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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오상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8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4-22

이오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상향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4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을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에서 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률 정비기준에 따라 제31조 제4항의 강구하여야를 마련하여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본문 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8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의 직위를 상향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주요 검토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4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도서관 담당부서의 장에서 도서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31조 제4항 조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7년 2월 9일 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 당시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제5항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레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6월 20일자로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33조의 임대주택분쟁 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816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구 임대주택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추진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조정 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0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렬

이승렬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오늘도 구정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었으며 2015년도에 수립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경관 계획을 포함하여 남동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총 6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경관 관리의 기본 방향 등의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 절차, 경관계획의 내용과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원활한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협의 기구인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관사업 추진 협의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민원 해결 및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서는 경관사업 추진시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경관사업 전 과정을 총괄 진행하는 경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성공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7조부터 24조까지는 경관 협정에 대하여 상위법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경관 협정의 체결자, 경관 협정의 범위, 경관 협정 운영의 설립 신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조와 26조에서는 경관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를 규정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경관심의를 통해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부터 29조까지는 경관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심의 및 자문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조화로운 경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경관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81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기본 방향, 경관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주민의 경관 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관 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과 경관 사업 추진 협의체의 조직 및 기능,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과 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 운영회의 설립신고 및 승계자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5부터 제26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향후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수립안에 의거 남동구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대상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경관위원회 설치,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관한, 경관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의 제공은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그 내용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36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할 관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찍이 2014년 10월 30일 이선옥 의원님 발의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똑같은 목적에 전국적인 조례 제정과 정비를 위한 표준조례안이 2015년 9월 30일에 시달됨에 따라서 표준안에 맞게 정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조문은 모두 10개 조항을 구성되어 있고 부칙은 2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문 구성의 내용은 안제3조에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제4조에는 모범사업자 지정신청 제외 대상 사업자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는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및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안제8조 내지 9조에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81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법적 근거와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조례를 전부 재정비하여 모범사업자의 투명한 지정과 행정적 지원으로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육성함으로써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정과 모범사업자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제외 대상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지정증 발굴 및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하거나 행정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증을 반납하는 규정과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및 재정적 지원 등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별표 제1, 2호 서식에서는 관련 조례, 조문 관련 모범사업자 지정시 고려 사항 및 모범 사업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에 표준 조례안을 준용하여 투명성 확보 및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등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 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은 내용상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형 위원.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하는 업체는 몇군데나 지금 되고 있어요?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사업자라고 하면 인제 매매업 그다음에 폐차장 그다음에 자동차정비업소가 되는데요 합해서 모두 한 3백 한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320개요?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이분들이 사업자가, 모범사업자가 무슨 선정 기준은 별도로 또 있습니까?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조례안에 이렇게 표기돼 있듯이요 저희들이 인제 기본적으로 조례에 정한 어떤 기준대로 하고 자체적으로 인제 그러한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그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가점 사항, 특별히 저희들이 그 업체별로 선정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요소들을 같이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그,

전유형위원

그러면 320개 업체에 대해서 다 일일이 가서 조사를 직원들이 가서 하시는 거예요?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전유형위원

아니면 위탁을 뭐 줘서 조사를,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제 그 공고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이렇게 안내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 그 사업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가서 그쪽에 가서 인제 우리 여기 자동차관리과에서 가서 뭐 조사를 해서 모범사업자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창열

정창열자동차관리과장

아,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희위원장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오상 의원 발의) 10:44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오상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이오상의원

네, 이오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의 의원발의자로써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학로 개선 정비와 교통안전 지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는 약 12,000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로 하교시간때에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교통 안전 대책과 예산 지원을 통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통학로 개선 정비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5조는 교통안전 실태 조사 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제6조는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또는 교통 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실시 근거 규정 마련한 것이며, 안제7조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를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안제8조는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사회 협력을 통한 통학로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 남동구의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희위원장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이원덕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의안번호 181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어린이 교통 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용어정의 중 통학로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주로 이용하는 통로 중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 교통 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수립시 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 사항 등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그 내용상이나 체계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지원 관련 사항이므로 시행 시점 등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장이 함께 배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하고 그 교통 지킴이 활동을 지금 지원을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실버도우미라든지 뭐 지금 현재 인제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린이를 통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지금 교통정리를 하고,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각종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쪽에 와서 활동을 할 시에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각종 단체에서 만약에 인제 봉사 활동을 위주가 아니라 이분들이 인제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편성을 해달라 그럴시에 구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게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상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어떻게 부담되는 부분이 없나요?
김녕

김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현재 저희 구에서 교통 보행지킴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개학기부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월 1회 이상 저희가 보행지킴이 활동을 저희 구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인제 단체는 현재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인제 회원님들이 참석을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본 조례는 현재 초등학교별로 또 요런 봉사, 교통 봉사단체, 어머니들 위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런 인제 봉사단체도 각 학교별로 활동을 현재 하고 있고 학교차원에서도 현재 단체와 같이 협력을 해서 어린이들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러 단체에서 관련된 단체에서 이 봉사활동을 이제 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저희도 판단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어린이들 통학로와 직접적으로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비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이구요 이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이나 보호구역 안전 상 관련 시설은 저희 주관으로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기 조례와 관련한 예산은 직접적인 활동비에 한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춘원위원

그러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충분히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현재 주된 내용이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현재도 보면 그 아침에 이렇게 통학하는데 보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또 실버도우미들까지 인제 도우미 분들도 나와가지고 지금 교통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나와서 인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분들이 인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저기 실버도우미 분들은 이분들은 또 비용을 수당을 받고 뭐 월 수당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조례 제정없이도 지금 현재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김녕

김녕교통행정과장

말씀하셨듯이 인제 노인 취업 관련한 실버도우미도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구요 봉사 단체도 자원봉사 형태로 봉사 활동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아침마다 이렇게 또 하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저희가 직접 목격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제정 취지는 봉사단체들이 봉사 활동이 사실은 기본적인 목적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인제 소요되는 활동비가 조금은 이제 지원이 됐으면 하는 입장에서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직접적인 활동비와 관련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또 활동이 직접적인 단체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지원 기준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잘알겠구요 각 단체들마다 인제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다른 단체들이나 자율방역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은 거는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 재정 문제도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있고 앞으로도 각종 단체들에 대해서 순수 자원봉사쪽으로 하는 쪽으로 권장을 해야지 이런식으로 인제 조례를 계속적으로 제정을 하다 보면 그 전체 단체들에 대해서 순수 자원봉사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되고 또 어떤 부분에서도 구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감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녕

김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남동구에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약 1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좀 전체적으로 보행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나 봉사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 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

잘알겠습니다.

한정희위원장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오상 의원,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8 출석위원( 7 명) 의원 민창기 의원 이오상 의원 임춘원 의원 이선옥 의원 조영규 의원 전유형 의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경관과장 이승렬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교통행정과장 김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