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새로운 행정 수요와 효율적인 조직 구성 등 직무성격에 맞는 인력 운용을 통해 구정방향인 구민중심의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2조와 관련하여 정원의 총수를 948명에서 949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과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은 6급 25% 이내를 28% 이내로, 9급 4% 이상을 1%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별정직 공무원은 현행 6급 상당 50% 이내에서 7급 상당 50% 이상을 조정안에서 5급 상당 이상 34% 이내, 6급 상당 34% 이내, 7급 상당 32%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정직 5급 상당을 1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현행 948명에서 949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 948명을 949명으로, 동조 제1호 집행기관 928명을 929명으로, 제3호 총계 948명을 949명으로 한 명 증원하였고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일반직 공무원중 6급 25% 이내를 28%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9급 4% 이상을 1%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별표2 별정직 공무원중 5급 상당 이상 34% 이내로 조정하고 6급 상당 50% 이내를 34% 이내로 하향조정, 7급 상당 50% 이상을 32%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여 별정직 정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의견으로는 54만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을 위하여 직급 상향 및 직무의 성격에 맞는 인력 운용을 통하여 공무원의 전문성과 구민 만족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일반직 공무원중 6급 3%를 상향조정하고 9급 3%를 하향조정한 사유와 별정직 5급 공무원 증원 관련하여 해당 부서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구수 및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인제 남동구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내시된 총액인건비에서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는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 30명에 대한 총액인건비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증원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현재 그러면은 증원 계획은 따로 세워진 게 있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리고 일단 6급에서 25 이내를 28% 이내로 3% 올렸는데 현재 6급 총수가 어떻게 되죠? 인원이.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223명입니다.
최승원위원
223명이면 몇 퍼센트인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25%를 꽉 차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현재 이 중에 그럼 무보직이 몇 분이시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인원으로 대략 한 20여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담당팀장 56명이라고 함 ) 56명입니다.
최승원위원
현재 그러면 한 1/4 정도가 무보직인 거네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최승원위원
근데 거기에 3%면은 대략 한 퍼센트로 따지면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한 28명 정도 됩니다.
최승원위원
28명이 더 증원되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무보직으로 다시 승진을 하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조직이 개편되지 않는 한은 무보직으로,
최승원위원
그렇죠? 조직개편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승원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 첫 번째는 현재도 무보직이 1/4 정돈데 그만큼의 무보직 28명 정도의 무보직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무보직이 전체 조직의 그 직급의 한 1/3 정도를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승원위원
무보직 6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책임감 없이 팀장급을 맡는 건데 그런 업무잖아요, 업무 특성상. 그 사람을 늘리는 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안 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은 현재 9급 총수가 어떻게 되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9급은 44명입니다.
최승원위원
인원 충원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올해 지금 신년도 가을에 충원을 합니다.
최승원위원
몇 명 하시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결원 부분 한 50명 정도 충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은 대략 한 90명 좀 넘는 것이 9급.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승원위원
근데 이걸 굳이 90명 넘어가면은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최승원위원
근데 그걸 굳이 1%로 내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이거는 현재 직급별 퍼센테이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 중에서 이거를 9급을 4%에서 1%로 내린 이유는 딱히 말씀을 드린다면 이미 정해진 숫자 내에서 어느 직렬을 어느 직급을 늘리면 어느 직렬은 줄여야 되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부분인데 저희가 이 기준 자체가 1%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상 범위 내에서만 인원을 운영을 한다면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판단하지 않고요,
최승원위원
1% 이상에서 유지한다라면 현재 90명 중에서 1%면은 열 분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90명으로 증원됐을 때에는 열 명까지 남을 때까지 신규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렇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정원과 현원에 대한 결원이 생겼을 때 하는 부분이고요. 직급별 퍼센테이지 기준은 필요에 따라서 조직의 어떤 효율성에 따라서 조정에,
최승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6급을 제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할게요. 6급을 무보직 6급을 늘릴려는 이유와 그에 따라 9급을 낮추는 이유가 저는 지금 해석이 안되고 있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무보직이 책임감 없이 그냥 있는 그런 어떤 자리로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부인은 안하겠습니다, 일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어떤 거냐 하면 6급 무보직도 자기의 업무를 갖고 충실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일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6급을 늘릴려고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현재 내부적으로 승진에 대한 정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7급 같은 경우 지금 9년차, 10년차, 11년차 심지어 12년차까지 있습니다. 지금 7급을 달고 10년, 12년 동안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6급이라는 어떤 자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물론 그것을 무작정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만 일단 지금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자리를 좀더 확충을 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자,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고요.
최승원위원
아니 다른 개념으론 6급 같은 경우 지금 승진 적체가 어떻게 되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6급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12년 이상 돼야 사무관 됩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인제 6급 같은 경우는 당연히 5급의 과장급 보직이 있어야만 승진을 하는 경우고 6급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라 그럴까요 무보직의 개념으로도 승진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승원위원
그러니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책임감 있게 6급을 맡을 경우와 무보직으로 6급으로 갈 경우에는 사실 인제 승진의 개념으로 따진다라면 있겠지만은 전체 남동구 공무원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 책임감 있는 6급과 아닌 6급들이 거의 한 1/3 정도는 무보직으로 있는 거고 나머지 2/3만 직책을 갖고 팀장 직책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이 책임감이란 측면에서 더 떨어지는 행정조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거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무보직을 승진을 시킨 사람이 책임감이 없는 직원은 7급에서도 마찬가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는 좀 확충을 시켜놓고 7급에서 유능한 일을 열심히 하고 유능한 그런 직원을 발탁을 해서 무보직 자리에 앉혀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도 시키고 또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승원위원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우려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6급 인원 중에서 1/3이 무보직으로 된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6급 내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팀장 달고 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무보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상실감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런 사례들도 있잖아요? 기존에 6급 팀장급을 맡고 있다 무보직으로 전환되신 분들 많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뭐 일부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아니 승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승진 하자마자 팀장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팀장하던 분들 중에서 무보직으로 밀려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이 사기진작의 측면만이 있을까요? 오히려 조직으로 본다라면 불만을 가중시키는 역할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양면성이라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대로 내려온 사람은 사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직에서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또 직위도 부여하고 사기진작도 시켜야 되고 그것이 효율성이지 못하는 사람도 계속 직위를 부여하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놔둔다면 그건 비효율적인 조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승원위원
아니 그 지점에서는 사실 뭐 코드인사란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전에 인제 무보직으로 가신 분들이 팀장을 달다가 무보직으로 가신 분들이 정말 일을 못해서 갔냐, 이거는 밖에서 보면은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선 아니거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진위 여부를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측면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는 측면, 저희 내부적에서 판단하는 측면 두 가지 측면이 다 공존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승원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보직 6급을 이렇게 늘려 나가는 것이 남동구 행정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일하게 만드는 행정조직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전 역행하는 모습같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 발탁했으면은 그에 맞는 직책을 주고 책임감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승진이라는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일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6급, 가장 일을 책임있게 해야 될 6급 분들이 무보직이 되면서 오히려 그 책임감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6급 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 20년 정도 하시면서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어떤 일이든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되시는 분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1/3 정도가 무보직으로 떨어지면서 조직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일하는 것들을. 그 지점들이 지금 고려해서 계속 간과되고 있는 것들, 양면성이란 이유만으로 해석될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지점들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 내부적인 직원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무보직 제도를 운영한 지가 상당히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는 직원들의 경우도 1차적으로 무보직이라는 어떤 그런 직위를 갖고 일을 열심히 하면 팀장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고착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7급 승진하고 곧바로 6급 보직을 받는다 이런 생각보다는 일정 기간은 무보직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또 보직을 받고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착화 돼 있기 때문에 무보직을 늘려서 승진을 시킴으로서 거기서 인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을 좀 책임감 없이 하는 그런 사례보다는 승진을 시킴으로서의 사기진작 차원이 더 좋은 점으로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승원위원
지난번 승진하면서 승진 하자마자 팀장 다신 분이 몇 분이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승진 하자마자 팀장을 달은 분은 조금 있다가 달은 건 모르겠는데요 승진 하자마자 팀장을 달은 분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최승원위원
진짜 없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승진 하자마자는 달지 않았습니다. 조금 일정 기간을 지나다가,
최승원위원
그 일정 기간이 얼마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뭐 한 1년 정도는 있다가, 다른 무보직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3년 이렇게 뭐 이런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볼 때.
최승원위원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총무과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최승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인사이동 시기가 지금 올해는 언제로 계획을 잡고 계시죠? 상하반기가 있으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1차적으로 뭐 상반기 거는 끝난 거고요, 하반기 정도에 한 번 계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인제 인사이동 하실 때 지금 만약에 이렇게 6급을 조례상으로는 승진이 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승진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승진을 시키실 건지? 이제 퍼센테이지는 나와 있는데 3% 안에 있으신 분들을 한꺼번에 스물여덟 명을 일괄적으로 승진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은 그때그때 인사를 해서 승진을 시키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복안은 나와 있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인사 파트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하는 것이고 직렬별 결원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승진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조직의 어떤 효율성이나 필요성에 따라서 일부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이 인사에 대해서 정확히 들을려면은 총무과 인사팀이 오셔야 되나요? 지금.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는 조직을 이 조례를 통해서 조직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승진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총무과가 관할이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진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승진을 해서 지금 실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진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 사기진작 차원이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승진을 해서 같이 사기진작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청장님에 의해서 만약에 아, 이 사람은 일을 잘 하고 이 사람은 뭐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 사람은 빨리 승진을 시키고 나머지는 퍼센테이지대로 계속 끌고 있다가 할 것 같으면은 한꺼번에 지금 해서 이 퍼센테이지를 올릴 게 아니고 그때 승진할 때마다 저는 올려야 된다고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인사 형태가 지금 이렇게 뭐, 저번에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맞트레이드 하듯이 이렇게 인사가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청장님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인사가 자꾸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도 이게 혹시 그때그때 직급을 좀 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올리는 인원수만큼 조정을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맞냐 지금 그 생각도 들거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 부분도 최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도 어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직이라는 것은 정비를 한번 해놓고 그 틀에서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운영이 되는 게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과 조직을 만들어놓고 인사도 안 하고 있으면 비효율적이라는 측면 두 가지는 있는데요. 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행정력 낭비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인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인사 때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큰 틀에서 조례를 정비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칙은 결원이 생기면 승진한다는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조직관리의 운용, 인사관리의 운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부서가 판단하겠지만.
최재현위원
지금 보면은 6급을 많이 승진을 시키고 9급에서 인원을 지금 이 퍼센테이지로 줄이게 되는데 공무원 지금 뭐 실장님도 오래하셨지만은 밑에 직원들이 그래도 배워서 오는 직원들이 많아야 또 승진하면서 그 밑에 직원들이 다시 그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너무 6급직이나 이렇게 팀장급들이 무보직이든 뭐든 하여튼 팀장급들이 많아지고 그 밑에 인제 하위직 직원들이 좀 적어지면은 좀 일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금 공무원 돼갖고 얼마나 의욕이 넘치겠어요. 그런 분들이 저는 이렇게 좀 많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운영에 어떤 효율적인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6급 자리가 확충이 되지 않는 한 7급, 8급, 9급 똑같은 여파입니다. 7급에서 정체가 되면 8급 정체가 되고요 9급 정체가 되고요 승진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뭐 승진을 시키실 때 저희는 인제 뭐 그때그때 퍼센테이지 안에서 그때그때 하시지마시고 한꺼번에 시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꿈을 갖고 있으신 7급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나도 인제 승진할 수 있겠구나. 지금 무보직이든 뭐 보직을 갖고 있든간에, 그렇게 해야지 아, 저 분이 일을 잘하고 일을 못하고 만일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그때그때 발탁을 해서 바로바로 승진을 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본다는 입장이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이 직급 관련해서 위원님마다 다 사람마다 지금 생각이 틀리기도 한데 저같은 경우는 6급이 무보직이라고 해서 꼭 책임감이 덜 하다는 판단은 틀린 것 같고요. 그 역할을 맡아서 최선을 다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이 행정적이란 게 폐쇄적이다 보니까 인사 적체의 문제점도 반드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9급의 퍼센테이지가 낮다 보니까 추후에 신규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좀더 크거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배열할 때 9급을 이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기준안에 있는 숫자보다 위에 숫자가 있어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문종관위원
근데 그런 의미도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1%까지만 유지해도 된다는 또 그렇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충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정원과 현원의 어떤 부족분이 생기면 충원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1%기 때문에 고 인원만 채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인원에서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은 다 충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면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남동구에 6급 직원의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한 번 그 정도는 비교해보셨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 정도 25% 정도를 유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외로. 저희가 조금 이번 좀 타구보다 약간 파격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행자부에서 매년 직원들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액인건비라는 금액을 제시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정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거기에는 공무직까지도 시간선택제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러면 공무직이 늘어나고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공무직과 시간선택제로 인해서 우리 현 정원에 충원돼야 될 사항이 계속 좌시되었다라는 사항도 해석할 수 있는 노릇인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무기직에 대한 부분하고 일반직에 대한 부분하고는 총액인건비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특히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직위이기 때문에 그런 직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일반직 공무원하고 공무직 공무원, 저는 공무직에 계신 분들을 폄하해서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분들이 느껴야 될 의욕이나 사명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차이점은 어느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지금 무기직, 과거에 무기계약직, 지금은 공무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공무직으로 들어와서 일 하시는 분들도 저희 판단으로는 일자리의 개념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업무를 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직하고는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개인적인 사명감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집니다만 일반직 공무원 채용 기준을 통과해가지고 들어오셨던 분하고의 사명감은 극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만인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요소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9급 1% 이내 이상, 4% 이상, 실장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요 근래에서 저희들에게 피력하고자 하는 어떤 사항을 제대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인동위원
일단 저희가 44명이 돼 있고 50명이 증원될 계획이 있는 거죠? 올해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네. 네, 결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결원에 대한 차원이 채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현재 저희가 있는 정원 948명이 현재 정원인데 여기에 결원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이 정원만큼 실질적인 현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인원을 메꿔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인동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차원은 1% 이상이기 때문에 꼭 1%, 그러니까 90명 정도의 우리 9급 공무원 분들이 존재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러면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의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이상이라는 조건을 갖춰진 거거든요. 그러면 꼭 1% 이상이니까 그 분만이 아니라 그 이상도 상회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조정해가지고 6급과 9급에 대한 차이를 줬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최승원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납득이 안가지는 상황에 지금 봉착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까 설명드린 거 하고 유사한 부분인데요, 지금 6급 7급 8급 9급의 퍼센테이지는 100%라는 한정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어느 직렬을 퍼센테이지를 늘리게 되면 어느 직렬을 줄여야 되는 거지 말씀하신대로 7급을 줄이거나 8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승진의 개념으로 본다면 9급을 줄여놓고 또 그것이 줄여놓는다고 해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9급을 줄여놓음으로 인해서 9급 인원이 적고 뽑는 인원이 적어진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차원이 사기진작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상실감도 적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상실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급에서 12년 동안 근무, 못하고 있는 직원의 상실감이 더 큽니다.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직원들 때문에 8급, 9급도 승진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인동위원
20여년의 과정을 거쳐서 만능 엔터테이너가 돼 있는 거예요, 6급 팀장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단 여기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의욕하고 20년이 된다면 노하우는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분들이 거쳐야 될 현 체제에 대해서 불만적인 요소를 말씀 못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2월, 8월에 정상적인 어떤 인사이동 조직개편으로 인한 거든 인사이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 자기 바이오리듬을 맞춰가지고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의 능력을 갖다가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950여 우리 공직자 계신 분들의 모든 생각이 다 일치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체계가 자꾸 흔들려요. 물론 고유 권한이시죠,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의 건 청장님의. 근데 그 흔들림에 있는 요새 불안함에 떨고 있는 상실적인 모든 부분은 저희는 체감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장님께서는 실장님 위치에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요소를 배제하고 접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많은 공무원들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습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시할 부분, 좌시해야 될 부분은 좌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실감이 적지가 않아요. 의욕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조직 운영이라든지 인사운영을 하면서 본연의 하는 일들이 혼란스럽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실감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위직들이 승진을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충이 더 큽니다. 그리고 6급이 돼서 무보직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사실은 보직을 갖고 자신감 있게 일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해야 되는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무보직이라도 승진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면 어떤 기대감이라도 갖고 지낼 수 있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조직을 이렇게 개편을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인동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들의 공직자 분들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행정을 그걸 막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박인동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의 생각도 일부 있으신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박인동위원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엄선해서 충분히 이 역할을 하시겠다라는 차원에서 그 직을 수행해 왔던 적도 있고요, 별정직으로 따로 둬가지고 이 부분의 걸 채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 생각돼지는데 한 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별정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 행정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정답을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사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도 50만이 넘는 경우 부평구하고 서구가 있습니다만 부평구는 별정5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구는 행정5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정5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취지를 말씀드린다면 이 바꾸는 게 정답이다라는 말씀은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나서 청장님이 정무직 아닙니까? 민선에 의해서 뽑히신 분이고 정무직 청장님이 어떤 역할에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정당과의 어떤 정무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50대 50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겠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직이 옳다 별정직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방자치제가 있는 한은 이런 조직과 제도를 별정직을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놓은 이유도 아마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동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음에 자치단체장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우리 남동구청장으로 처음에 부임하셨을 경우에 별정직으로 하는 차원의 조례가 올라왔다라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해볼 수 있는 일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제동걸 이유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더 밀어드려가지고 더 열심히 하시게끔 하는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청장께서는 한번도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도 해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이 그 분의 지시에 움직일 수 있는 한 분이 더 생긴다라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일을 같이 한다라는 건 어차피 윗분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박인동위원
똑같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한 분이 더 생겨가지고 의원과의 소통을 더 불화가 야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절대로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조례안이 별정직을 두는 조례안이 언제부터 올라왔죠?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이 안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승원위원
이게 몇 번째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세 번째 올라왔습니다.
최승원위원
그러면 처음 올라왔던 것이,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작년말 정도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최승원위원
작년말부터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승원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올라오면서 새롭게 바뀐 것이 직급별 정원 책정이 변경된 거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승원위원
질문을 잠깐 빼먹은 것 같애서. 이 전하고 이번에 올리면서 직급별 정원 책정을 변경한 다른 사유가 있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월 저희가 조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지금 안 별표3처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이런 내용도 있고 다음에 직급별 정원이라는 비율에 대한 내용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인제 판단할 때 어느 부분이든 조정을 할 때는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금 별정직 말씀하신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 하는 거 하고 이 부분 하는 거 하고 동시에 올라오게끔 상황이, 저희는 나름대로 6급에 대한 승진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것 뿐이죠,
최승원위원
보통 그런 경우에는 만약 인사에 대한 문제는 보통 연초에 거의 세우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최승원위원
그랬으면은 제가 알기로 2월달에 회기가 있었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최승원위원
그때 먼저 올라왔었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갑자기 세 번째 올라오면서 정원 책정 기준까지 변경된 조례안이 올라온,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2월달과 4월달 회기 사이에,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고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렇습니다. 그 전에 연말에 왜 그러면 이 증원에 대한 거를 올리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올 초에 청장님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 동안은 외부적으로 다니시면서 간담회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봄까지 계속 부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직원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10년차 이상되는 그런 직원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오래된 직원들이 승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청장님께서 저희한테 부서 내에 이런 오래된 직렬이나 이런 직원들이 어떻게 배치돼 있는지 파악을 해봐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청장님께서 그렇다면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대안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이 시점이 된 거지 이게 청장님께서 그 시점 뭐, 이걸 만약에 그 당시에 12월달에 알으셨다면 아마 그때 하셨을 겁니다. 시점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이건 조례 제정할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이 프로테이지가 그럼 정확하게 몇 년 몇 월달에 결정된 겁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 개정되지 않는 거, 개정안 말고 현재.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현재 조례안이요?
신동섭위원장
네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좀 오래됐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2015년 10월 8일날 개정된 겁니다, 일부개정.
신동섭위원장
이 정원 비율도 개정됐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어느 정돈지 가시적으로 좀, 팀장님 기억 안돼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최근 들어서 바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결정된 건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상당히 좀 오래된 퍼센테이지를 유지를,
신동섭위원장
그럼 민선6기에서 개정한, 비율은 개정 안했죠? 그럼 5기 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5기 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6기 때는 조정을 안했고.
신동섭위원장
민선4기하고 민선5기에 무보직 6급은 몇 명 이었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상호 비교를 할래면 그것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1%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9급은 3%를 다운시키고 6급은 3%를 상향조정 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 3%를 조정할 순 없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어떻게 조정을 하죠?
신동섭위원장
9급을 3% 이상으로 하고 6급을 지금 25%에서 26%로 한다든가 1%를, 역동적으로 3%를 조정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거부 의식이 있으니까 이 3%를 좀 조정을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막 조정하는 프로테이지가 아닌 적정선의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순 없냐 이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물론 뭐 조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도 그런 얘기 하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이게 단계적으로 계속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조정한다는 것은 계속 조례를, 그러니까 저희가
신동섭위원장
아니아니 이 1%라 하더래도 1%면 몇 명의 6급이 진급되는 거예요? 아홉 명이죠? 그럼 2%면 18명이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9급을 2% 이상 6급을 26%로 한다든가. 18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급에서 9년차 10년차 11년차,
신동섭위원장
아니아니 실장님.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6급에서 18명이 늘어난다는 거는 7급 8급에서 올라오는데 있어가지고 진급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네.
신동섭위원장
굳이 왜 9급을 1% 이상을 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통로가 차단된 느낌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조정안이니까 이 조정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을 해서 진급도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물도 영입하는 안을 한번 조정할 순 없냐 이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게 저희 판단으로는 최적의 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퍼센테이지를 갖고. 마치 1%가 어떤 규제나 제약이 되는 퍼센테이지로 인식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정원에 결원이 생기면 뽑아내는 거지 그리고 그 뽑아내는 인원이 이상이기 때문에 그 이상 범위 내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6급을 이렇게 좀 늘려줌으로서 전체적으로 어떤 승진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고 또 하위 직렬에 대한 사기진작도 추구할 수 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위원장은 18명도, 28명이 꼭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8명 2% 6급을 늘리는 것도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근데 위원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동섭위원장
결론적으로 100%를 총액인건비 내에서 퍼센트 100%를 유지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선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 이 안이 올라온 입장에서 굳이 9급을 1% 이상으로 해놓고 6급을 3%로 해서 28% 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거부감을 가지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한 2% 2%로 해서 조정하는 안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냐 이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이 아니면 아니다, 그런 식의 대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는 규정이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떤 규정이나 적법한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행부가 판단한 판단한 부분은 이 정도의 비율로 조정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저 민선4기 하고 민선5기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진급시에 평균 연한은 몇 년입니까? 그것도 지금 안 나오죠, 자료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연도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네네, 민선4기 하고 민선5기 하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4기 5기 보다는요 지금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렬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어느 직렬은 뭐 11년 12년 걸리는 직렬이 있는데 평균으로 본다면요 9년에서 한 10년 정도, 기본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돼야 6급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근데 지금 12년차도 많다는 얘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제가 인제 말씀을 드렸듯이,
신동섭위원장
12년차에서 진급 못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신동섭위원장
지금 맥시멈으로 12년차가 특별하게 개인적인 귀책사유가 없는 한 12년 근무한 사람이 6급으로 진급 못한 7급이 몇 명 있어요? 개인적인 귀책사유자를 빼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귀책사유자를 제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인사할 때 개인적인 귀책사유가 있으면은 진급상에 불이익을 받는 건 사실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2004년도에 7급을 승진하고 지금까지 6급 승진을 못한 직원이 2명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12년차가 2명?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11년차는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12명이나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12명, 11년차?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10년차는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12명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12명이요? 그럼 이 인원을 고려한 겁니까? 26명을.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9년차 이상부터 이렇게 판단을 좀 해봤고요.
신동섭위원장
자, 그럼 7급은 보통 평균,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몇 년 보통입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8급에서 7급이요?
신동섭위원장
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많은 직렬은 6년차도 있는데 그건 특별한 직렬이고요, 지금 한 4.5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신동섭위원장
4.5년에서 5년?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지금 7년차인 사람이 8급인 사람이 7급으로 진급 못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어떻게요?
신동섭위원장
7년차인데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수요?
신동섭위원장
7급이 6급으로 인제 올라가야지 7급 자리가 있는데 8급에서 7급 가는데 4.5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7년차인 사람이 8급에서 7급으로 진급 못한 공무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8급 직원이 7년차인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는데 4.5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했잖아, 실장님?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7년차인데도 불구하고 8급으로 남아 있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8급이 7년차인 직원은 없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없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8급이 7년차까지는,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6년차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급에서 7급 가는데는 한 4.5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
신동섭위원장
네네, 그럼 거기 거의 8급은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거는 거의 다 소화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4년 정도면은,
신동섭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8급이 지금 적체된 공무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그래서 6급을 승진을 시키게 되면 7급 자리가 승진되고 7급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8급이,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8급이 7급 가는데 4.5에서 5년 걸리는데 8급에서 7년차 6년차인 8급 공무원이 없다고 그러면 4.5에서 5년차에 적정하게 7급으로 진급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지금 실장님 얘기는 6급 인원을 늘린 이유가 7급 8급들이 지금 정체돼 있는 거로 얘기하는데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공무원 연한은 거의 지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신동섭위원장
아니 판단이 아니라,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9급에서 8급 또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승진 소요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얘기 지금 실장님한테 들었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법정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데는 2년 경과하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본 연수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급 같은 경우는 승진하고 경과 기간이 뭐 4년 이상인 사람, 3년 이상인 사람, 2년 이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원도 좀 감안을 했다라는 거고요, 4년 이상인 사람이 지금 현재에 19명이나 있습니다, 8급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도 조만간에는 승진을 할 수도 있는 시기고요, 이렇게 자리가 남으로서 기회를 또 얻을 수 있는 거죠.
신동섭위원장
4년차가 11명이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19명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19명?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19명이면 여기서 8급에서 7급 가는 거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7급에서 6급을 찾지말고. 그렇다면 이게 3%, 위원님들 거부감을 9급 1%를 좀 6급을 3% 올리고 9급을 3% 다운시키는 거를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단 얘기에요, 지금. 8급에서 7급에 4년차가 19명이라면.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3년차가 그 뒤를 이어서 34명이나 있고요 2년차가 31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다 영향을 좀 받습니다. 인사나 조직은 딱 단편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볼 때 7급이라든지 8급이라든지 또 9급이라든지 그리고 승진 소요연도 경과된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3% 정도의 비율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무원 사회는 예산이 그렇지만 거의 연 단위로 끊어서 하는 거예요, 인사나 예산이나. 이거를 뭐 3년차가 몇 명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우리 의회는 어쨌든 집행부가 잘 돌아가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한 저거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게 역할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박인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고유성은 있어요, 인사에 대해서. 그렇다면 9급을 1%까지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는 좀 위원님들이 거북스럽기도 하고 8급에서 4년차가 19명이라면 여기서 해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실장님은 지금 안이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그리고 인제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최승원 위원님이 왜 세 번씩이나 올라왔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도 여기 있지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복수직렬로 올라와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임시회 말미에 제가 전부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신 건데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하면서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추후 회기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조례 개정안이 온다면 단수 직렬로 온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처리하고 집행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속기록을 남기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이걸 좀 참조해주시고 다 찬성하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 시간중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문종관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문종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안 별표2의 일반직 공무원 9급 1% 이상을 2% 이상으로, 6급 28% 이내를 27% 이내로 수정하고 안 별표2의 별정직 공무원은 현행과 같이 하고, 안 별표3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현행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정회 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53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4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의회 심의 사항 및 협의회 구성, 지원 사항을 개정하여 통합방위 기관간 유기적 협조 체제 구축으로 지역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쪽 신구조문대비표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2조 협의회의 심의 사항 중 제6호 동 통합방위협의회 사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2항 당연직 위원에 제9호 각동 통합방위협의회장을 추가하고, 제10호에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3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여 그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 제4항에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에 협의회는 남동구의 통합방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 동별 통합방위협의회를 분회로 둘 수 있다, 제6항 동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의 안보 역량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협의회 운영에서 총무 담당 간사를 기존에 총무과장에서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민방위 담당 간사를 민방위담당 과장에서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개정하여 조직개편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7조 동 지원본부에서 22쪽입니다. 제4항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을 기존 7급 이상 선임에서 동장으로 개정하고 상황실장은 기존에 7급 이상 차선임에서 6급 이상 선임으로 개정함으로써 각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2 협의회에 대한 지원으로 구청장은 지역통합방위 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의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가 안보태세의 확립과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서 마지막에 보면 6항에 동 방위협의회는 지역의 안보 역량 강화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뒀는데 실제 지금 현재 동 방위협의회가 주로 활동하는 것이 안보 견학 분야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보통 안보 교육이죠.
최승원위원
네, 교육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율방범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실 내에 자율방범대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는 거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현재 대부분이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아니면은 별도로 누구든지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굳이 여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요런 문구를 삽입해가지고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차별을 느끼게 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 동 협의회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자율방범대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요런 고민입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목적이 인제 국가 안보 그리고 지역 사회 안전, 그런 게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역 사회의 어떤 범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예방하고 또 기존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안보 교육 쪽으로 위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활동성이 눈에 띄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고 해서 이런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최승원위원
어쨌든 자율방범 조례에 따라서 신청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굳이 이렇게 차별까지 둬가면서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일단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안7조2에서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신설하셨는데 이 부분이 기술이 너무 포괄적이신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구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분기별로 회의를 정기회를 합니다. 정기회를 할 때 어떤 활동, 우리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지원 재정적인 지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의 참석수당도 지급하는 걸로 저희가 좀 신설할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보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도 그렇고 저희 구 협의회도 그렇고. 그런 교육이나 현장활동 할 때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문종관 위원님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문종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정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문종관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중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2항의 제9호, 제3조 제6항, 제7조의2 신설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3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최승원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