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잡은 것은 180억입니다.

교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노후관을 그때 당시에 확정된 물량의 노후관 135km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노후관 교체도 들어가지만 신설된 관도 매입하면서 해나가야 정상이겠죠.

노후관 교체는 구역에 손을 볼 수 있으면 같은 값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라면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말씀하신 부분에 집을 신축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가, 길이 있는가, 물이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급되기 전에 지하수를 먹는 시절에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남원시에서 귀농 귀촌을 원하고 있고 홍보를 해서 인구 유입에 역점을 두고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이 터가 좋아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어느 지역 말씀을 하시나요?

김승곤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준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부설한 기존 상수도관이 있는 곳에서부터 내 집까지 끌어가는 상수도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집, 기존에 있는 마을, 소규모 마을 이런 곳은 예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시설을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줘야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마을별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시에 다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백은 관 교체가 아니고요. 신설로 하는 구역입니다.

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규사업, 계속사업이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고 답을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집을 지으려는데 길이 있는가, 전기가 들어가는가, 물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보고 지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유능한 직원들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없게끔 해소를 해야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절 석재단지는 용량이 많은데 물을 소화를 못해서 질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관 매설을 못 한다,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답해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저쪽은 용량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양질의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못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1차적으로 지정돼야 하고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근거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결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정해놓는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이 되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우리 시에서 수용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갑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상수도 보급 지역 내를 우선적으로 보급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까?

그 지역은 아직은 상수원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수도 보급 지역 내 마을에서 100m까지는 기본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거기도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200m 지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죠.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00m, 200m, 300m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수 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예.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남원은 정수장 개량을 놓고 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정수장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이면서도 저희는 농촌지역에 가까운, 군 지역에 가까운 시 지역으로서 설계만 미리 해준다면 환경부에 얘기하기가 낫지 않은가, 원론적인 것으로 해서 군 지역이 끝나면 시 지역할 때 나간다면 편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는 정수장도 열악하고 우리 시세도 군 지역과 별 다름이 없고 도농 통합시이고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 의지가 굉장히 많다, 설계까지 하고 돈만 주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 놨으니까 남원 같은 곳은 고려를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설계라도 진행되고 있으면 지자체의 의지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간접적으로 피력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자체를 개량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김승곤 위원님 말씀 중에도 월락 정수장이 있으므로 이백면에 대한 피해 정도, 개발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는 데도 개발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또 다른 대안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월락 정수장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나가서 짓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상수원이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예전에 말씀드렸던 산동댐이라든가 아니면 더 위 쪽으로 올라가서 정수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는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하천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치수원을 옮기면 다시 또 현재와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때는 하천만이 아니라 주변 면적까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면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류의 특정 지역이 전체가 다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고 지금보다 보호구역의 폐해가 더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돼 있어도 차집관거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환경사업소와 조율해서 차집관거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시내 지역에 정수장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지에 대한 부가가치도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면 외각으로 나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화댐에서 받는 톤당 생산비가 더 싸지 않습니까?

현재는 순수하게 생산하는 물로만 하면 동화댐 물보다는 저희 남원 정수장 물이 쌉니다.

작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관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동화댐 물보다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비가 비싼 걸로 자료에 나와있었어요.

일반적인 상수도 운영비로 분석했는데 보고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순수하게 생산대 생산으로만 비교를 해봤더니 그것은 우리 월락정수장 물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순하게 1대 1로만 비교를 하면요.

아무튼 월락정수장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도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월락정수장 검토한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검토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포상금 집행금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포상금이 내부결재를 통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의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인가요?

작년에 감사받을 때 남원시의 여러 개 부서에서 포상금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 함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포상금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수도사업 운영평가라는 것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받았고요.

얼마를 받으셨나요?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때는 집행방식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을 모르고 집행내역에 대한 내부방침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숙지를 못해서 내부결재를 거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십 원 쌉니다. 38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네요. 물의 질은 어떻습니까?

물의 질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좋고 어떤 때는 동화가 좋고, 다 좋은 상태에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경우가 왜 생기죠?

일단 동화는 오염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맑은 물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도 오염원이 거의 없이 자정작용을 거쳐서 내려오고 다만, 우리는 아쉬움이 있다면 농번기 때 상류 지역에 전답에서 나오는 거름 성분들이 있어서 수질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월락 정수장물이 1급수라고 안 했어요?

같은 최상의 급수에서 그 중에서도 또 우열을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태의 물은 1급수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물론 상수도사업소 내의 부서장으로 책임역할이 있고 부서를 이끌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고쳐야죠. 또 그런 범위내에서라도 소장님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미터가 떨어져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 해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말로 거기에서 양질의 물만 나온다면 굳이 상수도를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상수도를 원하는 것이고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정확한 잣대를 대서 여기까지만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면 부당하지 않느냐,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4건 총 11건에 총사업비가 1,050억에 국비가 726억입니다. 이중에 2017년도에 국비 요구액이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남원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작년 12월까지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치고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은 남원시는 왕정동 외 9개동으로 해서 배수설비 1,200여 가구에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국비가 196억원입니다. 2017년도 국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에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체결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도 5월까지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17년도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인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시 일원에 대해서 차집관로 161.4km에 대해서 2019년까지 총사업비 420억원으로 국비는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반영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지난 2월 18일에 의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7월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산동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산동면 태평리, 대기리 일원 6개 마을에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원이고 국비는 42억원입니다. 내년도 반영사업이 18억입니다. 오수관로 공사 1차분 착수를 작년 8월에 시작을 했고 이후에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2017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산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산내 내령리, 장항리, 대정리 일원으로 이 사업도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원이고 국비는 39억원입니다. 내년도에 반영돼야 할 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1월에 오수관로 공사 1차분 착수를 했고 오수관로 및 하수시설 공사를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영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영 월산리, 성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원으로 국비 23억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지난 2월에 공법 선정을 완료했고 행정절차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공사착수나 또는 완료를 2018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소재지 호곡리, 부평리 일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원으로 국비는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지난 2월에 공법 선정을 완료했고 올 5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공사착수 및 완료를 2018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처리장 내 슬러지 탄화시설이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포집설비 및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원으로 국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3억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5월부터 바로 착수해서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94쪽 금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금지 창산리, 상신리, 신월리, 하도리 일원 6개 마을에 이 사업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으로 국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5억원이며 신규사업 예산 신청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매 서도리 일원 195가구에 해당된 사업인데 2019년까지 총사업비 32억원으로 국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5억원인데 환경부의 지침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1개 사업장 외에는 반영을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하수관로사업이 상수도 분야 쪽으로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2개 사업장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사매 대율리, 화정리 일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총사업비 25억원으로 국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이 사업 반영하기가 힘든 사업인데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2018년 사업에 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시설 개량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기술진단 결과 19개중에서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와운, 인월 유곡과 운봉 권포 3개 지구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총사업비는 24억 7,000만원으로 국비는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영을 해서 마을하수시설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별지 18쪽입니다. 지적사항이 부당지급 공사비 회수관계입니다. 사업장에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등 현장관리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이므로 보험료 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3월에 2,755만원 전액 다 회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었습니다.

하수관로 설치를 하는데 신경을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부분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이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원활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내, 주생, 금지, 사매, 산동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남원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하수도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계획상에 들어 있는 시설 대상지구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처리가 돼요?

마을단위별로 처리시설을 따로 짓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낫겠네요. 처리과정에서 맑은 물로 해서 기준치 이하의 물로 보낸다는 말이죠?

방료수 수질 기준미만으로 처리해서 다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남원시는 어디어디에 해놨어요?

차집관로는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고죽천, 주촌촌 관내 요천 중심으로 흘러드는 7개 지천이 있습니다. 지천으로 각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관로가 있고 지천에서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어지는 큰 관을 차집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용역을 해서 설계가 끝나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61.4km에 대해서 CCTV를 비롯해서 카메라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11%가 정도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그부분은 퇴적된 부분이나 맨홀 부분, 침체된 부분들인데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용역사하고 조율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내 차집관로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도로의 큰 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보면 죽항동, 쌍교동, 왕정동, 금동도 그런 데가 있고 노암동 이쪽을 보면 과거 60~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내 놓은 것이 있어요. 조사해보면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87쪽 보고서 내용에 있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범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관련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하반기에요?

올 5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짓고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17년도예요.

그러니까요. 2017년도예요. 87쪽 보고서를 보시면,

설계를 그렇게 오래합니까?

남원시 하수관로가 460km예요.

있는 곳에 용역설계를 맡겨요.

용역을 도하를 비롯해서 3군데에서 와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460km면 서울에서 부산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그부분을 전부 다 CCTV 조사하고 진단해서 설계에 다시 하나하나씩 문제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돼요.

전부 다 한꺼번에 만들어놓고 하려니까 오래걸리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1공구 설계끝나면 1공구가지고 가서 사업 집행하고, 2공구 끝나면 2공구하고 이러면 빨리빨리할 수 있지 않아요?

남원시 같으면 20년이면 20년, 계속 그런 사업만 하다 시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기본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아요. 기간 내에 시범사업인 만큼,

알겠습니다. 마음은 상반기부터 바로 기본시설이나 정비시설사업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것을 진단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시간도 걸리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60~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할 때 하수도 만들어 놓은 것부터 먼저 죽항동이나 동충동이나 금동도 일부가 그런 곳이 있고 노암동, 왕정동도 마찬가지이고 빨리빨리해서 여름 장마철에 물이 솟아올라요. 과장님 그런 곳에서 살아봤어요?

살지는 않았지만 남원시에서 근무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령에서부터 원천까지 이어지고 중기에서 원천으로 이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장항에서도 원천으로 이어지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예정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80톤 규모에서 250톤으로 변경이 됐고 25억에서 56억으로 변경을 이것 때문에 어제 환경부에 올라갔었어요. 이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변경해서 반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포함됐던 팔랑마을 있잖아요?

예.

거기는 개인 하수시설로 처리가 됐죠?

팔랑마을 2014년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관로로 해서 내령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내령 것이 원천으로 가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변경이 돼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했는데 그마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개별 하수시설을 하다보니까 도로나 골목으로 나오는 하수시설들이 노출이 돼 있고 모아지지 않고 악취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면,

개인 정화조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은데 환경과나 면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골목이나 마을 도로변으로 연결돼 있는 하수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개인 정화조는 사업소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개인 정화조가 아니라 이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배출되는 하수관로에 통폐합이라든가 마을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복귀시설을 해줘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거든요. 사업의 연장선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환경 관리 차원에서 면장과 협의하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 일을 따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은 안 들것 같아요. 십여 가구 되죠?

그때 1억 들여 9가구 지원해줬습니다.

가구를 연결시켜서 마을 외각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기마을을 보면 2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 쪽만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와 같은 입장인데요.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시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가 70%, 국비가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개량시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신규로 시설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신규로 볼 수는 없고요. 기존에 시설해서 운영과정에서 노후화랄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량이나 통합이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개량사업으로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자체에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총액이 24억원인데 시비가 17억이 들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얘기 드립니다.

작년에 추진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반영해준 사례가 없어서 애를 먹었거든요.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사실 지자체의 사업비 70% 부담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3개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40% 가까이가 노후화 시설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부분들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빨리 부식이 되고 노후화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하수시설 개량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국비를 만들어오는데도 더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