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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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광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번 1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궁금한 사항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사업 전반이나 추진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가급적 1차 정례회 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활용하거나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부서장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철수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신범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15개 사업에 기정예산보다 416만5천원이 증액된 30억3,651만7천원으로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항목별 내용으로는 9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4,847만8천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사업으로 101쪽에 걸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3,906만8천원이 증액된 16억5,47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3쪽입니다. 하단부부터 다음 페이지에 걸쳐 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 외 7개 사업에 3,490만3천원이 감액된 13억3,326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9억6,589만3천원보다 5억6,743만9천원이 증액된 95억3,333만2천원 규모로서 대다수 국·시비 보조금사업 과목 변경, 교부 결정액 변경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정 등이 주된 사유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안은 예산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구비 중심으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중점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보건사업 안내사항과 건강정보 등을 수록한 건강소식지를 매월 2,000부 제작하여 주민들의 자가 건강관리 유도로 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무관리비에 6개월치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금년 초 세계적으로 발생된 지카바이러스 여파로 정부의 조기방역 정책에 따라 매년 4월부터 시행하던 방역사업을 3월로 당기고 11월까지 연장하는 등 2개월을 연장함에 따라 방역인부 인건비에 4,572만8천원을 편성하고 대신에 지난해 메르스사태 발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구입한 방역약품 재고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금년도 재료비를 4,780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매년 보건소 민원실 운영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인력 2명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었으나 공공근로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연중 3개월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전 후 전년도 동월 대비 민원인 방문객 수가 50% 증가함으로써 현재 1명의 정규직 직원으로는 민원실 운영이 불가하여 부득이 기간제근로자 1명을 고정 근무케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841만원을, 법적으로 구급차량 운전원은 상시 근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방역기간 중에는 운전원 2명이 방역차량으로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현재 중구와 서구만 없을 뿐 타 구에는 1 내지 2명의 정규직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급차 운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0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백신 전용 냉장고 UPS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를 3년마다 교체해야 되므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을, 청사 이전에 따라 부지면적 2.4배, 연면적 244평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청사관리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청소용역비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비 108억 중 부족재원 8억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건축물 임차료 등 사업비 집행잔액 3억6,215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등 7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10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필수 불가결한 예산들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인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이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47쪽에 건강소식지 제작이 840만원 신규 편성돼 있습니다. 그지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요사이 건강 관련해서 온오프라인에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양산이 됩니다. 우리가 접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소식지를 제작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싶거든요. 제가 어떤 부분에 신경 쓴다 그러면 인터넷 검색을 통한다든지 자료는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재고를.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조금 젊은층이나 인터넷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고 사실 매월 중구 소식지 발행에 보건소란이 있습니다. 그 난이 여러 가지 구정을 알려야 될 사항들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정책이라든지 실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알아야 될 사항들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 소식지라고 해서 만들어 내면 주로 배부하는 데가 경로당 위주고,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노인층이다 보니까 인터넷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우리 보건소에 굉장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걸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 새로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일해 보려고 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일해 보려는 취지라든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취지는 충분하게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어르신들이 책자를 비치한다고 해서 필요성을 느끼면서 읽거나, 몰라 비치를 하면 심심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본다든지 이런 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차원일 것 같으면 사실 귀동냥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은 충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요사이 건강 부분에 어르신들이 일반상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장이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 복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도 과장님하고 거의 오십보백보가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지를 부린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많이 이런 부분을 접하고 있으니까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소장님, 한번 말씀을.

경숙

안경숙보건소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제안을 한 건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강 정보에 대한 게 TV, 라디오,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터링에 의해서 정말 옳은 지식 그다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 글자도 읽고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PT, MRI, 패트까지 다 아는 반면에 손 바로 씻기나 이런 건 잘 모르고 기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오는 책자나 소식지들은 그냥 읽기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워크시트, 활동지라고 해서 소식도 약간 들어가는데 반드시 거기에 본인 활동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어르신은 어르신에 맞는 스타일로 들어가고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지역사회에 해서 작년까지 만든 것을 지역에 레스토랑, 미용실 같은 데 30군데 배부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아서 조금 욕심을 내서 만들어 볼까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면 한번.

인표

홍인표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1쪽에 출산축하금 관계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의 보건건강과에서 내려온 출산지원사업 세부지원지침 이게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된 겁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있었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시의 조례로 정한 둘째 20만원, 셋째 50만원 부분에 대해 구하고 시하고 7대 3으로 부담하는 율이 2016년도부터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이 율은 계속 있었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참고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8개 구·군 중에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대해서 출산축하금을 시하고 별개로 지원하고 있는 게 중구하고 달성군 2군데입니다. 이게 어떤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 구 자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정할 때 해주셨는데 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둘째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30만원, 셋째아에 대해는 1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지 시비 지원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아니,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둘째아가 전체 50만원 중에 20만원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부담하는 율이 7대 3이고 3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부담하고 셋째아는 150만원을 주는데 5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되 50만원 부분에 대한 7대 3을 시와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맞지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게 시행 자체가 2016년도부터 7대 3이란 비율로 되는지 아니면 기존도.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종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해왔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여기에 둘째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둘째 출산축하금이 기존 당초안에 248명에서 이번에 255명으로 7명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에 7명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아직 정확한 수치를 시비라든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48명은 2015년도 저희들이 둘째아 지원한 그 기준을 추산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번 제1회 추경에서 255명이 내려온 것은 시비보조금 흔히 말하는 보조금 확정내시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숫자가 조금 변동이 있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원이 248명에서 255명으로 7명 늘어났다고 해서 왜 7명을 더 증가시키느냐가 아니고 2016년도에 출산할 애가 얼마인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를 것 아닙니까? 소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건데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까지 누가 추궁하고 묻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48명 됐다가 260명이 됐다고 과장님이 잘못한 사안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구태여 이걸 248명에서 7명을 증가시켜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며,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금액이 시비가 77만7천원 줄고 구비가 늘어난 부분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시 조례에 7대 3이라는 율이 정해졌다면 248명이든 250명이든 간에 이 율을 정하고 데이터를 바로 적용을 했으면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들은 사실 없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다음부터 이런 면까지 세세히 챙겨서.

인표

홍인표위원

굳이 인원수에 데이터를 적용한다면 3년 전 그러니까 2013, 14, 15년 데이터를 적용해서 통계적으로 평균 한 해 출산이 어느 정도 되더라든지 두 번째는 신규 아파트가 지어져서 인구가 유입된다든지 아니면 임대아파트 숫자가 많아져서 신혼부부층이 많아진다 했을 때는 조금 많이 잡아서 편성하는 게 데이터가 안 맞겠나 싶습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256쪽 민원실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50% 정도의 민원 양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실질적으로 그만큼 민원 양이 늘었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아직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만 평상시 담당 직원들이 느끼는 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현재 보건소 위치가 한 블록 뒤에 있어서 찾아오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다행히도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홍보에도 굉장히 치중을 했었고요. 또 인근에 경상감영공원도 있고 이런 지리적 환경 때문에 지금 주민이 50% 정도, 전년도 동월 대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근로 운영방식이 종전에는 12개월 다 지원이 됐었는데요. 이제 1월, 8월, 12월 3개월은 공공근로가 오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민원실에 정규직원이 1명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다른 데 직원을 빼서 1층 민원실에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가 정책이 날로 보건정책에 대해 굉장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지난해까지 공공근로 2명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당장 금년 1월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1명으로 민원실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1주일씩 교대로 근무를 시켰습니다. 시키다 보니까 위에 일도 안 되고 밑에 일도 프로그램하고 배우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는 기간제근로자 1명이 반드시 상주해서 근무해야 밑에 정규직이 예를 들어 잠시 새마을금고에 돈을 불입하러 간다든지 할 때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이번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원래 1층 민원실 창구에 직원 한 분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1명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이라든지 기존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점심시간은 민원인한테 받지 않고요. 직원들이 교대로 당번제로 해서 안내를 1명이 합니다. 의사라든지 전체 직원들이 다 식사하러 나가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단지 민원 안내만 할 뿐이지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구급차 및 행정지원차량 이 부분도 법적인 여건에 몇 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법으로는 2명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2명이 돼 있는데 사실상 이때까지 가외로 저희들 보건소에 운전원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명이 줄고 지금 운전원 2명 정원이 있는데 2명 정원을 가지고 방역기간에는 방역차량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방역 나가서 일을 하는 직원을 호출해서 앰뷸런스를 운행하고 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전반적으로 할 적에 중구하고 서구가 운전원이 없지 동구 4명, 남구 3명, 북구, 수성구 다 3명, 달서구는 4명 이렇게 여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 중구보건소는 법적으로 운전원을 상시 근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응급구급차량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행정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이 필요해서 1명을 더 올린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구급차 출동 횟수가 연중 몇 회 정도 됩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그렇죠. 보건소에 응급차량을 요청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죠?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지난해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운행을 많이 했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대다수 행사 이런 데 구급차량이 나갑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행사라든지 대구시 행사 이런 데 기타 구급차량 요청이 많이 들어올 때 출동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행사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출동을 한다는 겁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청사 진행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이번 추경 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108억원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철거작업 중에 있고요. 이 철거작업이 끝나고 나면 기타 건축공사들이 들어가겠지요. 들어가고 나면 중간에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통해서 통신, 소방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준공목표는 내년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 되면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대구시에 반납하고 옛날 청사로 다시 이전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범식

신범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