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4월 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과 2012년도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정되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 안 [제2조]에 있고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설치기준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마의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나번에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2조], [제31조의2]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가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라번의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월 17일부터 3월 8월까지인데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번째 부패영향평가 결과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특정위원이 심의․의결대상 분야에 종사하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배제하는 규정 신설 권고에 의해서 [제11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6년 4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4월 7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11호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안번호 제11호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안 [제5조] 일정 규모를 갖춘 안 [제2조] 공․사립 도서관으로써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현황은 10곳으로 공립 3곳, 사립 7곳이며 공립은 별도 예산을 측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구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해 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상위법령 도서관법 [제2조]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자치 조례 제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취지에도 부합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살펴본 바 조례안 [제4조제1항] 구청장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며,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역 독서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이하는 안되고 이상은 되는데 그러면 규모가 큰 것은 상관없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공공도서관법에 정해져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면서 264제곱미터 미만을 말합니다.

264?

네, 264제곱미터 이상은 공공도서관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면서 264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해져있습니까?

네, 법에 이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되어 있는데 예산범위도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일반 저희들이 이런 조례라든지 이렇게 규정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라는 말을 항상 사용하는 이유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인데 200만원을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항상 붙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료구입비라든가 운영지원비라든가 시설환경비 다 예산 잡혀있는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0곳은 사립, 공립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조례 없이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네,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정도만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등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데 작은도서관 안에 이런 식의 조례를 다 집어넣어서……. 이게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제2조의2에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로서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건 작은도서관 사용법에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위법을 다 못 봤거든요.

상위법에 어떤…….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조례안은 없더라고요. 간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간결하게. 자료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놔야 되고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료란 이런 것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때까지 사립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사립에는 사실 저희들이 공모해서 시비라든지 국비 이 정도에서 공모했을 때 지원이 됐고 저희들이 사실 공립은 도서구입비 정도 이 정도만 지원을 했는데 작은도서관은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가서 이용을 하다 보면 이런 자료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라는 속에 자료가…….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큰 도서관도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라고 이야기하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대규모 도서관에도 이런 자료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보는데……. 그런데 작은도서관 하면서 자료란 하면서 2항을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타구에도 물론 안 넣은 구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자료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보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먼 거리에 가서 구하는 것을 손쉽게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자료라는 범주를 넣어서 조례를 운영하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해놓으면 주민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요구를 하면 구비를 해줘야 된다고도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큰 도서관에도 다 구비하지 못하는 어떤 자료들을 작은도서관에 굳이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이 조례 제정하는 김에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저희들한테 요구는 하지만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그러면 상위법 안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없지 싶은데요?

세세한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 알아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약간 염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물론 예산이……. 주민이 요구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 테고 그렇죠? 걱정이 되어서.

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지자체별로 봐서 도서관 설치 조례를 했는 곳이 5분의 1정도 아니면 한 4분의 1정도 조례 제정이나 없는 지자체도 많거든요. 우리 대구의 8개 구군에도 달서구, 서구, 북구, 달성군 이렇게 4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아직 조례가 없다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지금 작은도서관을 많이 설치해서 많이 지원해줄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례를 심도 있게 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

네.

했다가 또 개정하는 것 보다. 제 생각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 도서관법안에……. 제10조3항에 어느 한쪽의 성이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이라는 문구를 이정숙위원님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렸고,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은 어느 한쪽의 성이 부족한 경우라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삭제해도 별문제 없을 것 같고 어느 한쪽의 성이 부족한 경우라고 넣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 성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확실하게 한번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에 어느 한쪽의 성이 부족한 경우 등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작은도서관 역대 공립하고 이렇게 전부 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 어디에 있는지.

네,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질의도 했다시피 제10조3항에 해당 분야 여성인재 부족을 빼고 어느 한쪽의 성이 부족한 경우를 과장님이 넣어달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넣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빼시든지 아니면 넣으시던지 의견을 제시하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의 성이 부족한 경우라고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찬성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어떠십니까?

저도 찬성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아까 수정하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그것도 그런 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수정이나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