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일자리창출과장 김영규입니다. 먼저 2016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난 주 간담회 및 조례 심사 시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2억 4,423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 출연목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 기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출연 동의요구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관리부서 검토결과서도 생략하겠습니다. 4쪽에 출연 사업계획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1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1억 8,600만 원입니다. 출연목적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 동의요구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 관리부서 검토결과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출연 기관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출연 사업계획서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 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경제노동과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출연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세계적 철강산업 경쟁 격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들 중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보증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자금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지역특화산업 지원자금 및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며, 포항시는 최근 5년간 기금에 19억 7,468만 9,000원을 출연하였고, 우리 시 소재 기업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으로 24건에 154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운전자금 이차보전자금으로 298개 기업에서 725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창업진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등을 위해 기금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최영섭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분담금 출연은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2007년도 6월 18일 경상북도 FTA 농수산대책 회의 시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목적입니다.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며, 출연개요에는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며, 목표 기금액은 2,000억 원이고 조성기간은 199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재원은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이며,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지역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사업을 육성하고, 농어가 및 농어업단체 등 경영 안정 도모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하 자료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개방화에 따른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세계적인 무역장벽의 철폐분위기 확산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에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상북도 내 시·군 간 출연금 부담 비율을 보면 우리 시가 전체 출연금의 8.4%를 부담하는데 반해 우리 시 지역 융자금액 비율은 4.9%로 부족한 실정이며, 융자금리도 경상북도 농어촌발전기금이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금리보다 낮아 지역농민들을 위해 경상북도 기금 융자 배정 규모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권태흠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 출연 기금은 목표액이 100억 원으로써 우리 시는 5년간 매년 5,000만 원씩 2억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의 사용용도입니다. 사업대상은 품목별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계약재배, 가공 농식품 원물 구매 등 안정적 물량공급 자금을 지원하고, 환율변동, 국내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기피, 국내물량 과잉으로 인한 수출 증대 필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자금입니다. 신선농산물의 클레임 발생 시 손실보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규 시장개척 및 시장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등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가 인정한 단체로서 자조금 사업신청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금사용액 기준 및 범위입니다. 자금의 조성액 50% 범위 내에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동이 가능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자금의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수출 농식품 품목별 자조금 단체인 품목별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농식품 수출 생산자를 조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출 농식품 생산자단체의 주도적인 품질향상, 해외시장개척 등 자생력 확보을 통한 수출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법령 근거조례는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제26조에 의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하에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관련 부서 검토의견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내 지역 농식품 수출진흥을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에 자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 지역의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토마토 및 화훼가 5억 6,000만 원 정도이고, 된장·한방차 등 가공식품이 약 9,600만 원 정도로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역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등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 물량을 증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수출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