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임성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곽윤희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사유는 금연지도원 운영사항 신설과 실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의 일원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금연지도원 운영사항 신설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 금연지도원 운영 조항이 2014년도에 신설되어 상위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를 개정·정비하여야 하므로 우리구 조례에 금연지도원 운영사항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치구 조례로 정한 실내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의 일원화입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개별기준에 의거 10만원이나 실외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우리구는 201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에서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구 현황을 조사한 바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가 10만원이며 우리구를 포함한 3개 구만이 5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동안 서울시에서 10만원으로 일원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도 실내 금연구역의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일원화화여 상향 과태료 금액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담뱃값 인상 등 점차 정부의 금연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금연점검 및 계도활동에 금연지도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내외 금연과태료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어 국가금연사업의 정착과 우리구민 건강증진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3호를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11조 금연지도원 운영을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며 제12조 과태료 제1항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과태료를 당초 10만원 이하에서 10만원으로 개정하였는 바 이는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실내는 10만원으로 하고 실외는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는 현재 실내 10만원 실외 15만원 규정 서울시 및 대다수의 타 자치구와 상이하여 빈번한 민원 및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에 실외 과태료를 실내와 동일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일원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반영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검점하여 구민의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타 조항은 알기쉬운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도 금연 지도원이 있었죠?

현재는 금연 단속원들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계시고요. 단속원이 없고 자원봉사를 주로 하고 금연지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단속원이 몇 분 계세요?

지금 네 분 계십니다.

부과나 적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도 되나요?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단속을 640건 했고요. 부과를 5,800만원정도 했고 징수를 4,780만원정 했고요. 최종적으로 2016년도에 단속을 244건 해서 부과를 2,085만원정도 했고 1,600만원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 많이?

2016년도는 아직 연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부 올리는 거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예.

건수가 없더라도 과태료 금액 전체 징수금액은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장소가 지하철 역 앞이 강화되는 거죠?

예, 9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서위원님께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을 여쭤봤는데요. 거기에서 조금만 더 궁금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640건에서 5,800만원 징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만원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세수가 되며 여섯 명이 활동하는 지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구요. 만약에 과태료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면 지금 예상하기에는 실내·실외에서 올라서 곱하기 2를 하시면 과태료 수입이 오를 것 같습니다.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10만원이고 실외는 5만원이니까, 여기는 5만원이고 10만원 이렇게 차등이 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22개구는 동일하게 10만원 하고 있고 저희 포함 해서 3개 구가 5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하는 것 한 건,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명확한 자격요건이나 해촉 내지는 직무수행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명확하게 개정하는 거잖아요?

예.

별 거 아닌 거죠? 두 가지?

예.

이 분들은 상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합동점검할 때는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때 비상시적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네 시간 근무해서 4만원정도 활동수당을 지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활동하는데 4만원정도 지급하려고 예상하고 있죠. 그죠?

예.

그 동안에는 활동수당 해가지고 1억 2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하는 걸 올해 5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나머지는 금연 단속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단속원들을 어떻게?

지도원들을 각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음식업협회라든지 PC방 업체들에서 희망하는 사람들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잘 추천해가지고 여기에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제일 적합한 분으로 위촉해서······

대해서 공유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단속원들 몇 시간 나가는데 4만원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먼저 의원들한테 정보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걸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촉할 때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동장님과 상의드려서······

이상입니다.

이팬하우스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치를 봐서 적합한 장소에는 규격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