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4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를 소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4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이후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먼저 총무과로부터 그간 구민회관매각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구민회관 매각에 관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민회관 매각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민회관매각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구민회관매각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김기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지난 3차 회의시에 말씀하신 부분들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별관 리모델링 추진사항 보고입니다. 구청사를 별관 증·개축시에 최대 2개층이 증축이 가능한데 현재 지하1층, 지상4층을 지하1층, 지상6층으로 2개층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4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21억 8800여만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일정을 나름대로 짜봤습니다. 현재 구청사는 건립된 지가 50년이 좀 넘었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규정에 의해서 5년 이상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구요, 이게 최대 걸리는 시간이 6월까지 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7월부터 11월 이렇게 짜봤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발주는 12월 정도,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 시행은 입찰을 거쳐서 시행사 선정 등 일정을 고려해가지고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소요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별관 증축시의 추진 사항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별관은 1965년 건립된 노후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비용이 추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현재의 청사 여건에서 증축시에는 계단 너비 축소 및 안전성 문제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의회 시설 본회의장 설치시 별관 층고 기준으로는 높이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옥상의 판넬 구조 형태로 제작을 할 시에는 접근불편 및 열악한 환경으로 대외적으로 의회 위상 이런 게 좀 염려되는 상황이구요, 현재 구민회관에는 한 개층에 모든 의회 관련 시설이 있는 반면에 별관으로 오실 경우에는 3개층으로 분산돼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구청사 별관 재배치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부서들을 이전시키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청사에 의회를 2개 층을 쓰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현재 2개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옮기고 입주시에 비용을 산정을 하면은 건축비 등 전기 분야 이런 거 공사비를 고려 하면 한 32억 5000정도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한 사항입니다. 별관 배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 페이지 재배치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안을 보시면 안전건설국하고 구의회를 바꿔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3층, 4층 옥상에 배치돼 있는 부서들이 일단 나와야지 의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거를 주변에 있는 시설을 뭐 확보를 해서 옮길 수도 있지만 의회에 들어오고 나면은 여기 또 좋은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돈 안 들이고 바꿔서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안전건설국을 의회 2층에다 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가 3개 층에 분산돼서 근무를 하시게 되구요, 이렇게 했을 전에 의회 입장으로 보면 장점으로는 청사가 같이 복합청사로 의회하고 구청하고 같이 있으니까 뭐 접근성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가 의회하고 구청간의 업무협의나 이런 게 조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본회의장 환경시설이 조금 열악할 것으로 생각이 되구요, 일부상임위원회나 소회의실의 공간이 조금 협소한데도 일부 나옵니다. 뒤에 배치안이 있긴 한데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2안을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번에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교육체육과가 충무아트홀 하고 업무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어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걸 한번 고려를 해 봤는데 이때도 뭐 의회는 별관에 그대로 있고요, 다만 이제 부서가 교육체육과하고 문화관광과가 체육과 문화가 있기 때문에 충무아트홀로 일부 충무아트홀 공간을 활용해서 배치하는 걸 해 봤습니다. 세부내용은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구요, 뒤의 배치안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구청사 3층에 상임위하고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이 배치되는 안입니다. 기존의 3개부서가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4층을 보시면은 도서관이 있는 층인데요, 여기도 일부 소회의실은 조금 정방향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요철 형태로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청사별관 옥상에 본회의장을 올리는 거를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이게 별관 건물 자체가 기역자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폭이 넓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우측 하단 쪽에, 이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거는 층고 뭐 이런 걸 고려해서, 하여튼 여기다 넣으면 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접근성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지구요, 별관 건물이 지난 번에 저희도 본관하고 별관하고 현재 복도식으로 연결이 돼있는데 그거는 그당시에도 별관에 노약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 고려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려고 저희가 검토했다가 여러 가지로 장소여건상 안 돼서 복도식으로 연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관에 의회가 들어오더라도 그당시 상황을 참고를 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좀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시에 좀 불편함은 예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앉아보세요.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거 재배치계획안은 이게 현재 증축하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배치안을 잡은 것 같은데요. 그치요?

네. 그 안전성을 고려해서 증축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지반이라든지 그 시설자체가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 의회가 증축해서 들어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10년을 쓴다 그래도 기존건물이 60년이 되구요, 20년을 쓰면 기존건물이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중같은 걸 고려했을 적에는 증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는 걸로다가 일단은 배치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옮긴다면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용적률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증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보는 게, 그게 난 맞을 거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안에서 본회의장을 옥상에 올리는 것도 지금 현재 건물 안전구조진단이야 해 봐야 되겠지마는 거기에 올라가고 시설 짓고 이렇게 하면 하중이, 난 전문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진단 해 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건물 구조 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게 이것도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최근에 일본 지진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보도자료 보신 바와 같이 뭐 옛날 건물들은 내진이 설계가 안 돼있습니다. 근데 본관 건물은 그전에 일부 내진설계를 해서 보강을 했는데 별관은 내진설계가 안 돼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본관도 아주 위험해요. 앞에 지하 주차장을 파가지고 본관도 위험하다니까.

거기가 그 전에 근무하면서 보면은 본관 지하 주차장 팔 때도 암반은 하나도 안 나오고 마사토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별관도 뭐 별 차이는 없을 거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그 전에 김동일 청장 있을 때에 그걸 파냐 안 팔 거냐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그 당시에 했거든. 하고 현재 별관도 51년이 지난 건물인데 그당시 건물기술로 한 걸로 지금까지 버틴 것만해도 그건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버텨왔지 그 위에 본회의장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그 상태로도 좀. 보강은 하기는 하겠지마는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지금 제가 정밀안전진단도 해 놨구요, 하여튼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 별관으로 들어가는 걸로 검토를 한 것 같고, 저 용역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네. 용역 발주돼갖고 업체 선정됐고요,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착수보고회 할 거예요?

예.

거기 용역 결과도 나와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요. 그거하고 같이 연계돼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을 거 같네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하면은 건설안전국이 이렇게 우리하고 바꿔서 들어가는 거는 좀 곤란이 덜 하겠는데 저쪽으로 충무아트홀 쪽으로 교육체육과하고 문화관광과 그 쪽으로 가는 걸로, 하게 되면은 충무아트홀 그렇지 않아도 공간이 지금 부족할 텐데 완전히 다 떨어져버렸잖아, 이게.

네.

그리고 저쪽에 또 별관도 건설안전국하고 하는 것도 지금 보면은 직원들 체련단련실이라든지 다 페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을텐데 체력단련실 같은 거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그거 어디로 넣을 거예요?

저희들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건 어떤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다른 데를 확보를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걸 준비를 한 거는 의회시설 배치하는 거만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 사항이구요 세부적인 거는 추후에 또 이제 만일 하게 되면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증축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완벽하게 좀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 한 거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증축을 하더라도.

증축을 해도 현재 건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까지 해가지고 검토를 다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다 뭐 동화해서 할텐데.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현재 여건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려고 2010년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데 그 당시에 밑에 정화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장 적합한 장소에 할려고 하다 보니까 정화조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다가 본관 건물의 화물 엘리베이터를 사람이 이용하는 거로다가 바꾸고 별관을 복도식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쓸 수 있게끔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불가능할 것 같고 전체 증축을 할 시에는 뭐 그건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보면은 아까 정희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을 증축을 하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가져와봤으면 더 좋았을 거 같아요. 이 상태로 보자면 뭐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뭐 긍정적인 면보다는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얼핏 보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 딱 한 가지 안으로, 이전하는 것만 두 가지 안으로 가져왔지, 한 가지 안으로만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저희가 보기엔 조금 성의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같이 용역 진행 과정에 의견도 듣고 해서 뭐 신축을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 건물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택하든지 이런 거를 같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중이거든요.

용역에는 그럼 그렇게 3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안은 다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데로 새로 짓는 것도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생각에 대해서는.

용역 착수, 검토보고회 할 때에 우리 의원들도 좀 참여를 해서 같이 의논을 하자고.

하여튼 뭐 일정을 저희가 해서 의회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양찬현 위원이에요. 뭐 박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유도 타당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1년 된 건물 위에다가 증축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회가 한번 우리가 새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몇십년은 의회가 없어질 때까지는 있어야 될 공간인데 극단적으로 그냥 빨리 옮긴다라는 취지에서만 접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안 되는 데를 한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구요, 전에도 제가 고문식 위원장님 하고도 한번 애기한 적이 있지만 새로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 안에. 그걸 좀 생각을 하셔서 새로 짓는 공간에 주차장도 깊게 파고 말이야, 임대사업도 하고, 구에서.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보고를 받으니까 조금 섬뜩해요, 저는. 여기다 다시 뭐 증축을 하고 박영한 위원님 뭐 엘리베이터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건 솔직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무리한 걸로, 우리 구비로써, 우리 혈세인데 혈세 가지고 우리가 뭐 장난하듯이 이거를 의회를 옮기고 어쩌고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니까 좀 심도있게 더 좀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안도 좀 내서 여러 건물이 있으니까 본관도 있고 하니까 좀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아니구요, 우리 주차관리라든가 주차팀 같은 경우는 민원들이 많이 이동하는 경우지요?

예.

근데 이걸 이 과가 본관으로 갈 수 없고 본관에서 주민들하고 많이 이용하지 않는 걸 변경할 수는 있지 않나요? 그니까 밑에 지금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에 주차관리과나 주차과징팀 뭐 취업지원과 이런 게 본관에 혹시 그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용하지 않는 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 바꿀 수 없나?

바꿔서요?

바꿀 수 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예, 바꿀 수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 좀 하면서 업무라든지 이동 이런 걸 시간도 줄이고 하기 위해서 간다 하지마는 일단은 우리가 우선은 민원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뭐 충무아트홀로 가는 것도 그렇고 구민회관으로 주민들이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게, 이것은 과를 어떻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별로 없으신가본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양찬현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일단은 본예산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또 매각특위를 통해서 특별활동을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이고 부차적으로 이게 리모델링 예산이 아니고 증축 및 리모델링 이라고 돼있을 거예요, 항목에. 그렇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할 수 있겠지마는 그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보고사항이 할 할 의지가 없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 1페이지부터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1페이지 하단에 추진계획하고 일정인데 제가 건축과랑 통화를 했어요. 일전에. 발주 1개월, 설계 2개월, 공사 3개월이면 됩니다, 영선팀에서. 그러면은 거꾸로 올라가서 공사가 여기 11개월로 해 놨어요, 여기서. 그리고 설계용역을 5개월로 해놨어요, 이게 안 맞아. 공기가 안 맞고 회의자료 1페이지 하단의 세 번째 줄부터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하면 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2016년 9월에 하면 되고 이 틀대로 맞춘 겁니다. 그다음에 공사시행을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하면은 건축과의 자문에 의하면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다 맞출 수 있어요. 예산을 불용을 안 시키고.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그렇게 돼있고 그런 검토가 부족했고. 건축과 답변이에요, 지금. 근데 1페이지 추진상황 보고 이렇게 개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상단에 보면 2개층 증축에 대해서 70명이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맞지요?

예, 예.

시원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예.

70명 느는데 3페이지 보면 현재 옥상에서부터 지하1층 빼고, 우리은행 빼고 2층까지 주차관리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4페이지에 구의회 배치하는 거 보면 안전건설국에 보면 들어있는 과가 주차관리과 하나예요, 현재 배치돼있는 과가. 그러면은 현재 별관에 있는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지요?

현재는 180명입니다.

180명인데 증축을 하게 되면 70명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이거는 앞에는 2개층 증축했을 때구요, 뒤에 보신 자료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거든요. 증축 안 했을 때입니다.

3페이지 현황 배치내역하고 4페이지에 변경 후에 의회 왔을 때 안전건설국이 들어왔을 때 이 과하고 하면은 이게 충분히 단순히 보더라도 이 공간이 남는다는 거론이 나오는 거구, 또 하나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건강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구 시설관리공단 2층 그거 한 80평 되거든요. 거기서 지금 센터가 이번 유락복지관으로 10층으로 옵니다. 건강가정센터가 빕니다. 이 안전건설국의 업무 성격상 주차관리과 교통도로 이게 다 성격이 맞다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 공간도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 특위에서도 말해주듯이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입니다. 매각에 대한 보고는 안 하고 있네요.

매각은 일단은 지금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매각 시기가 아직 뭐 당장 현재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지 여부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니까 그 심사숙고 그 시장예측을 누가 하냔 말입니까? 지금 오늘 뉴스에도 나왔지만 지금 호텔이니 지금 치킨집 이상으로 호텔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시장예측을 누가 합니까? 구청장이 하십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670억이고 1300억을 넘고, 호가하고 있는데 그거 아세요? 조사해 봤어요?

현재 시세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시세파악도 안 하고 무슨 시장 예측을, 뭐 지금 팔 시기니 예측을 하세요, 응? 지금 미 공병단이 내년 2017년도에 이사 가잖아요?

예.

지금 국립의료원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시장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 가치로 본다라면 최고의 가격을 불러서 매각할 수 있는 건데, 무슨 시장예측을 누가하세요? 과장님이 하세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매각일정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유재산이 일단은 저희가 구 관내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구민회관은 재산가치액을 현재 감정가 기준으로 하면 우리 충무아트홀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구청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규모로 큰 게 구민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맨날 과장님하고 논쟁 벌이려니까 힘드네. 다음부터 회의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부터 7월, 8월, 9월, 2016년 10월, 11월 이거 변경할 의사 있으세요, 없으세요? 건축과 답변입니다.

이것은 건축과하고 다시 한 번 저희도 들어가서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축 금액이 나간 거니까 증축을 해서 보고서 다시 써가지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강지원센터 80평에 안전건설국 들어가면 들어가고도 남을 겁니다. 그 배치계획을 구민회관으로 하지 말고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보고서 다시 써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나오는 부서를 구민회관 안 오는 것으로 다시 짜라고요?

그렇지요. 저기 넣으면 됩니다. 저기가 80평이 되니까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에 본회의장, 이거 우스운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까 박영한 의원께서 지적하듯이 이것을 증축으로 하면 증축해도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헐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너무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은 현재 있는 항공사진을 캡처한 거고요. 실제로 건물 올라가면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증축과 동시에 매달리는 엘리베이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투명엘리베이터.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리고 구청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안 나오지 않아요. 밖에 엘리베이터 매달 수 있습니다. 모르세요?

그것은 있습니다. 용적률 상에는 가능한데,

충분히 가능해요. 땅 널널한데 전혀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 자꾸 어떤 사물을 보고 안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1페이지에 그렇게 잡아온 것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잡아오는 것도,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을 리모델링하겠다고 잡아온 거예요. 리모델링 3개월이면 된다는데. 그렇게 수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각일정을 보고하세요. 지금 4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매각에 대해서? 그리고 매각일정을 총무과에서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다음 회의는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고하게 하세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구청장이 여기 와서 보고하게 하세요. 이게 내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고, 시장기능에 좀 맡기겠다는데. 어디 식사하고 한번 여기 와보세요. 구민회관이 여기에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다 시장 상황은 그게 아닌데, 시장기능에 맡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구민회관은 신당동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거기에 지금 신당1동에 주차장 요구 민원이 거셉니다. 주차장 지하를 3, 4층까지 팔 수 있을 겁니다. 70면 이상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구민회관을 새롭게 한번 주민 접근성이 좋은 신당동 일대에다 구민회관 하나 지어놓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는 본관 별관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꼭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이 언론에 의하면 리모델링 증축 비용을 불용을 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이 예산 투입된 것이 불용이 되거나 공사 시작이 안 될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는 것에 김종석 과장님이 “예” 하셨어요. 진짜 이것이 불용이 되면 직무유기입니다.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속기에 남기면서 “잘 알겠습니다.”까지 답변하셨어요. 제대로 추진 안 될 경우에는 누구 하나 책임지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회의자료 내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사전에 회의자료를 저한테 검토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변창윤 부위원장한테 회의자료 내놓기 전에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거 다시 또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오니까. 오늘 회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또한 제가 요청한 사항을 조목조목 검토하셔서 매각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고, 또 의회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양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다보니까 지금 매각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말씀대로. 서류만을 가지고서 보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매각을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네요, 이유를.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아홉 분이 매각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성립된 부분인데, 여기 지금 자료만 보다가 매각을 잊어버렸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매각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셔야지, 전혀 여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매각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안에 있는 시설이 어딘가 수용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매각을 하기가 좀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바로 매각을 해버리면 지금 상태에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부터 해서 의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매각 진행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지요. 어떤 것도 그래요. 매매가 되면 바로 빼는 것 아니에요. 계약서상에 다 그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언제까지 비워주겠다, 이러면서 계약이 되는 것이지, 계약과 동시에 집 빼고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매각에 대한 노력이 지금 이 서류에 하나도 없잖아요?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해보세요. 매각이 된다고 해도 바로 방 빼는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대강당 부분인데, 대강당 부분은 충무아트홀 다목적실이 지금 놀고 있지요? 그리고 컨벤션 센터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다른 시설 대강당 활용가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229회 임시회가 27일까지지요? 그 전에 매각특위 보고를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동의를 해 주세요. 회의를 한 번 더 합시다. 빨리 했을 때 회의를 한 번 더 해버립시다.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한 30분이나 한 시간 회의를 더 합시다.

구민회관하고 충무아트홀하고 그것을 대관을 했을 때 충무아트홀만 있다면 대관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무아트홀은 대관료가 비싸요. 그런데 구민회관은 그래도 대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좀 접근성도 용이하고 그런데, 이게 대관하는 곳이 그렇게 충무아트홀로 다 들어가게 되면 정말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이것을 못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양, 그것을 좀 생각을, 구민회관의 역할에 대한 것도 우리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년 6개월 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게 시설이 그렇다보니 성격이 틀리잖아요, 사실. 컨벤션센터하고 사실상 실제로 다목적실이 옛날에 배드민턴하고 농구하는 다목적실이 사실 지금 놀고 있어요. 5대 의회 때는 4년 동안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더니, 7대 의회에서는 거기 행사 한번 못 가봤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한 거니까 큰 고민지점이 아닐 겁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구민회관 매각특위 구성된 게 의회 이전 때문에 사실 이게 공론화 된 건데, 지금 의회가 들어갈 부분이 지금 아까 말한 대로 3층이냐, 4층이냐, 증축을 할 것이냐, 결정을 빨리 내주라고. 안 되면 제2의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원래 매각특위 구성된 게 의회가 이사 가는 조건 때문에 이게 매각특위가 얘기가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객이 거꾸로 된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구민회관을 매각하려면 여기서 벌써 기본적으로 총무과나 재무과에서는 구민회관을 팔았을 때 갈 수 있는 부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정도의 땅 덩어리가 어디에 있는지 구상해서 그것까지 나와야 된다고 안이. 지금 집행부는 의지가 없는 거라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용역 하는 것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기 때문에,

용역은 지금 별관 부분만 용역을 준 것 아니야?

아닙니다. 대체장소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형성이 되어야지, 지금 구민회관 파는 게, 파는 것은 언젠가는 내놓으면 팔리겠지.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양찬현 위원 말대로 오늘 계약해서 내일 잔금 치르는 것 아니잖아. 시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구민회관 얘기하는 것은 일단 1년, 2년이고 있으면 일단 대체부지에 가서 짓고 빠져나가는 것은 계약조건에 달면 되는 것이고.

예.

2017년도에 공병단이 나간다니까 그 사이에 해서 룰을 정하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의회 가는 것부터 정리를 하라고. 의회가 거기를 가느냐, 갈 수 있느냐? 못 간다고 하면 우리도 제2의 부지를 찾든지 해야 되니까, 아니면 별관을 헐어내고 거기에다 짓든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맨날 쳇바퀴 돌듯이 3층, 4층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별관 헐고 짓는 것도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나오게 되면 해야지, 회의가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용역이 나와야지.

용역 자체가 안 나오면 지금 얘기해봐야 오늘하고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한다고요?

다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양한 방안을 거론되는 방안을 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의회에서 매각특위를 시작하니까 용역이라는 카드가 나온 건데, 하여튼 밀어 넣기 비슷한 부분인데, 제가 개념정리를 우리 고문식 위원장님 부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출발할 때 매각특위의 취지가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 공병단까지 취지가 이 경제상황이 다 들어간 겁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개념정리를 하면 구민회관을 매각하자고 매각특위가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는 의회 이전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 이후에 매각특위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하게 된 겁니다. 예산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비가 편성이 되는 바람에 우리 의회이전이 들어간 거지,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자, 위원장님. 처음에 얘기할 때 의회가 작년에 자꾸만 문제점이 일어나고 계속 그러는 바람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매각하면 의회가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분을 쌓기 위해서 매각특위가 구성된 거고, 실질적인 안건 자체는 사실 의회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배경 취지, 출발은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가 그냥 가면 주민에게 욕을 먹으니까 이 매각을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매각하면 의회가 쓸 공간이 없어서 가는 것으로 형성이 된 겁니다.

출발은 그렇게 됐어요. 출발은 됐지만, 위치적으로 볼 때 이 실용성,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5대 때도 동의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좀 해주라고. 지금 이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면 위원들이 아무리 떠들고 예산주면 뭐 할 거야? 집행부에서 안 하면 꽝인데.

날짜를 빨리 정하세요.

27일 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날 하세요.

27일 날 하면 지금 나온 게 없는데 의미가 있냐고?

27일 날 해서 뭐 나올 게 있나? 의미 없어.

일단 그게 나온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이게 구민회관 매각도 그렇고 의회가 가는 것도 우리가 살림집 사글세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전세 하는 것도, 집 팔고 옮기는 것도 몇 달, 1, 2년 걸릴 수도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용역에도 우리 의견도 넣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거지, 간단하게 결론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보면 회의를 한 번 더 해야, 용역부분은 정밀안전진단 용역도 이게 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4월부터 6월까지 한다는 게. 이게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야. 첫 번째 연구용역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으로 하면 안 되고, 일단은 공사기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의견을 물어서 청장 의지를 들어서 분명히 27일 전에 한번 보고를 더 받자는 얘기예요, 연구용역과는 별개로.

가능하겠어요?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할 시간은, TF팀 구성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TF팀장입니다.

앞으로 TF팀장님 참석시키세요. 여기 TF가 어떻게 구성됐고, 이런 것도 보고자료 안 들어왔잖아요. 저한테조차도 얘기를 안 해 준 거잖아.

이것은 지난번 3차 때 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TF팀장이 보고하라고 하세요. TF팀장이 행정관리국장이지요?

예.

그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팀장이 보고를 해야지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지요. 이상으로 제22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