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제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임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황주영 의원께서 “동물복지는 생명존중이다”에 대하여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9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이종승 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도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미안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해야 되나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좀 미진한 부분을 재심사하느라고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황주영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황주영의원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 김용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지난 4.13 총선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선거운동기간 동안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데리고 유세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만나고 동물복지에 대해 건의하시는 유권자들도 만났습니다. 대안정책에 대해서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후 동물복지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동물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물복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양호 또는 불량한가를 나타내는 말로, 현재의 환경조건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 가를 의미합니다. 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보호운동과는 차별화됩니다. 한편으로, 동물보호법 및 관련고시제정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고, 세계적으로 무항생제축산 즉, 동물복지 축산경영의 실천방안을 모색 중이며, 유기축산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동물의 5대 자유는 배고픔, 영양불량, 갈증.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정상적인 행동표현자유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의 생명존중정신을 통한 인간의 영혼 구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에 걸맞추어 강동구 동물복지위원회는 2014년 4월 14일 이후 지속적으로 회의를 열고 동물학교운영, 동물생명존중헌장의 수립, 절차 논의 등을 민관거버넌스 형태로 진행해 왔습니다. 강동구는 메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지원을 할 예정이고, 작년 선사문화축제에서 호응이 좋았던 반려동물문화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며, 동물등록제도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고 반려동물과 함께 삶을 영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전반적으로 인식 변화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당의 동물복지 및 보호정책에 대한 동물관련 시민단체들의 평가표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첫째, 동물학대 단속 및 처벌강화 둘째, 인식개선을 위한 동물보호교육의무화 셋째, 개식용철폐 넷째, 동물번식 제한 및 판매규제 다섯째, TNR 등 길고양이와 생태적 공존모색 여섯째,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여건 일곱째, 공장식 축산금지 여덟째, 동물원법 제정 및 동물원 허가제에 대한 항목입니다. 평가가 엇갈리는 항목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동구청도 점차 늘어나는 동물복지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동물복지 관련 업무는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생명존중팀으로 확대 개편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와 같이 동물로 인해 생기는 변종바이러스 등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시라고 그래서 짧게 했습니다.
성임제의장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요. 황주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맨위로
11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춘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 홈페이지 마일리지를 이용한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됐던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무료문자 서비스 이용이 크게 줄었다는데 공감해 정책의 폐지에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기보다 기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과 규정을 부칙으로 신설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법적 근거 및 공통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91호,「서울특별시 강동구-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필요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깊은 논의결과 양 지자체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는 점에 공감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임춘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11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무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 중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조례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동영향평가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 위원회 심의 사항을 일부 추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구는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2015년 8월『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본 조례의 입법을 통해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 실천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신무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부의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용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와 제196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종합적 계획적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과 단체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추가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칙 규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김용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9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주영의원
행정복지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 중 마지막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제19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해 사업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시행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출산정책 개발을 위해 저출산대책협의회의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황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5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의원
건설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송명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홍보과, 교통지도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공공기관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 내 주거지주차구획의 부정주차요금 부과기준을 현실화하여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주거지주차구획 내 부정주차를 근절하고 타자치구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의장
송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은 모두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의원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무1과, 세무2과, 기획경영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교부금전의 예탁’ 규정과 ‘경과조치’ 규정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이 ‘교육여건 개선’으로, ‘청년의 부채경감’이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으로 등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8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지방세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며,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납폐쇄일 변경에 따라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9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확히 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확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제갑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19항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안건은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구 의원 말씀하세요.
조용구조용구의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87번 그리고 188번, 물론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회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하나 지적을, 간단한 문제기는 합니다만 구세 조례, 그 다음에 구세 기본조례를 전부개정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납세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혼돈이 오는, 구세 조례라는 명칭하고 구세 기본조례, 나는 이거 잘못 쓴줄 알았어요. 의사일정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상위법인 법령이 지방세법과 지방세 기본법 2개로 양분화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국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 지방자치의 조례가 꼭 그걸 본따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내용을 보면 구세 조례 같으면 우리 강동구 지방세에 대한 재산세나 면허세 어떻게 내야 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구세 기본조례를 보면 그것들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예탁과 서류 송달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어쨌든 주무부서가 같을텐데 만들 때 일괄로 해가지고 하나로 통합해서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세 조례로 명칭을 하든 혹은 구세 기본조례로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면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그 제안이유가 납세자들이 이해를 쉽게 하고 행정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조례를 2개 만들어 가지고 구민들이 찾아볼 때도 어떤 걸 봐야 되는 건지 의원들 조차도 지금 그런 오류들을 범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진짜 행정력 낭비를 막자 이겁니다. 주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7대 의회가 이제 된지 2년 지나갑니다. 달라져야죠. 제가 20년 전에 2대 전문위원을 했을 때 그 때 지적된 내용들이 지금도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 주차장 조례 통과됐을 때도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예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들이 또 나옵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구세조례, 구세기본조례 뭐가 달라요. 같은 제명에서, 법이 그렇다고 그냥 쫓아가요? 지방자치 뭐하러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됐든 부구청장님이든 답변을 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너무나 멋있게 나오잖아요. 행정력 낭비 막자 이겁니다. 구민들 납세자들 이해 쉽게 하자고요. 그럼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 실천 방안도 담보해 내어야죠.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답습적으로 아무 문제 의식 안 갖고 그대로 간다. 이 2개 조례가 하나로 묶였을 때 문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 봤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의장
조용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도 조용구 의원의 지금 질문에 상당히 동의할 거라고 본 의장도 통합이 되도 큰 문제는 없겠다, 구민들이 좀 더 살피기가 더 편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남춘미 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저희 행정부에서도 하는데 그 때도 이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저희가 관계 법규가 상위법이 달라서 저희가 따로 분류를 했는데 조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통합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조용구 의원님, 그렇게 이해 합시다.
조용구조용구의원
의원입니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얘기가 됐던 거고 주무국장님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예상했던대로 예정됐던대로 그냥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켜서 차후에 조례 개정 때 다시 집행부에서 통합하는 조례를 상정을 하든 또 하나는 강하게 나갈 수 있다면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좀 보류하시고 다음 임시회 때 집행부로 하여금 새로 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하는 방법 두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의견을 의장님은 본 의원 생각 같아서는 후자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얘기됐던 것, 그냥 잘 하겠지 이렇게 넘기는 것 보다, 의회에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2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고 보류로 좀 남겨두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임제의장
조용구 의원님께서는 좀 부결을 원하시는데 조용구 의원님, 그냥 의장 생각대로 이번 통과시켜주고 적정 시기에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묶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의장이 이렇게 또 제안을 드리니까요, 의장 생각대로 일단은 이번은 통과시키고 집행부에서 적정 시기에 다시 묶든 아니면 검토를 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생각에 이의 있으십니까? 제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조용구제갑섭의원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전부다 논의를 했습니다. 좋은 질문은 감사한데 방금 의장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전자를 택했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임제의장
제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 위원장님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사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의장 생각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기본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간단한 의원총회가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산회가 되어도 자리에 잠시만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석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