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읍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4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동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 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홍천 야구장 이전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입니다. 소재지는 동면 개운리 406번지에 12필지에 취득면적은 24,944평방으로 대장가격은 2억 7,382만 9,680원입니다. 취득목적은 현재 구야수교부지 내에 설치되어있는 야구장시설을 이전하여 정규 야구장으로 조성하고 구야수교부지는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용을 극대화하고 신설야구장을 조성하여 야구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 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기타 각종 체육시설 설치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함에 취득대상부지는 진입로 개선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야구장 2면, 관리 동 1동, 주차장, 녹지 공간을 조성코자함입니다. 두 번째 홍천읍 태학리 군유지 일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취득 건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161-8번지 외에 6필지로 19,664평방이며 대장가격은 3억 7,099만 9,620원입니다. 취득목적은 홍천읍 태학리 군 테니스장 군유지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 국궁장, 양궁 훈련장, 실외 골프연습장을 확충,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으로 궁도장 이전설치 사대 4개소와 관리동, 주차장, 녹지공간 조성, 양궁훈련장 1개소, 실외 골프연습장 1개소를 조성코자함입니다. 세 번째 남면 월천리 경로당 소유권 확보 및 부대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남면 월천리 208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은 1,150.4평방이며 대장가격은 1,868만 2,560원입니다. 취득목적은 현 월천리 경로당은 개인소유 부지에 건립된 건축물로 토지와 건축물이 소유자의 불일치로 재산권 다툼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부지매입이 불가피하며 아울러 경로당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 부지 및 부대시설 활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경로당 인접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등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함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용소계곡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취득 건입니다. 두촌면 천현리 899번지 외 2필지로 취득면적은 4,358평방입니다. 대장가격은 5,773만 4,700원이며 취득목적은 홍천 9경 중 제 7경인 용소계곡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을 통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관광객 유치 및 편의시설 제공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을 도모코자 함에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부지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9억 7,000만 원으로 도 재정보조금 4억 7,000만 원과 군비 5억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취득 건입니다. 서면 팔봉리 466번지 외 2필지로 취득면적은 4,873평방이며 대장가격은 1억 2,394만 1,900원입니다. 취득목적은 서면 청삼골 돌배마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팔봉산과 대명 비발디파크 인근마을로 약돌배 테마관광 마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주민의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개발촉진을 도모코자 함에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체험관광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부지 등을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3,200만 원에 국비 7억 800만 원, 도비 2억 1,200만 원, 군비 8억 2,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체험관 3동과 아기 동물원 1식, 테마공원 조성 1식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원 하이빌 앞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홍천읍 희망리 252 외 1필지로 취득면적은 2,783평방이며 대장가격은 1억 5,792만 3,600원입니다. 취득목적은 홍천읍 희망2리는 아파트 등 주민밀집 도심지 생활권 지역임에도 주민의 여가, 휴식, 문화 공간이 없어 생활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소공원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가지 권역유지를 활용해 생활환경 취약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촌면 군업리 산림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입니다. 화촌면 군업리 산 334번지에 14필지로 취득 면적은 72,694 평방이며 대장가격은 4,356만 8,969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산림청에서는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군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추구에 이바지하고자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지역으로 산림을 성장 동력화하고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산림복합단지를 조성코자함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고원 다목적 광장 및 공용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입니다. 내면 창촌리 1596-17번지 외 6필지로 취득면적은 7,605평방이며 대장가격은 3억 1,571만 9,300원입니다. 취득목적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내면 창촌리 시가지 내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 공유와 화합을 위한 공간을 조성,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내면 5일장 장터공간과 휴게 및 나물축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코자함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아홉 번째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200-3번지 외 2필지로 취득면적은 2,828평방이며 대장가격은 1억 42만 7,000원입니다. 취득목적은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주차장 조성으로 군부대 방문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북방면 주요지역 시가지 불법주정차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원근거 규정은 홍천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서석면 풍암정수장 신설 배수지 부지취득 건입니다. 서석면 풍암리 산 7-5번지 임야 취득면적은 5,015평방으로 대장가격은 501만 5,000원입니다. 취득목적은 서석면 풍암정수장 배수지를 신설하여 가압펌프를 이용한 직수, 급수 방식에서 배수지를 활용한 자연유화식의 간접 급수방식을 전환하여 안정적인 급수 및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527만 5,000원으로 재원조달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으며 배수지 확충은 1일 500t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적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은 15쪽부터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0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홍천 야구장 이전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현 야구장을 이전 조성하여 정규 야구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각종 체육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읍 태학리 군유지 일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홍천읍 태학리 군유지 주변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종합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여 지역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면 월천리 경로당 소유권 확보 및 부대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현 경로당 건축물 부지는 사유지로써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며 주차 등을 위한 부대시설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소계곡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홍천9경중 하나인 두촌면 천현리 용소계곡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지를 취득하여 내방객에게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여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서면 팔봉리 특산품인 약돌배를 테마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험관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지역주민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원하이빌 앞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소공원 조성지는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와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나 휴식·문화 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요 요구가 있어, 시가지 유휴지를 활용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지공간 제공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촌면 군업리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대표자원인 산림을 활용하여 화촌면 군업리 지역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종합산림관광단지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활성화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고원다목적 광장 및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은 일반농산어촌개발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내면 창촌리 지역에 고원다목적 광장과 공용주차장 조성, 문화공유 공간조성, 장터·휴게·나물축제 등 다목적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인근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부지를 취득,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군부대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변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석면 풍암정수장 신설 배수지 부지 취득 건은 현재 배수지는 정수장내에 위치하고 있어 펌프가압방식에 의해 과수압이 발생하고, 관로 과수압으로 인해 누수량이 많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높은 표고에 배수지를 신설하고자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유효수량 확보시간 증가 및 누수량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우리군의 역점시책과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관계법령 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홍천야구장 이전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따른 야수교부지는 2017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오늘 승인이 되면... 그러면 지금 구 야수교부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사항은 혹시 있는가요?

아직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이 그게 마무리가 돼야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상 먼젓번에 야수교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일단 병행을 해서 구 야수교부지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성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병행해서 물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결과도 나오겠지만 그것과 병행을 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셨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홍천야구장 이전 조성을 위한 부지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홍천야구장 이전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읍 태학리 군유지 일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홍천읍 태학리 군유지 일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홍천읍 태학리 군유지 일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월천리 경로당 소유권 확보 및 부대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남면 월천리 경로당 소유권 확보 및 부대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남면 월천리 경로당 소유권 확보 및 부대시설 활용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소계곡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용소계곡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용소계곡 생태체험 탐방로 조성을 위한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약돌배 테마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원 하이빌 앞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원 하이빌 앞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예원 하이빌 앞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화촌면 군업리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화촌면 군업리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화촌면 군업리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사업 고원 다목적 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사업 고원 다목적 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고원 다목적 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무 과장님의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102보충대는 처음 창설당시는 전국에서 입소하는 장병들의 교통 불편과 전방지역의 거리 등을 감안해서 춘천에서 3일간 집결시키고 다시 예하부대로 배치하여 사단별로 신병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진 환경에서 굳이 102보충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 국방부에서는 금년 10월부터는 신병교육의 일선 각 사단 보충대로 직접 개별 입소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다고 군 사령부와 사단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홍천을 찾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보면 교육대 주변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의원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 군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업무보고와 간담회, 사무 감사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비단 주차문제뿐만이 아니고 신병교육대 앞 국도 도로에 또한 차량의 교통 흐름체계도 바꿔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안전과 신병교육대 방문객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도 해당 국도유지와도 병행해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천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나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처리해야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주차장 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은 너무도 다급히 처리하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또한 11사단의 요구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을 간담회 시에도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공유재산 주차장 부지취득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료 의원님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 의원간담회 때도 많은 주문과 문제에 대하여 논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일주일 만에 아무런 보완내지는 새로운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방문인원의 예측도 없고 사단과 신병교육대의 의견도 의회에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단지 주차장 조성한다는 막연한 계획보고 형식이었습니다. 내용은 모두가 다 아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근거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근거에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전간담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단 이 안건만이 아닌 오늘 처리하는 10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일부 계획도 일부 안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에서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아 사업을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집행부의 더 많은 노력과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만큼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단지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과 상호 논의내지는 협의과정이 시간적으로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에 관한 안건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해당 군부대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여도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과 차원에서 지금까지 두서없이 여러분 앞에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제 제7대 의회는 소신있는 의정, 사랑받는 의회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심사숙고하셔 표결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동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존경하는 김재근 의원님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냐는 의견을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지역구를 북방면을 하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11사단과 신병교육대, 군부대 주변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2보충대가 춘천에 있습니다만 102보충대가 존폐와 관계없이 우리 신병교육대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병교육대가 연중 운영하면서 해마다 17회 정도 수료식에 걸쳐서 신병을 배출하고 그 신병은 바로 우리 11사단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병 수료식에는 여러 형태의 군에서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많은 면회가족이 방문하고 있어서 우리 군으로서는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병가족은 매 수료식마다 한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이 분들은 신병수료식뿐이 아니고 신병이 제대할 때까지 우리 군을 찾아주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료식 때에는 주차시설이 변변히 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서 가족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에 홍천군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을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병가족 방문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더욱이 별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늘 부르짖는 군의 군민화 운동 차원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소관청을 굳이 따질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얘기하는 국가사무나 지방사무에 관한 논란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군에서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해줘야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병교육대 입구 노외주차장 신설은 평상시에는 지역주민과 군부대 관계자 및 면회객의 주차장 용도로, 신병수료식에는 신병가족 주차장으로 활용을 함으로서 군의 군민화운동과 군부대와의 긴밀한 유대공간에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찬성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바입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얘기한대로 의견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5명, 반대의원 1명으로 북방면 상화계리 신병교육대 앞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석면 풍암정수장 신설배수지 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석면 풍암정수장 신설배수지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서석면 풍암정수장 신설배수지 부지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문화관광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2651호로 상정된 2016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지원활동 그리고 각종 축제를 전반적으로 계획,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설립,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금년도 출연계획은 3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 그리고 축제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천문화재단에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창작 및 보급 지원활동,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공 그리고 각종 축제 계획 및 운영관리와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재단에 출연은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설립 근거는 『민법』 제32조 등에 근거를 하였고 명칭은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으로 하였습니다. 설립자금은 3,000만 원으로 이는 기본재산이 되겠습니다. 조직구성은 재단 출범시점으로 비상근으로 당연직인 이사장과 대표이사 1명, 이사 3명, 감사1명인 6명으로 상근인력은 공무원 파견 2명을 포함해서 1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도 안입니다.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두고 재단이 실질적인 홍천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상경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대표이사 밑으로 사무국과 행정실을 두는 1국, 1실, 4개 팀으로 운영하는 안으로 하였습니다. 조직도 구성안과 업무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1호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본 출연 건은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창작 및 보급, 교류행사, 각종 축제 기획 및 운영의 지원을 위하여 홍천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2016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 공모에 재단법인 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 과제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의 출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1차 년도에 소요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2016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이며, 과제는 홍천군 잣나무 산림기반을 활용한 지역산업 고도화 사업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재단법인 홍천메디칼허브 연구소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5,600만 원으로 국비 15억 6,900만 원, 군비 2억 7,000만 원, 민간 1억 4,000만 원, 현물 3억 7,7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 출연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1차 년도에 필요한 출연금은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사업은 우리군의 특성화된 자원인 잣을 활용한 제품이 R&D 및 비R&D를 지원해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사업화로 기업의 매출 신장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잣 및 지역특산물 관련 산업에 기술지원, 산업화지원을 통해 산업고도화로 향장품, 면류, 기호성 제품 및 기능성 소재를 개발 판매하여 참여기업 및 수혜기업에 직간접적인 매출 신장과 고용증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2016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과제로 선정된 2016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에 “홍천군 잣나무 산림기반을 활용한 지역산업고도화”추진을 위하여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6명으로 2016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승락 군수님, 김용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당초 예산에서도 겪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심도 있는 심의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