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6년 4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효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노후된 동사를 문화복합센터 혹은 건강생활지원센터와 같은 복합시설의 공공청사로 이전하여 동주민센터 기능을 더해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시설 공간과 주민 건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변경안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을 비롯한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됨에 따라 현행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누락되거나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취지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을 수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 수수료가 징수 및 고지되지 않도록 안 제10조제1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등을 정하여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한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가능단체의 범위를 넓혀 위탁관리 단체의 경쟁력과 책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국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헌장 제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헌장은 지난해 12월 8일 부산진구 구민의 날 조례에서 정한 구민의 날에 선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올해 제1회 부산진구 구민의 날 선포를 앞두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여기며 이런 기회를 주신 강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민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며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현재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천 강령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를 두는 것으로 이는 법적, 행정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문화예술인 등 전문가가 참여한 부산진구 구민헌장 제정 추진단을 구성하고, 헌장안을 마련,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 19일에는 구의회를 방문하여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부산진구 구민헌장은 전문과 4개의 실천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더욱더 아름답고 살기 좋은 부산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구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산진구 구민헌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민헌장 우리는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의 당당한 주인이다. 우리 부산진구는 예로부터 백양, 엄광, 황령의 명산 기운을 대대로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미래를 내다보는 세계 도시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곳에 후손들이 희망의 꿈을 심고, 문화의 꽃을 피워 복되고도 복된 미래를 열어 나가도록 우리 모두 뜻을 모아 구민헌장을 제정하고 굳센 실천을 다짐한다. 1.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1. 서로 배려하고 나누며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1. 항상 배우고 실천하는 창의적 문화도시를 만들자. 1. 깨끗하게 가꾸고 품위를 지켜 반듯한 국제도시를 만들자.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