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공공시설의 빈 공간들을 저렴하게 대여해주거나 무료로 빌려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중구 구민회관 대관을 장려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구민회관 대관료에 대해 조사하던 중 다소 구민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설비의 규모와 용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강당과 소강당의 냉·난방비, 조명 사용료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가산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구민회관 사용료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 주요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 검토입니다.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검토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에서는 연평균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조항별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구민회관 시설사용료는 대강당과 소강당 시설규모와 전력소모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차등부과하고 있었으나 부속시설인 냉·난방비와 조명은 설비의 규모, 용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저해하였기에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시간 사용료 기준으로 볼 때 전기요금 원가표를 아래와 같이 분석해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대·소강당 냉·난방비 및 조명 비용을 원가계산 기반으로 볼 때 대강당 냉·난방비는 현행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소강당은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고 대강당 조명은 현행 2만 원 그대로 적용하고 소강당 조명은 규모 및 용량을 적용하여 2만 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별첨에 첨부된 타 자치구 사용료 징수 기준과 방금 말씀드린 설비규모와 용량에 따른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해 볼 때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예, 사실 이게 약간 불합리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 용량에 비해서 단가가 획일적으로 적용된 것은 사실이고요. 현실에 맞게 전력 용량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적용해서 금액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강당하고 소강당, 3시간 이상 되면 어떻게 부과가 되죠?

3시간씩, 4시간하면 6시간기준으로 보고요. 3시간씩 잘라서 13만 원, 6만 원씩.

그러니까 3시간 넘어버리면 6시간 기준으로 돈을,

3시간 넘었는데 4시간 했다면 3시간 더 쓴 것으로 봐서 3시간씩 6시간짜리로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철회입니다. 중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고문식 행정보건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로 26회째가 되는 중구 구민상은 매년 중구 구민의 날 기념식을 맞이하여 중구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우수한 공적의 모범 구민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봉사상, 효행상, 장한어버이상, 용감한구민상, 모범청소년상 등 5개 부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시상 부분은 전통적 가치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최근 3년간 구민상 전체 후보자 추천 건수의 50% 이상이 봉사상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장한어버이상 같은 전통적 미덕에 의한 시상 부분은 추천이 없거나 단독 후보로 수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반인 서명에 의한 공동추천을 할 경우 서울 시민 12개 자치구가 10명 이상을 최소 인원으로 하는 데 반해, 우리 구는 30명 이상의 연서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 공동추천의 문턱이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에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기존 시상 부분의 전통을 지속하되 문화, 예술, 체육, 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로 시상 부분을 확대함으로써 봉사상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일반인 서명에 의한 공동추천 시 최소 요구 인원을 기존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축소·완화함으로써 일반추천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으로 신설되는 각 상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상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통하여 중구문화예술체육상 조례를 폐지하고 중구구민상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며, 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체육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대상입니다.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내의 교육·경제·의료·복지·환경·안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패를 수여하고 부상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되고 있음에 따라 시상 부분이 확대되더라도 예산상 비용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중구구민상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참여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일부 구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중구민 모두의 구민상으로 새롭게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잘 살피셔서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부분은 방금 설명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인 검토사항,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검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중구문화예술체육상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중구구민상 조례를 통합하기 위해서 폐지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의해서 비용이 경미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생략했습니다. 개괄적 검토사항 및 결론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구민상의 종류를 5개 부문에서 문화예술체육상 및 지역발전상을 추가하여 구민상의 전통과 권위를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년간 후보자 접수현황을 분석해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봉사상은 8명은 효행상은 4명, 장한어버이상은 1명, 용감한구민상 1명, 모범청소년상 3명, 문화예술체육상 수상은 6개 분야에서 수상자는 평균 3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부문별 추천 건수 및 경쟁률 편차가 매우 크며 특히 장한어버이상 등 전통적 미덕에 의한 시상 부문은 단독 후보로 수상하는 상황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상 부문의 전통은 지속하되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발전상 등 다양한 분야로 시상 부문을 확대하여 복지상으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공존하는 구민상으로 재도약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문화예술체육상 구민상으로 통합운영 및 추천율 제고를 위해서 일반서명에 의한 공동추천 시 최소 인원 3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추천요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부상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상패를 받는다는 말도 하셨는데 여태까지 상패는 없었잖아요?

상패는 있었어요.

상장만 준 것 아니에요? 상패를 못 본 것 같아요. 다 줬었어요?

예, 줬어요. 그래서 2개가 더 늘어나니까 2개에 대한 상패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부상 같은 것은 없는 거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냥 상장으로만 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진작 고쳤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특히 일반 추천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0명을 받아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10명 정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동에서 동장추천이라든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추천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많이 올라와야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달랑 하나가 올라오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거의 30명을 받다보니까 주민이 올라오는 경우가 없다는 거죠. 전부 동장추천이나 단체추천만 올라오는 거지. 실제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니까 30명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명 받은 것 하고 30명 받은 게 올라오면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 개가 올라오니까 대부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개인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참에 이걸 고치자는 얘기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폐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중구밖에 이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체육상을 이쪽으로 빼니까 이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서 자동으로 폐지되는 겁니다.

예, 부칙상에 폐지되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 사례를 보면 10명으로 추천받는 데가 한 열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15명 받는 데가 한 군데, 우리처럼 30명 받는 데가 여섯 군데 있어요.

저는 뭐, 위원님들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아니, 저는 10명으로 하는 게 여러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10명으로 하자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중구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으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관련법 및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 이사 비율이 상위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임원 수를 정관으로 정하는 개정,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궐 취임 임원의 임기제한 규정과 이사의 정수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 및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당 조항 내용 정비,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확대에 따른 공단의 정관에 위탁관리는 시설명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는 세부 시설명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내용만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견된 용어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나, 개괄적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안 제7조 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현 조례에 의거 이사의 수를 7명 이내로 할 경우에 비상임이사 5명 중 당연직 이사인 행정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2명이 포함되므로 당연직 이사를 1/3분 이상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지방공기업 설립 및 운영 기준에 위배되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8조 3항 임원의 임기 중 결원으로 보선되는 경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조항은 전임자 임기 중 사임하더라도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임명일부터 새로이 기산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상임이사의 정수를 당연직을 제외한 이사정수의 50/100 미만으로 하였는데 당연직을 제외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5조 2항의 상위규정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규정에 위반되는 조항을 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정비하거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내용정비, 공단 위탁시설 확대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는 그 타당성과 합법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전에는 이사장이 관두면 그 잔여임기에 대해서 했었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돼서 지금 잔여임기가 아닌, 취임을 하게 되면 그냥 다시 3년으로 가는, 그런 법을 고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태까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잔여임기동안 다시,

규정이 없다? 그럼 취임을 하면 무조건 3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잘못돼있어서 고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 수가 전에는 5명이었나요?

지금 비상임이사 당연직이 우리 2명이고 일반 비상임이사가 세 분인데 다섯 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안전건설국장 2명을 넣어서 7명으로 되고, 8명 이내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8명 이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1/3이 넘으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5명 중에 2명이니까, 당연직이 1/3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 이상으로 하려니까 5명을 6명으로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을 7명을 8명으로 고치는 조건으로 이것을 그렇게 고치는 겁니다. 정관도 반드시 8명으로 고쳐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죠.

예, 공단 정관도 고쳐야죠.

여기 비상임이사들도 회의 같은 거하면 수당 줍니까?

예, 비상임이사는 회의 수당 나갑니다.

비상임이사가 5명?

그것도 6명으로 고쳐야죠.

한 명이 더 늘어나겠네?

네, 그렇습니다.

이 임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사장하고 외부 3명 해서 들어갑니다.

아니죠.

비상임이사가 우리 공무원 2명이고,

협업관리팀장 김형철입니다.

이사장하고 본부장, 그리고 비상임위원으로 해서 민간인 3명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안전건설국장 이렇게 해서 7명입니다.

예, 비상임이사가,

예, 그렇죠. 3명인데 1명을 더 늘려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문식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양은미 부위원장님, 양찬현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시장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임차인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활동 기반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홍대, 경리단길 등 곳곳에서 지나친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이 동네를 떠나는 소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 같은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물주와 임차상인의 갈등을 방지하는 한편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장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상생협력 상가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 내에 환경개선사업, 공공인프라 조성 등 예산의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는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체는 임대인, 임차인, 지역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며 기능은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력 상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주민 협의체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는 상가 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상생협력 상가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법률적 검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개선 권고 사항에 성별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을 문구 삽입요청이 있어서 그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제출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개괄적 조항별 검토 및 결론사항입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인, 임차인이 상생협력체계를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가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한 자율적인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권장한 것입니다. 안 제11조에서 17조는 상가 상생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해제를 위한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지역 내 원주민 및 소규모 상점 임차인 등이 외부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몰리면서 지대가 상승하여 비싼 임대료나 집값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의 주요 도시는 마포의 홍대지역, 용산의 경리단길, 종로의 북촌이나 인사동, 대학로 등이 해당되며 최근 3년간 지가가 11% 이상 상승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중 상인 단체를 10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한다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상가 임차인 보호 조례에 명시된 상인 단체를 2명 이상의 상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다는 상위규정과 상충되는바, 자치구 조례는 시·도 조례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24조 입법한계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찬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어요. 서울시 조례안,

거기 첨부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하는데 지금 올려주시면 언제 읽으라고, 위원장님! 이것 잘못된 겁니다. 읽어보고 조례안을 어떻게 할 건가,

예, 정회 좀 해 주세요.

이 근거를 바탕으로 융자 문제도 가능한 거잖아요?

융자는 저희가 지원해줄 예산이 없고요. 중소기업육성 조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먼저 자금을,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자금 좀 지원을 우선 해주겠다고 마련했습니다.

예, 심의합니다.

계약서를 가지고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돼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까지 돼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5년까지 임차인을 보호하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예, 1년 미만은 1년으로 봅니다.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제9조에 임대차 기간 등에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1년 이상 돼 있는데 또 몇 년 이상 규정은 없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상생협약체결을 하면 5년까지 최소한 임차인을 보호를 해 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동결은 아닌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매년 9%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9%까지 올리지 말고 최하, 상가에 좀,

예, 맞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는 9/100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해달라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보다, 저희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겠는데, 그러면 그 이익을 임차인이 좀 얻어야 되는데 사실상 임대인한테 이익이 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임차료를 올리면.

임대인한테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 없어요. 그냥 협조 부분인 거지.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3조 3항에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10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아주 애매한 문구인데 지금 원래는 서울시에서는 2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2명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10명으로 고친 거죠?

예.

상가 건물 또는 그 일정한 지역, 그러면 같은 동네에 있는, 그렇게 풀이를 해도 되는 건가?

그렇죠.

동네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애매해요, 문구가.

예.

그것을 조정을 해서 올린 거라는 거예요.

2명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놨어요?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순복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및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징수체계 개편을 반영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위임사항만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규정이 없고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여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 위임규정이 없고 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여 19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세 기본 조례 및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9개 조항을 규정하고 지방세법과 중복된 조문의 불필요한 10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이 시달됨에 따른 것으로 검토 결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및 구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사항입니다. 나. 전부개정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개정을 하였는데 그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잦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반영이 지연되었고,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2015년 8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위임사항만 반영한 자치법규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월 징수체계 개편을 반영한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기본안을 반영하여 구세 기본 조례 및 구세 조례 전부개정표준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규정이 없거나 지방세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운영 세칙과 중복되는 조항을 폐기하는 것이며 구민의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민의 조세저항의 소지가 없으므로 아울러 조례개정의 타당성 및 합리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