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할 김일재 행정부지사께서 전라북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석으로, 이형규 정무부지사께서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활동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재완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이도영 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님,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장학수 의원님께서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 2016년 4월 19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복분자는 전라북도가 주산지입니다. 2015년 기준 전국의 복분자 재배농가 중 80%에 가까운 5,327호의 농가가 도내에 분포하고 있고 재배면적은 전국 1,693㏊ 중 도내 재배면적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역시 전국 생산량 중 74%에 달하는 1,143t이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복분자는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효자작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기준 도내 복분자 재배농가의 총 농가소득은 연간 344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개별 농가당 소득으로 환산하면 647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소득원 발굴이 절실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알짜배기 작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복분자 수확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심은 수확의 기쁨으로 설레야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수확철을 앞둔 요즘 오히려 복분자 재배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재고량이 쌓일 대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량을 시급히 소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수확철은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을 거두는 암울한 6월이 될 것입니다. 현재 도내 복분자 재고량은 고창 622t, 순창 210t, 정읍 65t 등 총 931t에 달합니다. 이같이 1천t 가까이 되는 막대한 재고량이 발생한 데에는 지난해 메르스사태와 소비부진 그리고 서리피해 및 복분자 품귀현상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재배면적 확대로 이어진 점들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복분자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오던 지자체들이 유통과 가공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복분자 재고량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의 중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창군과 순창군, 정읍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11년에서 2013까지 총 58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분자광역조직화와 협의회 운영, 공동 홍보 및 마케팅과 수출판로 확대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복분자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은 사업단 운영비 소진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수매와 판매촉진은 지역농협의 몫으로 남겨진 채 6월 수확철까지 재고량 소진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특단의 판매촉진 대책을 마련해서 수확철 전에 재고량을 소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지역농협에만 일임할 일이 아닙니다. 재고량 소진 없이 수확철을 맞이하는 것은 농가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소비체와 연계한 판매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유통손실 보전을 위한 무이자 자금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저온창고에 보관하면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전라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농산물시장 개방이 확대되면서 복분자는 틈새작물 또는 대체작물로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는 복분자 주산지로서 이미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분자의 효능과 다양한 가공품으로서의 개발 및 활용 가능성을 감안하면 수출판로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 없이는 무늬만 주산지, 알맹이 없는 특산품에 불과합니다.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현재 막대하게 쌓인 재고량 소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은 복분자가 위기의 전라북도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은희 의원입니다. 2003년 채택된 유네스코협약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NGO의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규정에 의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을 파악하고 규명하는데 있어서 NGO는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정부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정부는 NGO의 참여와 역할을 독려해야 하고 지방지정문화재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각 지자체 역시 인가NGO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침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가 유네스코 인가NGO 권고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5월에 예정된 당사국총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되면 최종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도내 대학의 연구소가 유네스코 NGO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각종 연구조사 사업에서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선정과 보호대책 등을 결정하는 유네스코와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정책에 대한 소통을 학술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우리나라도 인류무형문화유산 심사기구에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을 선정하는 심사기구는 12인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6인은 인가NG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민속학회가 아태지역을 대표해서 심사기구 선정위원으로 2017년 3년 임기가 끝나면 우리나라, 그것도 도내 소재의 연구소가 유네스코 심사기구 선정위원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향후 다양한 활약은 물론 관련분야의 발언권 확대가 기대됩니다. 무형문화연구소의 인가NGO 지위획득은 전라북도가 지닌 찬란하고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있어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인가NGO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컨대 자료수집 및 발굴을 비롯한 연구조사 활동, 관련된 주요행사 개최 그리고 국내외적인 네트워킹 활성화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이를 전라북도 전통문화유산의 세계화나 보존‧활용과 연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인가NGO를 중심으로 한 도내 소재의 관련 주요기관들과의 연계 및 협약 시스템 구축도 필요합니다. 도내에는 국립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굵직한 인프라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소통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형문화연구소의 인가NGO 지위획득을 기회로 삼아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을 살려나가야만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전쟁의 시대입니다. 문화유산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적 정통성과 우수함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외교력 등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전쟁의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풍부한 전통문화자산을 지닌 전라북도가 지역적 강점을 살려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가NGO를 적극 지원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가NGO 지원에 대한 전라북도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군산 제4선거구 출신 이성일 의원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각 정당과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총선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만큼 제대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사항 중의 하나가 누리과정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무상교육 정책으로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진다고 공약하였지만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그동안 갈등과 대립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문제가 처음에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과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지방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까지 번지면서 지난해 말 급기야 2016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들이 갈등과 반목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만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 학부모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보육교사들과 어린이집이 함께 고통 받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그리고 여야가 각자의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놓고 싸우는 동안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언제 중단될지 모를 지원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했고 보육교사들은 CCTV라는 따가운 감시 속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육교사들은 제대로 된 월급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불안감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2월 송하진 지사께서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47억원을 긴급지원하셨습니다. 단 3개월의 누리과정은 운영되었지만 덕분에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사태는 초래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도 재정 또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 결단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결정으로 많은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이 한시름 놓게 되었지만 시간이 흘러 3개월이 다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다시 도내의 1,62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여명과 영유아 2만2천명 그리고 그 학부모들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답답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송하진 지사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 1초라도 고통 받는 시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지원을 촉구합니다. 또한 고통분담이라는 도의적 차원을 넘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로서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분명 지난 2월에 긴급지원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음을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전북도청에서는 전북도교육청에서 교부금이 전입될 것을 예상하고 전북도의회를 통해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지었습니다. 즉, 집행의 의무가 이제는 전북도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입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책임지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긴급지원과 같은 예산의 집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집행하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누리과정 운영비에 힘들어 하는 어린이집을 위해 매달 원칙대로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달 집행이 어렵다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난이나 재난 발생 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처럼 수개월을 단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전라북도에서는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난을 극복하여 전라북도의 꿈나무들을 보육하는 데 집중을 다하게 해주신다면 전북도민들께서도 크게 환영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에 통합되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남아있는 폐지된 조문을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띄어쓰기, 용어순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의 전자장치는 활용도가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있어 신분증 및 관련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3. 전라북도이북5도민관련단체지원조례안 4.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지정·운영민간위탁동의안

더불어민주당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망향위로, 통일안보의식 함양 등의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의 날 지정 운영,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작성하고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대상 원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양여처분,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취득, 국비확보 노력 경주와 이용객 유치 및 수익창출을 담보하는 좀더 창의적인 안 마련을 전제로 한 전북어린이회관 철거 및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미세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악취방지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 11. 전라북도노인복지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전라북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5년 10월 제정된 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와 목적, 선정분야 등이 중복되고 2012년 이후 도내 농특산물공동상표 신규신청 업체 및 공동상표 등록업체가 없으며, 공동상표의 ‘최고명품’ 용어사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1항에 위배되는 등 조례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상태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키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7조와 제8조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기능 관련 조항은 전주 등 5개 시에서 이미 설치되어 인접 시·군까지 포함해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고, 여기에 맞게 안 제9조1항에 사무의 위탁 조항 내용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제6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위원의 해당 실국장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기존 심의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의회 간사를 실무부서의 팀장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올부터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기술거래 및 사업화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매칭비를 출연금으로 추가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매칭비를 출연금으로 추가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로봇 관련 2건의 공모사업도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를 추가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미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미래산업과 소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산업진흥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전북관광패스라인구축운영민간위탁동의안 21. 전북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출연동의안

국민의당 완주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 등 3건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사항과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반영하여 지방건설기술 심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시범사업 추진에 따라 도내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도내 관광시설과 특별가맹점 등을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전북문화관광재단에 승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북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문화예술과 소관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전라북도교육발전민관협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3. 전라북도교육청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2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전라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전라북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솔내초등학교신축) 28.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신축) 29.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례중·삼례여중통합이전신축) 30.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제자영고등학교식품가공과실험실습동증축) 31.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금구중학교매각) 32. 2016년도지방교육채발행변경계획안

존경하는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장명식 의원입니다.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강화로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교육청의 각종 현안에 대한 의제 도출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기구인 만큼 교육청의 타 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당부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신설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공유재산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제1관서의 장이 취득·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명칭이 바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구성 정비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5번부터 689번까지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5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전주 송천동 개발지구 내 유입되는 학생들 수용을 위해 2018년 3월 개교 계획으로 병설유치원 5학급, 초등학교 42학급 규모의 ‘가칭’ 솔내초등학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86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군산 미장개발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로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2019년 3월 개교 계획으로 병설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36학급 규모의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87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의 건은 2019년 3월 19학급 규모로 개교 계획이며, 삼례중학교와 삼례여자중학교를 통합하여 학교시설의 적정규모화 및 학생들의 통합여건과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합 이전 신축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88 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의 건은 2017년 3월부터 마이스터고로 개교 예정인 김제자영고등학교의 신설되는 학과인 식품가공과의 실험실습실 증축을 위한 것으로 현 실습동이 40년이 된 노후화된 건물로 정밀실습을 위한 실습실로 활용하기 어려워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증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689 (구)금구중학교 매각의 건은 2005년 폐교 이후 도로변에 인접한 관계로 소음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교육목적 활용이 어려웠던 (구)금구중학교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각하기로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교육부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이 예정교부액에 따라 달라 예정교부 시 계획한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를 확정교부에 따라 127억1천만원 증액된 1,458억8,1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금구중학교 매각) 심사보고서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끝에 실음)

장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7항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8항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0항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1항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구)금구중학교 매각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가칭’학교시설내진보강특별법제정촉구건의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당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최근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규모 7.0을 넘는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라시아판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속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지진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상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89년에서 1992년까지 4년간 65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헌데 최근 4년간 국내 지진발생 건수는 250건으로 20년 전에 비해 약 4배가 증가했습니다. 지진발생 빈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도 모를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해 큰 우려가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피해의 대부분은 건물 등 시설물의 붕괴로 발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대비책 중의 하나가 시설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을 추진했음에도 학교시설의 내진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내진보강을 마친 전체 공공시설물의 내진비율 42.4%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규모 3.9 지진이 발생한 바 있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가장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학교시설 5,155개동 중 내진보강 대상건물은 2,602개동이며, 이 중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을 실시한 건물은 452개동으로 실제 17.3%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전북지역 학교건물 대부분이 지어진 지 30∼40년 가까이 되어 있으며 도심에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노후화는 물론이고 3층 이하의 조적조 건물이 태반이기 때문에 지진발생 규모에 따라 그 피해는 더욱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한 적절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관련법령조차 미비하여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는 국가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고 공공시설과 저층건물 등의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시설과 관련하여서는 같은법 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09년 교육부가 고시한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고작입니다.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은 국가재난대응 차원에서 국가지원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화를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의 현실을 감안할 때 지방교육재정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역 간 교육재정의 차이와 노후화 정도를 감안하여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시 학교재난예방기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내진보강을 위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특별법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지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은 더욱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하거나 학교시설에 내진세를 별도로 만드는 등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각 정당은 물론이고 향후 개원될 제20대 국회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말로만 우리 학생들이 이 사회의 미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특별법은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재난은 발생하기 전에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후약방문식 재난대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지진이 발생한다면 희생되는 것은 바로 우리 학생들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수수방관하는 정책으로는 제2의 세월호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내진보강은 전국 학교시설물 100% 모두 시행해야 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금 지진에 대비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적기임을 인지하고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31회 임시회에서 5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더불어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의결된 조례 등 각종 안건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전라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8.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북문화관광재단(문화예술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8.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심사보고서 29.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 심사보고서 30.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 심사보고서 31.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금구중학교 매각) 심사보고서 32.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심사보고서 33. ‘가칭’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