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인사)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총예산 71억 중 국비는 7억 7,000만원 확보하였고 2017년 농촌진흥 사업비로 국비 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사과 국내 육성보급 시범사업, 친환경 미꾸리 실증 생산사업 등 신규사업 3건에 7억 5,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원을 출장하는 등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현장 연구활동사업을 유치하여 농업 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규모 농촌지도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전국의 60%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남원 부각을 우리 지역의 전략적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대표적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8년 2개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용역을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남원 부각 발전협의회를 조직해서 교육과 동아리 학습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도 농업기술원과 진흥청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3월 21일에 전북기술원을 방문하고 23일에 진흥청을 방문하고 또 18일에는 기술원과 진흥청을 방문했습니다. 타당성을 설명하고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 초경에 진흥청에 방문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져가서 검토를 받을 계획이고 7~8월경에 공모를 신청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사과 국내육성 보급시범사업입니다. 사과 면적이 130㏊ 정도 되는데 대부분 홍로와 후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육성한 새로운 신품종을 조기에 확대 공급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5㏊ 정도로 17년도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총 4회 출장을 했습니다. 진흥청과 기술원 면담을 하고 확답은 아니지만 저희 쪽으로 해주기로 구두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4월에 예산 신청을 했고 9월~10월에 공모사업 심사를 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친환경 미꾸리 실증생산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미꾸리 양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양식기술 개선을 위해서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 총 3억을 요구했는데 전라북도 해양수산과를 방문한 결과 근거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차기에 가능성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가운데입니다. 공유재산 미등기 및 공제가입 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운봉의 저온큐어링 시설을 11월 3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조직배양실 신축공사 추진 부정적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에 있는 광덕종합건설에서 했는데 설계 미이행으로 605만 6,000원을 3월 17일에 회수했습니다. 이상으로 17년도 국가예산확보 사항과 15년도 전라북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 지금까지 신규사업으로 국비 확보해서 내년에 하겠다, 김부각 사업입니다. 부각을 생산, 가공, 유통, 체험학습과 연계한 6차산업으로 활성화시켜 농업 소득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필요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하기까지는 부각에 대한 부분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6차산업으로 가져갈 것인지도 내용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익모델 6차산업화를 가야되는 방안은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6차산업화로 됨으로써 예산 확보를 해서 신규로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 같이 남원 시민도 부각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때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분들과 6차산업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개인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법인이라든지 많이 조직하게 만듭니다. 현재 김부각협의회를 15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주최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인데요. 개인한테 일부 지원은 되겠지만 6차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체험이나 관광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만 하지 체험까지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체험장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갖고 체험을 하겠다, 만들어서 바로 가져가는 체험학습을 하겠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런 계획도 굉장히 좋습니다. 체험해서 바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방법, 말리는 것은 기계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김부각협의회가 주최가 돼서 이 사업을 끌고 간다고 하는데 기존에 브랜드를 만들었던 팀들과 중간층들, 새로 해야 될 팀들 그런 부분과 같이 연대해서 김부각산업화가 이루어져야지 김부각협의회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명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주체를 거기에 두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김부각협의체가 어떤 분들로 이루어 졌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겠죠.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시는 분도 있고 중간 계층의 부각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시는 분들까지 어떻게 산업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하나를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남원의 부각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익모델 시범사업 6차산업화를 가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가야지 앞으로 똑같은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중구난방으로 김부각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게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평준화가 되는 김부각이 나와야겠죠. 남원의 김부각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이 돼야잖아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 만들어서 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단, 김부각협의회에서 만들어서 거기의 나름대로의 계획도 있겠죠. 나름대로의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분들 것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협의체에 있는 것만 갖고 6차산업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 중구난방으로 만들고 있는 김부각사업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런 로드맵이 있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각을 생산하는 농가를 다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6차산업 이 돈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 놓으면 같이 나중에 동참이 돼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김부각 생산 농가를 다 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계획은 있어야겠죠. 남원시의 김부각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가 나와있어야 되잖아요. 개인 개인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남원의 김부각 정책이 만들어지면 2년간 사업으로 김부각사업은 딱 끝낼 것입니까?

어차피 국가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2년으로 끝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진흥청사업에서 5억을 가져온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역의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투입시키고 차후에 더 있다면 우리 자체 예산이라도 수립해서 지원해서 정말 남원 김부각이라든지, 가죽나무부각이라든지 해서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해서 전체 농가들이 같이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하고 약간 맞지 않은데요. 앞으로 2년만 예산 확보해서 하실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부각에 대한 남원시의 정책이 나름대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산업화가 될 부분이 못 갈 수 있다, 2년 예산만 쓰고 되지 않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계획이나 어떤 내용으로 가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경제건설위원님들에게 사업모델을 주시고 예산확보에 있어서 2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년간 이 사업을 하면 남원의 부각사업이 활력화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정책이 나와야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가,

기회가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육성 보급 시범은 다른 위원님들의 전문가적인 의견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실 거고요. 친환경 미꾸리 실증 생산사업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다고 하시는데 어려운 것은 시민의 정서에 같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가 미꾸리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실체를 보여줘라, 하고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하든지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대를 해서 15명이면 15명 농장을 가본다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같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아쉽다는 내용입니다.

출하기가 안 돼서 간담회 계획을 못 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보여주시고 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미꾸리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갖고 가야 되는 것인가,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도 힘을 싣는 것 아닙니까?

기회를 갖겠습니다.

계획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을 수 있고 그분들이 어떤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미꾸리만 나오면 현장실증이 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만 계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농가를 보여주시고 농가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3회 보유했는데 한 두 농가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상중하로 나눠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과 국내육성 보급사업에 선정을 지역별로 사업장 위주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주소 위주로 선정을 합니까?

농가별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과재배 지역이 운봉, 인월, 산내, 산동이 있어요. 신품종사업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위주예요? 주소 위주예요?

준고랭지에서 고랭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과체험 사과따기를 하다보니까 그쪽 사과가 상당히 좋고 인지도가 높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면에 한 명씩은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선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2017년이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장 위주가 돼야지 주소 위주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친환경 미꾸리사업이 미꾸리하고 이식사업하고 차이가 있죠?

예.

중국산 갖다하는 것이 이식사업이잖아요? 이식사업은 순환여과식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미꾸리는 순환여과식으로 하면 실패를 많이 보고 있죠?

조금 취약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한 게 아니고 돈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실패를 본다는 거잖아요.

부업형으로 하다보니까 수익이 조금 적게 보이는데 지금은 노하우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손에 쥐는 게 없어요. 수익이 되면 확산이 돼야잖아요? 소득 창출이 돼서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익이 3,000만원이라든지 4,000만원이라면 확산이 되면 농가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확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신규로 하다보면 기술력을 투입해야되는데 그사람들이 취약하니까,

제가 다녀보면 전임 담당자하신 분도 결국에 미꾸리사업을 손을 땠는지 일부 관여를 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겸용하는지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임 담당자니까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왜 생산성에 문제가 있는지 그분이 제일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자연피해를 봤더라도 복구를 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복구했습니까?

복구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사업은 계속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 되면 겸업이 아니고 전업을 해야 돼요. 전임 담당자였던 그동안의 소신이나 미꾸리사업을 해왔던 담당자로서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한 실증사례를 만들어줘야 할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구가 늦어지고 다른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기반이 돼 있고 생산기술도 향상이 돼 있고 또 한정돼 있는 전문적 인원만 가지고 육성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식사업은 순환여과식으로 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미꾸리는 치어를 생산해서 순환여과식으로 가면 생잔율이 50% 이내로 왔다갔다 해요. 그러면 서해수산연구소에서 하는 수조를 이용하는 방식인 BFT 방식으로 가줘야 생잔율이 80%를 넘으면서 수익의 소득 창출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 방식을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사업을 신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 및 지원을 약속함이지 해준다는 결론을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10년 다 돼 가는데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목숨 걸고 이 사업 예산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최소 미꾸라지 치어생산해서 육성해서 출허까지 몇 년 걸리죠? 치어 입허를 해서 출하하려면 몇 년 걸리죠?

2년 가까이 걸립니다.

2년 동안 여기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해야한단 말이에요. 지금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을 만큼 겪었으니까 분명히 끝을 봐서 성공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사업 예산 확보를 해서 여기에서 실증사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꾸리 양식사업에 대한 연구된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남원에서 성공했다, 이런 정도의 실적을 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국비를 많이 투자했거든요. 생산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을 조성해놨고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시비 투자에서 우리가 시비를 아끼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마침 이 내용은 제가 해양수산과에 다녀왔는데 어업기반 정비사업에 끼어 넣어달라, 이 방식도 해야되니까 넣어달라고 해서 일단 집어 넣어서 농림수산부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종이 틀리다, 어업기반 정비사업이 미꾸리는 포함이 안 된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다른 방법으로,

그 부분은 과장님 입장이고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걸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떻게든지 예산 확보를 해서 성공을 시켜가지고 실증사례를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확산을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BFT 방식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준비를 해놨잖아요? 성공이 되도록 해서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부터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계시지만 정말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꼭 성공을 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비, 국비 예산이 확보되고 시비도 필요하면 꼭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로 신청을 해보는 소신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오늘 보고 내용이 국가예산확보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확보를 했고 추진상황을 어떤지 보고있는데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한 예산이 5억이네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진흥청에서는 이 사업을 행정하고 똑같이 미리 확보하거나 그런 사업들이 없어요. 나중에 국가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져와야 돼요. 사전에 인맥관계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진흥청에 사업을 넣으려고 합니다. 넣어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범사업은 나중에 8월에 그때 가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행정하고는 다릅니다.

기재부에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진흥청에서는 진흥청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재부에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5개 사업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확보하러 진흥청으로 받으러 다니면서,

진흥청에서 만들어진 사업 내에서 저희가 응모해서 사업을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진흥청에서 하고 있죠.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것이 내년도 국비예산을 21억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없잖아요.

여기는 없는데 발췌한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 미꾸리 실증 생산사업도 불투명한 것인데 올려놓으신 것 같고요.

이것은 진흥청사업이 아니고요. 해양수산부 쪽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확실성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준비가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자료상으로 볼 때는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도 친환경 미꾸리 생산사업도 불투명한데 의미 없이 올려놓은 것 같아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내용상으로 봐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인데 사업을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기술센터에서 보는 것은 부각하고 사과하고 해서 3억 5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사업비가 2억 이상 되는 것을 기획실에서 내달라고 했었어요. 2억 이상 안 되는 것들이 저희들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오지 않을 뿐이고요. 실제로 여기에 올라온 것은 2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무튼 8월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서 8월에 보고하실 때는 정말 좋은 사업들 발굴을 많이 하셔서 남원시 경제나, 농민들이나,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행사참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입니다. 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한센복지회관 건립 시 기존 건물인 회관 철거 공사계약의 부적정은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철거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구조물 해체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하나 철근 콘크리트 업종에 면허를 등록한 업체와 계약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보성농원 현지를 방문해서 전문 공사 시행 시에는 해당 업종의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계약하도록 업무 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금의 성격을 지닌 각종 포상금은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이 포상금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았으나 예산으로 교부되지 않아서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집행했던 사항으로 앞으로는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3월에 포상금 잔액 931만 320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왜 없죠?

저희가 농어촌개선 서비스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사실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이후에 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예산확보가 공모사업이나 지침에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남원시에서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에 다니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도 노력이라고 봅니다. 짜 맞춰 있는 보건소의 예산만 국비확보에 노력하지 마시고요. 지역의 특성화에 맞는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국비도 확보해서 보건소가 활력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한 건도 국비확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보건소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각종 포상금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계획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세입 조치도 됐다고 하는데 이런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시간을 빌려 보건소가 하신 업무나 또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게 있으면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보건소가 홍보의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으십니까?

오늘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이고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고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준비했고요. 예산 관계는 제1회 추경 때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5월 추경에 하신다고요?

예.

이 시간에 말씀을 못하고 추경에 한다고 하시면,

예산 관계는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조치는 했고요. 세출 부분은 제1회 추경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 추경 확보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야기를 해야 충분히 얘기가 되는데 예산이 추경에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분 과장님이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니까 국비 확보나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민간자본보조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 준수 처리하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했는데 1,500만원 이상은 전문 면허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예. 구조물 해체 업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해야되는데 저희가 철근 콘크리트 업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습니다.

같은 업체가 아닌가요?

구조물 해체 업종이요.

이것은 조치계획은 필요없고 다음부터 잘하겠다는 내용이시겠네요. 건축직이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주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5월입니다. 각종 행사나 또 축제, 음식들이 상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보건소에서 관할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제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계시죠?

운봉 바래봉 축제장에도 저희가 3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도 실시했고 앞으로 계속 나가서 관리 지도를 할 것입니다.

23일부터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보건위생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춘향제도 대비를 잘하고 계시죠?

예. 대비해서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축제장이 개설되면 인근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음식협회도 있거든요. 그런 곳도 단속보다도 지도 계도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향제 기간에도 저희가 계속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지도 감독도 중요하고 조처가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이 축제에 참여를 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계도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양근식 건축담당 양근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명진 건축과장께서 6주간 사무관 교육에 따라 주무담당인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2015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및 예촌 간판 개선사업은 1차로 2015년 12월 30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광한루 주변 및 예촌길 간판개선사업 제외 지역을 이번에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광한서로, 고샘 4가에서 위생약국 4가까지 152m ,광한루 서남에서 논두렁식당 지리산낙협으로 가는 검멀길, 고샘길, 지리산낙협에서 의총로로 가는 구간 100m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3개 업소 185억, 간판 622m가 되겠습니다. 사업시간은 2017년이고 총사업비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억원, 도비 2,000만원, 시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선정 기준을 파악하고 선정 기준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주민동의를 80% 이상 징구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행정자치부 간판개선사업 공모가 9월에 예정입니다. 도 심사 시 1순위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SK에서 고령층, 독거노인 등 주민의 안정을 위해 1,000억원을 기부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도입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층은 실버복지관 및 3층 이상인 공공실버주택 건립으로 독거노인들의 소외된 지역을 주민들의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현재 위치는 동충동 231-1번지 구시청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업규모는 1~2층은 실버복지관, 3층 이상은 실버주택 8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 공모를 해서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시비 10억해서 1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에 3월 8일에 출장을 했습니다만 하반기 시행 공모 예정이나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9월 이후에 공모신청을 하여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지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면 공모에 선정되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주천 용담마을을 공모했습니다만 공모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하반기에 공모할 예정이고 추가로 도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2개 마을 정도 한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용담마을은 되지 않아 도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남원시는 1순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공모사업 도 신청이 5월 20일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심사는 5월 말, 확정은 6월 초가 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공모선정이 안 되면 행자부 사항도 추가로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입니다. 건축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혼불문학관 위쪽에 보면 호성암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시정명령후 이행강제금 1,298만 7,450원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호성암이 어려움이 있어서 안 내고 있는데 조속히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2015년 10월 31일에 압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게시대에 대해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기관 인력과 기구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적격자 선정을 해야 하나 수탁기관의 계약 체결 후 공증을 받아야 하나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상정해 놨습니다. 수탁기관이 공개입찰을 선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이번 205회 임시회에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주거 급여 지급입니다. 미지급이 21건에 298만 3,000원, 과다지급이 2건에 23만 4,000원, 미지급은 21건에 298만 3,000원은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과다 지급은 1건에 2만 7,490원만 안 내고 있는데 이 건도 4월 중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 조치 소홀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인데 3년 이상이 되면 연장을 해야되는데 연장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치기간 만료 31건에 대한 시정 등 미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가설건축물은 현장사무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이 태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철거 등 조치완료가 29건이 됐고 1건에 대해서는 122만 4,000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장을 해줬습니다. 1건에 대해서는 하청 업체가 부도로 인해서 미철거되고 있는데 원청 업체에 얘기를 해서 4월중으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공실버주택 신축으로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2016년부터 준비를 해오셨네요?

양근식 예.

내용이 없다는 거죠? 하반기에 시행을 하면 되지만 추진상황에 아직 하반기 시행 예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공모사업으로 나올 경우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2017년에 노력을 해보겠다는 아닙니까? 공고를 하지 않으면 계획서를 낼 수가 없잖아요?

양근식 그렇습니다.

볼 때는 1~2층에 실버복지관, 3층 이상에 실버주택 80호 영구임대가 된다고 하는데 위치를 구시청사로 했어요. 확보할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확보해야만 공모사업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부지는 이 돈에 포함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양근식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됩니다.

확보한 상황에서만 신청서를 낼 수 있나요?

양근식 예.

구시청사가 청소년복지관도 계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양근식 맞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장소가 되지 않은 경우잖아요? 만약에 하반기에 공고가 뜰 경우는 그러면 자체적인 부지를 어디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입니까?

양근식 일단은 구시청으로 잠정적으로 했고 청소년수련관이 용역을 하는데 그쪽에는 건물을 현대아파트 쪽으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앞쪽으로 만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차피 하반기 9월에 공모를 해야되니까 좋은 곳을 다시 선정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확보된 부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에 대한 자료는 구시청사로 해서 내보겠다는 거잖아요?

양근식 예.

청소년수련관과 부지 문제 어려움이 생기면 저희가 확보해서 공모가 되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겠죠.

양근식 만약에 청소년수련관과 공공실버주택이 들어갔을 경우 너무 협소하다고 하면 다른 곳을 물색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구시청사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청소년수련관과 전체 부지에 대비해서 복지관도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한 것 아닙니까?

양근식 거기가 부지면적이 6,625㎡인데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건폐율이 80%이기 때문에 건물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만 혹시 비좁다는 경우에는 다른 곳을 물색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관을 신축할 수 있는 내용은 좋겠죠. 그렇지만 1~2층 복지관이고, 실버주택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버주택에 대한 부분이 개개인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실버주택으로서 공동의 급식이 되느냐에 따라서 부지가 좋다, 안 좋다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양근식 1~2층은 실버복지관이고 3층부터는 영구임대주택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죠?

양근식 예.

실질적으로는 주변이 조용하고 여러 가지 여건은 좋겠지만 생활화는 데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관이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실버 세대들이 다녀야 되잖아요?

양근식 예.

사야 되고, 주변에 마트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여건의 자리라고 해서 저는 그 자리라고 보는데 가장 좋은 여건인 자리에 자유롭게 다녀야 될 곳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쪽으로 쏠림, 공동화현상이 된 자리에 현대아파트는 있지만 좀 더 좋은 부분이 필요하다, 집중적인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런 복지관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도통동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 들어오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외로움을 갖지 않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지 확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복지관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서 공모가 뜰 경우 구체적인 부분을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복지 사각지대에 같이 들어가면 이중 삼중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다른 부지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남원시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100억을 확보하고 10억 정도만 재원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메리트입니다.

양근식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3년간은 운영비를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3년 후는 우리 지자체에서 2억 5,000만원은 국비가 지원되는데 3년 후부터는 2억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3억원을 운영비로 써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인구밀집지역인 도통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는 감안해서라도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노암동에 노인복지관이 있고 금동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기타 요양보호시설이 있는데 가장 밀집지역에 복지관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런 예산 확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이거든요. 소통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천면 용담마을을 해놨는데 둘레길 구간의 1코스 마지막 코스인 회덕마을에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해주면 둘레길 오시는 분이나 마을이나 좀 더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마을에 희망마을 만들기면 전국적으로 시범사례도 되고 필요한 마을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담마을도 중요지만 우리가 컨셉을 둘레길 구간에 마무리 공간에 하나씩 희망마을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으로 둘레길 구간에 오시는 분들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소득창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원씩 받고 담요와 베개만 주면 자고 갈 수도 있고 지역의 활성화도 되고 둘레길 구간을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굉장히 필요한 것을 건축과에서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 공간을 주민들이 모이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둘레길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커뮤니티 거점을 하나씩 만들어가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원래는 문화관광과나 그런 곳에서 해야되는데 건축과에서 좋은 생각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아 이거다 거점마을의 커뮤니티를 넣어주는 게 좋겠다, 똑같은 색으로 똑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둘레길에 하나씩 나가면 관광성이나 마을만들기 활성화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더 우리가 내용을 사업추진 방향에 여념하지 말고 미래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주천 용담마을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하고 2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마을이 그런 상황으로 맞는 것인가 아니면 회덕마을에 가는 게 나은 것인가, 그것도 검토해서 신규사업 활성화사업이 단년도에 하나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나요?

양근식 계속적으로 합니다.

계속적이라면 전체적인 계획을 내서 거점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남원시가 예산을 세워서 하나씩 넣고 하면 지역공동체 사업을 받아들이는 부처에서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양근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몇 개중에 국비 예산은 몇 개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더 큰 메리트를 받아들이고 이런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나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워풀하게 접근을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도 시비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발굴된다고 봅니다.

양근식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근식 예.

17년 이후에 또 계획이 있으십니까?

양근식 이것은 계속 진행 사업입니다. 광한루 지역 예촌길이 끝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봉도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지 사업하는데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양근식 알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신축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겹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잠깐 생각해봤지만 롯데마트 앞에 묘지가 정비돼서 향교동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양근식 예.

그런 쪽 경관도 좋고 옆에 마트도 있고 체육공원 형태로 갖고 가니까 그런 쪽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양근식 일단 지자체에서 부지 매입을 해야되니까 그런 쪽이라든지 시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장소를 잘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시유지 아닙니까?

양근식 예.

저희가 묘지를 싹 정비해놓고 보니까 위치가 좋게 나왔습니다. 향교동 게이트볼장도 건설해놨고 앞으로 공원쪽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노력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쪽도 참고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근식 잘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민간위탁을 해야합니까? 수탁기관을 정해야됩니까?

양근식 현재는 조례가 재정이 안 됐는데 2015년도 종합감사 때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공개입찰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이 내용을 상세히 넣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조례안에 올라왔겠지만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수탁기관이 게시대를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겁니까?

신경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수 도시경관담당 신경수입니다. 현수막 관리위탁 시설은 저희가 시내에 있는 현수막 읍면 지역은 제외하고 시내에 있는 현수막만 옥외광고협회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 매당 5만원이라고 하면 남원시징수조례에 의해서 신고수수료 3,000원을 민원실에 신고하실 때 내시고 그다음에 7,000원 정도는 자기들의 인건비랄지, 사무실 운영비, 현수막을 관리하는 활동비를 주고 여유가 있으면 현수막 시설을 정비하고 보수하고 신설은 어렵고요.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네요.

신경수 그렇습니다.

조례안에 올라왔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신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축과 담당과장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원활하게 답변주시고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축 업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욱 더 노력해서 시민들이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 총 현황은 4건에 633억원으로 2017년도 대상액은 63억 5,000만원이며 이에 따른 개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 122개소에 대한 시설 개량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7억 5,000만원이며 2017년도에 5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99쪽 신규사업으로 월락정수장 개량을 위한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많은 변동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월락정수장 개량을 위한 사업규모는 시설용량 1만 5,000천톤에 총사업비는 268억원으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원계획으로는 지난 3월 28일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전략회의에서 노후상수도 개량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원방안으로는 1단계로 2017년부터 군 지역 20개소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2단계로 1단계 군 지역의 사업성과를 검토해서 시 지역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방식은 지자체 요구사업의 시급성과 사업 의지 등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군 지역부터 우선 지원 계획에 따라 시 지역은 우리 시가 한해라도 빨리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실시설계를 우선 시행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가짐은 물론 틈새를 공략하여 예산 확보를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추경 시 설계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신규사업으로 두메마을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 사업입니다. 물 소유 지역에 대한 물 복지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 협업사항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동면 월석리 월산과 석등마을에 배수지 설치와 상수도 관로 2.9km를 부설하기 위해 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와 공사 일부를 착공하고자 하며 예산 확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사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지구 69개 마을에 총 사업비 26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49억을 확보해서 산동, 대강 배수지 계통사업을 마무리하고 덕과 배수지 계통과 자연 방사성 지구에 대해서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예산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맨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전라북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상금 집행 부정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 운영실태 결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중앙부처로부터 받은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내부결재를 거쳐 집행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앞으로 포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세입 세출 예산에 편성 과정을 거쳐 예산성립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보험료 사후정산 부정적으로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료를 정산토록 지적되어 2015년도 설계변경 시 감액 처리하였으며 끝으로 현장사무소 등 실제 설치한 물량으로 변경 감액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실제 설치한 면적으로 변경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해볼게요.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전부 얼마죠?

당초 계획잡은 것은 180억입니다.

교체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노후관을 그때 당시에 확정된 물량의 노후관 135km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0억이 노후관만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노후관 교체도 들어가지만 신설된 관도 매입하면서 해나가야 정상이겠죠.

노후관 교체는 구역에 손을 볼 수 있으면 같은 값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이라면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말씀하신 부분에 집을 신축하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가, 길이 있는가, 물이 들어가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급되기 전에 지하수를 먹는 시절에 집을 지어놨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남원시에서 귀농 귀촌을 원하고 있고 홍보를 해서 인구 유입에 역점을 두고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이 터가 좋아서 집을 지어야겠다,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어느 지역 말씀을 하시나요?

김승곤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해준 남원시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부설한 기존 상수도관이 있는 곳에서부터 내 집까지 끌어가는 상수도공사비는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이 집을 지었을 때는 길이 있는가, 전기가 들어가는가, 물이 들어가는가 확인을 하고 집을 지어야지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놓고 똑같은 시민이니까 산꼭대기까지 물을 올려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집, 기존에 있는 마을, 소규모 마을 이런 곳은 예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시설을 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갖춰줘야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마을별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일시에 다 한다면,

들어보세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보면 독립가구로 해서 상수도혜택을 못 받고 환경사업소로 가는 오수관로 설치가 안 된 이런 지역도 다 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16년도 4개 지구 21마을 급수 완료를 목표로 공사 추진을 하는데 산동 배수지 계통, 대강 배수지 계통, 덕과 배수지, 자연 방사성지구, 두메마을, 산동, 사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 마을이 들어가냐면 21개 마을이 들어가요. 이백이 관 교체가 언제 끝납니까?

이백은 관 교체가 아니고요. 신설로 하는 구역입니다.

다 끝났나요?

끝났습니다.

끝나기 전에 이런 것을 봤을 때 신규사업, 계속사업이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계획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고 답을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집을 지으려는데 길이 있는가, 전기가 들어가는가, 물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확인해보고 지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유능한 직원들도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만이 없게끔 해소를 해야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절 석재단지는 용량이 많은데 물을 소화를 못해서 질 좋은 수돗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관 매설을 못 한다,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답해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저쪽은 용량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양질의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못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면 지역에 상수도 공급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1차적으로 지정돼야 하고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근거해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결정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는 연차적으로 정해놓는 것이고요. 그렇게 결정이 되고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우리 시에서 수용가능한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나갑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상수도 보급 지역 내를 우선적으로 보급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까?

그 외 지역은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아직은 상수원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만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수도 보급 지역 내 마을에서 100m까지는 기본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거기도 상수도 급수지역에 포함된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또 200m 지역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이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죠.

마을단위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100m, 200m, 300m 기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수 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예.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남원은 정수장 개량을 놓고 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정수장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이면서도 저희는 농촌지역에 가까운, 군 지역에 가까운 시 지역으로서 설계만 미리 해준다면 환경부에 얘기하기가 낫지 않은가, 원론적인 것으로 해서 군 지역이 끝나면 시 지역할 때 나간다면 편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는 정수장도 열악하고 우리 시세도 군 지역과 별 다름이 없고 도농 통합시이고 이런 등등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 의지가 굉장히 많다, 설계까지 하고 돈만 주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 놨으니까 남원 같은 곳은 고려를 해달라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 실무자들과 얘기를 해봤을 때 설계라도 진행되고 있으면 지자체의 의지를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간접적으로 피력되기 때문에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자체를 개량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김승곤 위원님 말씀 중에도 월락 정수장이 있으므로 이백면에 대한 피해 정도, 개발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는 데도 개발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또 다른 대안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월락 정수장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나가서 짓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나 상수원이 있으므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대안을 예전에 말씀드렸던 산동댐이라든가 아니면 더 위 쪽으로 올라가서 정수장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판단해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현재는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하천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치수원을 옮기면 다시 또 현재와 같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때는 하천만이 아니라 주변 면적까지 보호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면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상류의 특정 지역이 전체가 다 보호구역으로 묶여버리고 지금보다 보호구역의 폐해가 더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 돼 있어도 차집관거만 제대로 돼 있다면 그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환경사업소와 조율해서 차집관거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시내 지역에 정수장이 있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지에 대한 부가가치도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고려하면 외각으로 나가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화댐에서 받는 톤당 생산비가 더 싸지 않습니까?

현재는 순수하게 생산하는 물로만 하면 동화댐 물보다는 저희 남원 정수장 물이 쌉니다.

작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김종관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동화댐 물보다 월락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비가 비싼 걸로 자료에 나와있었어요.

일반적인 상수도 운영비로 분석했는데 보고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순수하게 생산대 생산으로만 비교를 해봤더니 그것은 우리 월락정수장 물이 저렴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순하게 1대 1로만 비교를 하면요.

아무튼 월락정수장만 고집을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도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월락정수장 검토한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검토가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포상금 집행금 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포상금이 내부결재를 통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이 내용의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인가요?

작년에 감사받을 때 남원시의 여러 개 부서에서 포상금 받아서 집행한 부분이 함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포상금은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수도사업 운영평가라는 것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을 받았고요.

얼마를 받으셨나요?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때는 집행방식이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을 모르고 집행내역에 대한 내부방침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숙지를 못해서 내부결재를 거쳐 집행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동화댐 물보다 남원 월락정수장 물 값이 싸다고 했어요. 얼마나 싸요?

몇 십 원 쌉니다. 38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네요. 물의 질은 어떻습니까?

물의 질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더 좋고 어떤 때는 동화가 좋고, 다 좋은 상태에서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경우가 왜 생기죠?

일단 동화는 오염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항상 맑은 물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도 오염원이 거의 없이 자정작용을 거쳐서 내려오고 다만, 우리는 아쉬움이 있다면 농번기 때 상류 지역에 전답에서 나오는 거름 성분들이 있어서 수질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월락 정수장물이 1급수라고 안 했어요?

같은 최상의 급수에서 그 중에서도 또 우열을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상태의 물은 1급수에 해당된다?

예. 그렇습니다.

정의를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물론 상수도사업소 내의 부서장으로 책임역할이 있고 부서를 이끌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잘못됐다면 조례를 고쳐야죠. 또 그런 범위내에서라도 소장님께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몇 미터가 떨어져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 해요.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정말로 거기에서 양질의 물만 나온다면 굳이 상수도를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못하니까 상수도를 원하는 것이고 상수도를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리가 떨어졌다고 해서 정확한 잣대를 대서 여기까지만 되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면 부당하지 않느냐,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및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계속사업 7건, 신규사업 4건 총 11건에 총사업비가 1,050억에 국비가 726억입니다. 이중에 2017년도에 국비 요구액이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남원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작년 12월까지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마치고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2단계 사업은 남원시는 왕정동 외 9개동으로 해서 배수설비 1,200여 가구에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0억원으로 국비가 196억원입니다. 2017년도 국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3월 10일에 한국환경공단 위수탁 체결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7년도 5월까지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 후에 2017년도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인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시 일원에 대해서 차집관로 161.4km에 대해서 2019년까지 총사업비 420억원으로 국비는 29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반영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지난 2월 18일에 의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7월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산동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산동면 태평리, 대기리 일원 6개 마을에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원이고 국비는 42억원입니다. 내년도 반영사업이 18억입니다. 오수관로 공사 1차분 착수를 작년 8월에 시작을 했고 이후에 오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2017년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산내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산내 내령리, 장항리, 대정리 일원으로 이 사업도 2017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원이고 국비는 39억원입니다. 내년도에 반영돼야 할 사업비가 22억원입니다. 1월에 오수관로 공사 1차분 착수를 했고 오수관로 및 하수시설 공사를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영 월산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아영 월산리, 성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원으로 국비 23억원이 되겠고 내년도에 반영할 사업비가 12억원입니다. 지난 2월에 공법 선정을 완료했고 행정절차를 금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공사착수나 또는 완료를 2018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 호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소재지 호곡리, 부평리 일원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7억원으로 국비는 3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지난 2월에 공법 선정을 완료했고 올 5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공사착수 및 완료를 2018년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처리장 내 슬러지 탄화시설이 발생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악취포집설비 및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원으로 국비는 8억 4,000만원입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3억 4,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5월부터 바로 착수해서 금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입니다. 94쪽 금지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금지 창산리, 상신리, 신월리, 하도리 일원 6개 마을에 이 사업도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원으로 국비는 4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5억원이며 신규사업 예산 신청은 3월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매 서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매 서도리 일원 195가구에 해당된 사업인데 2019년까지 총사업비 32억원으로 국비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5억원인데 환경부의 지침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1개 사업장 외에는 반영을 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하수관로사업이 상수도 분야 쪽으로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2개 사업장을 반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사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사매 대율리, 화정리 일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총사업비 25억원으로 국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야 할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이 사업 반영하기가 힘든 사업인데 만약에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2018년 사업에 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시설 개량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관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기술진단 결과 19개중에서 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와운, 인월 유곡과 운봉 권포 3개 지구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까지 총사업비는 24억 7,000만원으로 국비는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 반영을 해서 마을하수시설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용입니다. 별지 18쪽입니다. 지적사항이 부당지급 공사비 회수관계입니다. 사업장에 현장대리인 및 품질관리자 등 현장관리 인건비는 간접노무비이므로 보험료 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3월에 2,755만원 전액 다 회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기실에서 상수도사업소 한 내용들 다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하수관로 설치를 하는데 신경을 쓰세요.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부분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이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원활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다만 집을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떨어진 곳에다 집을 지어서 길을 내주면 시에서 동네길을 포장해주고 해요. 새로운 길이 나고, 새로운 집이 자꾸 생기고,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 길가에만 집을 짓는 법이 있나요? 거기도 하수관로를 잘 정비해서 상수도와 같이 들어가서 쾌적한 마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빠른 시기에 완료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내, 주생, 금지, 사매, 산동 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남원시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하수도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계획상에 들어 있는 시설 대상지구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를 전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처리가 돼요?

마을단위별로 처리시설을 따로 짓게 됩니다.

사매면이면 사매마을 면단위 처리장이 따로 있다?

예.

환경사업까지 오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낫겠네요. 처리과정에서 맑은 물로 해서 기준치 이하의 물로 보낸다는 말이죠?

방료수 수질 기준미만으로 처리해서 다 내보내는 시설입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인데 남원시는 어디어디에 해놨어요?

차집관로는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고죽천, 주촌촌 관내 요천 중심으로 흘러드는 7개 지천이 있습니다. 지천으로 각 가정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관로가 있고 지천에서 차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어지는 큰 관을 차집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용역을 해서 설계가 끝나서 사업을 시작하다보면 동서남북에서 동시에 해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61.4km에 대해서 CCTV를 비롯해서 카메라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11%가 정도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그부분은 퇴적된 부분이나 맨홀 부분, 침체된 부분들인데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용역사하고 조율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내 차집관로 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도로의 큰 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다보면 죽항동, 쌍교동, 왕정동, 금동도 그런 데가 있고 노암동 이쪽을 보면 과거 60~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하수도 내 놓은 것이 있어요. 조사해보면 여러 군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면 안 됩니까?

그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87쪽 보고서 내용에 있는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범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관련 사업들이 들어갑니다.

하반기에요?

올 5월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짓고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이 동시에 들어가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17년도예요.

그러니까요. 2017년도예요. 87쪽 보고서를 보시면,

설계를 그렇게 오래합니까?

남원시 하수관로가 460km예요.

있는 곳에 용역설계를 맡겨요.

용역을 도하를 비롯해서 3군데에서 와서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460km면 서울에서 부산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는 됩니다. 그부분을 전부 다 CCTV 조사하고 진단해서 설계에 다시 하나하나씩 문제 있는 부분들 전부 다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기간이 그만큼 많이 소비가 돼요.

전부 다 한꺼번에 만들어놓고 하려니까 오래걸리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공구, 2공구 나눠서 1공구 설계끝나면 1공구가지고 가서 사업 집행하고, 2공구 끝나면 2공구하고 이러면 빨리빨리할 수 있지 않아요?

남원시 같으면 20년이면 20년, 계속 그런 사업만 하다 시내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리라 생각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기본방침이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아요. 기간 내에 시범사업인 만큼,

과장님들은 보면 방침, 조례 자꾸 알아듣지도 못한 용어를 써서 자꾸 피해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 해결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마음은 상반기부터 바로 기본시설이나 정비시설사업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겉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아니고 땅속에 있는 것을 진단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많이 시간도 걸리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할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60~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할 때 하수도 만들어 놓은 것부터 먼저 죽항동이나 동충동이나 금동도 일부가 그런 곳이 있고 노암동, 왕정동도 마찬가지이고 빨리빨리해서 여름 장마철에 물이 솟아올라요. 과장님 그런 곳에서 살아봤어요?

살지는 않았지만 남원시에서 근무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마철이면 물이 솟아올라서 장화를 신지 않으면 다니질 못해요.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셔서 속히 사업을 진행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령에서부터 원천까지 이어지고 중기에서 원천으로 이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장항에서도 원천으로 이어지고요.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될 예정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에 80톤 규모에서 250톤으로 변경이 됐고 25억에서 56억으로 변경을 이것 때문에 어제 환경부에 올라갔었어요. 이 부분들도 총괄적으로 변경해서 반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포함됐던 팔랑마을 있잖아요?

예.

거기는 개인 하수시설로 처리가 됐죠?

팔랑마을 2014년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관로로 해서 내령으로 내리려고 했는데 내령 것이 원천으로 가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변경이 돼서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했는데 그마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개별 하수시설을 하다보니까 도로나 골목으로 나오는 하수시설들이 노출이 돼 있고 모아지지 않고 악취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을 하실 수 있다면,

개인 정화조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은데 환경과나 면에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골목이나 마을 도로변으로 연결돼 있는 하수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안 하시죠?

그렇습니다. 개인 정화조는 사업소에서 관여하지 않아요.

개인 정화조가 아니라 이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배출되는 하수관로에 통폐합이라든가 마을에서 배출되는 것들이 복귀시설을 해줘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의견이거든요. 사업의 연장선에 있어서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환경 관리 차원에서 면장과 협의하고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 일을 따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비용은 안 들것 같아요. 십여 가구 되죠?

그때 1억 들여 9가구 지원해줬습니다.

가구를 연결시켜서 마을 외각으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기마을을 보면 2개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 쪽만 하수처리시설이 들어간 것으로 돼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와 같은 입장인데요.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보니까 시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된다는 취지에서 지자체가 70%, 국비가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지원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개량시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신규로 시설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신규로 볼 수는 없고요. 기존에 시설해서 운영과정에서 노후화랄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량이나 통합이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되거든요. 개량사업으로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자체에서 비율이 더 높습니다.

총액이 24억원인데 시비가 17억이 들어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얘기 드립니다.

작년에 추진하면서 사실 전국적으로 반영해준 사례가 없어서 애를 먹었거든요. 비율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앞으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사실 지자체의 사업비 70% 부담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3개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40% 가까이가 노후화 시설입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국비 지원율을 높이는 부분들인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빨리 부식이 되고 노후화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하수시설 개량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국비를 만들어오는데도 더 애를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생태습지공원 시설보강사업 현황 자료를 주셔서 광치천에서 요천 합류 지점 자전거이용 교량설치가 있거든요?

예.

광치천에서 요천 합류 지점이라고 하면 어디 부근이고 어떻게 자전거이용 교량 설치를 해서 생태습지공원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코리아더커드 앞에 있잖아요?

예.

그 밑으로 내려와서 사업소로 가는 부분에 도로가 끊겼어요. 작년에 보고를 드려서 요천 백리길도 마찬가지이고 생태습지 접근성도 그 부분이 끊겨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다리입니다. 시설하게 되면 환경사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마무리가 되는가요?

예. 건설과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야구장의 비구방지펜스 설치도 예정으로 돼 있네요?

교육체육과에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요. 펜스 부분하고 그 외에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모정 설치하고 수변섬 연결교량 설치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네요? 실시설계 용역 중이네요?

모종도 설계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모종이 3개가 있는데 다중이 와서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명 내지 40명이 와서 회의도 하고 단합대회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 중에 있고, 수변섬 연결 교량도 데크입니다. 데크로 해서 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생태습지공원 현장을 보니까 시민들의 힐링 장소도 되고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풍 장소 또 여러 가지 단합대회 기타 활용 용도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원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더 좋은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으니까 시설하실 때 시민의 측면에서, 고객의 측에서 보시고 보강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