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이복희 입니다.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현행 조례 내용을 정비 및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되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6월·7월에서 5월·6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매년 6월 8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경 입니다.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등 건강을 매개로 지속가능한 건강마을 만들기를 통해 건강공동체를 회복하고 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들의 조직을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행복건강센터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크다 할 것이므로 전문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시민들의 건강증진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흥형 주민자치회의 실시를 위하여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동 주민자치회와 양립문제 등 전반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홍원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처분에 앞서 실시하는 청문이 지금까지는 형식적, 소극적으로 운영되어 시민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바 청문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청문이 시민의 실질적인 사전 구제절차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근로자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일선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은 물론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을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부서는 수급자와의 가교 역할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처우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생 청결 유지 및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또래오케스트라 음악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권역별 음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바우처 이용 아동의 서비스 이용 지속 및 연속성 확보와 바우처 이용 아동의 악기 활용 능력 배양 및 정서순화와 코리아문화수도에 걸맞은 소외계층 문화 향유 및 지역 단체, 문화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여 문화적 융·복합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이 아동의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자연과 더불어 만들어진 우리 고유의 국악기도 서양악기와 함께 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민간위탁 공모 시 관내 대상 기업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 아울러 뜨락콘서트 등 문화업무 담당부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램 구성, 시기, 장소 등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중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의 사무를 제외한 대다수의 자치사무는 민간위탁 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부 단순 프로그램 운영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위탁 시 매번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정왕4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준공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당초 계획된 풋살구장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연내에는 준공되어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요소의 증가 및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 안전관리자문단의 역할이 증가하고, 전문가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단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인원 확대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향토예비군의 훈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의 경우 실제 전시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게 사회주택 지원 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주거취약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주택 입주자격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해 줄 것과 향후 사회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사회주택 지원사업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하지 않던 정책사업인 만큼 해당 사업을 목적에 맞게 추진하여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