로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마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라도 없애버리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 받는지 아시지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안 없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특별교부세가 1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고 하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 기간에 돌아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영아파트 앞에 보면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동네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거꾸리 체육시설이 있는 모양이데요? 그것을 하나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메모 하시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일단은 해 놓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91쪽에 마동구장 음향시스템 보수공사 관련해서 예산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전에 노르웨이 숲 아파트가 입주 전에는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입주를 하면서 우리가 각종 행사 때마다 메아리가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번에 어떻게 하면 소음을 민원을 최소화시킬 것인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이후에 다음 예산 편성 때는 광양읍에 있는 공설 운동장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매화주공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는데 행사할 때마다 저는 솔직히 미안합니다.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그런데 광양읍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민원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소음으로 인한 불편은 있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민원을 제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행사 때마다 괴롭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우리 광양지역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로 인해서 낮에도 자야 되는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오히려 저에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광양 공설운동장 스피커 출력을 낮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부분도 2,400와트인데 900와트 정도 낮추어 가지고 방향도 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하여간에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옆에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아니겠습니까?

준석

양준석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어쨌든 예산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저는 의견을 달리 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좋다고 한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출혈이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목욕탕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광양지역에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광양읍에 가면 목욕탕이 서너 군데 있는데 여섯시 이후로는 안 해요. 지금 광양읍에 목욕탕이 잘 되는 목욕탕이 있는데 5층까지 지어 가지고 스포츠도 하고 그런데 그것 운영이 안 됩니다. 팔려고 내 놓은 것이 3년이 되어도 안 팔려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인구유입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꼭 목욕탕을 실내 수영장을 만들어 가지고 함으로 해서 나머지 조그만 목욕탕들은 다 죽을 것인지 그런 목욕탕이 없으면 정말 서민들이 어디 목욕할 곳이 없어요. 지금 광양읍에도 목욕탕이 서너 군데 있는데 저녁 6시 이후로는 안합니다.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양읍에 목욕탕 큰 것 하나 있는 그것도 팔려고 내놓은 것이 3년이 되어도 누가 살 사람도 없고 지금 문 닫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실 우리 광양읍에 실내수영장이 생겨가지고 회원들이 다 그 쪽으로 가니까 그래요. 우리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것, 저것 검토를 잘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목욕탕으로 해서 나머지 경제가 다 죽어도 좋을 것인지 아니면 서민도 살리고 또 돈을 벌어서 지역 경제를 돌아가게 할 사람들이 오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지 꼭 실내수영장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하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4 정회

15:5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4,607만 4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76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도 보수원 인건비 2,096만 9천원, 2016년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2천만원, 2016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 지원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245억 8,885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12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제외하고 1천만원이상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는 금년도 본예산에 1개 구좌 4,800만원을 확보했으나 부족하여 2개 구좌 9,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천대학교 계약학과 학비 지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계약학과 학비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비가 부족하여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4급, 고급 리더과정 위탁교육비는 교육생 정원 확정이 본예산 편성후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사업으로 2천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중간 부분, 2016 방범용 CCTV설치공사 4천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수수료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평가를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전화 친절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친절 부서하고 공무원들에 대해서 표창을 합니다. 친절부서는 5개 부서로 하고 공무원은 5명을 선정해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을 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친절한 공무원에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상을 통해서 더욱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취시키는 것이고요. 또 안 되는 부서 같은 경우는 혹시나 친절도가 타 부서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결과보고는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진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하는 목적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친절,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저는 친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상대적이잖아요? 느끼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참고로 이번에 사업비를 좀 더 추가를 했는데 그 평가 대상자수를 적게 했더니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 평가대상 인원수를 대폭 늘려 가지고 친절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5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샘플을 더 늘렸다는 얘기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맞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36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부분들이요, 설치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다섯 군데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5개소로 했는데 견적을 받아 보니까 더 늘릴 수가 있더라고요. 요구하는 읍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늘려 가지고 광양경찰서와 조사를 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5개소인데 예산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읍면동별 대부분 보면 전체적으로 방범용 CCTV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시정팀장 정구영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부터 계속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읍면동에 방범용 CCTV는 5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균형적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심 지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 시정팀장 정구영 아무래도 광양읍이나 중마동 도심지역이 많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나 이런 쪽에 집중되어 있겠네요? ◌ 시정팀장 정구영 그렇습니다.

그래도 농촌지역 같은 곳도 특히 우범지역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하고 도심지역에서 아이들이 학교마치고 저녁 늦게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가면 좋은 데 이것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이들이 중간에 자주 가는 곳들이 있습니다.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방범용 CCTV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20개소에 30대를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경찰서와 실태 조사해서 활용도가 높은 곳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232쪽 하단부에 보시면 퇴임자들 포상금이 있는데 아까 설명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때문에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 부분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 권고 사항으로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타시군도 확인해 보니까 다 공히 그렇게 준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여기에 108만 5천원이 1식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5,750만원에서 5,641만 5천원 삭감이 되고 108만 5천원이 남아 있거든요. 금 한 냥 해 가지고 1식. ◌ 서무팀장 고근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부지침이 마련되기 전에 김성철 국장님께서 명예퇴직을 하셔서 그 부분 이미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는 230만원씩 해서 25명해서 5,75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값이 그렇게 하락이 되었는가요? ◌ 서무팀장 고근성 그러니까 108만 5천원이 금 다섯 돈 기준입니다. 지금 명예퇴직자는 금 다섯 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정년퇴직자는 10돈을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현물로는 지급하지 않고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는 국외 여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서는 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퇴직해서 3명 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래서 배우자 이런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명예퇴직자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 뒤에 233쪽에요. 직원후생복지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본예산 때 한 구좌를 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추경에 두 구좌가 편성이 되었는데 2001년도부터 우리가 리조트를 구입을 했는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좌수가 20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보다 적고 당초 본예산에도 4개 구좌를 요청을 했었는데 1개 구좌만 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로.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많은 데 승인 확률이 부족하니까 두 구좌를 더 신청한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설명하기로는 한 700건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47점 몇%가 승인이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두 구좌를 더 신청을 하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들도 예산실에 4개 구좌를 신청을 했었는데 2개 구좌만 확보를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4,800이라는 이 돈이 어느 회사나 다 똑같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니오. 회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4,800으로 일률적으로 올라 와서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 기법상 그렇게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비싼 평균구좌 금액을 계상을 해서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평상적으로 계약기간이라고 한가요? 계약기간이 10년, 20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약 만료된 부분은 없는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20년간 하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가장 선호하는 곳이 대명리조트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호리조트, 한화리조트, 켈싱턴리조트, 토비리조트가 있는데 대명리조트를 가장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를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평균가격이 4,800이다. 그 말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리고 235쪽을 보면 민주 평통에 부기 변경을 했어요. 개성공단을 갈 수가 없으니까 부기 변경이 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개성 공단이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로 해서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평통하고 조율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해외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다른 타지자체는 해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예산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평통과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는.

상례

심상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외국으로 가고 싶은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지자체에서도 유럽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시에서 한번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례

심상례위원

옛날에는 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해서 마인드가 바뀐다면 더 없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는 거의 가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용기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32쪽을 보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4억 2천이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계획이 있었을 것인데 단가가 오른 것은 아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단가도.

노신

박노신위원

단가 인상은 저조했던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초 보다 기준 인건비도 증가가 되고.

노신

박노신위원

인원이 늘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인원은 당초에 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 총무과 인력이 10명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기 계약근로자가 전년도 대비 우리가 계획했던 것 대비 몇 명이 더 늘었느냐 그 말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10명이 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예산 편성했을 때 보다는 10명을 더 채용을 했다 그 말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리고 최저 임금이 26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 임금에 미달되어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10명이 더 늘어났다 그 말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만큼 행정수요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니오. 작년도에는 해당부서에 다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총무과로 일률적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쪽으로 대체하면 되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이 있었는데 총무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도시보건소에 편성을 했는데 총무과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 쪽 예산은 감액을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쪽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결국 작년 예산편성 때 누락되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10명이 더 증원이 된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는 해당부서에서 안 해 버렸다 그 말이지요? 작년에는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편성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해서 추경 때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같이 편성을 한다 그 말입니까? 추가로?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누락 되었던 것이지요. 본예산대로라면 누락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도 안 해 버렸고 담당부서에서도 안 해 버렸으니까 그 부분 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인사팀장 서동한입니다. 전체 증가요인에 따른 내규입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도시보건지소에서 각자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인력이 1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요인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추가로 10명이 더 들어왔다 그 말이지요? ◌ 인사팀장 서동한 예.

추가로 더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증액된 것이 10명분이다. 그 말이지요? ◌ 인사팀장 서동한 그렇습니다.

추가로 10명 들어 온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하고 인적사항이요. ◌ 인사팀장 서동한 예.

그리고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는 연중하는 것입니까? 끝났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 때 1회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하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평가기간은 외부 평가로 1년에 한번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간은 연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 동안 합니까? ◌ 서무팀장 고근성입니다. 보통 약 3개월 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 할 계획입니까? ◌ 서무팀장 고근성 올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데요. 한 7월 달.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본예산 편성 때 1,045만원인데 500만원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해 보지도 않고. ◌ 서무팀장 고근성 아니오. 지금까지 연도별로 2013년부터 제가 총무과로 와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표본수가 적을수록 표본 오차가 많이 나고 신뢰도가 떨어 져서 이번에는 표본수를 약 500명 정도 늘릴까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표본수로는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온다 그 말입니까? ◌ 서무팀장 고근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저희가 표본수를 501명을 했었고요. 14년도에는 500명, 15년도 작년에는 375명으로 하다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번에는. ◌ 서무팀장 고근성 올해는 약 700명 정도로 높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표본 오차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3%, 4%라면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런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평균은 나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공무원들 하는 것이라면 가늠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이 돈을 투입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쪽을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우수 부서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부서를 선발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인데 포상금을 우리 광양시 전체 포상금은 우리 총무과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말하자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부서에만 해당이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주관 부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업무관장을 감사부서에서 하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예산은 우리에게 세운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읍면동장 현장행정 강화 포상금 나와 있는데 2개 다 저는 삭감조서를 낼 것입니다. 왜냐 하면 광양시 품격도 있는데 공무원들을 또 담당 읍면동을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 이럴 계획이 있었으면 계획을 세워서 당초 예산에 이런 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 때, 갑작스럽게 이것을 많은 돈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기업이라도 어렵습니다. 광양시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이것 어떤 목적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도에서도 올해 2월 달부터 현장행정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시군별로 평가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2천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도 올해 내려 왔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읍면동에 대해서 열심히 하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시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시비로 하는데 도에서도 합니다. 자체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도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것을 가지고 읍면동을 통제하겠다? 이것 말고도 공무원들이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예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도에서도 시군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평가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것을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한다는 것은 너무 포상금을 남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후생 복지 리조트 말씀하실 때 우리가 평균 요청하면 몇% 수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50% 이하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각 리조트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캡퍼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용을 하면 100% 중 몇%나 우리가 이용을 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한 달.

노신

박노신위원

그 말이 아니고 가령 한 구좌에 연중 30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몇 구좌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20구좌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2, 3은 6해서 6천개 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다 이용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용율이 몇%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 아마 자료를 안 갖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70%, 80% 미만일 것입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50% 못 된다는 말은 저도 리조트 회원권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1년에 30일인데 20일간도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성수기 때 갑자기 전부 집중적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만약 20구좌면 600개를 쓸 수 있는 것이지요. 1년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수기 때도 함께 홍보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야지 방금 말씀하신 것은 무책임한 수치다. 요청하는데 없어서 못해 준다. 이것은 성수기 때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30일 쓰게 되어 있는 것을 20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도 지난번에 올라 온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감액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다시 또 2개를 더 올려 버리면 그 또한 의회에서 무책임하게 심사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산 요구를 더 했었는데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맞추었으면 웬만한 것도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니까 수용해 주셔야 되는데 다시 또 올려 버리면 세 구좌나 올려 버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결정은 전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 형편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집행부 예산 부서에서는 충분히 검토했겠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추경에 줄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계약학과 학비 지원에 대해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죽어도 해야 된다고 해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라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것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안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의회에서 반대여론이 많이 있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죽어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결국은 안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 1,500은 됐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학과를 하려면 최소한 16명 이상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1,500만원 성립시켜 주었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이 학과를 운영을 하려면 16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예산이 1,500만원밖에 안서서.

노신

박노신위원

1,5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포기 했다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포기했으면 안하면 될 것인데 지방행정연수원에 다가 위탁교육을 시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초에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비가 좀 부족한데 그 부분은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 1,500만원을 가지고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비로 대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실은.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는 말은 순대에서 위탁하기로 했던 1,500만원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으면 안하는 것으로 불용을 시키면 될 것을 기어이 그 예산이 있으니까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적이 없었는데 남은 예산이니까 기어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당초에 전년 대비 우리 교육비를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팀에서 더 계상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학과 학비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 지방행정연수원 위탁 교육비도 처음에 1천만원이 아니고 더 올렸었는데 예산팀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 말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500만원 이 사업이 되어서 없었으면 큰일이었겠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교육이 좀.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리 예산 파트도 광양시 예산을 책임 있게 편성하는 사람들인데 1,000만원 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위탁비로 충분하다고 봤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또한 추경 때 해 주려고 마음먹었다면 몰라도 설마 교육비를 추경 때 하려고 마음먹었겠습니까? 1천만원 맞추려고 그랬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 부분 납득이 어려우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36쪽을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작년에는 편성했던 예산도 다 못 쓰고 뒤에 정리추경 때 조정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800이 당초 예산인데 900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올해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16명에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 기준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인원만 늘어 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지급내역하고 금년도 지급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과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성과평가 인센티브지원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233쪽 상단부에. ◌ 서무팀장 고근성입니다. 1억 2,300만원으로.

1억 2,340만원이고 본예산에 1억 4,244만원이네요? ◌ 서무팀장 고근성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라갔는데 이번에 다시 또 3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더 올라 가는 것입니까? 1,940만원 정도 본예산 대비해서 올라갔네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읍면동 현장행정 강화 포상금을 이번에 신설했는데 도에서도 읍면동을 평가해서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읍면동이 고생하니까 우리시에서도 같이 평가를 해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순천대학교하고 계약학과 학비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을 위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론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작년대비 올해 본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비가 2,500만원이 필요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기는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 인사팀장 서동한입니다. 이 교육비 관계는 당초 순천대학교 계약학과를 20명 기준해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 예산신규편성은 어렵다고 해서 다른 부기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계약학과도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예산도 1,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비가 당초 본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번에 1,500만원 더 요구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0만원이 필요한 것이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인사팀장 서동한 예, 작년에도 2,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2,5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제16회 전남 생활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본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더 증액요구를 하셨습니다. 증액 요구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새마을회에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제16회 전국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잔치가 타 자치단체에서 분명히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거기에서는 예산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5년도 이 행사관련해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했으며 그 자치단체에서 행사비 지원을 얼마를 했는지 그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래쪽에 한국자유총연맹 광양시지회 운영 관련해서 48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그 쪽에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평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를 하는 단체가 광양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협의회 이 세 군데가 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 세 군데가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 예산이 증액된 단체가 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평통이 좀 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부분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면 이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1,8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900만원 더 요구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지요? 2015년도에 1,950만원이었네요? 2015년도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실제 지출액이 778만 1,4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실제 2015년도 예산은 1,950만원을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한 금액은 778만 1,4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2015년 대비해서 2016년도에도 예산을 1,800만원정도 편성해 놓으면 충분히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에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에 16명을 지급했습니다. 6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1,300여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이 금액으로는 하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 시정팀장 정구영입니다. 작년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조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 기준을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 영향도 있고요 또 이통장 자녀들이 고등학교 가는 때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학기에 지급을 해 보니까 16명에 1,300만원정도가 나가서 2학기에도 아마 이 정도로 예측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한 내역하고 2016년도 상반기에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급 기준 관련해서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더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시정팀장 정구영 예, 조례 개정사항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도 예측을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아까 무기직 10명,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연말에 보건소에 10명을 무기직으로 돌렸다고 했는데 그 직원들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도시보건소하고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도시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이 기간제로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무기직으로 돌아 왔다고 하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578억 7,600만원으로 기정액 1,543억 1,800만원 대비 35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이 종업원수 50인 이하에서 연간 급여 총액의 월 평균액 1억 3,500만원 이하로 변경되어 주민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개별 공시지가 6.8% 증가로 재산세 토지분이 4억원 증가하였으며 담배 소비세는 담배가격 상승으로 담배소비세가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에 26억원이 징수 되고 작년 대비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억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측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증가와 그 외의 수입으로 2015년도 도세정평가 우수상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징수 예상액 증가로 부동산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도 세정평가 우수상에 대한 특별조정 교부금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억 3,516만원으로 기정액 3억 2,716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발전분 세율 인상 연구용역을 위해서 충남 보령시 주관으로 22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도 세정평가 포상금 300만원을 세정업무 직원격려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90억원 계상이 되었는데 20억원이 늘어서 110억 여원이 되었습니다. 담배가격이 상승해서 세율이 변동이 된 것이 작년 몇 월 달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인상이 되었는데 재작년 12월 달부터 아마 사재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 2월, 3월 달까지 약 9억원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작년 대비해 보니까 10억원이 더 징수가 되고요. 작년 말까지 해서 보니까 약 92억원이 징수가 됐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10억원 상반기 때 계상하고 하반기 때 10억원 더 계상해서 20억원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본예산 부분들은 작년 말에 이것을 계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20억까지 차이가 나버립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 당시에 예산 편성 당시에는 약 86억 정도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달에 담배가 많이 판매가 되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0%가 좀 넘어서 혹시라도 다음에 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분석을 해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이 들어 올 때가 3월, 6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이 1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3월 달까지 약 16억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6억이 들어오고요 금년에는 26억이 들어 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약 104억 정도 나오겠네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측이 그렇게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연구용역에 500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꼭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양시가 몇 년 전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송전탑 피해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국적으로 345키로 볼트 이상 되는 지자체를 80몇 개를 알아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못하고 말았는데 꼭 필요한 국가기간산업들이 시설이 필요한데 다 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율을 높여서 더 지원해 주고 그 지역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선한 시도이고 꼭 성공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충남 보령시가 가장 많으니까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큰일을 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반드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재원이 더 들더라도 적극 참여하셔서 이 보다 더한 세를 받도록 하셔서 이익 보는 어디인가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지자체가 다른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선순환적인 정당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것은 세정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광양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지금 탱크터미널이나 소송에 져가지고 추가로 7천만원을 더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정과도 포상금이 300만원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면 포상금이 꽤 됩니다. 6,370만원을 더 편성을 했어요. 포상금으로. 그러면 약 1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상금을 물론 포상금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소송에 져가지고 추가로 주는 것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생각 안해 봤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모에 우리 세정 직원들의 사기 진작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을 때 그것이 세정팀 직원들에게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수화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포상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약 7,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2천만원은 직원들에게 돌려주고 5,500만원은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세정과장은 세입의 총 책임자가 아닙니까? 이런 세입 세출을 봤을 때 포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소송에서 져서 부담금을 대체했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제일 모범공무원으로 추앙 받을 것인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금년에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해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소송 없어요. 공무원들이 일 잘해서. 그러니까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것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금년에는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다 돈을 쓰는 부서라면 세정과는 돈을 받아들이는 부서이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돈 받아들이는 부서가 없으면 쓸 돈이 없겠지요?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110억 정도의 우리 광양시 재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금연 운동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금연 운동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다 금연해 버리면 110억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금연을 하라고 해야 됩니까? 흡연을 하라고 해야 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것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라도 담배소비세로 받아들이는 110억 중에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그 부분은 특별하게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담배 한 갑에 4,500원을 받으면 출고가나 마진이 약 1,182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각종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 세금 중에는 담배소비세도 있고 지방교육세 그리고 건강증진부담금, 그다음에 개별소비세, 부과세 이렇게 해서 세금 성격으로 다시 다 국가로 환원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4,500원 중에 3,316원이 세금이라고 하는 기사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 가까이가 세금이라고 하는데 70%가 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110억이라는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걷어 들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흡연자나 비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예를 들면 길거리 같은데 보면 흡연부스 같은 것,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므로 해서 실제 담배소비세를 부과를 하는 것인데 그 주변에 있는 비흡연자들의 권리까지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많이 내는데 흡연자들의 권리 보호나 비흡연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시설을 추가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다. 물론 세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부서에서 흡연구역도 지정을 하고 청사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담당부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특별조정교부금을 7,500 받았습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서 국외 여행 가는데 3,500 쓰고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2천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고요. 1,500만원은 특별징수팀에 또 있습니다. 부서가 달라서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징수율 높이기 그런 시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잘해서 받은 것이니까 잘 써야겠지요. 왜 나머지 돈은 세정과에서 안 쓰고 다른 과에서 합니까?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일반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잘해서 쓰는 것이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은 43억 817만 1천원 증액된 55억 6,595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2,300만원, 일반재산 매각수입 41억원, 불용품 매각수입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1,098만 3천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 카드 포인트 수입액 4,179만 3천원, 유류 구입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393만 4천원, 지난해 9월 30일 아스콘 가격이 12% 인하됨에 따른 환불 대금으로 8,11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33억 3,533만 7천원이 증액된 542억 9,09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여권 분소운영 인건비로 21만 3천원이 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6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처분 대부 지적 분할 측량 수수료로 1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온비드 이용 수수료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비로 구 옥곡 보건지소 철거 공사비로 3,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매동에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인데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그 부지가 마을이장이 시에 기부 채납한 재산임으로 동네 주민들께서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옥곡 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한 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매각하지 않고 낡은 건물만 철거를 하고 그 부지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철거공사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지하창고 보수공사비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지하 물품창고입니다. 지하 2층에 있는데 건물에 누수가 많이 되어서 벽체와 바닥 누수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설비 등으로 해서 32억 8,567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2월 22일 날 공사를 계약해서 착공했고 지금 현재는 바닥 지하층 설치를 위해서 토사 제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7일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 불용품 매각수입이 5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것들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자동차 대체하고 매각한 가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불용물품 매각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방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여기에 대해서 촉구해 왔는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246쪽을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80만원은 몇 명 교육 목표했던 것입니까? 4명했던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원래가 결산검사위원은 5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 경비는 의회경비로 편성이 되었고요. 4명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법률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지만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은 준 의무교육으로 가도록 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9년 만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대표 결산검사위원을 맡아서 해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결산검사위원들은 1년간 살림살이를 시민들을 대신해서 보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도 이번에도 그 결과가 넘어 오겠지만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다섯 분 위원들이 20일간 꼼꼼히 봤을 것으로 믿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해하고 넘어 가는 것입니다. 전부 다 믿고 해 버리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이 하는 20일간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그래서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만큼은 1박 2일 꼭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하고 안하고는 자유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준 의무교육으로 생각하셔서 가도록 회계과에서 유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회계과장 입장 에서는 갔다 오면 머리 아프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해서 그 일정을 잡아 가지고 3기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위원님으로 참여하신 두 분은 일정이 맞아서 가신다고 했고 두 분은 일정이 안 맞아서 못 가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못가신분 중에는 결산검사를 많이 해 봤던 사람입니다. 공인회계사 한분하고 백성호 의원님이신데.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내년에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에 한해서 선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여기는 성의 있게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광양시 결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가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것이 준공이 내년 말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내년 1월 17일이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금년 12월 달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것은 확정된 공사인데 금년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본예산보다 더 많이 반영한 사유가 뭐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100% 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반만 세워 주고 반은 안 세워 줘서 총괄로 발주는 했고요. 전체금액으로 발주를 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차 차수 계약을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산 반영이라는 것이 의회에서 반영이 안 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안 된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집행부에서 안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은가? 뭔가는 자금운용을 잘못했다는 결론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더 필요 한 곳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청사 지하창고, 매년 본예산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맨날 하자 투성이예요. 그 건물이?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하 비품 창고는 건물 지어놓고 처음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간 어떤 부분을 손대는지 모르겠지만 매년 올라옵니다. 추경이나 6대 때부터 보니까 거기 하고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 와요. 그다음에 저쪽에 문서고 짓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여기는 비품 창고입니다. 그리고 문서고는 예산형편상 설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치가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하 거기 아니에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거기는 본청 지하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별도로 짓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이것이 광양시 본청 건물은 맨날 하자 투성인 것 같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건물은 매년 시설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있는데 온비드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전자시스템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유 재산도 마찬가지이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이고 한국자산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시스템입니다. 거기에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이용율에 따라서 다른지 모르겠지만 무슨 6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이 낙찰 금액으로 계상을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0만원 미만은 면제이고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2만원, 1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까지는 5만원,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까지는 10만원, 1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20만원, 10억원 이상은 3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온비드 수수료 전체가 운영해 가지고 1년에 약 3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은 그 만큼 건수가 많았다는 얘기네요? 금액도 많고?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이 2017년 1월 17일이라고 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기이 투자된 예산이 약 21억여원이고 올 예산에 반영된 금액하고 지금 추경을 하면 거의 80억정도 되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이 투자 된 부분도 있잖아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토지 매입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혹시 여기에서 올해 지금 1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도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혹시 다 계상이 된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자산취득비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다시 들어와야 됩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를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에 따른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시설, 앰프시설 이런 시설들은 다 들어 있고요, 다만 책상 그런 부분만 안 들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다 들어 있고 사무용 집기는 포함이 안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사무용 집기는 다음에 또 들어오는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편성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47쪽, 청사 지하 창고 보수공사 관련해서요,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신다는데 문서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고에 그 전에 석면 텍스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교체 내지는 보수하셨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완료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된 부분이 있던데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어제 준공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이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광양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지금 입찰을 봐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선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관내 업체로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까지는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가 침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행정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시민들이 우선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경제 활성화 안 됩니다. 반쪽짜리 밖에 안 되거든요. 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올려야만 포스코가 되었든 민간 기업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런 곳에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니 여러분도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못하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들이 우선 고용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47페이지, 옥곡 매동마을에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보건지소입니다. 원래 옥곡 보건지소가 매동에 있다가 옥곡 면사무소 옆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여기에 다가 무엇을 설치했다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와서 옥곡면에서 왔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저도 묻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매각하기로 결정했던 재산인데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 부분을 말씀드릴 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압 다사 마을에 보건진료소 그 부분도 주민들 간에 알력도 있고 상당히 치열한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마을에 다가 이렇게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시원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을 믿고 마을에 가서 논의를 한번 해 보고, 이리 저리 이 마을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마을에 다가 시 재산으로 놔두고 헐어버리고 거기를 공원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강태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2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명세는 예산 10억 5,09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 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401-01 행복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여기는 정부합동평가에 들어 있는 사항으로 작년도에 민원제도 개선사항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부족한 예를 들어서 북카페와 휴유 공간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401-01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3,654개소에서 설치완료를 2,88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부분이 76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6년도에 250개, 17년도에 300개, 18년도에 218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1대 1 매칭시설사업 확보로서 특별교부세 3,600만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기이 1,600만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는 과장님이 설명을 시원하게 잘하셔서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환경감시선 매각대금으로 4,3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비로 순수 도비로서 1,1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5,0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329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친환경 실천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산단 대기 환경감시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중마 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 매칭비율 13억과 부족사업비 8억 7천만원 해서 2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개선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조사 수수료로 1,500만원, 농작물 피해보상 3,500만원을 계상하고 당초에 5천만원 보험가입 했던 것을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에 262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거리 청소 등 원가 산출 용역비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9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해서 6,394만 1천원을 국도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기금으로 해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세입으로 21억 51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수변구역 마을하수처리시설 8개소에 대해 9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5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용계, 신황, 비촌, 어치, 지계마을로 사업 확정되어서 기금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69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수어호 주변 펜스 설치 지원사업비로 해서 수자원 공사에 4천만원을 기금으로 받아 와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당초 5,100만원에서 12억 9,430만 7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2억 8천만원에서 방동마을 농로보수공사 1,400만원을 시설비로 확보를 하고 민간자본사업비 보조로 해서 8개 마을에 대한 사업 확정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47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해서 당초에 53억 1,637만 6천원에서 예비비로 6억 1,637만 6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상례

심상례위원

과장님! 26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할 때는 행정절차가 있지요? 현장평가와 서류평가 해 가지고 우수 업체는 그냥 수의 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지금 이 부분은 용역을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2,200을 편성을 하신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언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이번에 용역비가 편성된가요? 맨 마지막이 몇 년 도에 용역을 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분야로 해서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해 가지고 원가 계상을 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2013년도 기준해서 그 단가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원래 행정절차상으로는 매년 원가 산정을 해야 되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행안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행정절차상 안 해도 된가요? ◌ 환경미화팀장 최석원입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최초에 원가 산정 할 경우에만 정부가 지정하는 용역기관에 다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만 용역을 해도 된다 그 말이지요? ◌ 환경미화팀장 최석원 의무가 최초입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미화팀장 최석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가를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 환경미화팀장 최석원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이 원가 산정을 하게 된 배경은요, 음식물 쓰레기 문전수거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비해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용역비 2,200을 세워 놨다 그 말씀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산업단지, 택지 조성 이런 것들이 약 440만 제곱미터 정도가 진행되거나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앞으로 청소 행정에 대한 대비를 하고 앞으로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가는 것인지 또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하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것은 민간 위탁주기 위한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 용역은?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에 앞으로 그렇게 많은 면적이 늘어나고 한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업체만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몇 년 도에 가능할 것인가 까지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생활폐기물을 문전 수거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하는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앞으로 도시 확장에 따른 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라서 적정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지 사전 예측하고 또 그 안에 2013년도에 해 놨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원가가 적정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시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원가 산정을 매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한 부분에 의해서 하시는 것같은데 2013년도에는 우리가 2,100으로 했지요? 용역비를?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례

심상례위원

그런데 100만원 증액된 것은 물가상승분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설계를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우리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밖에 여론들이 많아요. 솔직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상례

심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거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전입금 47억 있지요? 이 예산 어디에 다가 쓰실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해서요. 지금 환경과 예산도 21억 7,300만원이 또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만 해서 26억 3,500만원이 이번에 추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쓰고 나머지는 타 회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디에 쓰신다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타 부서.

영배

서영배위원

원래 우리 특별회계를 두는 목적이 있잖아요? 특정한 자금을 가지고 특정한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하고는 좀 다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로서 예산이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시기가 올해는 없다 이런 판단 하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정리추경 때 마지막에 다시.

영배

서영배위원

그쪽으로 전출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270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있는데 운영비 지원하고요,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영산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섬진강 법에 의해서 수계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물류용 부담금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전체 기금으로 해서 하고 시비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57쪽에 환경감시선 매각 대금 351만원을 세입 조치하셨는데 환경감시선이 있음으로 해서 해양환경오염 감시 관리감독업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감시선이 없으면 그 업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본 예산에 7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분기는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번은 집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임차 계약은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단가 계약만 해 놓고 우리가 필요시에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 임차한 환경감시선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접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여수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쪽에서 와서 우리가 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수로 가서 타고 가는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정도 계획은 하루 전에는 계획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그 쪽이 우리 쪽으로 와서 타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광양만이 예전에 황금어장이라고 불리웠던것 알고 계시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도 황금어장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지금은 국가산단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겠지만 광양제철소와 연관 산업단지 내지는 여수산단이 매립이 되면서 어장은 이제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하튼 환경감시선이 있음으로 해서 해양환경 오염을 항상 관리 감독했던 업무가 있었는데 감시선이 매각되고 임차를 했다고 해서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언제라도 돌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는 구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계획 세워 가지고 가는 것이고 돌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6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거리 청소 등 원가 산출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것이 지금 구역이 더 늘어나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업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비를 좀 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히?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광양시 관할 내에는 마동지구, 와우지구, 광영 신금지구, 황금산단, 황길지구 각종 산단이나 택지 개발지구가 400만이 넘게 계획하고 준공이 되고 공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청소 행정은 당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해서 각종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추가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느 것이 필요할 것인지, 단가는 어느 정도하는 것이 적정 할 것인지, 현재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2개 업체가 정말 적정한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몇 개 업체가 더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한 용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겠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외에 순천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공히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단독 주택, 상가 이런 곳에서는 문전 수거를 이틀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순천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거점 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거기는 이미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 이것을 RFID 방식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다시 전환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는 문전 수거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쫓아 가면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많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 RFID 방식은 지금 현재 저희 시는 공동주택은 전체로 해서 일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순천도 그렇게 하다가 아파트 세대별로 개별 RFID 방식으로 해서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현재 문전 수거를 하다보니까 단독주택하고 소규모 상가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은 30% 가량 줄었습니다. 반면에 아파트 공동구역에는 12% 정도가 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파트로 가져가서 버리는 요인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개별 RFID 방식으로 가는 것이 우리시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금호해상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육교 관계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번에 이순신 대교 테마 관광거리 사업 내에 그것을 포함해서 설계공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공모계획은 아직 공고는 안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도 연말에 교량이 준공이 되면 육교 설치될 때까지는 임시조치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를 만든다든지. 지금 건너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허술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횡단보도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중간에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교량이 이용하라고 한 교량이지 전시용은 아니잖아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만 준비하겠다고 하지 말고 교량이 준공됨과 동시에 뭔가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근본적으로 육교를 만들든지 해야지 육교 될 때까지 2년, 3년 기다릴 것입니까? 그다음에 백성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감시선을 매각하라는 이유는 거기에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데, 지금 이 계약은 언제 체결되었지요? 단가 계약이?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 초에 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까지 1분기가 지나갔는데 이용실적이 몇 회나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1회 이용을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본다면 지금 순찰이나 점검을 정기적인 순찰코스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돌발사고가 났을 때 긴급 대처하는 그런 사항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분기에 한번 몇 시간을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태만인 것 같고 더구나 지금 해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무관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항만공사 본사가 광양에 있어요. 그렇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제철만 바라보고 5대양 6대주로 나가는 해양산업에는 전부 먹거리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볼멘소리가 나오는데 물론 입찰은 봤겠지만 어떻게 여수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는지, 광양에도 분명히 그런 유사한 회사들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하고 시민들이 지금 지역경제도 안 좋고 특히 항만에 먹거리가 없다고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큰 노하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순찰 내지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이런 것 하나까지도 전부 여수를 주게 되면 광양시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단가 계약된 계약서하고 금년에 한번 순찰 돌았다니까 무엇을 보고 몇 시간을 돌고 누가 돌았는지 실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우리가 반납부분을 보니까 국고 보조금 반납이 천연가스 자동차 국비가 3,400, 도비가 1천만원 반납하는 것이지요? 집행 잔액인데. 이것을 지금 반납하는 이유는 그 만큼 이 사업이 정부정책사업이지만 사실상 실패한 사업이 맞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유가가 저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계속해서 천연 가스 자동차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아니면 중단할 것입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업규모를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포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호응을 하지 않으면 되지요. 지금 전기자동차도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기자동차 사업도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작년도에 이것과 전기자동차 함께 걱정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제 신문에 봤더니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왜냐 하면 전기자동차들이 훨씬 더 찻값은 비싸고 유지 관리비도 훨씬 더 들어가는데 전기도 지금까지는 국가가 무료로 충전 시켜 줬는데 이제 요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거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자동차나 전기자동차가 같은 맥락인데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력도 낭비하고 우리시에서 2대 가지고 있는 전기자동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자동차 이 두 가지 다 이 사업을 수용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하여튼 신중히 접근해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정책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익도 없는데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특별한 좋은 조건이 마련되기 전에는 그만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상 보도 교량 설치 공사가 이번에 이 사업비 되면 끝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이 중마금호해상공원 사업의 일환으로 100억이 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해상보도교량이 문제가 아니고 함께 물론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비 대부분이 해상보도교량 사업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시가 투자한 사업이 잘되어야 되지만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100억대 넘게 투입했지만 불구하고 이 사업은 현재 나머지가 보완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연결되지 않는다면 애써 했던 사업이 실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것은 계속 보완하지 않으면 실패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염려했던 쪽과 중마동 권을 연결시키는 문제랄지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단,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이 만들어 졌으니까 이순신 대교 쪽하고 연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이 사업 자체로는 절대로 한계가 있을 것이다. 100억 이상 투입하고도. 그래서 반드시 이순신 대교 쪽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함께 발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이 사업은 끝났지만 지금 이대로는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절대로 제가 염려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순신 대교 쪽 프로젝트하고 연결시켜서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 점 유의해서 추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폐기물 슬레이트 철거사업 환경과에서 하고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금년에 몇 동이나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올해 80동 가까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 여건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소요 예산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두 번째는 댐주변 지역 추진사업, 지금 댐 위쪽하고 아래쪽을 몇% 씩 줍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 수질환경팀장 박종호입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그 20개 마을 주민대표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앞으로 이 부분 신중히 해서 댐 위에 사람들도 오해하지 않고 댐 아래 사람들도 오해하지 않도록 분배를 잘 해야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댐으로 인해서 댐 아랫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잘 했으면 좋겠고, 예비비 1,622만 4천원은 어디에 쓰려고 해 놓은 것입니까? ◌ 수질환경팀장 박종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도 낙찰차액 사용 잔액을 예비비로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비비가 어느 정도 모아지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들을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방동마을에 농로 보수공사가 있는데 돈 1,400인데 왜 인력도 없는데 본청에서 한다고 합니까? 면에 줘 버리면 소홀할 것인데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재배정을 통해서라도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금 진상이 댐에서 물을 방류를 계속 어느 정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시사철.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파악해 보시고, 계속 생태계 변화가 오지 않도록 방류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진상에 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염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상 신시 역전까지 그 짠물이 올라오거든요. 짠물이 올라오더라도 위에서 방류하는 물이 내려오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방류를 안 시켜주고 탄치 위에서 일부, 창원리에서 일부, 지랑마을에서 일부 내려 온 물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염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짠물 관계 때문에 용역을 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여기에서만 듣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이 부분은 즉시 파악을 해서.

상기

서상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짠물을 파악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상금에서 짠물이 안 올라오고 위에 물을 계속 담수를 시켜 놓는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겠어요.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계속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짠물을 못 올라오게 하고 농민들이 제대로 하우스 농사를 지으려면 진상 상금 앞에서 보를 어느 정도해서 위에 육수가 계속 담수가 되어 가지고 있다가 비오면 넘어가고 비가 안와서 담수해 놓은 이 물이 그대로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 올라오지 않게끔 위에까지 안 올라오면 절대 짠물이 받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요 이번에 4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굉장히 부당한 방법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시 자의로 설치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를 특별한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일반회계의 어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이 이것은 저는 활용이 아니고 악용이라고 봅니다. 설사 아무리 광양시에서 함께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고 할지라도 법률에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설치해서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적어도 설사 이것을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세 군데 들어왔던 것들, 마동택지 지구 개발, 와우조합 등 세 군데 들어 와 있던 돈이 이 돈이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몇 군데 부과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그러면 이 돈 들이 들어오면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직은 1년이든 2년 시간이 있으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오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시민들이 보거나 의회에서 보거나 또 법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이 자금을 전출해 주면 언제 다시 전입해 올 것인지, 이 계획정도는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해서 지금 전출해 주고 몇 년 뒤에 다시 전입을 받으면 차질 없이 특별회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틀림없이 정부 차원에서는는 맞지 않다고 지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주머니돈이 쌈지 돈이니까 일반회계에 갖다가 명당이나 이쪽 100억 주기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악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먼저 위원님 말씀에 옳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회계 성격상에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에 쓸 성격의 돈이 아니고 사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성격으로 보여 질 수도 있는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당장 급한 부분에 했다가 정리추경 때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 받아서 원래 목적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리추경 때 받기로 했습니까?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법이 이것을 함부로 못하도록 정한 이유는 방금 그런 식 으로 지자체가 악용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기본계획서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해당부서로 봐서는 돈 줘 버렸으니까 대책 없다. 이다음에 돈이 오면 그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말이 길어지고 충분히 문제점을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어차피 시장께서 이 돈을 보내 달라고 했으면 담당부서장 입장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으로는 소신 있게 지킬 재원은 지킬 수 있도록 부서장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배연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 세입예산사업 설명입니다. 저희 과 총 세입액은 5억 3,484만 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4,9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ICT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 국고 보조금으로 4억 4,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액은 48억 1,92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73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2쪽, 중간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진을 위해서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으로 6억 4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농촌지역에 ICT기반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마을의 농가 소득, 교육, 문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융합 제품상용화 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으로 아이티기업이 지역에 맞는 사업을 발굴, 시스템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는 다울 컨소시엄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버섯의 생산 분석관리와 병해충 예찰 분석 관리 등을 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입니다. 보건소 아이피기반디지털 전화시스템 구축으로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아나로그 전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에 디지털 전화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2016년 항공사진 정사 영상 구매로 6,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최근 항공사진 정사영상을 구매해서 최신의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인프라, ICT 융복합 표준모델 창조마을 신규 조성 그랬는데 요즘 시중에 좋은 용어는 여섯 가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필요성은 보면 부처간 협업, 관련사업간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마을의 농업경쟁력, 농가 소득,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대상마을이 어디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대상마을이 금천권역 창조 마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몇 세대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여섯 개 마을이고 208세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계획대로 되었을 때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운영 주체는 창조마을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부 다 그 6개 마을 사람들로 하겠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게 아이티 실력이 있어 가지고 잘 할까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육도 물론 시켜 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도 일부 보강이 될 것이고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서에서 할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정보화마을도 운영자가 누가 하고 있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정보화 마을은 단순하게 생산되는 것 홍보해 가지고 판매 접수받고 하는 단순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신용어 여섯 가지들어가는 이 업무를 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자고 나면 업그레이드를 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소프트웨어가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수선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국비도 좋지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봐요. 이것 지금 우리도 컴퓨터를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이 취지는 아주 좋아요. 대한민국 신용어 여섯 가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의문이에요. 이것이 또 나중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것입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유지 관리비는 특별히 더 들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더 들어 가는 부분은 현재 되고 있는 BI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케어시스템 거기는 회선료만 좀 더 부담하면 될 것이고 지금 스마트 런닝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체 수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지금 공모한 계획서 있지요? 그것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인데 이것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섯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39농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 주체가 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정부에서 아이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울컨소시엄이라는 민간업체가 이 사업을 버섯 재배법에 대해서 그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정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 소프트웨어 업체가 관리해 주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국비 100% 나오고 나중에 운영비는 자기들이 합니까? 아니면 시 예산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해 줍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지금 국비, 도비, 시비, 민간 그렇게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단 시스템을 개발하고요.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그 시스템을 버섯농가에 설치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 관리를 해 주겠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도 퍽이 나서 잘못합니다. 그런데 농가는 연세 많으신 분들, 물론 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참 걱정입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 관리는 업체에서 해 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업체에서 해 줄 것인데 업체에서 돈 안주면 안 해 줍니다. 업체가 자원봉사자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처음에는 일정기간동안에는 숙달될 때까지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것을 지도 해 주실 때 무조건 공모 사업이라고 좋아 할 것이 아닙니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보건소 아이피기반 전화시스템 구축은 쭉 보니까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연결을 하는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는 중계기를 통해서 전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건소만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계를 통해서 보건소로 전화를 연결해 주면 보건소에서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 다시 중계기로 돌아 와야 되는데 안돌아오고 끊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민원인 불편사항이 많고.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좋은데요. 기대효과를 보니까 발신자 추적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화시스템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발신자 저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상 업무가 의회에서도 비싼 기계 갖다 놓고 별로 발신자 추적할 필요도 없어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추적이라고 하니까 좀.

재천

송재천위원

좋은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은 다 갖다 놨어요. 이것도 1억 들어가요. 무슨 효과를 기대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겁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워낙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나면 부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심상례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에 대한 부분만 되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울 컨소시엄은 버섯 농가들이 많은 건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다울 컨소시엄은 아이티기업인데요. 다울 하고 나래 정보하고 순천대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차 사업이네요? 2016년도, 2017년도. 그래서 전체금액을 보니까 11억 8천여만원이고 2016년도 올해 금액은 4억 5,500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올해 시스템도 만들고 내년에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이지요? 왜냐 하면 내년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올해 50% 내년 50%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요. 1차년도 올해는 버섯 생산관리 에이전트라고 해 가지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버섯 생산 피드백 관리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비부담금을 50% 올해 해 주고 내년에 50%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되면 이것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시스템을 했어요. 올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버섯 농가에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이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사업이 더 많아요. 어찌 보면. 내년사업도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습득해서 내 후년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박은영 주무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연도에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에서 적용테스트를 하고 2차년도에는 농가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해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가정에 적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저희가 또 수집해서 빅데이터 해서 분석하고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하는 것이 그래서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개발한 것하고 내년에 개발한 것하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 내용들을 적용하는 단계네요? 올해는 연구하는 단계이고 지원에는 적용하는 단계 그렇지요?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박은영 주무관 적용을 하면서 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들은 내 후년부터는 버섯 농가에 적용이 들어 갈 것인데.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박은영 주무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농가에서 직접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이지요? 혹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박은영 주무관 시비가 투입되지는 않고요, 무상 유지 보수기간이 끝나면 업체에서 일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출동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유지 보수 개념이지요. 했을 때 어떤 일정 비율은 농가에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광양에서 이런 것을 하게 되어서 기쁘기는 한데 그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버섯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어디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장흥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왜 전라남도는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우리에게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광양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까? 버섯재배 부분에?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박은영 주무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기업이 지역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광양지역에서도 저희가 버섯을 소재로 삼았고요 아마 장흥에서는 안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광양 하면 매실 하듯이 매실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광양에서 안 되면 서운할 정도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맞고 위에서 본다면 집중과 선택이 맞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국비를 따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장흥에서는 안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82쪽을 보면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법적사항인데 법이 2011년 9월 30일날 시행하라고 했고 그때 주문이 5년 이내에 반드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이 되는 마지막 맥시멈이 금년 9월이다 그 말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께서 금년에 정보통신과로 왔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전에 부서장들은 법에서 하라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안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사실은 본예산에 올렸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안 된 모양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글쎄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5년 동안 미뤄 왔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으로 해야 하니까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역소프트웨어 융합 제품상용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지요? 자부담도 있고.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어 왔습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국비가 2억 7천, 도.시비가 1억 3,500, 민간이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내시가 확정된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비 내시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당초 공모할 때 올렸고 이 예산이 된다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의 경우에 어떤 사업비가 변동이 있다면 다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담당들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도비 사업이고 민간 자부담도 있다면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가가 얼마, 도가 얼마, 우리시가 얼마, 민간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어야 합니다.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거나 아직 가내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약속되어 있다면 준가내시로 보고 여기에 다가 예산 편성해야 하고 이다음에 변화가 생긴다면 다음 추경 때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 국비, 도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비만 단독으로 편성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사업을.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박은영 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내시라든지 그런 공문은 아니지만 이미 도비는 본예산에 세워 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 져 있고요.

여기는 없는데요?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박은영 주무관 가내시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데 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얼마 씩 부담을 한다하는 공문은 저희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공문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이것은 기본입니다. 우리시 단독 사업이 아니고 국비, 도비 다른 보조사업이라면 방금 공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매칭 비율을 배분해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총 사업비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확정내시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때 추경 때 바로 잡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안하면 마는 것이지 우리시 예산만 단독으로 올려놓고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비만 세운 이유는 이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으로 그것이 자본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는 그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만 편성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우리시에서 받지 아니하고 이 사업대행을 하는 기관에 다가 송부해 준다 그 말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분만.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시되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다가 얼마를 보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5천만원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담은 누가 하게 됩니까? 생산농가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다울컨소시엄이요.

노신

박노신위원

다울 컨소시엄은 무슨 일을 하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개발업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개발 업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일 것인데 그 사람들이 왜 자부담을 합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개발을 하면 자기들도 이익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개발해 놓으면 처음에는 버섯 농가들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버섯농가들이 생겼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지원을 안해 줬을 때.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다울 컨소시엄에서 참여한다는 이유는 자기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을 내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임상실험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것은 좋게 말하면 연구개발이고 어떻게 보면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기들도 돈을 부담하면서 연구했던 과제를 실행단계에 옮겨 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임상시험 당하고 있는데 아까 송재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실익이라기 보다는 그런데 엄청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때문에 실익은 없을 것이다. 제 욕심 같으면 다른 쪽이 이것을 하고 나서 생산된 어떤 노하우를 우리가 수용하면 좋을 것인데 우리시에서 또 하나의 꼬임에 빠져 가지고 2년 이내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큰 이익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섯 농가는 대상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버섯 농가는.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에 있는 모든 버섯 농가입니까? 특별히 정해 놨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희망농가 조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버섯도 표고도 있고 송이도 있고 집단이 다른 데 아무나 버섯 농가는 다 참여한다 그 말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구현을 하려면 노지나 밖에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하우스나 이런 것이 된 농가나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혹시 우리 정보통신과 단독으로 합니까? 우리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농가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작년부터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부터 산림과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산림과가 적극적으로 버섯 농가가 신청한다거나 어떤 그런 지원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줄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찌되었든 우리가 일부참여하고 국도비 지원이 되니까 해 보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우리에게 큰 실익은 어려울 것이다. 많은 농가들을 대신해서 우리시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로 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정보통신과에서 버섯 농가에 대해서 잘 모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실무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현실적으로는 주도해야 맞고 여기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의 공부를 하다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 하기로 한다면 어차피 버섯 재배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시 산림과를 포함한 소관 부서 그 쪽 부서에서 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업제적 충분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여튼 이것 염려스러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보건소 아이피기반 디지털 전화시설 구축할 때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도 다 같이 하는 것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다 같이 할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승인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징수팀장이 공석 중이므로 지방세징수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입니다. 저희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시세 체납액 징수를 20억에서 22억으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실적 우수 자치단체로 받은 포상금 50만원을 그 외 수입으로 계상하고 과년도 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당초 7억 2천에서 8억 2천으로 1억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징수율 올리기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천만원을 수상하여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전남도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도비보조금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을 예정으로 이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우수시로 받은 5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세부 사항으로 양방향 카메라 구입은 기존 카메라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결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7천만원 중 1천만원을 재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실시간 영치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차량을 영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별도의 다운로드 절차 없이 실시간 통합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2015년 말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수입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431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운영 490만원, 장애인 독서보조기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세출 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 시설 전기검사용역비 450만원, 문예회관 소공연장 및 야외공연장 등록 전 안전검사비 420만원, 시민 홍보게시반 900만원, 파고라 비가림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독서 공익광고캠페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보존 서고 조성 공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입 1천만원, 433페이지 보존문서 모빌렉 서가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도서 관리시스템 본인 인증 확인인증모드 구입비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다문화 프로그램운영 378만원, 기타보상금 다문화 프로그램 강사 수당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마도서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열람실 의자 교체 680만원, 어린이실 행사용 장비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어린이실 책읽기 운영 참가자 보상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432페이지 문예회관 대공연장 무대 시설 정기검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정기검사를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무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1천만원이 섰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9년 이상이 되어 가지고 정밀검사대상으로 검사용역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앞자리가 안 보인다. 예를 들면 혹시 그런 무대 부분들이 나오면 고칠 수 있는 것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무대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요, 고칠 수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점검을 받아 봐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점검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전성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이번에 안전성 진단도 하고 이 앞에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들이 더 바람직한 부분이나 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비도 다음에 요구하실 것이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432쪽 중간 부분에 시민 한 책 읽기 독서 공익 광고 캠페인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독서 공익 광고 캠페인은 여수 MBC하고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가 3개 지자체가 주관하는 독서 광고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여수가 3천만원, 순천이 2천만원이고 저희 광양이 1,500만원인데 방영 예정일은 5월부터 7월, 또 9월부터 10월까지 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총 540회를 방영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독서 공익광고 캠페인이라고 했길래 또 방송사들 압력에 또한번 굴복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다들 방송들이 공익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니까 필요하면 이런 것 하라고 방송사를 만들어 줬는데 이렇게 지자체에 압력을 가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캠페인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인데 광양, 여수, 순천 그래서 왜 고흥이나 이쪽은 방송에서 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시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3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3개 시군이 협의를 했습니까? 이렇게 하자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이 사업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저희들보다도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업무와 관련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에게 필요치 않으니까 편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쪽 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지요. 필요 없는 사업이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다시 또 이렇게 지자체를 압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도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안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32페이지, 시민홍보게시판은 9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년까지는 무료 도서관이 문예회관하고 도서관 홍보물을 게시해 가지고 홍보했던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노후가 되어 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5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