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신규사업 및 순수 구비사업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봉종선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봉종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입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5억 9천 2백 8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80쪽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이관에 따른 배수펌프장 시설 보완 지원금으로 케이워터에서 지원금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인 염곡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8쪽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천 2백 82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 총괄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15억 4천 9백 27만 1천원이 증액된 1백 62억 1천 9백 53만 4천원으로 10.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8쪽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정동 한신그랜드 1빌리지 자동염수 살포장치 운영비용으로 1백 6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로동 중3-364호선 도로정비공사입니다. 2015년 12월 준공하면서 미 보상협의 토지 1필지로 인해 용수로 및 보도 52미터를 미 시공하여 금년 3월에 보상 완료하였기에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9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공촌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하여 시행한 보도확장에 따라 좁아진 차도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석남사거리에서 서인천농협 사거리 인근까지 650미터 구간을 보도 및 차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59쪽 염곡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득이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 시행하고 금일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시설물 보완 공사입니다. 아라뱃길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한 이관에 따라 케이워터의 시설보완 지원금을 활용한 배수펌프장 시설물 및 방어설비 보완사업으로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준설 및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검단 배수펌프장 근교 내 이물질 유입에 따른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60쪽 2015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천 2백 82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2016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7억 9천 9백 89만 4천원보다 11억 1천 6백 65만 7천원 증액된 99억 1천 6백 55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2.69%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청사재배치로 인하여 1층 서고에 보관중인 서류를 건축과로 이동하여 정리하여야 하는 바 케비넷 부족에 따른 예산액 3백 22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공시설팀 재무과 이동으로 행정운영경비 6백 43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관련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에 대한 수선비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기정예산 대비 11억 1천 9백 8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예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천 5백 63만원이 증가된 35억 9천 4백 2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이유로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예산의 반영과 세어도 선착장 정비 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이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구획정리사업 이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9백만원을 교부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7백만원과 급양비 1백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어도 선착장 정비 공사입니다. 세어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행정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장시설이 노후 되고 조류에 의한 쇄골로 구조적 훼손이 심각하여 배의 접안 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선착장 보수 보강 공사비로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후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기본경비로 사무실의자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인한 의자구입비 물품취득비 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경서2구역 체비지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2천 1백 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조달계획 수수료 등 필수 소요액 1천 7백만원을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단계별 행정절차이행 및 계획 공정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 반영된 소요사업비를 계속비조서로 작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 세출예산 총괄 사항으로 총액은 본예산 대비 2억 7천 26만 8천원이 증액된 19억 5천 83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6쪽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경관사업체 및 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및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경관 정비사업비로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2억 6천 3백만원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홱 반환금으로 2억 7백 2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만 4천원은 가재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집행잔액 부분을 반환하기 위한 예산이며 다음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천마초교 서측 저층주거지 사업으로 거북이마을 사업 중 잔액으로 1억 7천 7백 54만원과 가정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천 9백 64만 3천원으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광택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4억 3천 6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16%인 7억 7천 8백 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 당하1호 근린공원 친수공간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산불안전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금으로 2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쪽, 88쪽 전년도 이월금 관련하여 2015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 1백 74억 2천 9백 8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8%인 8억 5천 8백 4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 산불방지대책 관련하여 인화물질제거 예방 홍보비 등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금으로 국비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하1호 근린공원 친수공간 정비 사업비는 나진포천 악취 및 오염 등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정비 사업비는 가좌근린공원 게이트볼장의 노후 된 마사토 포장을 인조잔디로 정비하고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인력운영비는 공모직 근로자 유사경력 호봉 재 약정으로 2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는 2015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검암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공사입니다. 검암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검암역 임시주차장 지역 추가편입이 일부시설 이설비용 발생에 따른 시설비로 5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용역비 및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천 9백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행지킴이 활동 용품으로 민간주도의 보행환경 및 보행문화개선 등을 통해 자발적인 보행 교통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활동 용품비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청사재배치 계획에 따른 가구 등 집기구입 비용 등으로 2천 8백 93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팀 신설에 따른 무보험운행 전산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5백 6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증가로 사무관리 등 5백 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2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시도보조금은 석남동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차량견인 대행료는 견인보관소 시설비증가에 따라 예산변경 관련 부족분 3천 7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정CCTV 운영 인터넷 사용료는 장비 신규 구입 및 기존 회선 재계약에 따른 통신사용료 9백 7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라지역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 LH에서 관리 중인 주차장용지를 개방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임시주차장 조성비 5천만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석남동 일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석남동 일원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하여 구 도심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포함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2015년도 드림파킹 개별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5백 35만 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4천 2백 94만 7천원보다 4천 1백 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주요 세출항목은 M-PARK 이동민원실 서류 선반제작 6백만원, 제2청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LCD 창고 안내시스템 및 순번대기표 이전비 4백 1만 5천원, 모빌랙 설치 및 난방기 구입 3천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집기구입 4백 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258쪽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 도로확장공사는 공촌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을 위하여 시행했던 보도확장공사의 후속 공사입니다. 259쪽 염곡로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안전진단 결과 도로침하 예방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불량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 밖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270쪽 세어도 선착장 정비공사는 선착장의 피복석 붕괴 및 상부 콘크리트 파손에 의한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 사업입니다.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429쪽에 계속비 사업으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천 72억 6백만원이며 2015년까지 1백 82억 4천 3백 54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9천 6백 55만 9천원이며 2017년도 사업비는 3백 88억 5백만원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연차별 사업비 지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재생경관과입니다. 276쪽 수시경관 정비 사업은 백석교 경관조명 보수 등 가로변의 낡은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사업이며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280쪽에 당하1동 근린공원 친수공간 정비 사업은 근린공원 내 소하천의 오염물질에 의한 악취발생 제거 및 주변의 농작물 재배 등에 의한 경관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286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이며 그 밖에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424쪽에 기타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와 노외주차장 20면 조성 사업비 등을 편성하고 그 외는 주차장예비비로 편성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교통민원과입니다. 사무실이전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58페이지에 심곡로 188번길 도로확충공사 건인데 혹시 그 전에 확충공사 지금 추경 오기 전에 그 전에 한 것 없었나요?

작년도에 보도가 좁아가지고 당초에 학교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도 부분이 아이들이 걸어 다닐만한 폭이 1미터뿐이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도를 줄이면서 인도를 넓혀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차도가 좁아져서 또 민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있던 공촌초 앞에 그 도로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작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좁혔다가 이렇게 또 민원 생기니까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인가 해서.

일단은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면 참 좋았는데 사업예산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보도만 확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향후에도 2차 공사 하는 것을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을 당초 공사할 때도 하나도 안 입혀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보니까 확장을 만약에 가정했을 때도 일차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행이 안 되니까 국공유지가 좀 있고 사유지가 한 필지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장을 해야지만 어떤 부식차량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버스 같은 것도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일차 공사할 때 저희가 그 예상은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다 알고 계시고 검토하시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당연히 이것은 보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분명히 거기 작년 재작년이나 이렇게 공사한 것이 있었고 민원 있었고 한데 한꺼번에 같이 그 생각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지금 258페이지 가정로 도시정비공사 잡아놓으셨잖아요?

네.

쉽게 접근하려면 고속도로 옆으로다가 그 구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콜롬비아 참전용사비의 그 앞도로.

아니에요.

아니에요?

석남사거리부터 서인천 가좌농협까지 그쪽 구간이 약 6백 5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석남사거리서부터...

네 가좌농협까지요.

가좌농협까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세어도 선착장 정비공사 1억 7천인데 다시 한 번 내용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배 선착장 공사인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어촌체험마을도 있고 그 안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이쪽에 해안도로 쪽에 도선을 할 수 있게 선착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도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쪽은 새로 만들었지만 과거에 원래 섬에 있던 선착장은 보수 보강을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위험합니다. 그리고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배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접안을 하면 하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용이하고 좋을 텐데 지금 그 안에 섬 쪽에 해안 쪽에 가까이 갈수록 수심이 낮아가지고 그 밑에 그리고 돌 같은 것이 많아서 그것을 준설을 해서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 보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공사하신 것이 섬 말고 해안가 그쪽을 공사하신 내용이 있었나요?

그때는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위원님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세워서 설계를 다 맞춰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장마 전에.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여건상 확보가 안 됨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근처에 거첨도 선박수리단지에 대해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해서 그것을 공청회를 무산시켰는데 또 다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업체에서 또 다시 하겠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런 것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된 후에 저희가 시에서 안 하는 것으로 했던 것 까지만 알고 있고 그 후로는...

나중에 부서장님과 같이 얘기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지금 세어도 제가 어제 세어도 갔다 왔어요. 그 선착장 어디를 보수한다는 거예요. 당초에 그 용역을 어디서 했죠?

용역을 저희가 원래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벅차고 해양 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용역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판단이 되어서 용역을...

그런데 어제 선착장 가보니까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서구청에 근무하면서 선착장을 다섯 번 공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안에도 제대로 체험마을 무슨 땅끝 마을 해오름마을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선착장도 깨끗한데 선착장 어디를 보수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선착장이 지금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석축 부분이 쇄골에 의해서 이게 석축이 깨져서 빠지게 되면 이 위에 상부가 힘을 받는 부분이 빠지니까...

선착장 배내리는 입구에 양쪽의 축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축대 그것을 보수하는 거예요?

네 이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을 하고...

그런데 그거 보강을 하는 거예요 옹벽을 치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 보강하고 겉에다가 같이 콘크리트로다 이렇게 벽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쇄골에 문제가...

그래서 나는 이 내용을 모르고 어제 통장님하고 선장님을 거기서 선장님하고 최통장님을 거기서 뵈었어요. 뵈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이 여기 관심 없어가지고 먼저 전년성 청장님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무엇도 해주고 무엇도 해 주었는데 지금 청장은 관심이 없다 우리가 26개밖에 안 된다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보니까 실제 주거하는 보니까 사람은 11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더라고요. 거기 마을회관도 새로 짓고 그랬더라고요 2층짜리로. 그 다음에 사무실도 만들도 그랬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급수거든요. 급수를 60미터 파가지고 3년 동안 썼는데 물이 지금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가정에 가보니까 내가 12가구를 다 가봤는데 우리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하는 그 물 페트병 20리터짜리를 전부다 쌓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선착장 보수하는 것보다 우선 급수시설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3~4년은 그대로 가도 이왕에 해준다면 옹벽을 쳐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로 해서 주민하고 다시 그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권순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수시경관 정비 사업에서 보면 6천 3백만원이 지금 백석교죠. 그 내용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신규로 바꾸는 것인지 아니면 정비하는 것인지.

그것은 민원인들의 하자보수하고 유지관리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백석교 보면 경관조명 미점 등이나 타이머고장 이런 것이 있고 거기 보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북항 고가교에 하부바닥 및 고가 지저분해가지고 세척해 달라고 시에서 점검 지적사항으로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적로 특화거리 식재공사라든지 원적로 특화거리 시설물 의자 보도블럭 가로등 보호대 등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리가 혹시 몇 년도에 지어졌죠. 백석교가 몇 년도에.

백석교는 2005년도에 지었습니다. 백석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우리가 경관조명을 가로등이 인도 쪽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게 타이머 고장이라든지 불이 안 들어와요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그 부분이 민원이 계속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명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혹시 다리를 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관조명이나 기타 등등을 저희가 다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 이런 쪽으로 해서 이거 기한이 경관조명이나 이런 쪽으로 가로변의 낡은 시설이 저희가 할 때인가요. 아니면 다리 지은 업체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났는지.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설치는 저희가 했는데 혹시 설치는 했는데 지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건설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다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지었고 저희가 다 이관 받았어요 그 백석교를요?

그것을 작년에 지금 이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저희가 하나 받은 것이 없는데요. 지금 왜냐하면 그거 받으려면 아직 논의한 것도 없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다 받을 이유도 없고 정비가 다 되어야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나 받은 것이 없는데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그거 수공에서 지은 것 맞나요?

네.

어쨌든 관리를 하게 되면...

경관조명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경관조명만.

네.

그거 다시 한 번 과장님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았으면 저희가 그것을 조명이든 시설물관리든 무엇이든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공이 하든 아니면 지금 건설업체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이 전구 하나가 5년이면 5년 내에 꺼지면 건설업체든 담당업체가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입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공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게 아라뱃길 관련해가지고 인천시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백석교는 그것은 종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준공은 아마 2010년 11년도 경에 아라뱃길 준공하고 같이 개통시기에 맞춰가지고 15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설물은 이관이 우리가 구에 할 위임업무들은 다 이관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에서는 도로유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재생과에서는 경관조명이 있으니까 경관조명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이 업무는 지금 아마 재생과에서 하는 이 업무는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 그 고유업무 위임이든 위임이겠죠. 그런 업무이고 시설물은 인천시에서 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건하고 협의해가지고 업무는 다 이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1년도가 맞고 그리고 인천시에서 지금 다 우리한테 이관 받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확인해서 그게 아니었으면 당연히 수공이나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얘기죠?

저희 도로 파트에서도 거기에 염수분사시설도 있고 그리고 거기 펌프도 있고 도로조명도 있고 그런 것은 다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개선사업을 디자인 기타 등등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6천 3백이...

전체 금액은 3천 3백 정도 들어갑니다.

3천 3백요?

네.

백석교에서 만큼만 3천 3백요?

네.

나머지는 그 외에는 여기 보면 수시경관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전체 토털로 백석교도 있고 그 외에 우리 서구 관내 조금 부족한데 있으면 개선사업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에 낡은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개선사업에 이 비용을 쓰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 경관조명 뺀 나머지는 어느 부분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자보수가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정기점검을 하다 보면 하자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타일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벽화가 오래되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특화거리에 나무가 죽었다든지 이런데 실제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실이전에 보면 시설비에서 모빌랙 구입 및 설치가 2천 4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을 입찰로 하시나요. 아니면 입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나요?

2천 넘으면 저희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다 사무실 이전하실 때 지금 다 똑같은 과별로 모빌랙이 천에서 많게는 5천까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 구입하는 것보다 열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 다 부서마다 따로따로 해서 구입을 입찰 나라장터에서 가서 나라장터에 가서 다 올리고 입찰하나요. 이것은 별도로 사무실 구입비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저희 부서별로 이것을 예산을 총무과에서 세우라고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세워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빌랙이 2천 밑에는 아까 우리 다른 과도 보니까 천만원이던데 이것은 그냥...

지금 저희는 주차관리과하고 같이 지금 서고를 쓰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등록서류가 많아가지고 그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2청사로 가면 별도로 거기다 설치를 따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각 부서마다 사무실 이전하는데 모빌랙 구입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천이고 여기는 2천 넘는데 그러면 입찰로 할 것이고 2천 밑에는 또 그냥 업체에서 구입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잘 조정이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부서마다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방법을 우리 국에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재무과에 얘기를 해야지.

통합해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다 지금 계속 과마다 건이 다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다 이렇게 일괄 세워줬으면 좋은데 저희 부서별로 세우라고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 위원이 내용은 물론 다른 부서 다른 문화체육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추경 이렇게 갑자기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각 부서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좀 절약이 되지 어디는 입찰하고 어디는 가격 조금이니까 수의계약하고 우후죽순하면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맨 마지막에 과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우선 차후에 어떻게 방향이 이루어졌나 한번 기획총무든 재무팀이든 본 위원도 한번 확인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차후에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본 위원도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봉종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호추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부서장님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호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서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신규사업 및 순수사업비 순수 구 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해옥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11억 2천 5백 29만 1천원 대비 8백 63만 5천원이 증액되어 0.77%가 증가한 11억 3천 3백 9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82쪽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3백만원이 증액되어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85쪽 시도비보조금으로 3백만원이 증액되어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만 6천원을 88쪽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국․시비보조금의 확장내시 변경으로 6백만원이 증액되어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로 간염병 담당자 병원 1명이 증가되어 기본경비에서 2백 41만 6천원이 증액되어 1억 8천 6백 98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9쪽 반환금으로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4억 2천 6백 43만 9천원이 증액된 1백 38억 4천 2백 8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된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의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1억 5백 56만 9천원이 증가한 62억 2천 1백 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본예산 대비 9천 2백 46만 5천원이 증가한 33억 8천 3백 9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총액은 본예산 대비 3.8%가 증가된 4억 2천 6백 43만 9천원이 증가된 1백 38억 4천 2백 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존 혈압기보다 정확성을 높인 양팔 혈압기를 구입하여 심내 혈관질환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양팔 혈압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백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천 4백 48만원이 증액된 1억 5천 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4천 7백만원 감액된 2억 4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감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백만원 감액된 1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금의 감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천 4백 84만원이 감액된 7억 9백 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보조금 감액 교부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난청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 3백만원 증액된 2천 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의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6천 8백 82만원이 증액된 4억 8천 6백 5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 증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국가결핵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천 3백만원 증액된 1억 6천 1백 5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3천 2백만원 증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의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천 6백 88만원이 증액된 6억 1천 6백 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보조금의 증액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5천 9백 66만원이 증액된 3억 1천 3백 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암검진 대상자 증가로 인해 암 조기검진비 증액교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8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천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우울 자살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활발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치매통합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2백 50만원이 감액된 3억 8천 8백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조금의 감액 교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건강증진과 행정운영비입니다. 본예산 작업 시 이중으로 등재되었던 사무용의자 교체 구입비 1백 93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본예산 대비 7천 8백 42만 9천원이 증가한 4억 2천 8백 6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14쪽 추가경정예산 1회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진료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백 32만원이 증가된 1천 7백 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존 혈압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기기 노후로 혈압기의 교체를 위해 3백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청사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본예산 대비 5백 8만 8천원이 증가한 7백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지소장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그에 따른 캐비넷과 냉난방기 구입비용으로 5백 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본예산 대비 7천 2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8천 1백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일반임기제 가급 진료의사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7천 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입니다. 314쪽에 일반임기제 보수는 지소장 승진에 따라 일반임기제 진료의사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이며 필수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살예방 운영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구가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교해서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쪽으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미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게 참사랑병원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좀 더 주기 위해서 지금 천만원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좀 더 많이 있으면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소장님도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타 구에 비해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잡아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 가지고라도 다른 시도 구하고 같은 프로테이지가 나올 수 있을 때까지는 예산을 조금 더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단지소 지금 가급 진료의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제가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이분 일반입니까 전문입니까?

일반 임기제입니다.

아니 의료인이 전문입니까 일반입니까?

사실 지금은 가급이라 하면 일반이든 전문이든 관계없이 가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아무래도 이 만성질환을 많이 보기 때문에 내과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움직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페이가 이 정도로 약하게 책정이 되어 있나 싶어가지고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죠?

네 똑같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은 다릅니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가 조금 다릅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입니까?

백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백원 이상 차이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봉급을 받고 닥터가 움직인다는 자체가 제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맞춰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아니 기본급하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나간다면 복리후생비에서 백만원 이상 차이나면서 좋은 의사분이 왜 검단으로 오겠습니까? 페이를 똑같이 줘야 그래도 비등하게끔 좋은 분이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그게 지금 예산이 8천만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8천만원가지고 그것이 지금 실내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 신현동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야외에다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검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까 대화를 나눈 와중에 검단 같은 데도 실외에다가 까는데 그러면 그 수준으로 지금 된다는 말씀입니까?

네 검단도 예산을 8천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면적에 예산도 8천만원 같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단에 지금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다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예산이면.

검단에 작년에 설치한 게이트볼장...

콘크리트하고 위에다가 깔았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인조잔디 구장으로.

그러면 그게 비가와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네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과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 1천 9백만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2016년 서구청장기 축구대회 2천 4백 50만원 전액삭감, 건강증진과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운영비 3천만원 중 1천만원 증액하고 여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부분에 대해서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