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하은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정미영의원 외 5인 발의)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등록된 작은도서관 몇 개정도 됩니까?

18개입니다.

그 늘어나는 추이는 어떻습니까? 증가되는 추이.

어제도 보니까 시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전 도서관을 많이 지으려고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도 부족한데 좀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그 노력이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될 텐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18개 작은도서관 우선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빼고 그러면 18개 중에 몇 개 서너 개 빠지겠죠.

15개... 아니 13개 정도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도에 우리 같은 경우에 8300만원 해가지고 유니세프하고 미리내하고 그 중에 인건비가 한 4000만원이상...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직영하는 것 말고.

직영하는 것 말고는 도서관에서 지원하는데요. 한 1200만원 정도 됩니다.

1200만원 정도...

예.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우리 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하실 생각입니까? 예산확보라든지.

예, 그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항 자체를 지금 금정도서관에서 지원계획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는 안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느끼신다면서... 필요성은 느끼시고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뭐 어떻게 운영에 대해서 지원하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지원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좀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형편은 예산상 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에 대한 공모사업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여튼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이 행정 재정적 지원이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인데 하나가 더 빠진 부분이 있던데 조례 위임사항 중에 우리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에 관련해서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 대표발의하신 정미영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부분은 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러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모사업에 전혀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자치운영위원회를 두고 할 수 있다면.

개인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우리 지금 지원을 하고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위원회가 그러면 법인에만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치운영위원회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법으로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진흥법에서도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 운영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택법에 따라서 지금 공동주택에 만든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4개 정도 됩니다. 4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안에 개인들이 만든 것들도 있고 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 상에서 만들어놓고 있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이 느껴진다고 그러면 그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한번... 그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위임 받았으니까 여기에 명기를 해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제규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모법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될 수 없고, 대신 구성을 할 때는 구성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구성을 할 때는 이런 운영이나 이런 구성요소에 맞춰서 해달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에 만약에 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그 분들이 자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치운영위원회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상에 한번 추가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어떤 자료구입이나 모든 부분들을 관에서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그러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원을 만들든 어떻게든 자생적인 자구할 수 있는 노력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어야 되는 관에서 할 노력들은 전체적인 협력체계 구축이겠죠. 그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한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우선은 나중에 정회를 하고 만약에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자치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추가해서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지켜보고 나서 삽입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계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금정구 관내에 총 18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실태는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 운영은 실제로 공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유니세프나 미리네 서동작은도서관 그 다음에 꿈드림 그 쪽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유니세프나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한 명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 한 명 해가지고 두 사람씩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고 계십니까?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언제쯤... 보통 언제 하시는가요?

얼마 전에도... 3월에...

예, 이번에 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검토하면서 보니까 작은도서관진흥법 12조에 보니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년 12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정보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 차원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금정구에 오늘 우리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심의중인데 이 조례 없이도 지금 약 20여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하고 있는 그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데 많은 기대를 할텐데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특별한 지원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없을 때하고가 좀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모든 일에는 이런 근거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부산광역시도 지원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로서 이런 근거를 마련해놓고 또 다음에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지난 6대 때 조례를 하나 제정해보니까 조례를 제정해놨는데 그것이 우리 문구 내용처럼 지원이 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내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시간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지역에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고 또 담당업무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공모사업이 좀 하나라도 채택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책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구의원이 되면서 처음부터 문화공보과의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또 직원들이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중된 업무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가 이런 저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번 금정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 의회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부탁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그것을 보내셨는지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원 추천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인사운영지침에 의거 해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 4인하고 지방의회의원 3인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 3인하고 이래서 총... 그런 인적 구성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의회가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의회에서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침 상에도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도 3인 정도는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지금 이미 이사나 감사가 내정이 거의 다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사와 감사를 내정을 했죠?

예, 우선 이사와 감사를 합쳐서 임원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정된 사람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창립총회 때에 결정을 합니다만 이 임원은 정관 자체에도 보면 경과규정에 저희들이 발기인총회에서 정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관 안에 대해서도 경과규정에 발기인들이 한 행위는 재단법인에서 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도 했고, 이것이 어차피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들이 미리 어느 정도는 내정이 되어야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내정하신 것은 이 정관이 정상적으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내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정관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임원을 여러 가지 권고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기본적인 절차상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 관련해가지고 법률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의를 좀 해봤습니다만 정관이 확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의회의 동의안에 대한 정관동의안이 지금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다른 데도 보면 이 정관 자체가 발기인들이 작성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최종은 아니지만 확정이 되고 그와 병행해서 재단법인의 임원도 같이 공개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준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재단이 정관을 제정 변경할 때 구청장과 협의한 후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기초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가요?

정관 변경부분 말씀하시죠?

아니요. 제정과 변경입니다.

제․개정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기초라든지 광역지자체의 재단법인 설립 조례안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한 절반 정도는 제․개정에 관련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개정 부분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개정 변경할 때 구의회 동의를 거치라고 당시 조례 통과 때 요구한 사항은 사실은 이 정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 이 정관을 만들 때의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항을 집어넣었던 것이고, 그 당시에도 우리 문화공보과하고 여러 직원들께서 말씀하시기에도 정관에서 충분히 경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관을 구의회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사실 구의회 동의를 거쳐가지고 하기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나 임원을 정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근거 자료가 정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발기인들이 정관을 제정하고 등기하는 것이 사실은 절차는 맞는데 그것은 일반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이 금정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재산을 이렇게 출연하는 기관이 구청장 개인 쌈짓돈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구청장도 협의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동의 를 거치라는 안을 반드시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정관이라는 것은 구의회 동의 를 거치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사문화된 조항일 뿐이에요. 구의 동의 를 거쳐야 사실은 예비 정관으로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구의회 동의 를 거친 이후에 예비 정관으로 작동된 그 안을 가지고 임원 추천위원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임원들도 모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반드시 정관안이 의회에서 지금 우리는 조례에 근거해서 정관안에 대해서 동의안이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실상 민법에 재단법인 설립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제정할 때는 최초 제정을 정관을 작성할 때는 의회 동의를 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 취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개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는 똑같습니다. 정관 작성을 한다든지 법인 등기를 하는 것은 절차는 똑같습니다. 같은데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구민들의 재산에 의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임원에 관련된 부분은 이 정관 작성이 어느 시점에 확정이 되는지 부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현재도 이사가 내정된 상태에 있고 그 공개모집 절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의 경과규정이라든지 또는 이 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하는 그 어떤 순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크게 조례라든지 정관에 빗나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 통과할 때 이것이 거의 다 합의가 된 부분인데 이제 와서 또 다른 해석을 하시네요.

아니 제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정관이 어느 시점에 확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보니까 미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작년에 조례안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제정할 당시에도 정관 자체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임원의 공개모집과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우리가 속기록을 뒤져가지고 반박을 좀 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금정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변곡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재단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실은 지표조사라든지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조사가 끝났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정문화재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일단 실기를 했고, 두 번째 조례를 만들면서 마스터플랜을 제출한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연구나 조금 깊이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배제된 아주 기초적인 마스터플랜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제출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조례가 제정될 때 우리가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수단이 정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정관 제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막상 정관을 저희들이 동의 해주기 이전에 이미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이사회 명단 이렇게 다 나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의회는 뭐예요? 의회는 그냥 통보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통과시켜주면 되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먼저 재단을 만들기 전에 지표조사라든지 마스터플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박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문화지표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2013년의 자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지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재단이 발족한 이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표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마스터플랜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렸지만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관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 조례라든지 정관 내용에 보면 정관은 물론 나중에 재단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근거가 되겠고, 저희 조례 내용에 보면 사실상 이 의회가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검사 부분이라든지 또는 보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 재단 자체가 정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골격이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또 나름대로 그와 병행해서 중요한 것은 재단이 건전하고 정말 전문성 있게 운영이 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관 동의 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놓고 그냥 동의 만 구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재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의 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100% 일소는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최소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단 옆에 가락으로 너무 퍼져나가는데, 조례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정관을 제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구청장과 협의하고 두 번째 구의회 동의를 거치고 세 번째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데 제정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 정관 자체가 구의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구의회 동의를 거친 이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정관을 기초로 해서 임원 추천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임원 공개모집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른...

아니 원칙은 맞는데 뭐가 또 고려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것이 다른 최초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정관 확정 자체가 발기인 총회에서 정관이 사실상 확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상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기인 총회에서 저희들이 정관을 작성했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관에도 물론 이 정관 자체가 동의안이기 때문에 의결을 안 거쳤지만 정관에도 보면 발기인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가 미리 사전에 이사분들의 명단을 드렸지만 그 분들도 사실상은 내정 상태입니다. 결국은 창립총회에서 그 사람들 이사가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공모절차를 거친 것이지 이것이 의결된 이후에 당연히 창립총회를 거쳐가지고 이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정이라는 절차 자체도 사실은 정관이 통과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정관을 근거로 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하는 것이 원래 절차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절치가 꼬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이사 감사를 내정을 하신 안이 여기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 구청에서 정말 우리 금정구의 문화예술의 인력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이 명단을 보면 좀 제가 의아스럽습니다. 금정문화재단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금정구의 성장 동력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라는 것은 정말 막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상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분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이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이 정도의 재단과 이 정도의 구상을 가지고 구청에서 준비를 했다면 구청장이 필요하다 싶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미리 인력풀들을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정관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그 분들을 갖다가 이사로 초빙해서 정말 금정구의 문화예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방향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정안을 보면 사실은 그런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공개모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것이 금정문화재단을 띄우는 데만 지금 이렇게 급급하시다보니까 정작 중요한 알맹이들은 다 빠뜨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금정문화재단을 빨리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 세우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너무 빠르게 그냥 속도감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안에 내용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금정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쉬워요. 저도 협동조합을 만들어봤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한 달 안에 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보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왜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금정구의 굉장히 중요한 멋거리가 될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정관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또 질문 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조에 보면 임원의 임기가 나옵니다. 9조1항에 보면 상임이사 선임직이사 및 선임직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2년의 임기를 하고 연임은 할 수 있는데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서로가 반대만 하지 않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평생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원의 임기에 관련해서 일반 이사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또는 선임직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에 있는 공기업들에 대한 상임이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하고 보통 연임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의 출자기관이라서 자치단체의 출연 출자기관에 대한 상임이사의 임기는 이것은 거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보면 거의다가 연임제한규정 없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관에 넣게 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문화예술이나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조금 갈수록 시기가 짧아지면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치를 하지 못하면 사실은 소 뒷다리 잡는다는 식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감각과 그 다음에 기획력을 가진 분들이 그 시기에 맞게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계속 물론 일을 잘하시면 계속 하는 것도 좋으나 그런 어떤 전체적인 방향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한 전문성 있는 이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것이 임기 자체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화 자체의 트렌드가 다른 분야보다는 좀 빨리 변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측면은 2년하고 나서 연임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2년 하고도 전체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 또 서로 이것이 규정이 된 것 같고...

그렇지는 않죠.

연임할 수 있는 것은 2년 하고 또 변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아기도 하고요...

그런 가능성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으나 대부분 이런 경우는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몇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규정을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예, 하여간 박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는 해주셨는데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광역이나 기초 할 것 없이 이 규정이 거의 대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의논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끝나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출해주신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지금 제33조를 한번 보시면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요전에도 계속 이것이 좀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저희 조례와 정관 사항에는 이사장과 구청장이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혼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요전에 조례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민간인이 이사장 있는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에 해당 지자체인 출연 출자 기관이... 출연 출자하는 곳이 우리 지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장인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의 경우가 해산 절차에 관한 규정도 다른데하고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서 출연 출자하는 그런 재단법인도 해당 소관 부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추세라기 보다 거의 획일화된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정관상으로는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가정하신 이사장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정관의 근거로 해서 본다면 이것은 좀 모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또 32조에 보시면 재단이 만약에 그 근거로 하신다면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고 구의 동의를 거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끝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다시 구청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정관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미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의결 한 사항을 다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는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예,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희들도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출연기관하고 관계이기도 하고 또 이사장이 같은 구청장하고 동일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전에 조례 제정 때부터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 부서에서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다른 사람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특히 해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이사회에서 3분의2 의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그 다음에는 허가기관에 가서 하는 것도 그때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절차입니다. 신고절차라고 하는 것도 법원에서 해산등기를 마친 이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연을 한 그 쪽의 해당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것도 하나의 어떤 실질적인 의미보다는 명목상 어떤 규정이라든지 명시적인 규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2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해산 요청은 하되 실제로는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산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사회 결정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모순이니까 이 부분은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국기기관의 예는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출연 출자기관이 있거든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3분의2 의결을 거쳐서 재단을 해산할 경우에도 소관 부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재부면 기재부라든지 이런데에서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것보다는 어떤 명시적인 그런 조항으로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저희들 나중에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33조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명시적... 그러니까 실지로는 별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영사례 중에서 보면 좀 우려할 부분이 이 조항에 의하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임원이 한 열두 분 정도 되는데 3분의2가 재단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해산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반대를 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다시 이것을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되면 이사회가 3분의2이상 동의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구청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3분의2의 그 의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사장이 구청장이 아닐 때는 이 조항이 맞아요. 그런데 이사장이 구청장일 때는 이 조항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제7조4항에 보면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 각 1명을 두며, 당연직 감사는 구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당연직 감사를 꼭 구 소관부서 과장이 되셔야 되는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당연직 감사 부분은 우선은 이것도 거의 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재단법인 정관사항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해당 부서장의 당연직 감사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상 출연 출자기관의 감독부서가 저희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이 감사로 들어간다는 것은 꼭 어떤 재정 회계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무회계사 이외에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도 우리 구의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회계 세무사도 있고 또 전직 공무원도 있는데 이것이 재단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기도 하고 한데 행정적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소관부서장이 감사로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안이다 이렇게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서 감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금정문화재단을 지휘 감독하는 게 문화공보과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그 소관부서가...

소관부서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의 출연 출자기관의 소관부서가 문화공보과이지 않습니까.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출연 출자기관이지만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에서 직원 한 명이 지금 사무관이 한 명 파견 가 있는데 또 업무와 서로 긴밀히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말이죠. 이사장이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에 우리 소관 국장님이 들어가 계신데 다시 또 당연직 감사에 소관 과장이 하신 게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요? 과연 제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하고 다른 의견 낼 수 있어요?

소관 국장은 당연직이사고 저희는 감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감사는 세무회계사가 한 분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회계적인 감사는 그런 분이 하시면 되고 정무적 감사 판단이나 행정적 판단은 사실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충분히 그것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당연직 감사가 구 소관부서 과장이 되어야 한다는 그 논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리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관련 부서장인 제가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공통사항인데...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사례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도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인데 또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신다면 그것이 더 우리 의회에서 의회 의견이 당연직 감사로서 소관 부서장인 문화공보과장 보다는 외부인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조3항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 2항부터 먼저 할게요. 간단한 거니까.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것은 2배수로 가는 게 맞겠죠? 3항은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여기서 임원의 결격사유는 어떤 결격사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임원의 결격사유는 저희들이 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중간에 보면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면직이 되어야 되겠죠.

저는 이것이 임명권자가 좀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게 아닌가. 왜냐 하면 임명권자가 구청장님이시고 구청장님은 4년에 한번씩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저는 조금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주관적 판단이 개입이 되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런 명확한 규정을 갖다가 여기에 삽입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러한 가능성의 우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지만 그 전에 공모할 때에도 엄격하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이 있고 결격사유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격사유가 있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사장이나 또는 임명권자가 자의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하기가 다른 이사분들이 또 의회에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계신데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좀전에 박종성위원님이 질문하신 8조 조금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상설 위원회입니까?

상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임원을 추천했을 경우 추천이 되고 난 뒤에는 사실은 없어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한 분들이 계속 똑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런데 이것을 보통 다른 타구나 타시도에 있는 문화재단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명기를 한 경우에는 비상설 내지 아니면 어느 추천을 하는 기관이라고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위원회임을 명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역시도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임원추천위원회건 어떤 위원회가 그것이 상설이다 또는 비상설이다라고 특정을 지어서 규정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부분들은 나중에 예를 들면 정관이 확정이 되고 나서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재단이 필요한 정관에 없는 부분들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구청 안에도 보면 조례부터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생기는데 정관의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골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런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 규정 안에... 제 규정을 당연히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은 기본적인 골격을 규정짓는 것이고, 예를 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상설이나 또는 비상설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재단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조3항에 보면 ‘이사장은 제2항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혹시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20일로 저희는 규정을 한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통상적으로 보면 소집요구일로부터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도 지금 소집요구에 의해서 임시회가 소집이 됩니다만 아주 통상적으로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하은미위원이 질의한 항목과 동일한 항목인데요. 이사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해놓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2항 제2호 및 제3호가 15조2항 맞으시죠?

예, 같은 항목 맞습니다.

그러면 15조의 제2항의 제1호를 보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굳이 이 절차를 안 따르고 바로 소집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정관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제2항의 1,2,3호 중에서 굳이 2호 3호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지자체의 정관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아마도 1호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규정했기 때문에 굳이 20일의 적용을 안 받고 그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소집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정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하면 아까 여기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긴급회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이사들이나 감사들이 할 때는 좀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의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사는 10명 이내로 하고 상임이사 이사장 이외에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체 9명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사 숫자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초기에 출범하는 시작을 하는 그런 재단법인이고 해서 이 정도 숫자가 적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부산시 문화재단을 보니까 재단의 이사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구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또는 인적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소규모로 시작을 하는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이사 숫자도 전체 당연직 이사를 포함해서 한 9명 정도를 하는 게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내정된 이사분들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 단체에 있는 분이 있어서 객관성이 좀 결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재단 자체가 구에서 출자를 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지원 받는 단체에 있는 분이 이사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특별하게 이것이 또 재단이사로서의 예산 지원받는 부분과 결부를 시켜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거의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 선임직 이사 다섯 분 당연직 말고 다섯 분들도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이사하고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통상적인 회의 절차에 보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규정은 없지만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게 통상적인 의결방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 뭐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의결절차는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보는데 여기에 그 규정이 없는데 이 규정은 뭐...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제2항 중 ‘두 사람 이상을’을 ‘2배수 이상을’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 ‘상임이사, 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선임직 이사 및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