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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윤순 의원 발언

제209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4-22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경제환경국,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각국.소.시설관리공단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재연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 증진과 편의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릴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말이 위생과장입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생활경제팀장

경제에너지과 생활경제팀장 이재건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79쪽 세외수입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2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4,010만 1천원을 감액하여 10억 6,33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족 시비보조금은 벼공급보급종 공급사업 외 9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 및 신규사업으로 2,615만 3천원을 감액하여 7억 1,859만 8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족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5년도 보조사업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1억 6,291만 2천원과 88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8,9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시책추진사업으로 강남시장이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의 지원시장으로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2천만 원 중 지방비부담분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구성되며 지방비부담분에 대한 시비지원이 불가하여 전액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이전 환경개선비용으로 230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벼보급종 공급사업은 사업대상자 감소 및 단가 하락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4만원 감액한 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91만 5천원 감액한 4,28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695만 1천원 감액한 3억 2,90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용수 부족지역에 관정개발을 통해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주사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136만원을 증액한 9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우량모돈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에 맞춘 단가 조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2만원을 감액한 1,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돼지서커바이러스 예방주사사업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252만원을 증액한 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량 축소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20만원 감액한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배정에 따라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입니다. 한강 등 인천 연안으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로 인한 오염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에너지절약 강화사업은 가연성 가스 및 독성 가스 검지기의 교체가 필요하여 검지기 총 4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6,291만 2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96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 세입 부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억 8,456만 3천원이 증액된 40억 ,762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세출 부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당초 2016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3억 5천만 원과 2015년 집행 잔액 및 이자 7억 8,456만 3천원, 2014년 예산 중 불용된 10억 원에 대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4일 개최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편성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라지역 공원녹지시설물 정비사업 5억 원, 검단일반산업단지 정비사업 1억 5천만 원, 율도로 도로정비공사 8억 5천만 원, 공공청사 저효율램프 LED 램프 교체사업 2억 1,512만 7천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1,543만 6천원, 심덕경로당 주택 및 토지매입 3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5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나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서 160쪽 가석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가좌동과 석남동의 경계인 북항사거리에서 모래방죽사거리 구간이 공장 밀집지역에 공장 담장 노후화, 균열 및 퇴색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공업지역의 재생 및 깨끗하고 쾌적한 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에 따라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 비품 구입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 먼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7월 중에 정서진 물류단지 내에 신축 중인 쿠팡 물류센터가 7월중 개소 예정에 따라서 아웃소싱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로 필요한 물류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4월 18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위탁이 아닌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내시된 민간경상사업보조 총예산액 3억 6,700만원 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6,261만 5천원을 자체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고용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선정되어 1억 2,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94만원 감소된 8억 4,3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2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 인센티브 지급사업이 인천시 가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가 1,400만원 삭감되었고 85페이지 시비보조 7백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606만 1천원이, 88페이지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599만 9천원을 세입으로 잡아 모두 반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경비보다 4,988만원 증가한 12억 3,8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170페이지 바다그리기대회 지원에 3천만 원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참여가정 인센티브 지급은 시에서 올해 1월 시달된 가내시서 변경으로 2,800만원을 삭감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리더양성교육 부분은 그린리더 교육 교재, 교구, 교육 및 그린리더 교육 강사 활동비 추가로 3백만 원 증가하여 7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물품 수선비는 TH측정기 고장에 따라 해외 위탁수리가 필요하여 각종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593만원을 증액하여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대용 중금속 측정기 구입은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기기의 금액 변경으로 220만원을 증액해서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모니터링 실비보상금 3백만 원은 정부3.0선도과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별도 지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리요원 급여 1,462만 4천원을 증액하여 6,26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국내여비 예산 반영에 따라 28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말이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책자 82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고보조금은 1백만 원이 증가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1억 7,279만 4천원에서 382만 1천원 증액된 11억 7,661만 5천원으로 기정 대비 0.3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로는 위생과 증원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의 노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이 1명 증가하여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여비가 2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임말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5억 2,128만 2천원이 증액된 99억 2,9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9쪽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일반부담금입니다. 2016년 1월 1일자로 청라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업무가 이관되면서 늘어난 세입으로 청라지역 종량제봉투 판매수립 7억 3,805만 3천원을 반영한 47억 9,903만 3천원, 청라지역 음식물종량제봉투 판매수입 2억 1,204만 8천원, 청라지역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판매수입 7,778만원을 반영한 6억 1,4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청라지구 폐기물관리 시비보조금으로 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 자치구 이관에 따라 인천경제청과 서구 업무협약 변경에 따라 5억 1,060만 9천원 감액된 19억 3,703만 7천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노면청소차량 구입하고 남은 201만 4천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다음은 88쪽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드림파크운영비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집행 잔액인 199만 6천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5억 3,013만 8천원 감액된 295억 9,25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생활폐기물 처리기동반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휴일 관내 주요 도로 위주로 배출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동처리반 운영비로 실효성이 없어서 청소민원에도 크게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민간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실시하였으나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4백만 원을 삭감하고 1,8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출퇴근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1,760만원과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청라지역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666만 7천원 증액된 2억 3,20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정비 및 폐기물관리 청라지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5대 특례사무 자치구 이관에 따른 인천경제청과 서구 업무협약 변경에 따라 세출예산보조금의 지원 사항이 변경되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 수집운반대행료, 운영관리비가 보조됩니다. 182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은 4억 2,816만 3천원 감액된 17억 1,26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지구 도로청소용역, 불법투기 쓰레기처리, 폐토사 처리비는 생활폐기물 지원예산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국한되어 구비 100%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3,903만 3천원 감액된 1억 6,87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비 또한 생활폐기물 지원예산이 자동집하시설로 운영으로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는 시비보조금으로 4,29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재활용 일반운영비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및 폐형광 등 수거함 추가 구입비로 1,810만원 증액된 4,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입니다. 겨울철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파손량 급증에 따라 120리터 용기의 추가 구입비로 2천만 원이 증액된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추가설치입니다. 공동주택 RFID 장비 5대 추가 설치비로 91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현원 1명의 증가에 따라 운영경비 증가로 일반수용비, 급양비, 국내여비 및 정원가산금 152만 1천원이 증액된 6,400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노면청소차량 구입하고 남은 201만 4천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드림파크 운영비, 노면청소차량 구입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인 199만 6천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경제환경국 각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직제순으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입니다. 세입 부분 예산안 79쪽 수수료수입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업무 수수료 2억 원을 신규 세입 편성에 대한 설명 필요하고 세출 부분은 예산안 151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1.83%가 증액된 37억 1,395만 6천원으로 예산안 152쪽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에 2억 6천만 원 예산 편성이 국시비 보조가 아닌 구비로 편성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59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8.07%가 증액된 9억 2,184만 8천원으로 예산안 160쪽 가석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3억 원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 426만 9천원에 따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합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 세출부분 예산안 163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3.30%가 증액된 28억 1,549만 9천원으로 예산안 164쪽 국시비 내시액 조정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합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69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13%가 증액된 12억 3,851만원으로 예산안 170쪽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 3,000만원 편성사유 및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지급 1,000만원 편성 관련 그동안 사업 추진사항 및 국시비 보조가 아닌 구비로 편성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75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33%가 증액된 11억 7,661만 5천원으로 예산안 176쪽 자산취득 및 국시비내시액 조정사항으로 원안검토 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입 부분 예산안 79쪽 수수료수입 쓰레기봉투판매수입 7억 3,805만 3천원, 부담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부담금 및 대형폐기물 처리 2억 8,982만 8천원 등에 대한 증액 반영한 사유에 설명이 필요하고 세출 부분은 예산안 179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76%가 감액된 295억 9,253만 9천원으로 예산안 180쪽 민간위탁금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400만 천 원을 삭감하고 연구용역비인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종합평가 1,900만원 편성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82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중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추가설치비 918만 5천원의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152쪽에 골목형시장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윤순

김윤순위원

그게 지금 골목형시장이 어느 쪽으로 잡혀 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작년에 가좌시장이 골목형시장으로 채택이 돼서 금년 5월까지 사업이 종결되는 걸로 돼 있고요. 올해 신규로 강남시장이 3월 달에 골목형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 2천 총액 예산 대비해서 2억 6천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50% 지방비로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50%인 2억 6천에 대해서는 당초 1억 3천, 1억 3천씩 시비, 구비 부담이 돼야 되는데 올해 시의 방침이 이거에 따른 시비 지원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면 전적으로 구비 50% 매칭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억 6천을 구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골목형시장이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청년실업자들한테도 유리하게 혜택을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골목형시장 관련해서는 청년실업 관련해서는 그 프로그램 안에는 들어있지는 않고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서 저희가 가좌시장에 청년몰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6천만 원 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번 달 4월 28일 날 오픈식을 합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형 육성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골목형시장 사업이 전통시장의 활력화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국비로 지원해주는 단계가 첫 번째로 해서 1년 단위 사업으로 골목형시장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성과가 있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으로 가는데 3개년 사업으로 됩니다. 그건 3개년동안 총 사업비 10억 2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골목형은 총 사업비가 5억 2천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이 잘 돼서 하면 글로벌 선도시장이라고 단계별로 시장사업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강남시장이 첫 발을 내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가좌시장하고 강남시장 두 군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골목형시장이 지금 계획대로 잘 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에 신문에 보니까 지금 제대로 잘 안돼서 추가모집 이런 거 있는 것 같던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골목형시장 관련해서 추가모집은 아마 청년몰 관련해서 추가모집 관련으로 보신 것 같고요. 골목형시장 사업은 서구에서는 가좌시장이 첫 번째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강남시장 하는 건데 가좌시장은 나름대로 안에 ICT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물 정비사업이라든지 해가지고 착실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좌시장 골목형시장도 5월 달에 끝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강남시장이 가좌시장의 대를 이어 골목형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던 거고 추가 모집하는 거에 대해서는 청년몰 관련해서는 저희가 10개 팀 관련해서 했었는데 심도 있게 아주 특성화된 그런 청년 상인들을 선발하다보니까 지금 1차적으로 5개 팀을 선발해서 28일 날 오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모집을 하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거 너무 잘 하시니까 믿을게요.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예산안 79쪽 농지보존부담금 여기 수수료 2억 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농지보존부담금 부과수수료가 농지보존부담금에 대해서 구에서 매기게 되면 8%를 수수료를 받게 돼 있는데요. 이제가지는 이거를 정상적인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만 편성해서 그때그때 징수되는 거를 세입을 잡아서 편성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것도 정상적으로 매년 일정규모의 세입이 창출되다보니까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게 맞겠다 해서 2016년도 추경에 본예산에 2억을 편성하게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서구에서 정상적으로 한해 들어오는 세입 자체가 평균치로 따져 2억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2억을 본예산 추경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다음은 153쪽 농업용 관정 개발공사비 이 부분은 뭐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가뭄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강화군같은 경우는 아주 대란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저희 서구도 굉장히 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같은 경우에는 물차를 사서 사비를 들여서 물을 공급을 밭작물이라든지 논농사작물에 대해서 공급하거나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사항 때문에 시에 시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 계획은 오류동, 가좌동, 시천동, 연희동 네 군데에 관정을 파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일 한 70에서 80톤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정을 파게 되면 검단지역의 한강수계를 이은 그거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뭄에 취약했던 지역이 관정을 통해서 커버가 되면 저희 서구는 가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시비 반하고 구비 반.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4,550만원씩 편성을 한 겁니다.

박삼숙위원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다음은 154쪽 돼지서커바이러스 예방주사비는 왜 이렇게 추가로 하셨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국비가 돼지서커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증액이 됐어요. 당초 본예산보다 국비가 내시됐던 것보다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를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증액된 겁니다.

박삼숙위원

비율적으로 그렇게 해야되나보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박삼숙위원

다음은 156쪽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 1억 6천하고 8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왜 반환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것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015년도 관련해서 결산들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던 반환금이거든요. 단위사업별로 당초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 일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아서 반환한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54쪽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학생들 요즘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당초 예산이 46명 기준으로 30만원씩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이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 대비 신청자가 덜 들어왔어요. 39명 선으로 줄어가지고 그거 대비해서 지금 감액이 된 건데 이유가 서구 지역에 승마장이 2개가 있는데 정식 등록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승마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쪽으로 가서 받다보니까 지역이 멀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신청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 거기에 맞춰 수요조사결과 감액을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요? 우리 서구 관내에서도 등록된 승마장이 있으면 좋겠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구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구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인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00이 나와 있는데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요. 당초 가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국비 관련해서 가내시가 늦어져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부득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표시는 돼 있지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수거인부는 연간 13명 해서 40일정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골목형시장 가좌시장의 지출내역을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갖다 주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쪽에 보면 가석공업지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3억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일단 크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수, 교체사업이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보도블록이 당초 구간이 약 1.2키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하게 되면 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만 일단 먼저 보수해서 5천만 원 상당해서 총 3억 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석공업지역이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가좌1동과 그 다음에 석남2동 해수피야놀자 거기서부터 북항사거리까지.

박형렬위원장

가정이 아니고 가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가석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160쪽 보면 여기 민간자본사업보조같은 경우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이건 전액 시비보조사업인데요. 금년도에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자체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이런 건 얼마 들지도 않는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좀 위로 차원에서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59쪽 추경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증액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액이 본예산이 약 6억 정도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가석공업지역 정비사업 3억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64쪽에 보면 국시비 내시액 조정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맞춤일자리 사업보조인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하고 계시지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그렇게 별도로 빼놨는데요. 이 사항은 자체 당초 3억 얼마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내시 받았던 사항을 지금 정서진 물류단지 내에 쿠팡을 신축하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7월중 오픈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업체가 맡아서 운영할 계획인데 거기 물류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을 서로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훈련 과정을 마친 다음에 취업시키는, 연계하는 방안 그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이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자체 사업도 폴리텍대학이라든가 그런 비영리 법인단체 등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하게 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체사업으로 예산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고용부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제 시작 단계인가 보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선정이 돼가지고 승인받아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영구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결과를 보고요. 앞으로 쿠팡 운영업체하고 또 앞으로 어떤 기능 인력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같이 협의할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유럽 쪽에서는 유명하던데요,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좀 저기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15개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일자리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지양한 만큼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 현장마다 방문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고요. 사회적기업이 지탄을 받지 않고 잘 되고 있구나, 서구만큼은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는 아직까지 13개밖에 없는데 남구같은 경우는 그걸 통털어서 보니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 상호협조하면서 그 행사를 지난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배우러 가겠다고 구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다른 구에 잘하는 것 그런 것 조금 더 유념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춤형일자리 보조 인력은 지금 추가 증원하신 거예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어디 위탁할 데도 없고 저희 구 자체에서 하려다보니까 그거를 운영할 인력도 없고 또 이 기간만 맡아서 할 사업비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훈련 교육 경력자 그분을 모집해서 채용해서 그분이 교육생들 훈련, 수강 그런 상태에서부터 해서 강사 섭외 그런 일정들을 다 맡아서 할 사람을 기간제를 모집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바다그리기대회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뜰하게 잘 하고 계십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이 바다그리기 대회가 2013년부터 작년까지 본예산에 서 가지고 계속 3천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뭐냐 하면 조례가 맞지 않아가지고 했는데 보다보니까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좀 편입하십시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가 몇 개나 됐습니까, 이번에? 이거 작년부터 하던 거 아니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했었는데 지금 34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5년도 걸 지금 이미 지나갔고 16년도 것 신청하고 있는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아파트를 올해 신청해 가지고요. 12월 달에 우수아파트 선정서를 수여하는데 우수아파트가 작년까지는 3개 단지로 해가지고 개별로 준 게 아니라 30개면 30개소를 다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6개 단지를 선정해서 최우수 3백만 원 1개소 그 다음 우수아파트 2백만 원씩 2개소, 장려 1백만 원씩 해서 3개소 해가지고 한 6개 단지를 선정해서 줄 예정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주로 원도심과 신도시가 있는데 어느 쪽을.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아파트에서 단지가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그거는 전기, 수도 에너지감축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도심, 구도심 그런 게 없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전체적으로?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전체적으로.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신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에너지효율성으로는 좀 신도시가 낫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그린리더 양성교육 이건 뭡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린리더 양성교육은 증감한 게 3백만 원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초. 중. 고등학생들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주민, 성인까지 교육이 확대되다보니까 교육교재도 필요하고 교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하게 된 예산입니다.

박삼숙위원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하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이거는 기후 강사들이 학교를 찾아간다든가 아파트를 찾아가서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 모집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기후 강사들이 가서 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이건 그럼 강사비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강사비도 있고 거기 보시면 교구, 교재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강사비는 한 3백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교구, 교재는 약 1백만 원 해가지고 4백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여긴요. 국내여비 시간제 임기공무원 국내여비 171페이지 이건 또 뭐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시간선택제가 한분이 미반영 돼가지고요. 그게 좀 최지욱씨하고 황병철씨라는 분인데 국내여비가 본예산에 미반영 돼서 이번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원래 있던 공무원인데 빼먹어서 새로 추가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예산안 79쪽에 한번 볼까요? 보면 수입료와 부담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청라지역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청라지역에서 받은 세입이 있었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3% 증액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청라 이관하면서 굉장히 추가로 많이 드는 것 같은데 182쪽 공동주택RFID 어디다 이거 설치하신 거예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건 검암동 신명3차 공동주택인데요. 거기가 한 294세대 되는데 거기다 5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여기가 애초에 좀 거부를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었어요. 해달라고. 새로 짓는 거는 아파트에서 하는데 기존에 있던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5대를 추가로 반영해준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 부분에 6,405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기본경비는 저희가 한명의 정원이 늘어가지고 여비라든지 급양비 해가지고 올린 겁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2쪽에 음식물폐기물류 아까 보고하다가 깨지고 파손되고 이런 것 많네요? 그거 1년에 파손된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개수와 액수 대충.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RFID 120리터 용기인데요. 저희가 겨울철 되면 파손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량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줬는데 이번에 그냥 저희가 하도 파손된 게 많아가지고 추가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뭣 때매 이렇게 파손되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겨울철에 얼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또 싣고 하다가 차량에 싣다가 깨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아파트별로 하나씩 구입을 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형렬위원장

그 다음에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정에 4천만 원 예산이 나와 있는데 182쪽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구입금액이 좀 싸지 않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120리터 용기.
옥자

전옥자위원

네, 처음 생산할 때는 금액이 단가가 있어서 비싸지만 자꾸 재생산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내려가지 않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등록돼있는 단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옥자

전옥자위원

대부분 다른 생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금액이 차감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다른 분야는 있는데 이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단가에 맞게끔 구입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적용시킨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차감되는 금액은 없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176쪽 보면 식품안전정보 수집 및 지도단속 국내여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항이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국비가 1백만 원이 증액돼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돼 있어가지고 증액된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시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단속이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단속이 지금 우리 과에 저 포함 총 18명인데요. 팀장급 빼면 17명이죠. 거의 매일 나가죠. 주 5일. 지도단속이라든가 수거 요새는 매일 지침도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 수거 안하던 것도 수거 나가는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그거에 부응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그냥 매주 나가는 거예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단속계획이 계속 잡혀 있는데요. 지금 식중독 때문에 지도팀에는 집단급식소 6백 몇 개가 있는데 그거 매일매일 나가서 하고요.
옥자

전옥자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또 대형 뭐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별도로 민원이 생기면 또 민원…….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단속 나간다고 하면 미리 자기네들끼리 연락해서 또 그런…….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런 건 없어요.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연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검단출장소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선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김대선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챙기시며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의상 부위원장님, 박삼숙 위원님, 김윤순 위원님, 전옥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출장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현 구세팀장입니다. 이원구 건설팀장입니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검단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검단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작년 12월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검단 음식문화 먹거리타운 보행환경 정비공사로 금년 1월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검단출장소 2016년 제1회 추경의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1,587만 2천원이 증가한 28억 9,299만 9천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86쪽이 되겠습니다. 별도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연5회 체납액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산출 근거는 체납고지서 1회 발송시마다 체납고지서 제작에 120만원, 데이터 출력비 180만원 증 3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증감 사유로는 2016년 1월 체납액 고지서 일괄 발송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572만 6천원을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현년도 징수율을 98% 달성과 과년도 체납액 35% 이상 정리하기 위한 체납액 일제정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검단 음식문화 먹거리타운 보행환경 정비공사입니다. 검단 음식문화 먹거리타운 보행환경정비 공사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특별교부금 4억 원, 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검단 먹거리타운 내 보도 및 경계석 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산출근거는 시설비로 검단 먹거리타운 구조물 정비비로 세입에서 설명 드린 조정교부금 4억 원과 구비 1억 원 등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개요를 설명 드리면 공사 내용으로는 경계석 및 측구가 1.7키로미터를 정비하고 보도블럭 6,240평방미터, 가로수 보호틀 180개소를 정비하며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1,270만원, 공사비로 4억 3,273만 4천원이 소요되고 현재 진행상황은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5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검단하수관거 정비공사 사항입니다. 검단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과목으로는 국비 특별조정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하수관거 파손 구간에 대한 보수, 보강 및 신설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 및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산출 근거로는 세입에서 설명 드린 인천시 특별교부세로 하수관거 공사비 5억 원이며 공사 개요는 상습침수구간인 서구 왕길동 43번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및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실시설계비 2천만 원, 공사비 4억 8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실시용역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재해대비 모니터링 시스템 공공운영비로 87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은 도로 침수 및 강성 여부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는 재해대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터넷 회선료 등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재해 대비 모니터링 시스템 청구 사항으로 금년 1월부터 서구청 주차관리과 주정차 CCTV 영상 9개소에 대하여 검단출장소에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연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요구내용 및 산출 근거입니다. 재해대비 모니터링 시스템 인터넷 회선료가 1개월에 9만 6,800원으로 9개월분 87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대선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86쪽 제1회 추경 편성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4.11%가 증액된 28억 9,299만 9천원으로 대부분 검단 먹거리타운 보행환경 정비공사 및 검단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시비 보조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계획돼 있던 거죠?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업무보고에 다 보고됐던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멀쩡한 도로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아니면 멀쩡한 도로는 놔두고 부서진 데만 하는 거예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먹거리타운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부등침하도 많이 생기고 경계석도 낡고 그래서 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도로도 재포장을 해줬고요. 지금 거기 주정차 유료화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먹거리타운 전체 다 깨끗이 하시는 거예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박삼숙위원

네, 차질 없이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재해대비 모니터링 시스템비 이거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현재 구청에서 주정차단속 CCTV를 각 요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 지역에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린 상태를 저희들이 보면서 긴급 투입을 한다든가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원래 이거 돼 있지 않았어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없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12월로 하지 않고 9월로만 했죠?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건기가 있고 눈이 오지 않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9개월로 잡았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때는 주지 않는 거예요?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예.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김대선검단출장소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또 수요처를 찾으려고 합니다. 군부대에서도 지난번에 요청이 있어서 그런 곳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선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11시 19분

다음은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각 부서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보고할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유대학 실장입니다. 감사실 김덕철 실장입니다. 경영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입니다. 문화복지본부 박창선 본부장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신청한 편성된 부서의 팀장님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세부 설명시 증액 및 신설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대학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유대학입니다. 2016년도 제1회 공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예산안 5쪽입니다. 공단 세외수입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 세입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946만원, 8.4% 증액된 145억 77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6페이지 청라복합문화센터에 1억 387만 8천원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에 10억 2,788만 1천원 증액되고요. 문화회관은 22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공단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공단 전체의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4,124만 3천원, 1.8% 증가한 248억 4,3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경영사업본부 산하에 국민체육센터의 화장실 환경개선과 문화복지본부 산하 석남도서관 백업서버 및 DB서버 교체 등에 1억 1,455만원 증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및 편성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두 본부의 심의 과정에서 각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1쪽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16년 기정예산 대비 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주민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보상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정책 반영사항으로 현재 이용고객과의 의사소통 창구로는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나 고객제안제도, 사업장별 설문조사 등이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건의사항 등으로 실제 공단 경영에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실제 정책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벤치마킹하여 저희 공단에서도 이용을 많이 하시는 주민 30여명으로 가칭 서구행복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이용후기 작성과 토론회 개최 그리고 보다 나은 방향 등을 보고서나 제안서로 제출받는 등 각종 개선사항을 이용 주민 입장에서 개선하고 또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므로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모니터링단 운영비 90만원과 보고서, 제안서에 대한 원고료, 아이디어 채택 상금 등으로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유대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덕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덕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 542만 8천원 6.6% 증액된 8,80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0월말에 신규사업장에 청라복합문화센터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수탁 되면서 조직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고객응대서비스체계 확립과 표준화를 위한 고객응대매뉴얼 제작비 170만 7천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대행수수료 372만 1천원이 증가한 2,52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덕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경영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공단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175만 9천원 증액된 122억 6,1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6쪽의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임대료 수입 2,607만원, 수영강습 증설에 따른 입장료 수입 7,156만 8천원, 탁구 프로그램 신규 개설로 문화프로그램 운영수입 624만 원 등 1억 387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44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은 2016년 1월 1일자로 청라지역 종량제봉투 이관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7억 3,805만 3천원, 대형폐기물 처리 부담금 수입 7,778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담금 세입 2억 1,204만 8천원 등 총 10억 2,788만 1천원을 증액 60억 9,4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9,138만원 증가한 179억 1,89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쪽 경영지원팀 예산입니다. 경영지원팀은 기정 예산 대비 7,231만 5천원 감액한 123억 3,52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 규정 제4조에 의거 명예퇴직희망자 발생에 따른 퇴직수당 2,132만 4천원과 보수규정 제30조2에 의거 업무대행수당 1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본부에 편성되어 있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발령근무자 인건비를 장애인 직업재활팀으로 이전 편성하고 경영지원팀 인건비에서 기본급 및 수당 부담금, 복리후생비 등 9,507만 9천원을 조성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5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 예산입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기정 예산 대비 4백만 원 증액한 1억 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2015년 외부벽체 공사 후 방범창이 미설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안전한 청소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비 4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9쪽 국민체육센터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98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1,61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2008년 준공 후 화장실 벽면 타일 들뜸 및 박락이 발생하여 고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타일 전면 교체 등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 검단복지회관 예산입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기정 예산 대비 130만 3천원 증가한 12억 2,71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검단지역 문화 인프라 및 컨텐츠 확충을 위해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거점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보조금 1억 6,950만원을 지원받고 그 중 아트매니저 채용지원금이 포함되어 고용주체기관 사회보험부담금 130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쪽 청라복합문화센터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929만 6천원 증가한 5억 8,0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청라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 중인 문화프로그램 중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필라테스 수업용품 구입비 2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또한 탁구 프로그램 신규 개설로 주민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 강사료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총 5,34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구청장 주민센터 방문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온 수영장 체온회복실 온도가 낮다는 주민 건의에 따라 적정 온도 60도씨 이상을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온회복실 개선 공사 예산 1,37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및 휘트니트실, 샤워실 바닥이 미끄럽다는 민원에 따라 미끄럼방지 도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예산 1,983만 1천원과 이용고객 대비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고객 불편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장실 증설 및 개선공사 예산 1,99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탁구 프로그램 신규 개설에 따른 탁구대 등 탁구 프로그램 운영물품 추가예산 555만원, 고객 편의를 위한 필경대 구입 예산 60만원과 순번대기 발권시스템 구축비 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셔서 문화복지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쪽 공단 세외수입 목표입니다. 문화복지본부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29만 9천원, 0.1% 감액된 22억 4,65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문화회관의 공유재산 유상임대 면적의 감소로 임대료 수입을 1,473만 1천원으로 조정, 문화회관 세외수입을 4억 1,15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쪽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028만 1천원, 7.1% 증가한 61억 7,200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쪽 석남도서관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1,455만원을 증액한 4억 8,17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중 2007년과 2010년에 구입한 백업장비와 DB 서버 장비 노후화로 고장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단종 제품으로 부품 수급이 불가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고 교체가 필요하여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서버 및 장비 운영소프트웨어 구입예산 1억 1,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선백업서버 및 DB서버 변경에 따라 지원 가능한 백업소프트웨어, DB관리용 소프트웨어 구입예산 2,8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는 백업서버 및 장비소산장비 구입예산 3,795만원과 DB서버 메모리 부족 해소를 위해 DB서버 및 스토리지 구입 예산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72만 6천원 증가한 9억 6,83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아트매니저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급여부족분 48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지원인력 공모사업 폐지에 따라 1명의 4대 보험료 128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세척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기기 설치 후 3년에서 10년 동안 표준세척만 실시하였으나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건강을 염려하는 고객이 많아 총 52대의 냉난방기를 종합 분해하여 정밀 세척하므로서 쾌적한 냉난방을 제공하고 기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1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시설비로 문화회관 주차장 바닥의 세라믹이 벗겨지고 콘크리트 마모로 분진이 발생, 문화대학 수강생 및 종량제봉투 구입을 위한 방문객으로부터 불만이 표출되어 민원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비 1,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 사계절썰매장 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을 각 사업장별로 편성하였으나 본예산에 미편성 된 사회보험부담금 781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쪽 청사 관리예산입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정밀세척 건의 배경은 문화회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고 구 본청사와 2청사의 냉난방기기 세척 대수는 총 312대로 이 중 팬 코일과 패키지 냉난방기는 기정과 같이 표준세척만 실시하고 시스템 냉난방기 87대는 중앙제어방식이며 당분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기로서 정밀 세척으로 전환하여 열교환기에 곰팡이, 미생물 서식에 의한 악취를 제거해 줌으로서 기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77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9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048만 2천원 증가한 20억 9,4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본예산 편성시 직원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및 제수당을 9개월분만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3개월분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신규 직원 수준으로 편성된 당초 예산을 인사발령을 반영 직급별로 재산출하여 부족분 2억 5,433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2015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부설주차장 내 창고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해 부설주차장 내 용도변경 설계비 165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원단 절단기계인 프레스기가 가공생산기계 2대당 1대가 적당하나 현재 가공기 4대에 프레스기 1대 보유로 생산량 증대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프레스기 추가 구입 예산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본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직제순으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31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6억 6,399만 8천원으로 예산안 31쪽 서구행복 디자인단 운영사업 관련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35쪽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6.6%가 증액된 8,808만 8천원으로 예산안 35쪽 고객대응매뉴얼 제작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대행 수수료에 관련해서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본부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179억 1,898만 7천원으로 예산안 49쪽 국민체육센터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1,980만원 편성 사유, 예산안 57쪽 청라복합문화센터 체온회복실 개선 공사, 수영장 및 휘트니스 샤워실 바닥 미끄럼방지 도포, 화장실 증설 및 개선공사 등 시설비 5,347만 6천원에 대한 편성사유 및 특히 청라복합문화센터 2015년 말 개장한 신규시설 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시설비가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문화복지본부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7.1%가 증액된 61억 7,200만 3천원으로 문화복지본부의 금번 추경예산은 사무관리비, 사회보험부담금, 인건비 등 예산 증액 편성과 관련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67쪽 문화회관 냉난방기 핀 세척의 본예산 대비 증액 및 지하1층 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추경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지난해부터 일부 공사같은 경우에 이런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경영진에서 경청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체계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 공기업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3.0을 지난해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민디자인단이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을 시도해서 저희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이 디자인단에 편성돼 가지고 자유스럽게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들을 어떤 종이문서로 제출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잘 된 부분 좀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위촉관을 줘서 책임감을 좀 북돋워주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아이디어 채택 상금이나 모니터링단 원고료 이거 실버디자인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산 그대로 하면 되지 뭐 하러 이렇게 또 몇 백만 원을 추가로 하면 그 추가로 한 데 대한 효과 그런 거 설명해 주셔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고요. 새롭게 하는 부분이고 원고료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장을 가서 보고 정성껏 작성하니까 행자부의 원고료 기준이 있습니다. 13,000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15,000원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 아이디어 채택은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해가지고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된다면 이 분들의 격려 차원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광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저희 사업장을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 모집 인원들을 우리가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해서 선착순이든 아니면 어떠한 이용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3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분들만 거의 많이 하잖아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박삼숙위원

추가로 확대성 있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행사 개념은 아니고요.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해주자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많이 듣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위탁수수료요?
예, 연간 계약 합니다.
지금 현재 1월 달에 연간계약으로 안전관리하고 보건관리를 했는데요. 인원수 비례해서 기준으로 수수료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부족해서 10월까지 연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직원이 한 65명이 증가됐습니다. 부족한만큼 이것은 법정 비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고객대응 매뉴얼같은 경우는 필요 없지 않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예산안 35쪽.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규사업장이 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응대매뉴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된 거니까 위원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아, 이거 신규청라복합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삼숙위원

저는 통합적으로 해 놔서.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그 부분이 빠져있고 직원들이 보급이 또 덜 되고 추가된 직원들 그래서 재정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49쪽에 보면 국민센터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국민센터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국민체육센터.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2008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비가 1,98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화장실 안에 벽에 타일을 붙였는데요. 그게 오래되다보니까 떨어져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람이 이용하다가 맞으면 또 다치고 보기도 흉합니다. 지금 막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전체를 뜯어내고 다시 타일을 붙여서 시공을 해야만 그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2015년도 개장을 해서 인수인계 한 거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그 인수인계할 때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사람들이 지을 때는 설계대로 지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그 사람들은 기부 체납할 의도로만 지었고 이용자인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때는 불편한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발생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치기는 하는데 시설비가 추가로 투입될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같은 경우는 2층에 올라가서 화장실 가보시면 2개씩밖에 없습니다, 좌변기로만. 그래서 좀 남자화장실을 개선해서 소변기도 만들고 1층도 좁아요. 좌변기 5개, 여자는 5개, 남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늘리고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아주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렇죠. 청라문화센터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에 하는 거 깨끗하게 잘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인수인계를 해 줘야지 그렇게, 그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글쎄 그건 뭐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율 자체를 여성들이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거기는 자체 만들어서 기부 체납할 목적만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 위한 건 사실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게 낭비잖아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자기네들이 할 때 좀 잘 해서 넘겨주면, 가좌1동 동사무소도 기부체납 해가지고 나중에 비가 새가지고 물 들어가고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기왕에 앞으로 인수인계 받을 때 이런 걸 까다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게 아예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맞게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설계에서 그게 빠지니까 그 사람들은 설계대로 건물을 지으니까요. 또 경비를 줄여서, 목적은 기부체납이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기부체납 건물에는.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옵션 뭐 이렇게 말하더만 그런 식인가 보죠?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57쪽 방금 청라복합문화센터 회원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됐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지금 청라가 전체적으로는 1,300명…….
윤순

김윤순위원

1,300명이면 그래도 많네요? 그러면 화장실같은 것도 1층하고 2층만 지금 제가 한번 가봤더니 있긴 있는데 사실 여자화장실은 좀, 여자들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윤순

김윤순위원

불편하더라고요, 정말. 여자화장실이 없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좀 이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번대기발권시스템은 1층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뭔가가?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자동 발권이고요.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할 때는 줄을 서는데 순서가 바뀌니까 민원이 자꾸 생겨요. 먼저 왔는데 단 사람 먼저 데스크하고 얘기하고 하게 되니까 자꾸 민원이 생겨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데스크에서 하는 걸 번호표를 뽑아서 순서 대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가 보니까 1층에 안내원들이 참 친절하고 또 청라같은 경우는 특별히 국제도시고 이러다보니까 회원들의 수준도 높으신 것 같은데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좀 깨끗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체온회복실같은 경우는 지금 온도가 몇 도인 거예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원래 규정 온도가 6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온수가 샤워실도 같이 사용하거든요. 수영하고 나와서 체온회복실 들어가서 몸을 녹인 다음에 샤워실 들어가고 하는데 물이 수업이 끝나면 한꺼번에 그 인원들이 나오잖습니까. 그러니까 샤워실 물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으로 온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보일러같은 거, 히터같은 거.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뜨거운 물 보관하는 탱크 개선하고 히터를 설치하고 하는 겁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창이 없었는데 외벽개선공사를 하면서 창문을 뒤쪽으로 다 냈습니다. 창이 앞쪽에는 없고.
뒤쪽으로 전부 있어서 등산로이기 때문에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다 다니고 해서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대한 불안이 생기고 애들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방범창을 해가지고 좀 완전화게 보안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체 보수를 했는데요. 해도 자꾸만 그런 현상에 의해서, 사진…….
그런데 부실해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붙이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 저희가 보수는 하고 있는데 보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물이 또 따듯해야 되는데요. 물이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예, 좀 확장시키고 샤워실 물도 그걸로 같이 쓰니까요. 그게 확장을 시켜야만 유지가 되니까요. 너무 일시에 뜨거운 물을 쓰니까 유지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을 지어서 넘겨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저희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예.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청라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이지만 또 의구심도 있으니까 시간 있으면 저희들이 오후에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고 또 수영장 문화프로그램 운영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이 괜찮으니까 굳이 추가경정 세우지 않고 자체 내에서 해결은 안 되나요? 인원이 많고 하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직도 인원은 적습니다. 수용장 이용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문제가 초등학생들이 수영 수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3학년 되면요. 그것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거를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리를 조금씩 내놓고 있습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라테스를 하게 되면 물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박삼숙위원

아, 아무튼 화장실 증설공사도 단가가 크니까, 갑자기 또 많아지니까,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기존 시설 이용하면서 잘 하면 좋은데 민원도 있고 저희들도, 이런 공사하고 이런 건 현장 보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저희들이 한 번도 안 가 봤으니까 다 같이 한번…….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은 다녀가셨잖아요.

박삼숙위원

저는 갔다 왔죠.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여기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직원들 퇴직적립금인데요. 우리 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단 직원 중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20년 이상이 되면 명예퇴직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저희 금년도부터 임금피크제가 좀 적용돼서 구와 협의해서 15년차 이상 되면 명예퇴직 하게끔 조례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상자가 한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문을 다 받았는데 구에서도 합당하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공무원들은 연금을 내면 기관부담금이 있죠?
옥자

전옥자위원

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건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화복지본부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거기가 면적이 126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다 다시 재포장공사를 하려면.
그 지하실에 문화대학 강의실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대학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주차장 들어가자마자 주차환경팀이 있어서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업소들이 구입하러 많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구립도서관 배급용 소프트웨어 구입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점과 단점만 잠깐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장님. 이거 해서 좋은 점도 있고 전국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보연

심보연도서관팀장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서버장비가 2010년도에 한 거라 컴퓨터가 내구년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기종을 다 교환을 해야 되는데 작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좀 놓쳤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서구청에서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 석남도서관에 그 서버를 구축을 해야지만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석남도서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 예산과 저희가 맞물려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석남도서관만 하시는 거예요?
보연

심보연도서관팀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4개 도서관 서버가 석남도서관에 있어서.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메인 서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장점, 단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보연

심보연도서관팀장

이거를 장단점을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구청하고 저희하고 상호대차가 돼야 되니까. 구청만 되고 저희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보연

심보연도서관팀장

저희가 지금 서버프로그램이 95%까지 사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호대차 프로그램 구축을 하려면 이 5% 남은 용량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서버 구축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를 교환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가 보완이 안 되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심보연도서관팀장

예. 저희 직원으로서는 좀 일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 주민들은 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서구 어느 지역에서 사시든지 근처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내가 필요한 책을 주문하면 이 상호대차 관리직원들이 이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다가 가까운 도서관에 전해주면 그 주민은 도서관에 와서 찾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상호대차 시스템은 구청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서버가 꽉 찬 상태이고.
정리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백업장치가 1차, 2차가 있는데 백업장치도 지금 거의 95%까지 찬 상태이고 또 2차 백업장치인 소산장비라고 있습니다. 그건 현재 고장 난 상태로 단종이 돼서 수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DB 서버나 백업시스템 이런 걸 다 교체할 시기가 지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올해 그 유지보수업체가 교체되면서 그 내용을 올해 알았는데 프로그램이 단종돼서 교체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고장 난 상태로 그냥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거는 좀 큰 차원에서 도와주실 사업입니다.
구청 예산하고 한번 겸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 삭감 및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직무발명등록보상금 6백만 원 전액 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설해대책관련 자재구입 2,5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구청사 내진성능평가 2억 807만 3천원 전액 삭감, 청사2부지 경계휀스 교체 6,524만원 전액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모빌렉 구입 및 설치 5,012만 2천원 전액 삭감, 환경보전과 소관 악취모니터링 실비보상 3백만 원 증액, 연희동 소관 행정복지센터 현판 등 정비 7백만 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소관 경영사업본부 소관 수영장 및 휘트니스 샤워실 바닥 미끄럼방지 도포 1,980만 3만 1천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 소관 지하1층 주차장 바닥 에폭시 공사 1,738만원 전액 삭감하여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방금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부서장께서는 직제순 호명에 따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석 연희동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네,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동석

김동석연희동장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장 김동석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희동이 행정복지센터로 이번에 변경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동허브복지화 시범사업이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인천에서 2개 동이 시범동인데 연희동이 맞춤형복지센터로 되고 팀장도 생기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 연희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지는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판 정비에 관련된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공무원 직무관련 보상금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CCTV 관련해서 직원하고 그 관련 업자하고 해서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특허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들어온 건 없지만 인천경찰청하고 경기경찰청 그리고 지방에서도 많이 견학을 하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금전적으로도 좀 우리 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명에 참가한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발명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이 직무발명특허 보상금을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의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다음 김형배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형배입니다. 이번에 다른 건 아니고 133페이지 제2부지 경계휀스 교체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청 앞에 있고 휀스가 지금 훼손이 되고 주민들한테 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교체를 해가지고 좋은 걸로 좀 깨끗한 걸로 이쪽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작은 걸로 이렇게 기존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요 상태가 하나의 봉하고 지금 철망하고 같이 한 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조달단가거든요. 그래가지고 단가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로 하면 한 4,500 이상 정도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식 민원봉사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 구입한 우리 사무실 재배치 계획 따라서 지금 민원실 1층에 있는 토지정보과 지적서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신설기록관으로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문서고에서는 85%만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과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15년도 문서를 7월 달에 이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개 때문에 부족한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지적서고를 기록관으로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이번 정부종합감사에서 각 과에 보관된 문서가 너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지적사항 받은 사항입니다.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점을 참고해 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다음은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청라복합문화센터 수영장, 휘트니트실, 샤워실 바닥 미끄럼방지 도포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저희가 기부체납 받으면서 건물을 하면서 좀 미비한 점이 아직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고치고 있는데 샤워실은 샤워를 하면서 세제를 사용합니다, 전부.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면 미끌미끌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구 관내 3개 수영장도 전부 미끄럼방지도포를 다 완료한 상태인데 청라복합센터의 경우에 안 하면 또 이용객들이 다른 데는 했는데 안 한다는 소리도 또 나올 거고 계속 민원이 생기고 안전사고가 수시로 생깁니다. 샤워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런 걸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님 이의 있으신가요?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입니다. 저희 지하1층 주차장은요. 문화회관 설립 당시 그러니까 27-8년 전에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대공연장 밑 지하1.2층 주차장은 통행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더 낙후돼서 2014년에 전면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 1층 주차장은 통행량은 본관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그게 콘크리트가 마모돼서 밑에 자갈까지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차 들어오고 그러면 거기에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사용하는 큰 불편보다는 솔직히 이용 주민들, 고객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꾸 들어와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계속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본예산에도 공사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자금사정 때문에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셔 가지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관리 하냐고, 먼지 나는데도 왜 대책을 안 세워 주냐 그런 민원이 벌써 한 2년 전부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증액, 삭감 및 감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민원봉사과 양지식 과장님 잠깐. 모빌락 구입지원 및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하게 설명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모빌렉 설치는 아까 말씀대로 서고, 토지정보과 지적서고를 기록관으로 만드는 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서고에서 지금 보관하는 문서고가 3개 있습니다. 제1문서고, 제2문서고, 기록관 3개가 있는데 이 세 개에서 지금 보관하는 문서는 한 36,000건이 됩니다. 되는데 각 과에서 보관하는 게 지금 문서가 이관 못하고 각 과에 보관돼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6월이나 10월경에 문서를 이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관을 받으면 현 기록관은 문서고로서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과 같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각 과를 다녀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지적사항 내려와 가지고 빨리 기록관을 확보해라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토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편하고 좋으리라고 보는데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그 보관함 문서 보관 그쪽은 전부 만땅이 됐나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만땅이 안 되고 한 85% 수용이 돼 가지고 한 15%정도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설계에 안 들어가면 설치를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설치가 안됐습니다, 애석하게도.
예, 일반 타일이기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 자주 미끄럼사고가 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3개 우리 수영장도 샤워실은 전부 다 끝냈습니다. 도포해서.
그건 설계상의 문제니까요. 저희가 뭐랄 수는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질의하셔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끝내야지 또 예결산에 가서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되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재무과장

예, 한 4,500 정도면 가능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각 부서장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14시 49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 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