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차수환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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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4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맨 위에 201-02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있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지금 2배 이상 2,160만원 해 놨다가 4,46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을 미처 예측을 못하고 세우셨는지?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어떤, 위에 부분 말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바로 맨 아래 161쪽 바로 위에 상하, 공공요금 제세에 상하수도 요금 있지요?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게 2,160만원인데 2배로 지금 예산이 2배로 돼 가지고.

성복

정성복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201-01 아직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데 공공운영비로 이게 신천도서관 증축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당초 예산이 미반영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선사용하고 거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400만원하고 상수도 인입비 900만원을 그쪽으로 긴급지원으로 부족한 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쪽에 보면 시, 군, 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라고 방금 4종을 이야기했는데 1번은 뭡니까? 다시 한번 불러 보세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1억 8,200 사업내역에서 웹서버가 3,200만원이고 스토리지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기록 저장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영권

전영권위원

스토리지가 얼마라고요?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1억 1,0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1억 1,000만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네트워크 장비가 4,000만원 그래서 1억 8,20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웹서버가 3,200만원, 스토리지가 1,100만원, 네트워크가 5,000만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언지예. 네트웍이 4,0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예, 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래가 1억 8,200 세 건입니다. 큰 사업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3,200만원하고 그 다음 얼마입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1억 1,00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아 1억 1,000만원.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박정우 과장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예산을 옛날에 많이 해가 우리 구청에 잘 아는데 이 정도 돈을 1억 8,2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해가 가져가려고 하면 사진이라도 한 개 주든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사찰에 보수를 한다 이런 거는 말로 들어가 아는데 우리는 이런 거 전혀 모릅니다. 홍보전산과 업무중에 우리 아는 것은 홍보하는 거 기자들 관계하는 그 외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1억 8,200만원을 하려면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이런 이런 기계입니다. 이런 이런 부품입니다.’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돈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사전에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상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상세 설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상세 설명이 아니고 그래도 그 기구에 대한 사진 정도는 찍어와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가지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가야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여기에 본 위원은 모릅니다. 일체 무슨 뭐가 뭐 여기 서버하고 다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이야기를 안 할 망정이라도 돈을 이만큼 가지고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면 A4용지 두 장, 세 장 정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못 해준다고 삭감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준비를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시, 도, 구, 군 자치단체 공통사업으로써.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이 공통사업이고 상위법이고 다 좋아요. 좋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우리도 지금 기구 이야기는 세 가지 기구 몰라 다른 위원들 아실란가 몰라도 저는 한 개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도 이런 계통에 좀 안다고 저는 하는데 저도 서버도 알고 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금융계통에 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를 우리가 1억 8,200만원 달라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온다면 이거 전부 다 삭감해가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기구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위원들한테 와 가지고 설득해가 돈을 가져가려 하면 돈이 1,000만원, 2,000만원 같으면 또 이해가 되지만 1억 8,200만원 근 2억 정도를 우리가 이거 해 가지고 우리 1차 추경에서 가지고 달라고, 몰라 중앙에서 상위법에서 내려와 하는 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방법론에서는 우리 박정우 과장님은 옛날에 예산계장도 그렇게 오래 많이 보고 참 본 위원은 이야기합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구청에서 제일 전문가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원들 하는 것은 저는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사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이 회의가, 보고가 마치는 대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보완해가 가져오는 거는 가져오는 건데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거 그대로 넘어가서 1억 8,200만원이 꿍꽝꿍꽝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이만큼 많은데 하여튼 이거 마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설득을 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 가지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전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6부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전 실, 과에 따른 과장님의 스타일이 계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미리 이렇게 위원들이 이해해야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와서 설명을 하기도 하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산에 대한 고민도 적게 하게 되지요? 우리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해서 자산취득비가 좀 많이 편성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두 건이 있는데요. 그 두건에 대한 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냥 3,000만원, 2,000만원 이런데 예산의 산출근거가 산출근거를 알고 파악을 하고 타당할 경우에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는 거지 지금 상태로 예산안만 보고는 이해할 수 가 없기 때문에요.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박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자료도 6부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홍보전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안 설명)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2쪽에 팔공산 이번에 벚꽃축제 했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제가 개인적으로 이벤트도 많이 알고 이래 하는데 이번에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벤트를 하더라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 사람들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내가 보니까 동구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얼굴을 압니다. 동구에 연예인들도 많이 알고 하는데 아는 연예인들 한 명도 없어요. 기획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이거를 하는 같으면 우리 동구청장님은 매일 인쇄도 동구에 하자, 뭐도 인쇄 해도 다 동구에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 이번에 누가 했습니까? 이거 예산 관계 가지고는 제가 따지지는 않겠는데 지금 이번에 벚꽃축제 이벤트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아마 그게 북구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있는 동구에도 수많은 그런 축제기획을 하는 분들이 많고 서상복씨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좀 고려를 해 가지고 꼭 북구에 지금 우리 구청장님 패러다임이 인쇄고 뭐고 전부 다 동구에 주자로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지요? 과장님.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맞지요? 모든 거를 동구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경제활성화를,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전혀 얼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잘못됐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일단 저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동구에 있는 업체부터 해서 이런 사람을 위주로 구성하도록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세심하게 챙기세요. 지금 청장님 방침은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행사를 주고 우리가 돈을 주고 몇 천 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어차피 우리 동구에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지만 동구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 한데 안 그러면 동구 전체가 입찰을 봐가 한다든가 그거는 관계없어요. 동구 구민을 제한해 가지고 그래 가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는데 대해서 참조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복숭아 축제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가 하는 그거까지는 우리가 간섭할 필요가 없지만 구청에서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앞으로 좀 해가 동구에 있는 업체를 서로 좀 받아 가지고 거기 보니까 도평동에, 평광동에도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분들하고 좀 이래 해가 하시는 분들 해가 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일단 그렇게 좀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방촌 작은도서관 조성에 일식에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촌 작은도서관 자산취득, 물품취득비에 또 1,982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에 2억이 리모델링비로 올라와 있었지요? 작년에 우리가 할 때는 2억에 시장 리모델링비를 해 줬는데 지금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또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작은도서관에 문 닫았는 게 몇 곳 있지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문 닫았는 데는 없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신천도서관 작은도서관 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신천도서관 그때 조금 해 가지고 4월 1일자로 다시 개관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개관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해안도서관은?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지금 거기 봉사자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자활로 배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 자활로 해 갖고 다시 문 열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나는 그 두 군데가 문이 닫겨 있어 가지고 혹시 거기 만약에 지금 새로 도서관이 하나 건립되니까 문을 닫게 되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싶어 갖고 여쭈어 봤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이거 방촌 작은도서관 조성에 일식하며 800만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당초에 2억 하는 돈은 경제과에서 전체 건물을.

종희

박종희위원

리모델링비로 2억.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예. 그렇고 이거는 저희들이 도서관 안에 그 위에 문화시설도 있고 상인교육관도 있고 이렇게 3개가 분류가 되는데 거기 하나는 작은도서관은 저희들 과에서 조성하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책꽂이도 갖다 넣어야 되고 또 안내데스크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도서관 조성비이고 아래에 있는 물품취득비는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PC라든가 또 모니터도 사야 되고 책장 안에 다른 캐비넷이라든가 신발장 이렇게 소품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PC가 네 대나 있어야 됩니까? 작은도서관인데도요.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운영자가 두 사람이고 또 열람하고 그거를 이용하는 자 자료 검색하는데 또 두 대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사실 생각보다도 작은도서관에는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좀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단풍축제하고 전영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즐기는 진짜 대구 여행하면서 대한민국에 5대 관광 콘텐츠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대구여행 1박 2일 코스에 우리 동구에는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 코스도 마이스 같은 경우에 우리 회의를 할 때 같이 대구텍하고 전부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코스를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다 하는 거는 지금 개발되어 가지고 있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 맞는 같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홍보할 때는 대부분 다 보면 팔공산 동화사라든가 갓바위 이런 쪽에 일단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코스개발도 조금 더 많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마이스하고 같이 하는 부분은 우리 전시컨벤션센터라든가 우리 대구텍 이런 데 오셔 갖고 숙박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머물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정말 이래 우리 동구에는 알다시피 관광거리가 정말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개발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정규

임정규문화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아무튼 많이 노력하셔 가지고 선정되었다 하니까 동구에 이렇게 많은 관광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1박 2일 코스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세입검토는 미리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은 이용희 과장이 휴직중인 관계로 복지기획담당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세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다 하셨고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차수환 위원님.

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