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감면하고자 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자동차의 감면율을 100%로 하고 그 감면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하여 감면기간을 전기자동차와 같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살펴보면 유료도로법 시행령에서는 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확대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재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2016년 3월 말 현재 대구시의 전기자동차는 136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구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2,000대를 보급할 예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유료도로인 범안로와 앞산터널로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연평균 통행량은 3만 1,0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평균 통행료 감면액은 3,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구시의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016년 3월 말 현재 516대가 등록되어 있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자동차 통행료 감면액 증가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감소 예상액은 약 8,000만원, 연평균 1,6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통행료 수입감소 예상액은 연평균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수입의 감소는 대구시의 재정보전으로 연결되어 다소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한 타 시·도의 감면사례를 보면 수도권대기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50% 감면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시의 경우 광안대로 통행료를 2016년부터 한시적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해 배기량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하고 있으며, 광주시의 경우도 유료도로 통행료를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효과로는 전기자동차의 통행료 감면과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통행료 감면 연장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대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전기차 선도도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입비와 세금을 지원하는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은 그 시의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통행료 감면기간 연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리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