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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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에 2015년부터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 구로구 문화재단에 인사채용 문제에 헛점이 보여서 재단이사가 와서 그동안에 채용했던 부분을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자 이 안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점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받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로구문화재단 업무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문화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구로문화재단상임새 신현욱입니다. 먼저 구의원님들께 저희 구로문화재단의 직원 채용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그만큼 저희 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15년도, 16년도 인력채용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인력현황은 넘어 가겠습니다. 2015년 채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9월 16일 이때 채용을 했었는데요, 계약직 5급, 계약직 7급 각 한 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이 결원이 생긴 것은 육아휴직 등으로 퇴사한 인원이 발생해서 이들을 채용하게 됐고요, 계약직 5급은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계약직 7급은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 보통은 다른 문화재단보다 구로문화재단이 실무경력이 좀 짧습니다. 추후에 다른 문화재단의 인력 채용 절차나 현황에 대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은 전형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3명~7명까지 재단하고 인사위원회 등 서류 및 면접위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상임이사 저하고요, 동국대학교 교수인 두일철교수 그 다음에 한양대 교수이신 이용인교수 이렇게 3명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계약 7급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일을 했었던 조윤서씨, 그 다음에 계약5급에 KT상상마당에 팀장을 하셨던 김진희씨가 최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2016년도 채용 현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한 명의 결원이 있어서 채우고자 채용을 했고요, 채용일시는 2016년 9월 16일로 지금 잘못표기가 되었는데요, 3월 24일입니다. 2016년 3월 24일. 역시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로 해서 채용 공고가 나갔었고요, 3명으로 구성된 면접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심사위원은 상임이사하고 한양대교수인 안청연교수, 그리고 현재 구로문화재단에 이사인 김재용이사 이렇게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면접심사는 7명이 올라와서 7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계약직 7급 문화사업팀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효진씨를 최종 채용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16년 인력채용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려

오히려이호대위원

위원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 문화재단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윤수찬위원장

예, 문제는 있어요.

그걸

그걸이호대위원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상임이사한테 질의를 할게요. 상임이사님께서 조금 전에 동국대학교 교수라고 했는데 동국대학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일철교수님이 동국대 맞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양대학교 우리 이사님하고 같이 외래교수를 하고 있던데.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동국대학교 정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윤수찬위원장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나와서요. 한양대학교 우리 이사님하고 강의를 같이 하시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동국대 교수이시고요, 한양대 강의는 지금 e-러닝 강의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다 빼 왔어요. 전부다 한양대 출신들로 지금 면접위원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점도 의심이 되고 혹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우리 여기 구로구에 온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8개월 됐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한양대 연구교수로 있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성동구 문화원에는 안 계셨어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오기 전에 성동문화재단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서는 임기를 다 채우고 왔나요, 아니면 중간에 왔나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겸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상임이사가 되면서 그쪽 이사자리는 사퇴를 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거기는 만기를 안 채우고 여기를 오셨네요? 임기 기간을 안 채웠네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여기 이사가 됐기 때문에 거기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이사직은 포기를 한 거지요.

윤수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임기를 안 채우고 왔고 혹시 여기 구로에 연고가 있어서 왔거나 무슨 정치인하고 아는 분이 있습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친분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윤수찬위원장

개인적인 친분은 여러 사람이 있지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계속 문화재단을 사실 우리 구로구가 작년도에 문화재단, 문화원, 희망복지재단 우리가 조례로 규정을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들은 바로는 외부의 압력이 있다는 소리도 듣고 그래서 도대체 그게 맞는 건지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포착이 됐어요. 아마 상임이사님은 전혀 그런 근거는 없을 거라 하실 거예요. 당연히 아니라 할 거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그것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사실이 맞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님도 공채 계약직인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2년 계약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2년 후면 연장이 1회 있나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1회 연장가능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럼 4년까지 하네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같은 계약직이네요. 계약직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명이 왔어요? 7급하고 5급을 뽑았는데 지원자가 몇 명이었?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지원자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20~30명 정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작년에 90명 넘었잖아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작년에 5급이 13명이 7급이 48명이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번에는 7급이 몇 명이었어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48명 그랬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번에 7급이 몇 명이었어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이번에 응시인원은 40명이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40명이면 우리 구로구 관내 응시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서류심사 과정에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관내에 대한 특혜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로구 문화재단은 구로구 관내에 있는 응시자를 가산점을 준다든가 그래야지 그럴 거면 서울시나 전국의 문화재단을 하시지, 사실 일자리창출을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응시자를 우선으로 준다고 한다면 구로구가 굳이 구로문화재단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타당하다고는 하나 그래도 구로구 관내에 있는 동등한 자격이 있을 때는 구로구에 가산점을 주어서 구로구에 구민이 구로구의 젊은 일꾼이 일할 수 있는 이런 방도를 마련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구문화재단의 취지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분들이 구로구 실정을 더 잘 알고 구로구의 문화형태를 더 잘 알고 더 많은 전문성을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동등한 자격이면 가산점을 두는 것은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누가 위촉을 하나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특별하게 누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재단에서 저희 팀장님들하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인 제가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면접위원들이 전부 다 우리 상임이사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2회에 걸쳐서 면접위원으로 위촉으로 됐어요.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두일철이사님은 구로문화재단 이사님으로 재직중에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재용이사님도 구로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분의 안창연교수님하고 이용인교수님은 말씀하신 한양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창연교수는 문화컨텐츠 영역에서 그 다음에 이용인교수는 우리나라 영화쪽에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힐링영화제도 염두고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거기에 있는 채용선발되는 인력들이 문화재단 성격에 부합하는지를 다각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심사위원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문화재단 이사님들을 보니까 국장님이 두 분 계시네. 그리고 전직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한양대 출신들이 많고. 이것이 과연 면접에 공정성이 있는가? 외부에 전문성을 띄면 공정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내집 식구가 면접을 본다. 이것은 공정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한양대 출신들이 박사과정에서 같이 했었던 두일철교수님이 계시긴 하지만 지금 동국대에 계시고 그리고 상명대 출신이시고요, 김재용이사님이 한양대 출신이시긴 하지만 그 분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지금 성공회대에 계십니다. 한양대 학부를 같이 졸업한 분은 김재용이사 한 분이시고요, 박사과정에 같이 했었던 분은 두일철이사님이신데 아까 당연직 두 분의 국장님들은 조례를 통해서 이사가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각계에 각 장르 두일철이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CT분야에 최고 권위자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김재용이사님 같은 경우도 구로지역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의료협동조합활동과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좀 신망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외부에서 보실 때에는 조금 더 투명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흡족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투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옴부즈맨도 이번에 면접채용 때도 옴부즈맨 제도를 고려하고 있고요, 짧은 인터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면접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채용시스템이 필기시험을 하고 있는데 필기시험을 통해서 이들의 인적성을 조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면접심사위원도 좀 대폭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단하고 외부심사위원은 물론 구청하고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까지 모시고 그렇게 투명하게 면접심사를 진행할까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는요, 여기 이사 현황을 봐도 정말 답답하고요, 어떻게 보면 한 식구들이 다 하는 이런 구로문화재단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투명성이 정말 보이지 않아요. 깨끗하거나 투명성은. 그런 부분들이 면접위원으로 와서 면접을 보고 어떤 특정인에게 점수를 많이 준다. 물론 그 분이 실력이 있어서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는 하나 외부로 봤을 때 그분들이 면접인으로 왔을 때 과연 그것이 투명하고 적절성이 있는 건지는 더 깊이 파고 들어 보고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점만 봐도 의심이 되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감지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공정성은 많이 구로구문화재단이 훼손되는 부분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 구로구지역에서 심사를 받고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산점을 주는 것이 어떤가? 또 이왕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응시한 분들에 대해서 가산점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즉 채용에 기준은 우선권을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라 이런 측면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채용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로구 문화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원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 2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이 됐네요. 그 다음에 2016년도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한 명 부족분을 이번 9월에 채용을 한다고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채용을 한 겁니다.

용을

채용을서호연위원

했습니까? 채용하고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지금 다 정원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정원이 차 있다고 해 놓아야지. 그러면 인건비 총액이 1년에 얼마인 겁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8억 5,000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7급이 4명이란 말이에요. 인원이. 지난 2015년도 보니까 7급이 4명인데 왜 이렇게 4명을 했는지요? 7급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7급이 가장 낮은 직급이고요, 원래는 기술직을 6급~5급으로 뽑았어야 되는데요, 7급으로 뽑다 보니까 7급 정원이 많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기술직 모두 7급 정원이, 원래 기술직에는 7급이 없는데 뽑을 때 가장 낮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뽑다 보니까 많아진 것입니다.

가장

가장서호연위원

큰 것이 예산문제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문제

예산문제서호연위원

때문에 7급의 역량이 4~5급이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무래도 4급, 5급보다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긴 하지요. 그런데 이제 각 팀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역할 구분해서 팀장님들이······.

호연

서호연위원

아트벨리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절합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인원은 부족하지만 현재 주어진 예산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일반직이나 기술직이나 이 사람들 솔직히 전문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상임이사님은 보세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전에도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채용한 분들도 충분하게 자격들을 사전에 충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서울문화재단이나 내지는 인턴계약직이지만 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 다음에 서울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이런 행정기관, 문화예술기관에서 충분한 경험들을 보통은 2년 이상씩 경험들을 가지고 들어 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학원 졸업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호연위원

문화재단이 서울시내에서 지금 종합평가를 해 보는 주민들 만족도를 평가해 보는 그런 공식적인 평가는 없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상임이사님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다른 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지금 국시비나 이런 것들 지원 받는 상황을 보면 작년에 저희가 출연금을 한 9억 정도를 받았습니다마는 국시비를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따 온 게 한 7억 3,000 정도가 됐습니다. 현재도 지금 거의 6억 5,000 정도를 국시비를 따 왔고요, 보통 상주예술단체 같은 경우도 보통 구마다 한 팀 정도를 주는데 저희는 3팀이나 선정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국시비를 다른 재단에서 외부에서 가져온 돈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많이 받는 편입니다.

급에

상위급에서호연위원

들어 가는 편이에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상주예술단체도 그냥 한 군데 1억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데는 한 군데만 선정이 됐는데 저희는 3팀이 선정이 돼서······.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그 돈이 와 가지고 주민들의 문화에 도움을 주셔야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사실은 문화재단 사업은 지금 가지고 있고 예산으로는 부족하니까 국시비 예산을 많이······.

재단

문화재단서호연위원

총 예산이 얼마예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출연금은 9억······.

체가

전체가서호연위원

얼마예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전체운영하는 비용은 18억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8억 중에서 국시비를 얼마 가져 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이번에는 8억 5,0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서호연위원

인건비가 8억 5,000 정도 나가고?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18억은 국시비 예산을 제외하고 그것까지 합치면 더 되지요.

들도

이사들도서호연위원

급여가 나가요? 이사가 몇 명이에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사님들은 급여가 없습니다.

한번

한번서호연위원

참석하면 그러면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직까지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나······.

들이

이사들이서호연위원

몇 명이에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총원은 14명입니다.

회를

이사회를서호연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열어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은 세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서호연위원

문화 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에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이번에 임기를 다 하셔 가지고 선출되신 분중에 김신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월간 디자인 하우스 편집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자인계에 가장 핫한 인물이셨고요, 지금 대림미술관에 부관장을 역심했었던 미술계에 굉장히 역량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이사진들이라든지 직원 채용시 인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좋은 분으로 해서 정말 의원들이 좀 잘한다.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이게 오늘 문화재단 업무보고가 아니고 인력채용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 오게 된 거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 인력채용이 어떤지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재단

문화재단박평길위원

이사님들 이게 다 당연직이에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당연직은 국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요.

머지

나머지박평길위원

이사님들은 누가 선정한 거예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이사회의 추천 저희 해서······.

박평길위원

이사회에서 누가 추천을 하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이사장님께 추천드립니다.

박평길위원

이사장님께?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결원에 대한 부분은 상임이사나 우리 팀원들이 이사장님께 추천의견을 올리고요.

재단

문화재단박평길위원

이사님들은 오늘 이 상황을 본위원도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상황을 여기서 다 파헤칠 수는 없고 본인이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사님들이 언제 임명이 됐고 문화재단이사회 언제 임명이 됐고 언제부터 이사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 날짜를 나한테 다시 명기해서 주시고요, 어찌됐든간에 이게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도 직원 채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겠어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는 공평하게 처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심사위원님들은 누가 선정을 한 거예요? 우리 상임이사가 선정을 하나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제가 선정을 합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상임이사가 선정을 해서 그냥······.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팀장님들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면접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라는 규칙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저는 관례대로 팀장님들과 저와 같이 심사위원을······.

박평길위원

자! 이 채용절차라든지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받고 싶고요, 어찌됐든 좋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윗분의 언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으면

있으면박평길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임질 겁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무래도 문의나 이런 것들이 여러 쪽에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었고······.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여튼 윗분의 언질을 받았다면 책임질거냐고? 사퇴할 용의 있습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그런 언질 받은 사실이 있으면 사퇴하실 거냐고?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사퇴하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언질을 받았는데 언질을 받아서 채용을 했는데요, 상임이사가 책임을 못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 언질을 받았다면.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언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책임 질 거냐고? 그럼 상임이사의 의지대로 뽑은 게 아니잖아요? 윗분의 언질에 따라 뽑은 것이지.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가 지금 여기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보고하고 있는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외부의 입김이 작용을 했다. 이게 팩트예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 구로문화재단은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나 다른 곳은 이사장이 다르시지요.

것만

그것만박평길위원

답변해 주세요. 다른 말씀하시 마시고 상임이사가 윗분의 언질을 받았다면 책임질거냐 안 질거냐?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런 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평길위원

윗분의 언질을 받았다면 채용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인사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윗분의 의도대로 뽑힌 거잖아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구로문화재단의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권한이고요, 그 안에서는 물론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조금 더 투명하게 외부에서 보시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러나

그러나박평길위원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 지시에 의해서 누구를 뽑으라면 뽑는 거네요? 그럼 심사위원들이 왜 필요해요? 그냥 이사장님이 임명하면 되지.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확하게 그 안에서, 대상자 채용 자료좀 위원님들께 드리세요.

박평길위원

번거롭겠지만 40명이 접수를 했던데 그전에 14명하고 38명 그분들의 성함은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으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니요

아니요박평길위원

, 잠깐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그분들 심사한 자료를 규정에 줄 수 있는 건 주세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그분들의 간단한 주요경력 이것을 2015년도에 채용한 두 사람하고 2016년도에 채용한 한 분 40명에 대한 그걸 다 주어 봐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박평길위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어찌됐든간에 문제가 있어요. 보안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간에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위원은 오늘이 끝이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문화재단 이 업무보고를 제대로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에 대한 자료를 다 보자는 거예요. 자료 제출할 수 없으면 보여 주면 되는 거잖아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은 제가 의회를 통해서 자료제출할 테니까 자료를 협조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지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냥 이사장님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면면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부터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채용과정에 문제 있습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한번 묻습니다. 윗선에서 채용과 관련된 부당한 압력이 있었나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반대로 의회에서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그 의원도 책임져야 됩니다. 있었습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의나 이런 것들은 저 개인한테도 아니면 저희 팀장님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정도는 들어 왔었습니다.

누가

누가이호대위원

문의 했습니까? 어떤 의원이 문의를 했지요? 답 주세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 직원을 채용하는데 의회에서 왜 문의하고 의회에서 왜 압박하고 의회에서 왜 관여를 하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 부분은 언제 뽑는지 어떤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러지

그러지이호대위원

말고 누구를 뽑아 달라 그런 얘기 받은 적 있으습니까, 없습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정말

정말이호대위원

없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책임지시겠습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 것에 상관없이 이번에 직원 채용은 이 자료좀······. (문화재단직원 자료배포)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가지고 있는 상식상 채용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심사위원회에서 채용과정에 대해 선발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된

선정된이호대위원

사람에 대해서도 이사장이 싫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호대위원

굉장히 이 자리가 당혹스럽고 화가 나는데요, 우리 의회 자체가 사사화 됐다. 되어서는 안 될 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공익과 공정과 감시, 감독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자기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재단상임이사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 됩니다. 위에서 부당한 압력이 있으면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더욱이 의회차원에서도 개별의원이든 의회 관계자든 이와 관련해서 문제제기나 부당한 압력요구가 있었으면 그것도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향후 우리 박평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저 역시 이런 과정의 공정성, 이걸 참작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문화재단도 건강해야 되지만 집행부도 건강해야 되고 의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마치 문제제기 꺼내 놓고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다 문제 있는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땐 누가 잘못했는지 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팩트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책임이 안 되면 정치적으로 아니 주민들한테 다 알권리 보여 주어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한번 앞으로 진행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지금 문제도 없는 걸 가지고 왜들 이렇게 날카롭게 판단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는지 본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원된 직원을 뽑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왕이면 구로 관내에 있는 분에게 좀더 가산점을 주어서 지역에서도 일자리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동의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면접대상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사항을 이렇게 정보공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채용이 되지도 않으면서 면접에서 자기 신상을 다 공개해 주고 이런 데 면접받고 떨어졌다는 이걸 줍니까? 이런 건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적으로. 심사 대상자 명단은 어느 누구도 공개돼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이 바로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는 부분인데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거 면접대상자가 몇 명이었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올바르게 뽑았잖아요. 뽑았으면 이걸 가지고 이걸 보호해 줘야 돼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나누어 준 것 수거하시고.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자료수거)

이거

이거박종현위원

나누어 준 것 수거 하시고 해서 그리고 또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문제를 풀어가야지 아니 채용해서 7급 계약직 한 사람을 뽑으면서 이렇게까지 이것이 의회에서 나온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접대상자 이거 수거 하세요. 채용도 안 되고 떨어진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또 공개돼서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있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걸 철저하게 앞으로도 면접을 하고 심사를 하면 최소한의 정보만큼은 공개되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개인정보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현위원

걸 불쑥불쑥 위원들이 달라고 한다고 내 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절대 심사 공개도 점수를 안 하잖아요? 그거 공개합니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끝까지 지켜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채용도 안 돼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보공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발언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으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는 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한 것을 잘 풀어 가시기 바라겠어요. 이상입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박종여위원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의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지요

그렇지요박종여위원

. 물론 자체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상임이사님 학연과 지연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다 다른 것만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실 때는 옳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일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학연이나 지연에서 상임이사님이 자유로와져서 밖에서 봤을 때도 좀 공정하다. 이런 의구심이 안 가야 이런 일도 빚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앞으로 계약직이 됐든 누가 됐든 할 때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이 흥분하시는데 흥분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이야기하는데 왜 동료위원이 그렇게 화를 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각 위원들이 하신 말씀은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는 이야기이지 어떤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 위원이 그것을 화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있었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다 마음에 새기시고 상임이사님은 앞으로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정동순위원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을 여쭤 보겠어요. 구로의 주민으로서 앞으로 가산점을 참고로 계획을 이사장님께 건의를 해서나 이런 걸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동일한 경력과 배점이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가산점을 주는 것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생각은 상임이사님 생각이고 이사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심의를 할 때는 그걸 좀 강조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건의가 그런 의중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는 이 취지를 나름대로는 잘 분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떤 부분이든간에 나름대로의 분석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구로문화재단이 상임이사님거나 구청장님거는 아니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구로구민 43만의 전체 거라고 생각을 하지 상임이사님하고 구청장님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윤수찬위원장

그런 뜻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취지예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예요. 주민이 이런 것을 구로구문화재단이나 구로문화원이라든가 올바르게 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 선출이 됐어요. 아시지요?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상임이사님은 구청장님 명을 받아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운영을 적절하게 제대로 하는 건가 우리는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주민으로 책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의심이 나도 우리는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임이사님은 그냥 투명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주민의 대표자가 판단했을 때는 의심점이 많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투명하게 오픈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투명하면 어느 누구 의원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게 이것을 차단을 해 놓으면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위원장은 그런 부분을 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만이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한 개인 의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로구 전체 문제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로문화재단도 마찬가지 법 조례로 우리 구로구의회 모든 것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우리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달리 운영방법이 상당히 투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경고라고 하시고 잘 하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재단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 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호연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의원

서호연의원입니다. 이번에「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범죄 피해자보호법은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서,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이런 자치구에서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매년 3,000만원씩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이제는 조례로 합법화 해 가지고 하자는데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법인의 경비를 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마련에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를 당한 구로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설명할 것 같으면 남부 지방법원에 보면 남부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분들에게 작년에 피해자들한테 보상했던 액수를 보면 한 2억 2,999만 8,200원을 구로구의 주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자에게 예산이 2006년도에 1,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는 계속 3,000만원을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 지원하게 되면 그 분들이 심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충분히 아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본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건으로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구민의 책무를 각각 명시하여 행정기관과 구민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6조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이나 법인 및 단체의 협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호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고 안 제8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결과 범죄 피해자임에도 개별법령이나 지원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사안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 대표발의하신 서호연의원님과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 신속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호연

서호연박종현위원

부의장님이 발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구로구에서 처음 제정되는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서울시가 있고요, 자치구에서는 노원구가 있고 우리구가 두 번째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동안에 남부지방법원에서 3,000만원씩 지원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것이

그것이서호연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남부지방법원 소관이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3,000만원을 34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합니다.

박종현위원

자치구에서 1개 권역이면 묶어서 3,000만원의 재원을 자치구에서 만들어서 범죄 예방센터에 재원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터에

센터에서호연의원

주는 거죠.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주었죠.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6개 광역이면 600만원씩 각 자치구에서 계속 했다는 것입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각 자치구에서 3,000만원씩.

박종현위원

5개 권역이면 1억 5,000?

리고

그리고서호연의원

남부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 동안에 재정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하고 이런 일이 있나요?

호연

서호연의원

안 할 수가 없죠.

박종현위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계속 3,000만원씩 했는데 그 예산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재정지원에 따르는 예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남부피해보호지원센터 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설립은 2004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남부지검에 제1차장 검사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권역에 참석 대상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위원 구성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에 따라서 각 구가 3,000만원씩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재원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3,0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박종현위원

계속 지원이 되어 왔느냐 이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체

민간단체박종현위원

보조금으로 3,000만원씩, 그런데 예산에서 그것이 보이지 않았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포괄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기획예산과장은 앞으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별도의 예산으로 항목을 정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차기 연도부터 검토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10년간 지원해 왔다면 바로 이해가 될텐데 포괄적으로 해서 3,000만원씩 자치구별로 지원하는 것은 모르잖아요. 생소한 것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고요. 그렇게 진행했다면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훌륭한 서호연 부의장님이 발의를 한 내용이라 동료위원으로서 좋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원도

본위원도서호연의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하면 피해자가 갑자기 장례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것을 지자체에서 도와줄 것을 남부지원센터에서 대신 도와주는 자체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한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세요? 박종여위원입니다. 우리 서호연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말씀하시길래 인터넷에서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58개의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대구의 묻지마 방화를 계기로 해서 한 10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피해자들이 그 동안에는 운이 나빠서 그랬다 이런 것은 옛날이고 지금에는 그 분들도 복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시점이라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피해자 권리가 소홀히 되었던 측면에서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범죄자 피해자 유형에 따라서 때로는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서호연의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분이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사회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먼저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이미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지원의 폭 예산, 행정적 지원 등등이 검토되어졌어야 했고 마련되어졌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서호연의원님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적 자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도우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조례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원의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정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안 제2조,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은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고 안 제5조, 제6조는 회장, 부회장 등 임원과 임원의 임기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회의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는 경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9조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정책추진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너무 포괄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세하게 검토의견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충분히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전문위원님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의 의견을 취합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집행부니까 검토의견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고, 안 제2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해야 되는지 의미를 자세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를

집행부를박용순위원

대변하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이것이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도 처음에는 마을 마을해 가지고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조금 말씀을 길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마을 만들기 활동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990년대부터 원래 시민단체에 의해서 주로 지역문제 해결 과정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집단적 의견표출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마을 그러면 저도 시골 촌사람입니다만 자생적으로 마을에 존재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는데 현재적 도시에서는 정책 결정에 주민들이 거의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관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마을만들기가 꼭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몰라가지고 바빠서 책을 일본사람이 쓴 마을 만들기 개론을 대충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행정기관이 얻는 효과가 서너 가지 압축이 되고 주민이 얻는 효과가 서너 가지 압축이 되더라고요.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음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하고 과장님이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마을 만들기는 말 그대로 마을에 관심이 있어서 가꾸고 개선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수년간 하고 있었어요. 생각 안 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 중에 주민자치위원도 포함되어 있죠.

되어

포함되어박용순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마을 만들기에서 계속 예산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 해 왔던 부분들 아니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얻는 효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한 모임과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해 가지고······

만요

잠깐만요박용순위원

,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와 마을 만들기 지원 제도 개선과제와 운동 방향 이런 부분들은 지역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체든 구청이든 서울시든 자기들이 조직을 하려고 하는, 말 뜻으로 하면 그것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틀이 먼저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운영 규정하면 되는데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 이렇게 한다는 것이 조직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고 굳이 조례를 왜 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조례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52개 기초단체가 형성이 돼 가지고 수원시장이 공동 상임회장으로 있고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도 이미 12개 구가 규정이 통과돼서 연간회비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 눈치를 보다가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가 위원님 하신 말씀이 조직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부터도 마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안 서 가지고 일본 사람이 쓴 마을 만들기 개론도 대충 읽어보고 했지만 뭔가 우리가 도시 생활에서 마을의 개념을 좀 더 접목시켜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용순위원

이해를 해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스스로 봉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본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이라든가 또 제안사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런 의도에 어긋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 또 서울시 지침이라든가 중앙부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아니죠? 단지 단체장 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하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단체협약은 큰 틀에서 있는 것이고요. 구청에서도 소규모 예를 들면 세 사람 내지 다섯 사람 모여 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40여 개 내지 45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마을 활동의 시행상의 문제이고 오늘 말씀드린 규정은 큰 틀에서 자치단체 간에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박용순위원

자치단체장 간에?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연간 회비가 2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지역 주민들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관계는 있죠. 그것이 하나의 모태가 되고 각 자치단체간에 하는 마을 활동은 쉽게 말하면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규약이 도움이 된다, 비가 온다든가 쓰러지려고 하면 쓰러지지 않게 울타리가 되겠죠.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구로구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인데 단체장끼리 경기도하고 서울시 단체장끼리 교류해서 협약을 만든다, 서울시장 지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장이잖아요. 여기는 기초단체고, 그러면 서울시장 위주로 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서울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도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힘을 합쳐가지고 좀 더 탄력을 주자 넓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용순위원

여기서 이런 부분에 얘기할 게 많은데 과장님이 잘 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 통과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꽃가꾸기,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어로빅도 마을만들기 자체로 해서 하고 있고 수공예 같은 것을 하는데 현재 구로구에서는 예산을 구로에 현대아파트 같은 것을 봤을 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재가 있으면 비용까지도 구로구 예산으로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한 가지만 한 단지에서 하면 그렇다치는데 그 아파트는 몇 개를 5명 이상 10명 해 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0세대인데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자치구 협의회 쪽에서 구성을 해 놓으면 시작은 200만원 예산이지만 합법화 시켜놓으면 지금 현재 마을 만들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활성화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이 앞으로 많이 동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소요예산 200만원은 자치단체 간에 협의회 운영을 위한 부담을 해 가지고 연간 200만원 내는 것이고요.

만요

잠깐만요정동순위원

. 과장님, 분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자체는 각 자치구 협의회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 전문위원의 의견을 봐도 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를 자치구에서 하고 있잖요. 그러면 이것하고도 전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죠. 분리는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 협의회에서 목적은 하지만 현재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구로구 자체에서도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하고 별개가 아닌데 이것을 분리해서 설명을 준다고 하면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설명이 아니고 말씀을 이해를······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분리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들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지만 제 말이 나오자마자 잘라서 분리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오해를 하셨으면,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씀이

말씀이정동순위원

억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과장님은 위원이 얘기하는데 제가 반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다 듣고 상대방이 의견을 제의했으면 약간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제가 분리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협의회에서 주측이 돼서 200만원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사업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이것은 이러이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위원이 말 하고 바로 끝나자마자 분리해서 말을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데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순위원

더 듣고 하세요. 과장님 표현하신 말투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구에서 하겠다는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고 발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구로구에서도 활성이 되고 있어요. 있고 없는 데도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200만원 예산이 시작은 200만원이지만 앞으로 많은 금액이 구로구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것을 제가 표정을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분리를 해서 말을 하겠다? 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마이크로 표현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치구에서 협의회 한다는 것하고 틀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자치구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마을 만들기를 구로구에서도 하고 있는 자체하고 전연 연관성이, 물론 예산은 직접적으로 투입은 아니겠죠. 그러나 마을 만들기 사업 큰 틀은 마찬가지잖아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제 답변 과정에 표현이 부족해서, 표현이 부적절해서 조금 오해를······

오늘

오늘정동순위원

뿐만이 아니에요. 과장님 태도는 제가 몇 번을 봐왔지만 항상 보면 과장님 태도는 별로, 제가 여기 의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과장님 표현이 나빠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나쁘면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위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런 말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든지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없나요? 할 수가 없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저를 불편하게 봤으면 오해를 풀어주시고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표현이 부적절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정리를 해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 예산이 부족하니까 확대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이해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동안에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좌석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세가 정말 어떤 제스쳐를 하면서 그렇게 보여요. 오늘 뿐만 아니고요. 다른 위원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위원님들하고 의회에서 토론할 때만이라도 자세를 흔들지 마시고 바르게 해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를

협의회를이호대위원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하고 그 규약을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기 위해서 이 안을 올리셨고요. 그런데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회비 문제입니다.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구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52개 정도 됩니다.

공통

공통이호대위원

회비가 정해진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200만원입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안을 제안하는 것은 어떨지요? 통상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참여하는 구가 서울시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재정자립도나 예산이 넉넉한 광명이나 부천 1조가 넘는 데도 있고 200만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회비 부담률 이 자체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아니면 예산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이 그런 의견은 어떠신지요? 제안할 의견은 없으신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부담하고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진전이 되면 그 부분도······

시가

서울시가이호대위원

200만원 내는 거랑 구로구가 200만원 내는 거랑 똑같습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중에

나중에이호대위원

5,000만원씩 부담하자고 하면 서울시가 부담할 5,000만원하고 구로구가 부담할 5,000만원은, 예산이 그 부담이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비율로 정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키는 모양은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기회가 되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인데 헷갈리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거예요. 마을 만들기를 빼버리고 차라리 지방정부 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책 네트워크나 모든 정책 교류 이러한 부분에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측면인데 마을만들기 하니까 우리 지역 마을 만들기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동의안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각 지방자치 54개 구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정책 네트워크 교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동의를 해 주십사 해서 각 구마다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동의안입니다." 하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를 했을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해주는 것인데 일단 54개 단체에서 이미 다 구성요소까지 갖추었는데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우리구에서는 하지 말자는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설명을 잘 해주었으면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동의를 해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마을 만들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자문위원과 분과위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있는데 200만원 회비에서 뭐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구로구가 200만원을 부담하면 협의회에서 공동사무처라든가 실시경비를 공통부담을 하기 때문에 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구로구에서 자문위원을 두는 것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니죠

아니죠박종여위원

? 그냥 회비만 내고, 이 분들을 운영하는데 200만원 회비에서 다 된다는 그 말씀이죠? 2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것인데 동의안이든 뭐든 그래도 이것 보니까 마을 만들기 위한 제안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가 들어간 것은 당연한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하셔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마을 만들기가 복잡하고요. 너무 포괄적이고 이것은 최근에 신생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후발주자로 하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로구가 후발주자로 하는 것이 맞아요. 회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앞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했을 때 큰 피해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동안에 마을 만들기 같은 것도 따로 하시는 것도 있었잖아요. 후발주자로 맞다고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구로구에서 애쓰고 마을 만들기에 서울시 사업을 했던 것 잘 해왔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되도록 이면 늦게 후발주자로 하는 것이 맞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 표현도 제가 잘못 된 것 같은데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구가 나가고 하는데 다른 구 하는 것 봐 가면서 해 보자 해서 생각하게 된 것이고 지금은 14개 구, 반 이상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종여위원

적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의원들간에도 언어 표현이 비슷하더라도 듣기에 따라서, 하시기에 따라서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표현하는데 자중하고요. 위원님들이 오해 안 사도록 잘 하겠습니다. 특히 정동순위원님 그동안에 오해하셨던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동의안 이렇게 와 있어요. 시·군수·구청장 협의회하고 어떻게 달라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처음에 접수했을 때도 지방정부라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원에서 모여 가지고 거기서 안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윤수찬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하고 똑같네요. 그거네요. 그것인데 설명을 상당히 어렵게 다들 하고 있고요. 물론 지자체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맞을 수 있죠. 정책적인 방향으로 오니까. 그런데 맥락을 보니까 시·군수·구청장 협의회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200만원씩 회비를 내고 하는 것인데 그 맥락인데 접근성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동의안이 왔어요. 그 내용인데 회원에 가입된 구가 거의 다 보니까 강남이나 경북, 대구는 없네요. 그러면 지방정부 마을 만들기에 균형적인 마을 만들기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보니까 전라도하고 광주, 서울에 구청장이 정치 성향이 같은 쪽에는 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과연 이것이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구심이 생겨서. 우리 위원님들은 정반대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법안을 보니까 그 내용인데 참 안타깝네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면밀히 보니까 그 내용인데 과장님도 그것을 끄집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제대로 못 해서 정동순위원님이 하는 얘기를 표현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훨씬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웠을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네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고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지침과 2016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확대 실시에 따라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반영하려는 건으로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1,216명에서 68명이 증원된 1,28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집행기관 정원을 조정한 것으로 동별 사회복지업무 적정 인력안을 반영한 것이며 안 제4조 관련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정무직, 일반직 3, 4, 5급 별정직 등은 현행과 같고 일반직 중 6급 이하 직급에서 68명을 증원한 것으로 검토 결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확대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행정자치부 지침 및「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에 맞도록 조정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박용순위원

과장님, 인건비 총량제라는 것이 있죠? 구로구는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금년도에는 1,080억원에 결산액이 930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유 금액이 149억 6,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68명이 전부 다 사회복지직이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사회복지직입니다.

자료

자료박용순위원

맨 뒤에 보니까 9급 3호봉 해 가지고 편성기준액이 3,662만원인가요? 연봉이?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9급 3호봉의 기준액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집행기준액? 그러면 9급 3호봉 공무원 봉급하고 똑같아요? 사회복지직이죠?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원

공무원박용순위원

9급 3호봉이면 얼마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1인 기준액을 9급 3호봉으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현재 다 해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현재박용순위원

공무원 봉급인데 집행기준을 3,000만원을 잡고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겠지만 비용추계 결과 이렇게 보면 2016년도, 2017, 2018, 2019, 2020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겠어요? 다른 어떤 재원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재원조달 구체적인 방안 보니까 방안이 없어요. 우리가 25%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매년 지원해 줄 예산액이 다 합쳐서 68명 하면 24억 5,000씩 매년 2020년까지 지원하는데······

박용순위원

75%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25%를 구로구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재원조달 구체적인 방안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인건비 전액 구비 편성 이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인데 재원조달 방법이 전혀 구체화 되지 않으니까 설명 한 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재원조달 방법은 68명에 대한 50%는 계속 지원이 되고요. 나중에 50%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수당이라든가 전액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계속 15년부터 17년까지 사회복지 인력을 계속 늘린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이 예산을 좀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75%는 국가든 서울시든 대주는데 25%를 구로구에서 계속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런데 재원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가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구로구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 25%를 충당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시죠? 또 땅 팔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재원조달의 구체적인 방안 이렇게 써서 왔으면 그 내용이 위원들이 듣고 읽고나서 이해할 수 있게 써주셔야 되는데 인건비 전액 구비 편성 이것 외에는 이것이 재원조달 방법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왕 자료 주시려면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연구검토해서 해주셔야, 구의원들은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재원조달 방법 구체적인 방안 해 가지고 인건비 전액 구비 편성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누가 못 하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매년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까지 부담금액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이 과장님이야 몇 년 있다 정년하시면 그만이겠지만 구로구민은 계속 있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물론 국장님도 하셔야 되겠지만 1년, 2년 해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25% 부담하라고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죠? 계속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앞으로 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인건비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편과 종량제 수수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하는 건으로 안 제10조 제7항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종량제 폐기물 배출 시에 압축기계 사용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안 제15조 제2항 1호는 기존 조문의 "생활폐기물용 봉투 10ℓ는 황토색으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생활폐기물용 봉투를 용량에 관계없이 흰색 반투명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타 자치구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안 제19조 제2항은 종량제봉투 청소대행업체인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자"가 판매가격에서 봉투 제작비와 처리비를 제외한 수입을 수집·운반비로 처리하여 업체 운영비로 충당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2016년부터 종량제 봉투 판매소 이윤을 제외한 전체금액을 구의 세외수입으로 전환하는 지역도급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안 제20조, 제23조, 제24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를 "공급대행자"로 변경한 것이며 안 제9조 제4항 3호와 관련하여 별표 3호는 서울특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인상하고 가격 인상 시점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환경부의 권고사항 및 서울시의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청소 서비스 질 향상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 업무 잘 파악 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 하실 때 워낙 일을 잘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에 가셔 가지고 막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힘드신 점 없어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아마 본위원이 생활폐기물 봉투 판매해서 처리비용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라고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정은 됐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보니까 똑같아진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분리를 했지만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를 또 쓰레기봉투에 대한 공급대행자로 한다는 것입니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쓰레기 봉투를 이제는 판매소를 설치하겠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자기 인건비를 쓰고 운영비를 했는데 이제는 봉투를 팔아서 전부 구 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해야 돼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구에서 공급을 하려면 어차피 판매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판매소에 공급하고 하는 것을 구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제대로 예산편성 항목도 처리비용은 처리비용대로 또 나머지 쓰레기봉투 버리는 부분은 다 이윤은 이윤대로 세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 부분이고 또 PP마대 인상을 하는데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하는

담합하는박종현위원

거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줘서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박종현위원

가이드라인을 줘도 그렇지 봉투 가격을 본위원이 아는데 5,100원씩 구입을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쓰라고 하면 너무 비싼 것인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PP마대는 소요가 얼마 없습니다. 1년 팔아야 850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전 25개 구청이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장이

공사장이박종현위원

어차피 생활폐기물 하면 PP마대를 써야 되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일반 공사장은 위탁해서 업체를 써야 돼요. 일반 주민들이 쓸 때 편의를 봐주는 거죠.

기다

거기다박종현위원

담아가지고 버리는 것 아니에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담아다 내면 저희들이 치워주죠.

일단

일단박종현위원

처리업체가 있잖아요. 그것은 한번에 차에 실어서 갖다 버리고 가정에 필요한 부분.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것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로 해서.

박종현위원

가정용이든 뭐든 봉투가 너무 비싸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또 분리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조례안으로서 본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민원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종량제 분리에 있어서 이번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분리수거가 되었는데 제한 된 것이 너무 많던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어떤 종류입니까?

면도

컵라면도박종여위원

헹궈서 내놓으면 다 분리수거가 됐던 부분이 이번에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는 예전과 똑같은데 서울시나 전국이 문제가 뭐냐하면 재활용 분리수거 제품이 유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업자들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적체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아파트하고 계약했던 업체가 돈이 안 되니까 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 내용을 환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예를 들면 사과 과일 상자 내에 스치로폼 되어 있던 것도 전혀 안 되고 아마 종량제 봉투가 이대로라면 굉장히 많이 가정에서 쓰일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가정에 부담도 많을텐데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재활용이 많이 배출되어야만이 사실 매립지 수명도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나 환경부의 상당히 머리 아픈 사항이 이겁니다.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업체들이 수익이 안 되니까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나마 저희구는 그래도 처리할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좋은데 다른 구는 아파트마다 적체가 되어 있고 구청마다 쌓아놓고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 부분은 많이 신경 쓰셔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환경부이호대위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은 사실 2015년 8월에 내려왔네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지금이 2016년 4월이죠? 늦은 이유가 뭐죠?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PP마대만 누락이 돼 가지고······

이호대위원

50ℓ 압축기 등 사용을 못 하도록 종량제 등등 이것이 그것인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일반생활 폐기물은 그런 것이 없는데 공장지대가 들어서다 보니까 공장은 압축을 합니다.

기물

폐기물이호대위원

관리 조례부터 시작해서 위탁판매 규정, 변경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관리 투명성 이 이야기는 의회의 회의를 통해서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이 왜 지금 올라왔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처리가 됐어야 되는 문제는 아니었는지?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2016년 1월 1일부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박종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종량제 봉투가 완전히 개편 되면서 현재 조례 가지고는 조금 부딪히는 문제가 있겠다 해서······

것이

그것이이호대위원

2016년 1월이라면 바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1월 1일자니까 조례를 공고하고 열람하고 하는 기간이 한 두 달 됩니다.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하고

공람하고이호대위원

그 기간 때문에 그렇다? 왜 지금 올라오지? 2014년도에 얘기도 많이 들었고 담당팀장님의 설명도 많이 했고 등등 했는데 지금 올라왔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오후에 행사관계로 징수과보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징수과장님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건으로 안 제6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고, 안 제11조의 2(기금의 정산)와 안 제11조의 3(지도감독)조항을 신설하여 부패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기금을 교부받은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고 안 제13조는 기금 정산의 존속기한 2016년 7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9일까지 5년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부칙 제2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본문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 정산의 보고체계 확립, 기금 집행의 적정성 검사 및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의한 개선 권고사항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양성평등의 기본법에 의해서 남녀의 구도를 맞추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 여성이 30% 이상 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2016년에 위촉직인 경우 특정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그 동안에 장애인 복지 기금 운영 심의회 위원 명단은 여기에 표기된 바 똑같아요? 변동사항 없습니까? 그대로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종현위원

그대로인데 왜 여기다 올렸어요? 권고안에 기준에 맞게 구성을 했는데 그 전에······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별을 고려한 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개선이 안 됐었어요.

때는

그때는박종현위원

구성이 잘못 되어 있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이 30%로 되어 있었는데 2016년에 바뀐 거예요. 특정성이 남성이나 여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 넣은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권고안이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유가

이유가박종현위원

있어서 양성평등법까지 들고와서 위원 명단을 재조정했나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조례 개정하면서 같이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왜 우물우물해요? 그 전에는 틀림 없이 위원 명단이 이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재조정해서 조례 개정하면서 이것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맞죠? 조례에 맞게 잘 하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늘 수고 많으신 과장님 반갑습니다. 11조의 2 신설된 것 보면 기금의 정산, 지도감독 새로 들어간 내용인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좀 의아한데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이 규정이 없더라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집어넣어서 좀 더 회계의 투명화를 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애인

장애인이호대위원

복지기금은 오래 전부터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기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이나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의아해서, 지금 비로소 넣어가지고 명확히 하겠다 그런 의도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이호대위원

두 번째는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 이유는 뭐죠? 10년으로 하면 안 되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기금을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라고 했고요. 말은 5년부터 10년이라고 그랬지만 10년까지는 주지 않고요. 최대가 5년입니다.

애인

장애인이호대위원

복지기금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아마 항구적으로도 진행될텐데 그래서 또 5년 뒤에 개정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간

여하간이호대위원

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맞추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자로 징수체계 개편을 반영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안 제3조는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위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안 제4조는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을,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방법을, 안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존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고 다음 부과과에서 할 것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기본 조례를 만들어놓고 구세 조례가 움직인 것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그전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세 권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그 다음에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는데요. 그 기본법이라는 것은 기본이 되는 법에 의해서 「지방세법」이 분류가 되는데 부과과에서는 부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징수과에서는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는 전체 그 법을 다 기본이 되는 법이 해당 하는 것이 구세 기본 조례고요. 그 다음에 부과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세법」에 관련 된 것입니다. 징수과는 「지방세기본법」에 관련된 것이고 부과과는 「지방세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기본 조례안을 개정하면 세금 많이 걷겠네요? 소득이 더 올라오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전국 무관할 이런 것은 소득은 거의 똑같습니다. 전체를 여기다 넣기 때문에 새로 된 것은 무관할만 나왔는데요, 그 전에는 구세 조례에 있던 것을 기본조례로 옮긴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세법을 세분화 시킨다는 거네요?

영숙

이영숙징수과장

세분화는 이미 2010년도에 했고요. 거기에 조례가 따라가야 되니까 조례도 두 개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김희관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희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건으로 안 제5조, 제6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안 제7조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8조, 안 제9조는 재산세 중과대상지역에 대한 내용과 납기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존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출생신고를 할 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건으로 안 제8조에 행정자치 예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49호 별지 제1호 서식인 통합 신청 서식을 추가하여 본 조례 별지 1호 서식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료 경감 등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하여 신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편의성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비를 하였고 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기다리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죠?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이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비용 없고 우리구에서 축하 출산용품으로 뭐 나가는 것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직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반갑습니다. 출생신고가 2014년 얼마나 됩니까? 다자녀라는 개념 자체가 몇 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2명 이상을 다자녀라고 하고요. 저희들은 3명 이상을 수혜대상으로 합니다.

도로

별도로서호연위원

신청을 했는데 출생신고를 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출생신고를 하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로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지 않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주는데요, 그것보다 못한 데가 많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서호연위원님이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박용순위원

나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출산하면 아까 박종여위원이 얘기했듯이 화환이나 뭐 준다고 했잖아요. 이왕이면 개정할 때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못 넣었고요. 그것을 하려면 재정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차피

어차피박용순위원

관심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 개정할 때 거기다 넣었으면 한 번에 일괄 처리되면 좋지 나중에 또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어떠한 물품으로 축하를 하고 이것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를 해야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과장님이 어려운 부서에서 힘든 것은 알지만 출산이 줄어드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것은 아니겠지만 관심 가져주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보육에 관해서는 구로구에 문제 없이 잘 해결하고 계시는데 너무 일을 잘 하셔서 정말 잘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넷째 자녀를 낳으면 2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넷째를 낳으면 200만원을 준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첫째 낳으면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첫째는 사실상 없습니다. 둘째 이상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바로 첫째 아이도 안 낳는 거예요. 본위원은 낳기 힘든 넷째에 200만원을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첫째를 낳으면 첫째를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30만원인데 사실 둘째 낳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차라리 둘째를 50만원 셋째를 100만원 이렇게 한다면 넷째 같은 경우에 200만원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을 더 낳지 않겠는가? 넷째를 낳고 나서 이후에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은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넷째를 구에서 파악해 봤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작년에 넷째 이상을 파악해 봤는데 25명 정도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200만원씩이면 1,000만원이네요. 그런데 그 예산은 내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가 가장 우선이고 애를 낳아본 사람이 또 애를 낳아요. 첫째가 제일 중요하니까 첫째도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30만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둘째는 한 50만원, 셋째는 한 100만원 넷째는 진짜 200만원 이렇게 300만원을 주든지,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는데 첫째 애를 낳아봐야 두 번째도 낳는다니까요. 첫째를 더 장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조례를 한 번 더 일부개정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

구로구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나 보육·여성 관련해서 가장 일을 잘 해주셔 가지고 늘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출산장려금, 가정양육수당, 다자녀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이것 별도로 신청을 했었나요? 너무 한 것 같아요. 지원해 준다고 하고 따로 따로 했는데 이것이 통합으로 바뀌었다? 지원하려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다행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청서 양식을 보면 주민번호를 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 쓰나요? 최근에 주민번호 생년월일만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것은 주민번호를 쓰는 것입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원래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다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4월 27일 수요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