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변창윤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부위원장님, 김기래 위원님, 박영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서 해당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재무과에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청소행정과의 폐기물관리조례,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정비요청 공문이 왔고 또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을 왜, 중구 구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주관부서가 재무과 아니에요?

재무과인데요.

재무과에서 해야지, 폐기물도 있고 건강보험료지원 이렇게 있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 발의하는 거예요?

그 조례에 제25조에 보면 대부료 요율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 대부료를 할 때 보통은 1000분의 50을 하는데 기초 그분들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그런 기초보장법 관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조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이잖아, 재무과. 전문위원님 상관없어요?

관련부서에서 일괄 상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가 아니고,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동문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종량제 수수료 수입으로 대행업체 운영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규정으로 조례안 제3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종량제 수수료의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므로 세입 조치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판매 이윤을 제외하고 중구의 수입으로 한다.」로 세입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 상 근거가 없거나 변경된 조항을 개정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는 조례안 28조를 삭제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법령에는 봉투 판매인이 정식 종량제 봉투가 아닌 모조, 불법 유출봉투의 진열 판매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없으나 폐기물 관리조례 제28조에 「봉투판매인이 모조, 불법 유출봉투를 판매한 경우 판매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7조의 종량제봉투 대금 등 체납 시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 시 100분의 3을 가산금을 징수하기로 규정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대금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 시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부칙개정입니다. 개정조례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행체계 개선 중이고 세입처리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12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1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독립채산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청소대행업체가 종량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배출자, 배출량, 수수료 등을 구청에 보고하는 방식인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1항 및 5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라는 규정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처리할 때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되 그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서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수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수입이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7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 유통,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를 판매대행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의 법령 상 업무를 대행자가 대신 수행하되 이를 피 대행기관인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 행정법상 대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판매수입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하는 폐기물처리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 및 7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각각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수입 중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판매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법제처에서도 관련법령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있어 개정함으로써 종량제수수료 전액을 예산에 편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행업체와 집행부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시기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6년 4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구, 강남, 송파구를 제외한 22개구가 독립채산제를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 완료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례 또한 똑같은 내용이므로 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조례 또한 부칙의 시행시기를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근거 없는 조항 삭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제28조에 「봉투판매인이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등을 판매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과태료 부과 조례는 폐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어서 체납 시 가산금 요율 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7조는 종량제 봉투 대금 및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체납할 경우 100분의 5의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 제53조에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는 지방세 체납 시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량제봉투 대금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 시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분이 300만 원을 부과를 해왔어요. 그런데 즉 뭐냐면 상위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초과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입법의 효과, 조례 개정해서 효과가 여태까지 얼마를 고쳤는데 못 고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수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실적이 없지요. 부과한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봉투판매가 곧 현금처럼 하기 때문에 모조품이 있을까봐 예를 들면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혹시 만들어서 대행해 주는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만들어진 건데, 결국 건수는 한 건도 없고 그런 사람이 없었기에,

한 건도 없었다?

예.

또 가산금 부분에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어들잖아요?

이게 지방세 기본법에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아는데 100분의 5를 받았을 때는 가산금을 연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체납이 없이,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이럴 때는 입법의 효과를 분명히 적시를 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수수료의 세입처리를 중구 수입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요? 명시적인 것에 불과한 건가요?

그렇지요. 전에는 봉투를 판매한 것을,

운반 처리하는 업자의 수입으로 했는데 업자가 수입을 어느 정도 가져갔어요?

100% 다 가져갔습니다.

얼마 정도인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2억 정도.

앞으로 12억이 들어오네, 연간.

들어왔다가 바로 세출로 나갑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더라도 그것이 업자한테 가다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업자에서 12억 들어오다가, 이제 우리한테 12억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34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지금 이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는 것이 왜 지금까지 100분의 5로 그대로 되어 있었지요? 어떤 근거에서 100분의 5가 규정이 되었었나?

그때도 지방세기본법이 아마 바뀌는데 이것만 조례가 아직 안 바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 5로 할 때는 바탕이 있었을 거라고.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폐기물팀장 박병희입니다. 이번에 불필요한 조례 개정 때문에 기획과에서 검토의견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것에서 해법을 찾아보니까 그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되어 있길래 개정하고자 한 겁니다.

이번에 기획과에서 검토하다가 발견,

예, 검토하고 찾아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관리를 한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금액을 단순 보관했다가 다시 넘겨주는 방법이지요.

아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체납이 있을 경우에 가산금이 붙는데 요율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줄어서 하는데, 체납금액이 없이 거의 대행업체에서 기한 내에 납부를 합니다.

결국은 대행업체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체납되어도?

아니요. 그런 체납된 게 아니고, 자기네가 우리한테 여입을 시켜야 되는 금액을 지체했을 경우에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체를 안 하고 우리한테 입금을 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좀 더 물어볼게요. 이게 만약에 우리 봉투를 모조나 불법 유출봉투가 있어서 판매할 때가 생기면 그러면 과태료 부과할 근거가 없으면,

형사고발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형사? 형사가 성립이 되나?

그게 유가증권처럼 현금으로 위조기 때문에,

그러면 형사처벌로 하게 되나?

지금 이게 없어도 지금 거의 봉투가 유사봉투라는 것은 거의 다 마크를 찍어서 해야 되는데 일반봉투는 검은 봉투든 노란 봉투든 팔수 있는 거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형사로 해서 조치를 하면 되나, 그러면? 안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령을 우리가 법 개정을 해야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법에다 근거를 만들어 줘야지.

그것은 위조입니다.

그러면 위조로 보면 형사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법령이 있으면 이런 사례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면 법령에다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맞지, 그러면 법령을 위배한 것이지. 그것은 물론 정부 국회에서 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그렇지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 위반이에요. 근거가 없으니까 위배되는 거예요.

개정이 되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대행업체든 저희든 세입으로 다 잡았다가 또 나눠주는 것도 세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이 시스템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6월 1일부터,

예.

그것을 단서조항으로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아까 가산금 부분은 지방세기본법에 가산금 기준이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바뀌었구만?

예,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지금.

그러니까 그게 기획과든 총무과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모법이 바뀌는 바람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의회에 개정안이나 입법안을 가지고 올 때는 항상 그 바탕을 딱 파악하고 와야 돼, 팀장이. 지방세기본법 59조가 개정이 된 거예요.

100분의 5가 그 이전에 되어 있다가,

지방세기본법 59조에 100분의 5로 되어 있었던 거야.

바뀌고, 저희도 바꿔야 되는데 위반된 사항이 한 번도 없어서 과징금을 한 번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안 됐습니다.

하기야 법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항상 과별로 법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부칙에 6월로 변경하는 것 준비기간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지요.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종량제 수수료 수입으로 대행업체 운영비를 충당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종량제수수료를 구 예산으로 편입하는 조례안 제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종량제 수수료의 관리투명성을 저해하므로 구 세입 조치하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환경부,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으로 한다.」는 세입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세입처리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부칙을 폐기물 조례와 동일하게 「이 조례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칙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 요청도 있고, 준비기간 때문에.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