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 김태원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최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광복 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최광복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저희 현행 조례에 보면 8조 삭제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보면 제설 제빙 작업 도구 비치 관리 부분 빠졌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굳이 이것을 조례상으로 작업 도구를 비치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할 필요 없이 여기에 저희들이 새로운 조항에 제8조에 보면 해당 건축물에 문제가 없도록 비치 관리하고 있는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이렇게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그런 사항까지는 강요를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삭제를 한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부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자뿐만이 아니고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적의 장소에 비치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염화칼슘이나 모래 구청에서 마련해서 비치해야 된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은 사실은 주민들한테 나눠줘도 그하니까 각 주민센터 하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살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지급해가지고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별도로 규정을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없습니까? 따로 필요 없을까요? 이것은.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것이 굳이 현재 저희들이 체계상 주민센터 하고 이것이 보관을 하면 오래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염화칼슘 같은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교체도 하고 해줘야 되니까 주민들이 보관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센터 하고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그것을 홍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관리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조준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제3조에 보면 제설 제빙 책임 순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컨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의 소유가 아니지만 공동체의 소유인 건물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인영
박인영위원
거주하지 않는 경우겠지요.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주하지 않지만 공공이 사용하고 소유가 개인이 아닌 경우겠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렇지요.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 책임 순위를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현재 공공의 재산인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1차적인 제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가 단일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아닐 것이잖아요. 책임 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거지요.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점유자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점유자나 관리자가 제설을 안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원주인이 가서 제설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참고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안전도시국장
그런 지정이 안 되어 있다면 지정을 앞으로 좀 더 시켜야 되겠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3조의 규정에 제외되는 빠져 있는 경우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이것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보통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 물론 어떤 자기 책임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솔선수범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것이 책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보면 만약에 그것이 시행이 안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벌칙이나 제재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로서 규정을 했는데 제설 제빙을 안했을 경우에 지금 서울시하고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제설 제빙은 자기 소유의 건물이나 자기 소유의 하우스 같은 자기들이 어차피 지금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굳이 또 저희들이 강제성으로 안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엄청난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고 구민들한테 제설 제빙 지금 4시간이내인데 안했다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하러 다니는 것이 차라리 저희들이 가서 치워주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을 해놨는데 자기들이 제설 제빙을 안했다 만약 그 앞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겠지요. 되는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강제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보통 이렇게 보면 자기 앞이 불편하니까 일단 자기들이 스스로 제거를 하는 것은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기후 변화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사실은 이런 홍보도 좀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도 좀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솔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최광복도시안전과장
저희들도 이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세대하고 이런데 저희들이 강제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호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10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정종민의원외 5인 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민의원외 5인 발의)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종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의원
정종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인복지 기본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광열 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광열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안 제5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4항 1호에서부터 6호까지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제7호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1호부터 6호가 무력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자격을 대표협의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열거하면서까지 6호에 걸쳐서 열거하고 나서 7호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되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문 학식 있는 위원으로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6호까지 보시면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광범위하게 넣어보았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 충분히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함으로써 협의체가 말 그대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 소견 등이 필요한데 구청장님의 식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는다 하는 것 자체가 입법 체계적으로 본다면 굳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안 제6조에 보면 제3항 실무협의체 위원들에 대해서 자격들을 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1호부터 5호까지 그런데 다른 지역의 조례 등과 좀 비교해 보면 빠진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보건의료 부분에 관련된 기관에 실무자에 대해서는 금정구는 안을 만드시면서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좀 빠진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라는 규정을 포함시키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지만 1호에 보면 보건의료 등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은 같이 합쳤다 이 말씀인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3조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보면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실무 분과 내지는 각 협의체에는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동 협의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항에 보면 각 협의체 및 실무 분과라는 것은 분과까지는 하는데 동협의체까지는....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 협의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수영구에 대해서는 직원에 관련된 규정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개정된 타구의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해석상으로는 각 협의체로 했기 때문에 동협의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측면에서 문제를 좀 제기 하냐면 유급직원을 둔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상 공공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에 관한 직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에 관한 엄격한 총액인건비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동 협의체까지 한다면 동 사무소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대표협의체만 하는 것이지 그 동까지는 안하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1항에 각 협의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냥 대표 지역사회에 대해 대표협의체만 유급으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는 만약 유급직원을 두면 제20조에 따라서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어떻습니까? 직원을 둘 수 있으면 그 유급직원을 얼마나 두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행세칙으로 하실 건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침이 내려오기는 그냥 용어만 변경을 하라고 원래 간사 및 직원이 되어 있는 것을 용어만 변경을 하시라 하면서 거기다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변경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관련된 직원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보면 운영 세칙에서 만약에 한다면 아니면 이것이 시행규칙으로 하실 겁니까?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운영세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운영세칙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되면 13조에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내지는 시행규칙에서 이를 정한다 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칫 유급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원을 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자는 물론 구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지만 민간인도 공동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이 협의체가 결정하는 좀 이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현재로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둘 수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등 그런 규정들이 좀 13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견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라서 금방 이것 한다고 해서 유급직원을 둘 수가 없으니까 굳이 시행규칙에 넣기보다도 현재 포괄적으로 13조 직원으로 옛날 용어만 변경되는 것이지 크게...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이것이 결국은 규정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 왜냐하면 지금현재 각 동에 복지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이번 회기에 올라온 공무원 정원 조례안도 증원되는 복지관련 업무 우리 직원들을 동에 배치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이 둘 수는 있으나 둘 의지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다면 그에 대해서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정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제주도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1박2일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업무인데 앞으로 계속 복지 수요가 많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이 기능 자체도 상당히 강화해서 나중에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서 복지보장협의체 동까지 다 확대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는 쪽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아마 표준안도 내려오면서 유급직원 부분은 나중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었을 때 필요했을 때 직원을 둘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으로 미리 담아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기구이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행정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치기구라 한다면 지금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적 성격을 강화시킨다는 의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유급 별도의 민간 직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일선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민간인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어차피 동 협의체 자체에서 나중에 사람을 선발해서라도 확대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내용에 보시면 행정 실무나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 기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이것이 된다면 그때 별도의 지금 저희들이 복지 관련 직원들도 계속 장기계획에 의해서 충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복지 업무 외에 자치적인 어떤 기능을 가진 복지 업무를 할 수 있는 협의체를 확대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아마 이 규정이 담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이 부산에 있는 5개 자치구에서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신설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기존에 우리 조례에 있던 명칭의 변경이기 때문에 개정한다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부산의 다섯 개 자치구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데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거든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역으로 16개 구군에서 다섯 개 빼고...
종민
정종민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의 형태에서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명칭의 변경 간사라고 표현되었던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유급직원으로 변경한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둘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아직까지는 실행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호숙
김호숙위원
과장님 저기 제5조 4번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국장이나 보건소장 등은 당연직위원인 사람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장이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하니까 주민복지국장이라는 직책도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말이 내용이 그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주민복지국장 및 보건소장 등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대표협의체 위원은 대표위원은 그 밑에 실과 협의체하고 대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보건복지만 하다가 참여 범위가 사회복지하고 교육하고 고용 문화 전부다 확대하다 보니까 총괄하는 복지국장님하고 보건 의료하는 보건소장님 하고 거기 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하고 다 해가지고 대표협의체가 되는 것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내용은 제가 잘 압니다만 이 문장 자체가 전혀 다른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복지국장 점 찍고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주민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그리고 지역협의체 위원장도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말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조금 뭡니까? 주민복지국장 점을 찍지 말고 및 보건소장 등 은 '및' 하지 말고 여기에는 '및'을 빼고 등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은' 하지 말고 '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어떨까 하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각호에 있는 사람들 빼고 국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점 찍고 및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직 들어가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호숙
김호숙위원
한번 반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 보시면 자꾸 반복해서 읽어 보시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민복지국장 및 보건소장 등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 보시고 현재 있는 이 문장으로 읽어 보시면 내용이 전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해제 해놨는데 이 뜻은 위촉이나 해촉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위촉 점 찍고 해촉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제보다도 점을 찍고 그 부분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대로 변경 사항이 없었습니다. 저번에 전 조례하고 현 조례하고에 대한 그대로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검토해서...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박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조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추세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진행될텐데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요하게 다루게 되는 기능과 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고 저는 그런 만큼 사실은 성인지적 관점 그리고 양성평등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2/3이상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한쪽 성이 과도하게 되는 이런 것을 막는 방향으로 하는데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하면 굉장히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로 성별을 고려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할 경우에 특정 성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정 성이 2/3이상을 넘지 않는다 대신에 성별을 고려하여 라고 표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성별에 대한 편중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의무규정이 아니라 고려하면 고려는 했지만 예를 들면 9명 중에 37명이 남성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당장 지금 제가 수정을 하자는 것보다는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구성을 하시고 만약에 이번 구성해 봤는데 여성위원의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차후에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성별을 포함해서 명단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한 번 보시면 11조 위원의 임기를 보시면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지 연임을 몇 차례 할 수 있는지 제한 규정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이것은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부산지역에는 연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곳도 있고 또 다른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연임을 두 차례 또는 한 차례 이렇게 규정을 둔 곳도 있고 이런 것으로...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들은 임기 2년하고 연임할 수 있는데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고 위원들은 계속 지속화되고 한다고
인영
박인영위원
왜 이렇게 계속 지속화되어야 되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뽑았을 때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1회 해서 하는 것보다.
인영
박인영위원
보통 2년을 하면 두 차례 연임하면 6년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6년이면 충분히 그 분의 개인이 가진 역량과 네트워크를 다 저희가 충분히 활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실 이렇게 되면 거의 바뀌지 않고 쭉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보통 그렇지요.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새로운 전문가들이나 새로운 동에 복지 파트에서의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호를 사실 차단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양면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2회 정도로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만 1회 연임하고 위원들 임기는 연임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별을 분류한 것 포함 그리고 재임기간을 포함해서 명단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제5조3항에 대해서 해석과 관련된 것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중에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이 위원장 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직이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당연직은 공무원 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무협의체 위원장 있지 않습니까?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으로 분류됩니까?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공무원 실무협의체는
종민
정종민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있습니까? 이것 해석을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제6조 실무협의체와 관련해서 보면 제3항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안 6조를 한 번 보시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공동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고 공동협의체에서 실무위원을 뽑고 실무위원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뽑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뽑힌 위원장은 공동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미 공동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데 그런데 이미 여기에서는 제3항 규정에서는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은 호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충돌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에 대한 부분이 최초 구성 지금현재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대표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실무협의체는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실무협의체도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만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신설되지 나머지는 현재 기존 되어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어쨌든 구조적으로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성격을 공무원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기에 있는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지금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일반인일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협의체가 너무 3개를 갑자기 다 구성하자니 헷갈립니다. 사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 이번에 동 협의체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4조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연 3회 이상 실무협의체는 4회 실무분과는 6회 이렇게 회의 회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동 협의체는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수도권에도 몇 군데 그런데 회의 회수를 명확하게 하고 실효성을 좀 증가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요. 회의를 열어놓고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 회수까지 규정을 신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아니 성북구 같은 경우에 동 협의체 회의 회수를 6회 이상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저는 규정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는데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동 까지는 안하고 우리가 조례 개정 들어온 것이 대표협의체 3회하고 실무협의체 4회 하고 분과 6회 하고 동은 여기에서 관여 안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유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동 협의체는 관할 지역 내에 주민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여기에 어떤 자원이 있다 연계를 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빨리 소통을 하고 할 것인가 라는 거지요. 이것이 기능이라면 이 기능이 즉시에 좀 발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동 협의체 기능이고 존재 이유라고 보는데요. 회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안보여서 이것은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동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회수를 신설해 두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인데 규정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규정대로 여기에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굳이 또 언급할 수 있을 기회를 만들 것같아요.
준영
조준영간사
타구에서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규정 위반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소외되는 사회복지가 필요한 우리 주민들을 적절히 지역에 자원들하고 연계시켜서 실효성을 높이자 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좋지 않은 영향보다는 이것이 들어가야 훨씬 더 동 복지협의체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이런 것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저쪽에 제8조 보면 동 협의체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동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하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거기에 언급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회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준영
조준영간사
예,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조 회의수당에 보면 동 협의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서조항이 달려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실비라는 것은 우리가 회의수당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당 차원이겠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위원회 수당 나가는 것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수당차원이지 다른 것은 실비가 안 붙지요.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면 기존의 위원회 위원들이 받으시는 수당 7만원 정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7만원 그 정도 실비를 볼 수 있지요. 여기서는. 실비라는 것은.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여기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나뉩니까? 왜냐하면 동 협의체 위원은 10명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한정짓지 않았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필요한 경우 안 필요한 경우 이것은 업무에 대한 가중도에 따라서 하는데 그것은 좀 그렇네요.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도 그러면 동에서 구성한 동 협의체 위원장하고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정하는 것입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필요한 경우 그러면 동 협의체 위원수가 동에서 10명이상 50명 이렇게 되어도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40명 이내
준영
조준영간사
40명 이내 없습니다. 동 협의체는. 한정짓지 않았거든요. 10명이상으로만 되어 있고요. 다른 데 광주 남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서울의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10명이상 30명 이내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정해서 한정짓는 것이 어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른 데는 동 협의체만 단서조항을 달아서 필요한 경우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달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했던 세미나 내용에 보면 지금 동 복지협의체 자체가 위원이 위촉이 되면 중앙에서 생각하는 어떤 정책 방향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부를 할 수 있는 지역 유지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기금을 좀 많이 만들어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동 협의체가 활성화 되면 좋겠다는 어떤 정책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제한을 상황 상 안둔 것은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좋은 의견이신데 이것이 일단 저희들이 대표 협의체 운영하고 실무 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동에는 자율적인 자치 기능을 주면서 동에서 세칙으로 정해서 자기들이 수당을 주고 안주고 판단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조례안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생각은 전국적으로 동 협의회를 좀 활성화해서 다수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그러니까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동에서 자기들이 동 협의체 구성을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동에서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세칙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타 자치단체 잘 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 하든지 해서 저희들 세칙을 표준안을 줄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따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동에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이것이 안한다고 하면 그냥 1년 동안 운영이 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규정이 없으면...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만들면 열심히 할 겁니다. 안한다고 가정하시기 보다는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 행정 지도를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어쨌든 수당도 7만원 정도 나갈 것 같고요. 그죠.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수당 개념은 정확하게 따로 정해야 되는데...
준영
조준영간사
실비의 개념과 수당의 개념이 어떤지?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종전 같은 경우에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수당 3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적도
준영
조준영간사
과장님하고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좀 다른데 실비와 수당의 개념은?
정문
박정문주민복지국장
회의수당 개념은 맞습니다. 자치위원회도 회의수당 개념으로 줬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든지 안 그러면 자체에서 실비를 주든지 하는 부분은 세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간사
알겠습니다. 필요성에 관한 부분도요.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안 제7조 실무 분과 여기에 보면 실무 분과는 분야별로 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7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7개 분야에 대해서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이 조례에 규정이 있나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규정이 없고 우리가 그냥 지역사회협의체 밑에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역사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아닙니까? 우리 구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렇다면 이 실무 분과는 위원회에서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분과를 늘릴 수 있나요? 왜 제가 여쭤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13조에 아까 과장님 의견에 따르면 대표 협의체와 실무 분과에서는 유급직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무 분과를 몇 개를 두느냐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보면 실무 분과에 대한 안을 규정하고 있는 제7조에는 실무 분과를 몇 개 둔다 어떠어떠한 분과를 둔다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우리 분과는 원래 이 업무 자체가 아까 전에 말씀대로 보건복지 의료 고용 서비스 그 분과만 구성이 되지 다른 것은...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 협의체에서 교육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다면 교육 분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근거로 하면 그렇게 되면 대단히 이것은 자의적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나마 그에 대해서 분과를 더 두거나 줄이거나 할 경우에는 조례에서 규정을 해줘야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협의체 자율성에 의하면 그것이 맞을 수는 있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실무 분과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 충분히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실무 분과를 열거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조준영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19조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만약에 실비가 회의 수당일 경우에는 제2항은 사문화되고 실비는 말 그대로 여비 등일 경우에는 조 호를 회의수당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정회 시간에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부칙에 경과 조치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기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경과조치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로 넘어가면 지금 협의체 구성원이 연 10명에서 20명 사이에 있다가 40명으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20명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20명은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조례 통과하면 다시 법을 해 가지고 40명 이내로 다시 구성을 전부 다시 해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것은 20명이다 그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17명 있는 것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우리 박인영위원께서 명단을 한번 보자 하셨는데 그 명단에서 그러면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다시 더 확대해 가지고 더 뽑아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20명을 더 구성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것도 뭡니까? 임기도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은 어느 자문위원이고 다 구성원들이 보면 한 번 구성이 되어버리면 본인이 사퇴를 안 하는 이상 계속 가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명문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아까 박인영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 하면 고정적인 임기를 두고 있으니까 한 번 바꿔보자 하시는데 아까처럼 두 차례 2회 정도는 연임해서 하고 위원들은. 장들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 12조에 김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촉 기존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 하셨는데 위촉 해제나 해촉이나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어휘의 개념을 제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해촉하고 해지하고의 관련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위촉해제하고 해촉하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점 찍고 해제
성수
김성수위원
점 찍고가 아니고 지금 위촉해제라 하는 것은 위촉을 해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해촉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직을 떠나는
성수
김성수위원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고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직을 그만두는 사람
성수
김성수위원
아까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우리가 연임 규정을 안두면 한 번 두면 계속 가는데 해촉이라는 것이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연임을 해놨는데 위원들도 나중에 하다 보면 할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수당을 주는 데도 모자랍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가봐요.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운영을 해보면 그런 사람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촉하고 해제하고 이것은 별개다 이 말씀이지요?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위촉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래 가지고 되면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위촉을 재위촉을 안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그렇지요. 재위촉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해촉하고 위촉해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12조에 26페이지에.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들의 해지는 원인이 생기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필
박종필복지기획팀장
당연직의 경우에는 부서를 옮긴다고 이러면 당연히 해촉되는 사항인데...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12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해제라는 것은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자동으로 해제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여기 이 부분에는 사망 질병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판단될 경우거든요. 이것은 해제가 아니고 해촉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제라는 것은 자연히 그 임기가 다 되었을 때 소멸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해제 말이 맞지 않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해촉과 해제의 그 뜻이 지금 여기에는 임기 만료가 아니고 분명히 사망 질병 등의 어떤 문제에 의해서 수행할 수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해촉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촉과 해지는 뜻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어감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도 해제로 되어 있으니까 전 조례는.
호숙
김호숙위원
예.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잠깐 정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준영
조준영간사
잠깐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20명 위촉을 하실 거죠?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간사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다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동하고 정비하고 전부 다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 협의체하고 분과하고
준영
조준영간사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새로 위촉이 되신 분들 임기가 지금부터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대로
준영
조준영간사
종전에 20명 기존의 위원들하고 새로 위촉되신 분들하고 임기는 어떻게 맞추시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광열
김광열사회복지과장
임기는 그 전 임기대로 같이 가고 또다시 남은 임기 그대로 가고 또다시 지금 오는 사람은 지금부터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원 임기는 그대로 가고요. 새로 뽑은 분은 오늘부터 되면 오늘부터 시작되고 그렇게..
준영
조준영간사
투 트랙으로 가신다. 일단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11시3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발바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민
정종민위원
위원장님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정종민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5조 제4항 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를 ‘각 협의체 및 실무 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를 ‘각 협의체 및 실무 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 협의체에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9조 제2항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정종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종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종민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정종민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종민위원이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에서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민병용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과장님 우리 현재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부산시내에 있는 타 16개 구군을 한 번 보니까 우리는 이것이 현재 계정이 세 개로 되어 있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계정이 세 개,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종민
정종민위원
그 총 3개의 계정 중에 우리 생활보장과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것은 지금 오늘 주요 논의가 되는 기초생활보장계정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사회복지과가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16개 구군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부산에 9개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자활기금과 관련된 조례로 별도 운영하는 것이 좀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좀 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면서 별도로 계정들을 나누는 것하고 현재 자활기업과 관련되거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지원에 관한 부분을 나누는 것은 조금 업무의 성격상 분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지금 당장의 분리의 필요성은 안 느끼고 왜냐하면 분리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책임의 소재 그 다음에 기금의 투명성 등등의 이유로 분리하는 그런 구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노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정의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합 운영할 경우에는 자칫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고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자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고...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사실은 지금 대단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정구내에는 어쨌든 340억 이상이 되는 가용자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 우리가 자활과 관련된 계정에서는 대부분이 우리가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군 등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들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정구의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그 부분까지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2015년 연말로 보면 이 계정의 현재액이 8억2100만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약 9억 가까이 됩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지금 9억 정도가 되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예.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1년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나.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올해를 예를 들면 세탁사업이라고 지금 남산동에 자활사업단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전세 점포를 융자하는데 7000만원이 올해 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섯 개 사업에 3억6000이 기금이 나갔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대부분 융자사업인 거지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융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수입은 이자수입이 있던데 대체로 이 기금을 적립해서 은행으로부터 징구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고 또 자활기업에 대해서 대부해서 징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자활기업은 없고요. 기금이 있는 부산은행에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 현재는 징구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다음에 회수할 때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원리금으로 포함하면 자활기업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지금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물론 올해 7000만원을 포함해서 나가서 그렇습니다만 지금현재 자활기업 등에 우리가 융자를 할 경우에 징구하는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2% 내외
종민
정종민위원
2% 이내면 다 일괄적으로 2% 입니까? 어떻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일괄적으로 2% 이내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이 기금의 적립금에 보면 자활기업들의 수익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고 은행에 적립해 놓은 아까 말씀한 9억 가까운 예치금의 이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당 부분 기금의 충당을 한 부분은 자활기업들의 수익이 기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들 기업이 다시 본인들이 적립한 금액을 사용하는데 이자를 우리가 우리 조례에서 2% 이내로 되고 있는데 이 상한선이 2%를 적용한다. 이것은 조금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의견?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2% 이내로 하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이내라고 한다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진구 등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경우에는 무이자로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는 사항 등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활기업들의 경영 상태라는 것이 대부분 한계기업 상태지 않습니까? 일반 시장에 진입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약적 요건 때문에 부담이 있다면 꼭 이자수입이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수익을 발생해서 적립한 금액에 대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자부담을 좀 완화시키는 것 고민해 주시면 지금현재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한 번 검토해 봐주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 다음에 이번 조례안의 개정의 주요 목적은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있는 기금의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조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4에 따른 기금 운용 용도에 필요한 사업 이것이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10가지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그런데 그 10가지에는 이번에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 2호 3호 4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 부분 엄격히 광의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부 해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로 조례에 다양하게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자활사업단의 활성화 그 다음에 자활 참여자의 자립이라든지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용도를 명시를 한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어쨌든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적극적인 자활의지를 불러일으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 현재 이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자활사업에 대한 투자적 개념을 좀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듭니다. 자활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회수보다는 투자적 개념으로 10개 기업에 투자하면 그 중에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한 매몰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을 함으로써 자활기업 등 내지는 차상위계층들의 창업 이런 것들 적극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기금이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이미 말씀하셨던 시행령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5조3항 제4호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 자활 지원 또는 자활 지원을 위한 복지 증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시행규칙 등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규칙 을 제정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자활사업단이 25개 정도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단별로 다양성이라든지 특성이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놓으면 이렇게 4항 정도의 문안을 안 넣어 놓으면 다음에 돌발적인 사항이라든지 예측 안 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뭔가 이 4항을 담았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사실은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에서 제8호에 보면 우리가 이번 개정안에 올라온 4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라고 했거든요. 조례로 정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개정안 에 2호 3호에서는 정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재차 이 조례로 정해야 될 사항을 시행규칙 등으로 구청장이 다시 위임을 했다는 거지요.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하라라고 구체적으로 그 범위에 대해서 위임을 명확히 했는데 이것은 조례로 정하라고 한다면 사실은 의회의 의무라는 거지요. 의회에 의해서 귀속되어야 될 사항을 이번 우리 조례에서는 거기에 대한 열거를 하지 않고 재차 이것을 구청장에 위임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재위임에 대한 범위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좀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례로 정하라 한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방만한 지원 등에 대한 통제의 장치를 마련하라는 입법 취지일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럴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응력이 떨어진다.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력이 조례로 다 규정하기는 입법 기술상에 한계가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다음에 기금의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을 때 한 번 더 걸려주시기 때문에
종민
정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과장님이 운영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저의 우려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라라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의회가 조례로 정하지 않고 재차 규칙 내지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에 위임하는 것은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의회가 본인들의 업무를 해태한 것일 수있다 라는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법 기술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사실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 되는데 과장님 한번 검토하셔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주십시오.
병용
민병용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종민
정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비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