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절감입니다.

그러면 1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용 차량 교체먼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요구됐던 사항이니까 넘어가시죠.

예. 그러면 1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질의하세요.

153쪽 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부임에 관련 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기획실 할 때, 기획실장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산계장한테 부탁 정도로 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현재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출장비가 월 5만원씩 세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월 5만원씩.

예.

그래서 월 5만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해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 이것도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야 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주택특성 조사 이것은 실질적으로 출장 가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요.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한 출장을 갈 때에 차량지원비라든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장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접수를 하고, 민원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출장가야 할 일이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른 부서에 종사하는 기간제는 한 달에 출장을 두 번 가 갈 수도 있고, 세 번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 분들은 똑같이 여비를 세워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여비를 더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지급되도록 해야지, 기간제 근로자 월 여비로 5만원씩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준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계에서 실과 별로 파악을 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택 특성 조사하는 부서 이런 데는 자주 출장을 가니까, 그런 부서는 맞도록 출장비를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하라고 그런 얘기를 부탁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예산계에서 파악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2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피복비는 이 사람들한테 세워줘야 해. 왜 피복비를 이 사람들한테 세워줘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겨울에도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군 세입도 증대시키는 사람들이야. 조사해서.

예.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더 내게끔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군에서 시켜서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겨울에 현지 출장가고, 마을에 돌아당기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방한복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피복비가. 그런 것이 편성 안 된 것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시간외 수당 15시간 씩 이렇게 다 인정해줘서 지급해줘요?

지금 시간외는 계상을 안 시켰는데.

내가 어제 예산계장한테 문의를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시간외 수당을 월 15시간인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들도 시간외 수당을 지금 지급을 하나, 실질적으로 일을 안 하죠?

무기계약에 한해서 지금 해주는 걸로.

무기계약? 아, 기간제가 아니고?

예.

하여튼 주택특성조사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출장을 간만큼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정에 맞게끔 계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출연금에 금고 협력 사업비 2천만원이 뭐에요?

이것은 지난번에 세입 설명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농협 하고 저희들이 제휴한 카드 사용하는 거에서.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도 돼요.

금고 협력 사업비 그것을 세입으로 그렇게 잡아주고, 장학금으로 출연금을 세입을 잡고, 그것은 이제 장학금으로 2천만원으로 이렇게 출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감액된 부분이에요.

1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청서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지난번에는 산소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매입을.

지금은 산소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절투를 안 넣은 것이죠. 사면으로 남겨놓고, 내년에는 거기에까지 경계 되는데, 경계까지 다 자르면 나중에 붕괴 위험도 있고 해서, 나머지 일부를 남겨놨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면으로 남겨놔서.

군에서는 여기까지 있는데, 산소 밑에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장까지 다 해놨어요.

이장 다했어요? 그랬구나.

묘소의 마당에서 거리가 있을 텐데 몇 m.

묘소는 이전을 했고, 그게 아니라.

묘소는 이전을 했다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묘소가 예를 들어서 산을, 임야를 사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옆에 묘소가 하나 있다면 묘소의 거리가 있다고. 내 땅이라 하더라도.

이전됐으니까 그것은.

그것도 신경을 써야 돼.

예.

왜냐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요.

예. 그런 것은 참고 하겠습니다.

그쪽에 묘소가 있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묘지서부터 우리가 개발하는 거리까지의 제한 거리가 있어요.

부지 내에 묘지 있던 것이, 이장을 한 상태라서.

조금 전에 시간외 수당을 얘기했던 것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15시간씩 해주는 데가 있어요. 10시간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월 1시간 해주는 데도 있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도 참고해서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실과에서 참고해서, 기간제라고 해서 시간외 수당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도 다 감액 된 거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재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김동국 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예산 절감분에 대해서 생략하고, 신규 사업, 변경된 사업비에 대해서만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당초 예산액 380억 625만 3천원 중 3억 6001만 6천원이 증액된, 383억 6626만 9천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인사 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조 사무실 복합기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164쪽, 도의정신 운동 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패 제작 지원에 8백만원을 했습니다. 165쪽, 도의새마을 교육지원 보조금에 도의새마을 위탁 교육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44만 8천원이 감됐고, 군비 472만원이 감된 54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6쪽, 주민자치실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읍면 주민자치 방문 교육, 이 부분은 목간 사업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영수당을 200만원을 감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전산실 방음 설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해서 방화벽 시스템 교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학교 교육 지원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에 1억원,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원, 청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은 운영 지원에 1천 5백만원, 중학교 학습 신장을 위한 운영비지원에 7천만원,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지원 사업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운영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 교육기관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고요 야간학습 귀가차량 지원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지역인재육성 중 일반 운영비에 운영 수당으로 지역사회 주말 행복배움터 운영 수당에 252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자치 단체들의 이전에 있어서, 지방 자치 단체 간 부담금에 있어 서울, 충남 학사 신축 부담금 중에 6천만원을 감 시킨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관리 공단 전출금에 있어서 공무원 대여 학자금 부담금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천문대 휴일 근무 수당에 130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직 보수에 있어서, 2015년 임금 협상 3.7%를 보수조정액으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감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60쪽도 넘어가고, 161쪽도 넘어가겠습니다. 162쪽도 넘어가고, 163쪽도 넘어갑니다. 16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4쪽에 문패 제작 지원인데, 다른 데는 다 해줬어요? 500개만 하면 다 해요?

예. 현재 양성 평등 문화정착원에서 부부 문패 달아주는 운동도 하거든요. 500개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 안 돼 있어요?

오래 된 것 교체하고요, 신규 전입자 귀농ㆍ귀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되기는 됐죠?

예. 거의 완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여기도 감 된 것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여기도 감 된 것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쪽 가운데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각 학교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초ㆍ중학교 40명을 선발해서 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청양 교육 지원청에 지원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아, 천재교육인가 그건가 보죠?

이 부분은 주로 해외 연수 목적으로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 옛날에 천재교육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영재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영재교육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초중고 학생들. 이것은 초ㆍ중ㆍ고 학생들 거기서 선발을 할, 그러니까 저희가 3천만원을 지원해주면 50:50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3천만원을 부담해서 6천만원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보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가는 사람만 간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은 시정할겁니다.

그것 좀 교육청하고 잘 조율해서, 안 갔던 학생들이 갈 수 있게끔 하세요.

예.

대개가 학력 우수자들이 가는 것 아니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능력이 이제 배우고자 하는 학생 위주로 가거든요. 그러자면 우수한 인재가 많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40명을 선발할 거예요.

40명. 초등학생이 몇 명?

보통 초ㆍ중해서 40명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안배는 거기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 우리가 돈을 지원 해주고서, 교육청에다가 너무 위임만 해도 안 된다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 초등학교가 20개가 있고, 중학교가 5개가 있다면, 골고루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가야지. 어느 학교만 치중돼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간담회 자리를 갖거든요, 이때 전달하겠습니다.

청양군 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간다면 그 학생들이 학교별로 골고루 배정돼서 가야지. 예를 들어서 청양중학교는 중학생 20명, 초등학생 20명이라면, 청양중학교는 10명이 가고, 예를 들어서 정산 2명, 또 장평은 1명,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학생 비율에 따라서는 하겠지만, 학생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학교별로 착출이 돼서 가야지. 어느 한쪽만 편중 돼서 가면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청양중학교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해서 거기만 많이 보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관여도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교 야간 학습 귀가 차량은 운영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현재는요, 저희가 지원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자담으로 하고 있어요.

아, 자담으로 하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70쪽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ㆍ충남 학사 신축 부담금이 6천이 감됐는데 신축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이것이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 단가가 인하됐거든요.

아, 그래요?

신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다 감 된 거네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