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심사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 4월 21일자로 접수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엄경석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 3월 30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경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한시기구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부서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 조례상의 미비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성동구의회의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제2항제1호 중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와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조례 및 규칙의 제정만을 규정한 현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라.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삽입하여 신설부서인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마을공동체과, 지속발전과, 도시재생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공동체 사무협력 및 지속가능 가능 도모,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 등 주요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제3항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의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 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관련조례에 적합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종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동구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고 조례상 미비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경석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은 2016년도 1월1일자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한시적인 부서로, 서울시와 3년 정도 한시적인 조직으로 해서, 구청 업무의 성격 특성상 새로 성수지역이나 일부 지역들을 추진할 때 업무가 비슷한 것들로 뭉쳐서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개 구청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란 명칭 자체도 생소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성수동 지역 같은 데를 새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마을공동체, 마을활성화단체 도시재생해서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먼저 2개과였는데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바뀌면서 3개과가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죠?

추진단 전체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까지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해 주시고, 한시적인 부서라고 했는데 조례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전문위원님이……

업무의 내용은 사무분장표를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는 것은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업무성격상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 그 소관 사항을,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안건들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구청에서 이미 직제개편을 했고 의장님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행정재무위원회로 가느냐, 복지건설위원회로 가느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위원회 어디 소속이 없습니다. 업무 성격상 복지건설위원회 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마을공동체과, 지속발전과, 도시재생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을공동체과 같은 경우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공동주택 활성화, 마을 아카데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지속가능발전계획,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같은 것을 하고, 지역상권 보호 등등이 있고 업무분장표를 각 위원님들에게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추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고, 한시적인 부서인데 여기에 딴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것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의회를 통과해서 직제가 개편되어 서울시에서 승인해서 과는 내부적으로 2개과 되었던 것을 3개과로 해 가지고 1개국이, 국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3년 단위로 한시적인데 3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