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2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6-04-25

회의 전체 보기 956턴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편성된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주요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홍희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홍희경입니다. 먼저 인천여성가족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또 평소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사회교육과 또 여성가족정책 개발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신현진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9쪽까지 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규모, 이사회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는 재단 건물관리 용역사업 1건에 3억 1,500만원으로 해당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17쪽 재단 건물관리 용역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한 여성문화회관 건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청소, 경비 등 시설전반에 대한 용역계약 체결 사항으로 시설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억 1,500만원 중 4,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시 감사관실 계약심사과정에서 타 유사시설에 비해 낮은 인건비를 증액토록 권고한 만큼 2017년도에는 인건비 분야 증액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개발 및 지원입니다. 재단에서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다각적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사회 현황 및 정책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주제로 정책동향과 정책브리프를 작성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 그간 재단에서 수행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연구과제들의 정책재원을 시의 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4월 28일에는 고령친화도시를 주제로 정책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양성평등 조례 전면개정에 따른 정책방향 수립ㆍ지원입니다. 재단에서는 금년도 양성평등 조례 전면개정에 따라 인천시 여성정책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과 토론회 등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인천시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 바 있으며 또한 7월 중에는 양성평등 정책 공감토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인천시의 양성평등도시 실현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연구를 개발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 평생교육 및 여성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 분야 등 여성사회교육 5개 분야 84개 강좌 또 생활체육 프로그램 9개 과목 16개 강좌를 개설ㆍ운영하고 교육 수료생에 심화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역량강화뿐 아니라 재능기부 등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학습/문화동아리를 구성하여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5월 18일 미혼모자 가정의 양육과 자립을 위한 사랑나눔장터를 실시하여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 유일의 여성전용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수영회원의 수영능력 향상을 위한 수영능력심사를 실시하여 본인의 수영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6월 18일에는 건강한 인천여성을 위한 여성마스터즈수영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수영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학습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을 지속ㆍ발굴ㆍ보급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인문학 강좌 운영입니다. 올해는 인천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인천여성가족재단 인문학, 여성과 가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산악인 엄홍길 씨와 와이즈맘 대표 켄트김을 초청하여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5월부터 11월까지 ‘나, 우리, 세상을 바꾸는 인문학’, ‘행복한 가족, 평등에 답이 있다.’ 또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또 ‘인문학을 만난 후’ 등 연중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해 봄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으로서의 삶과 살기 좋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지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올해 초 새일센터 2015년 국정지표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구인 및 구직 증가율 부분은 인천시 7개 새로일하기센터 중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1쪽 재단 건물안전관리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3년이 경과한 다중이용건축물로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시민과 수강생의 시설물 이용의 안전은 물론 재해위험 사전예방을 위해 적기에 기능보강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여성정책과 재배정사업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해 안전진단점검 결과 및 개보수가 시급한 분야를 우선 보강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시설의 정기적 관리와 보수를 통해 안전한 건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앞으로도 사회교육과 여성가족 연구기관으로써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보고서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자료, 기초자료 그거 좀 간략하게 해 놓은 게 있나요, 저출산하고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연구나 기초자료 같은 것들 갖고 있죠, 끝났으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책으로 주지 마시고 그냥 간략하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책으로는 아직 저희가 보고서를 준비 중에 있고요. 지난해 3월 브리프 형식으로 저희가 이걸 결과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그 내용에 대한 시민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를 발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먼저께 이걸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 환경도 있을 거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사회적 환경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출산 그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맞벌이 때문에 그렇고 결혼을 늦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하고 고령화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고령화 사회를 리드해 나갈 건가 인천시 방침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처럼? 기초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시에서도 저출산ㆍ고령화 관련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원론적인 거 말고 지금 어차피 고령화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인천의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가족재단 자체가, 여성가족재단 자체가 그런 의미를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 인천시에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어떻게 노력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정책적인 기초자료가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적인 거 짧게 나온 게 있으면 좀 준비해, 자료로다 부탁드리겠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는 거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아주 완성된 그런 정책자료집은 없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기본적인 것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본적인 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저출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보육의 문제나 교육문제, 교육비 문제.

병건

공병건위원

그거 좀 간략하게 보육의 문제 또 뭐 무슨 문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그거 간략하게 그렇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쉽게 얘기해서 고령화, 그러면 고령화는 지금 뭐 사실상 옛날에는 고령화 몇인데 몇인데 점차적으로 몇 년 동안 얼마큼 느는데 그거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은 어떻게 하겠다 그 정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은영

문은영정책연구실장

보고서 제안에 나온 부분을 좀 요약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간략하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저희가 올해 6월 안으로 그래서 4월 28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소주제별로 6회의 포럼과 종합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올 6월 안에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도출해서 제안집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마다 저출산 때문에 애를 낳으면 관리할 수 있는 마더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증설하려고 지금 국가에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는 정도 대응력이 있고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령화 대문에 고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동작업장을 만든다든가 중앙에서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움직이고 있나 현황 좀 하려고 기초자료하고 정책에 대한 거. 쉽게 얘기해서 저출산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 뭐 뭐 때문에 애 안 낳고. 그런 거 좀 간략하게 준비해 가지고 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로.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저는요. 교육사업부에다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인문학 강좌 운영에 대해서 강사님 두 분 계신데요. 그동안 3월 8일이니까 지난 것이고 4월 6일 것도 지났는데 반응이 어땠는지 그런 거 있으면 정리하신 거 있으면 다음 교육사업계획을 위해서 참고로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병건 위원님, 박영애 위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대표자님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가 가족재단 자체가 연구직하고 사무직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무직은 한 20명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연구직은 지금 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5명.

병건

공병건위원

5명으로 되어 있죠. 이사님까지 포함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맨 처음에 이 취지가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고 뭐 이렇게 해 갖고 평생교육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이게 설립취지가 그건 아니죠, 설립취지가?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 ’94년도에 여성문화회관이라는 그 명칭에 의해서 여성사회교육기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고요. ’12년은 민간위탁기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있던 여성정책센터 그러니까 여성 연구 부분이 이 여성문화회관하고 통합이 되면서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주 업무 자체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같이 겸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 포지션 자체가 지금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포커스는 저도 여기 대표이사로 와서 1년하고 1개월 조금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책연구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현 시점에서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여성사회교육 그 부분은 이미 22년 동안 진행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연구 분야가 조금 연구원 부분들도 좀 부족하고 일단 이 재단이 만들어질 때 임금 부분도 그렇고 좀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면서도 기금이 지금 1억인 재단은 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저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정책연구기관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고 확대되려면 이 조직을 한번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에 관련된 전문연구원 박사님한테 저희가 연구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말에 해 가지고 6월 말에 보고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보강이 되면서 제대로 정책연구기능이 갈 수 있도록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고려역사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연구인원 2명, 3명 놓고 사무직들 10명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체육관, 강화에 있는 고려역사체육관인가 그거 관리하려고 만든다는 시스템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연구면 연구,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재단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그 존재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계속 가면서 지금 복지나 이런 게 자꾸 비율이 높아지면 축소될 수 있는 것은 주든가 안 주면 말 나오니까 기구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나 이런 게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거기의 업무를 강화시켜야지만 여성가족재단이 오래 갈 수 있고 거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동감하시잖아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당연히.

병건

공병건위원

역할을 못하고 거기서 평생학습 식으로 평생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평생학습시키는 데가 많다고요, 아시다시피. 요즘 주민센터부터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옛날하고는 달라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이 그 역할과 본연의 임무에, 목적에 맞게끔 그쪽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실에서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래서 그 정책을 인천시에 보고하고 그래 갖고 인천시가 더 나은, 다른 단체보다 훨씬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바람이 이 연구기능은 전문적인 연구독립기관으로써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인천시에 좋은 정책들을 많이 해 갖고 좀 더 나은 인천을 만들 수 있게끔 일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재단에서.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규 연구직 5명 그런데 그 사업에 따라서 10개월 단위, 1년 단위 계약직이 네 분 있으시지만 이 다섯 분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지금 연구과제를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면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 갖고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그냥 다른 데 것 전부 논문 쓰듯이 갖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진짜 인천만의 고유의 정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 것 다 갖다 놓고 짜깁기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 창조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맨날 업무보고하실 때 가치 창조 얘기하시잖아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병건

공병건위원

가치창조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 것을 좀 중점으로 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가겠습니다. 재단 건물안전관리기능 보강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기능 보강하는 데 3억 2,300만원 정도 갖고 하는데 이거 무슨 보강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니까 전기검사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인데.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건물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국가안전대진단 차원에서 기계분야랑 건축분야에 전문가가 와서 시에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와서 저희 건물을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 말씀도 어떤 건물이든 15년 이후에는 노후화가 되어 오고 있답니다. 그때부터 보강사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배관이라든가 또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탱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건물안전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시에다가 전기설비, 전기검사라든가 또 배관 및 밸브 노후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성정책과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한꺼번에 그것을 개ㆍ보수해야 될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시급한 쪽을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획서를 내서 여성정책과에서 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3억 2,300의 예산을 또 확보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 보면 2014년 전기검사 실시했는데 노후 특고전기기구 교체 권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건축ㆍ기계분야 진단 실시, 배관 및 설비 등 노후 지적 이게 뭐 그렇게 크게 건축물에 대해서 저기도 아니고 이게 크게 B등급까지 내려갈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B등급이면 어느 정도 원만한 것 아니에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전등급 B등급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 그 건물에 대한 골격은 콘크리트 분야라든가 이런 것은 좀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어서 그 정도의 심각성은 아니지만 솔직히 배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이게 좀 터집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보수지 이게 뭐 구조적으로 문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오래돼 갖고 문제가 있다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사실상 주기적으로 이것은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관하고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좀 고장 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전하고 관리가 됩니까? 안전하고 관련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전기 안 쓴다고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전 쪽에서는 저희는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성에는 아직은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요. 내부 안에 있는 건물 전체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거지 건축물에 대한 것은…….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단 건축물의 안전관리 기능보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금이 갔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무너질 것 같아서 뭘 대고 이래서 그게 기능보강인데 지금 보니까 전기공사 좀 해 놓은 것하고 배관공사해 놓은 것 외에는 없는데.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기계 및 설비분야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배관하고 설비.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전기분야, 배관 및 시설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시설 뭐 짓는 것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배관 및 설비 등의 노후지적 그것 배관 바꾸고 그건 바꾸는 거고 노후 특고전기기구 교체 권고 그거잖아요. 뭐 다른 것 또 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여기 뭐 부식 그런 것 있어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 정도선이고 대강당의 무대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누수가 있구나.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누수가 있습니다. 수영장 그리고 뭐 샤워실이라든가 수영장, 샤워실에서 그런 부분.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은 배관 때문에 누수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타일.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배관 때문에 들어오는, 저기 그 배관에서.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배관도 노후돼서 부분, 부분.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누수현상이 어떤 식?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누수현상은 또 지상으로부터 물이 스며들어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붕에 누수현상이 있는 거네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잘 하셔 갖고 할 때 그냥 지금 이런 식의, 왜 이런 공기업이나 이런 데가 문제가 되냐면 일을 해도 다 퇴근들 해 버리고 이런다는 거야. 업자들을 그냥 놔두고 퇴근하고 컴퓨터 같은 것 그냥 놔두고 사무실 들어가고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맨날 일상 보안검사해 봐야 그게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일상 보안검사하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만져야 보안검사가 되는 거지 컴퓨터 누르면 다 켜지는 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일할 때 한 명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더구나 또 여기는 여성가족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종합건설본부에다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공사 맡겨놓고 그냥 다 퇴근해 버려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거기에 저희가 아까 1억 예산사업 보고에서도 건물용역관리 입찰에 의해서 선정한 업체에서 열세 분이 저희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소장님 또 그 직원들이 공사할 때 는 꼭 배석을 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제가 요청하는 게 꼭 불시에 내려가서 확인을 해라, 진짜 그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어차피 용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그것을 다 감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확인하셔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저희 직원도 내려가서 수시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지금 여기는 오래 있어도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돼요, 이런 일 자체가. 그러면 그 사람이 봤으면 그때 당시 이렇게 가더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배관이 이쪽으로 지나가더라. 그러면 다음 공사할 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텍스를 하더라도 뚫더라도 여기는 배관 지나갔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노하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일 오는 사람하고 10년이 된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걸 뭐 하러 오래 데리고 있습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직원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여성가족재단에 계신 직원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 갖고 그것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소속감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남이 하든 말든 그것 신경도 안 쓰면 그게 무슨 가족 같은 분위기고 소속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병건

공병건위원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계자

조계자위원

지금 브리프자료 보니까 인천시민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인식 및 욕구조사 보면 자녀의 필요성은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녀양육비, 교육비가 부담이 돼서 못 낳고. 그런데 또 문제는 인천시의 자녀출산 및 양육을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 정도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가 많아요. 그리고 또 고령화 관련 분야에서도 나중에 고령화현상이 향후에 미칠 영향 정도는 영향이 미칠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 현재 생활비의 지출이 급해서. 이거 보면 이 내용 보면 정말 다 맞아요.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천시에 이게 비단 오늘내일만의 일도 아니고 또 인천시만의 문제도 사실 아니에요. 이것 조사 보면 다 전국적인 문제예요,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천시가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조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해도 시에서 정책 반영하지 않으면 좋은 연구 아무리 결과 갖다 줘도 저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천시 어렵다고 그래서 출산장려금도 다 삭감시켜버렸잖아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아무리 연구원이 좋은 연구를 해다 갖다 주면 뭐합니까,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 관련 해당부서, 저희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중간보고회한다든가 최종보고할 때 꼭 그 해당부서에 어느 정도 책임권한이 있는 팀장급 이상이 같이 참석을 해서 논의하기를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우리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적합한 그런 정책 제언을 좀 구체화시켜서 제언집으로 발간을 해서 해당부서에 전달함은 물론이고 또 당연히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드려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해당부서에, 시 정책에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옆에서 또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관련 단체에도 좀 보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여기서 연구해서 정책 제언을 했어요. 그러면 시의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는가도 그 결과를 통계 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또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과는 한 3년 후든 몇 년 후에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도 그냥 일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충 해 가지고도 사실 의미도 없어요. 결국에는 결과를 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출산준비는 출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기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고령사회에 있어서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노후에 그래도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민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마음만 사기 위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 당국에서도 얼마만큼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도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요. 여성가족재단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해서 그것 결과 과제를 해서 결과를 내보내면 반영이 돼야지.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게 보람이죠.

계자

조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사실 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 정책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물론 우리 시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도 제안하셔서 이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래서 실적 쌓기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되어지는지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봐도 인천형 어린이집 이렇게 한다고 지금 그 실제적인 것 봐도요. 인천형 어린이집이 과연 얼마만큼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까요. 제가 앞번에 봤는데 지금 물론 시작인 것을 가지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구하고 결과도 나중에 한번 반영, 반영하고 결과를 한번 봐 보세요.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당장에 1년 가지고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을 두고 계속 이어서 3년 돼서 어땠는지 5년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봐 보세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유념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래서 저도 여성정책과에도 제가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어요. 여기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제가 한번 볼 테니까요. 잘 연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정부에도 제안해 주시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그냥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여성사회교육이 분기인원은 2,837명인데 등록인원은 2만 4,000명, 생활체육프로그램 이건 등록인원은 573명인데 분기인원은 7,562명, 여성전용 수영장 운영 등록인원은 7,000명인데 7만명. 이것 왜 이렇게 하나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등록인원…….

흥구

황흥구위원

절대수가 하나 적은 게 분기인원은 큰 게 있고 절대수가 또 하나 큰 것은 적은 게 있고 어떤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지?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게 뒤늦게 미스가 난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해서 지금 확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선영

안선영교육사업부장

교육사업부장 안선영입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 만들면서 조금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등록인원 같은 경우는 회비를 입금하신 분 실인원이고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수강료.

선영

안선영교육사업부장

수강료를 입금하신 실제인원이고요. 분기인원은 출석하신 인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등록인원하고 분기인원인데 여성사회교육은 이걸 바꿔서 2,837이 등록인원이고요. 분기인원은 2만 4,576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 밑에 건 맞고요?

선영

안선영교육사업부장

네, 이거는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것은?

선영

안선영교육사업부장

맨 밑에 것도 맞습니다, 이게. 등록인원이 7,112명 그 다음에 분기인원이 7만 5,079명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 출석인원이 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2,800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2만 4,000명이 된 것은.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매일 와서.

흥구

황흥구위원

연 인원 추가로 뭐 이렇게 30일인 것을 계산해서 연 인원이다 이런 얘기죠?

선영

안선영교육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글쎄, 이거 분기 연 인원 이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선영

안선영교육사업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예를 들면 등록인원이 2,800명인데 분기인원이 그중에서 몇 명 왔냐. 바빠서 안 와서 뭘 해서 그런 게 2,500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분기 연 인원 이래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분기 연 인원이라고 표시를 해서…….

선영

안선영교육사업부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성가족재단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통ㆍ폐합도 있었고 이렇습니다만 분명히 가족재단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직업훈련이나 이런 자격증 그런 위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가생활이라든가 취미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많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많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가족프로그램 이런 것보다는 정말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이라든지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위주로다가 그래야 이게 여성가족재단이 할 일이지 지금 취미생활, 여가생활은 안 하는 데 없어요. 각 주민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그렇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한다 그러면 차별성이 없죠. 이런 건 좀 나는 그래요. 물론 수요자들이 그걸 원한다 하더라도 여성가족재단이 해야 될 것은 그런 자격증 위주의 직업훈련,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여성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위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자격증 취득과목을 23과목 2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재단으로 되고 나서는 자격증 취득률도 지난해 28% 또 2014년도에는 25.3%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회교육 분야에서, 자격증 취득 분야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좀 가족재단 본연의 그런 프로그램으로 댄스 뭐 여기 많아요. 줌바 뭐 이런 것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가 한번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전국에 댄스사업장화야, 지금 아주. 주민센터에 다 있어, 하여튼.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런데 위원님 한번 수요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어느 게 선호도가 높은가.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글쎄 수요조사가 많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맞춤형 수요를 해야 된다지만 여성가족재단은 일반 백화점에서 하는 것,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아무리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도 와서 그것에 공감을 하고요. 이 수강과목을 그런 쪽으로 좀 그리고 이런 쪽은 조금 감소를 시킬까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야 돼요, 아무래도. 전국에 댄스장화야, 지금. 주민센터에 월요일이면 전국에서 춤춰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그런 건 좀 지양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웃음 소리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다음 27페이지 건강한 인문학강좌 이거는 3월서부터 12월인데 매달 한 번씩 하는 겁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8월달 휴가철 빼고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성들만 하는, 여성 위주예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남녀, 여성 구분 없이 누구나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흥구

황흥구위원

단기특강?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주제를 달리해서.

흥구

황흥구위원

저도 이것도 좀 시각을 달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단기특강 저도 새얼문화재단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듣고 인천경영포럼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해요. 들을만해요. 그 인근에 부평문화원에서도 매달 한다고 특강을. 이게 지금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이걸 한다는 것을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바람직스러운 것은 예를 들면 인문학강좌다 하면, 문학이다 하면 제 생각은 그래요. 시면 시, 수필이면 수필 이것을 좀 단기과정, 아까 보니까 인문교양강좌 중에 세 과목이 있는데 혹시 그게 있습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뭐예요, 세 과목이 뭐 뭐 있어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한국미술사이야기하고 엄마역사교실 또 엄마철학교실 이렇게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미술하고 역사하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철학.

흥구

황흥구위원

철학인데.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과정이에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3개월.

흥구

황흥구위원

3개월 과정?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것은 여기 특강 위주로다가 엄홍길 씨도 왔고 이러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뭐 해서 나쁠 거는 없지만 이것도 아까 다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새얼이라든지.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걸 떠나서 좀 발전적으로 이런 수필이면 수필 이거를 단기, 수필 쓰는 게 뭐 제 얘기라서 안 됐습니다. 저도 퇴직하고 한 1년간 인천대학에서 수필강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수필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쓰는 글이다, 마음대로 쓰는 글이다 해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기승전결이 있고 제목 하나에 벌써 붙이는 요령이 있고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되겠고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써야 되겠고 이게 그래서 다 기술적인 게 있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쓴다고 그래서 물론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단기과정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문학에. 문학 아닙니까, 인문학.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철학, 역사 또 아까 뭐였어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미술사…….

흥구

황흥구위원

미술 그런 건 좋은데 그런 문학이라도 하여튼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양성을 해야 된다 이거야.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여성들이 특히 어려서 학생 때 소녀문학이라고 그러나, 문학소녀라고 그러나. 그런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제 견해로 봐서는 그런 것 수필 같은 것도 하면 와요. 글 멋대로 쓴다고 그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참고 좀 하세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내년도 강좌 개설 때 저희가 한번 적용…….

흥구

황흥구위원

여성들이 애 다 키우고 정말 옛날에 글쓰기를 못 했던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욕구를 니즈를 좀 충족시켜줘야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평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1인 30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요, 인턴 하게 되면?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새일여성인턴.

흥구

황흥구위원

지금 예산이 안 됐는데 이것 예산이 상당히 많죠? 고용노동부에서도 주고 우리 시에서도 주고 여성가족부에서도 주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2억 5,000.

흥구

황흥구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돼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 예산이 4억 3,000인데요.

흥구

황흥구위원

글쎄, 예산이 좀 빠졌는데.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고용노동부도 7,000.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인턴업체수에도 주고 또 인턴자도 주는 건지 그걸 구분 좀 해 줘 봐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인턴한테 직접 주진 않고요. 만약에,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5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기준을 둬서 인턴이 들어갔을 경우에 3개월 동안 그 기업에 60만원을 주면 그 60만원에 자기네 인건비를 플러스해서 그 인턴한테 제공…….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올해 14업체에 14명인데.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1/4분기 3개월.

흥구

황흥구위원

1/4분기. 올해는 몇 명이에요? 작년에 뭐 37명인가.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올해 목표는 서른일곱.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구인을 요구하는 겁니까?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새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업체를…….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새일인턴센터 여기 부평새로일하기센터에다가?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부평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업체…….

흥구

황흥구위원

내가 인턴을 요구한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기 가서…….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인턴을 채용하는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되잖아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흥구

황흥구위원

대개 얼마나 채용돼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채용됐는데.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관계관을 향해) “작년에 실적이 몇이 됐었죠?”

흥구

황흥구위원

정규직으로.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작년에요? 잠깐 보겠습니다. 정규직 새일센터가 작년 2015년도에 36명이 채용됐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한 몇%나 돼요,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거의 90%.

흥구

황흥구위원

구직을 요구하면?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 요구하는 기준이 있겠죠. 무슨 직종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인업체에서는, 인턴업체에서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인턴업체에서는 주로 단순노무.

흥구

황흥구위원

단순노무예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계, 사무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을 새롭게 포함을 시킨 게 일단 회계업무만 이런 일반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중소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이게 단순한 회계업무만을 원하지 않고 일반사무라든가 회계업무 이런 부분을 더 요구를 합니다, 기업체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저희가 여기서 하는 사업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멀티사무원 양성과정을 이번에 새롭게 개설을 해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여기서 가족재단에서 이 사람들을 정말 무슨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 중에서 인턴업체에다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건지 그냥 아무나 불특정 다수인들 중에서 그냥 이렇게 구인업체에 소개해 주는 건지 뭐예요, 이건?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한테 구직을 요청해 오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 요구한 자격 기준에 맞으면 연계를 해 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거기서 교육을 안 받았다 해도?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안 받아도요, 부평새로일하기센터에.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이게 참 지금 시에도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구청에도 일자리과도 있고 그래서.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내가 어디 이런 업체에 좀 하고 싶다고 가서 신청만 하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연결, 남동공단에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여기서 교육시키지 않은 사람 중에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 중에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 준다면 우리 일자리창출과나 구청에서 하는 거 별반 다름이 없네요, 여기 새로일하기센터가.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사실 바람직스러운 거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큰 틀에서 보면 같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글쎄 여성도 왔더라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에다가 지금 내가 무슨 어디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순번에 따라서 해 준단 말이죠. 제가 여쭤보는 논지는 그래도 하여튼 여성가족재단에서 정말 다양한 직종을 교육시킨 사람 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참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직종에 아까 멀티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를 남동공단전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지금 직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취직시켜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아주 전문적인 그런 역할을 센터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흥구

황흥구위원

아무나 남동공단에서 뭐 필요하다 하면 구청이나 시청에다 신청만 해 놓으면 다 취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그런 일반구청의 일자리과 이런 것과 다른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인천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돼야 제대로 일하기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고 국비를 4억 3,000만원 받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제 의견이 어때요?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결과가 있다는 게 인성코치지도자 양성과정을 저희가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30여 명을 양성해서 지금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에 대한 기초과정을 수료한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심화과정이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린이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재가시설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을 올해 4개 관련해서 직업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료한 그 대상자들을 우선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본 위원이 하여튼 질문하는 요지는 여성가족재단이 뭐 이런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는 일반적인 이런 거 또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이런 거는 좀 차별해서 본연의 직업교육 자격증 같은 거 그런 걸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래서 항상 인천 뭐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이렇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좀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중에 저도 한마디 좀 하고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재단에서 중복적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내용이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의 운영은 선택과 집중으로 좀 더 효율성 있는 연구과제를 잘 컨트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경

홍희경인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희경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환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의원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박영애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적 정신문화인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라나는 세대는 물론이고 기성세대에 이르는 모두가 경로효친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이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방안을 명문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행과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효행장려ㆍ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과 센터의 업무, 위탁,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문화진흥과 효행장려사업 수행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효사상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임과 동시에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덕목으로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4월 13일 효행장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 교육장려, 효의 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효의 실천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어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고 효행장려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미래세대에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효 실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효문화진흥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경북 영주시가 2012년 보건복지부의 효문화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2016년과 2017년 준공 예정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동 개정안과 같이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는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안 제19조7 관련입니다. 안 제19조의7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집행상 혼란이 예상되며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7쪽 안 제19조8 관련입니다. 안 제19조8에서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규정은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 및 현행 조례 제40조의 규정과 중복되어 역시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상위법을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이영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개정안은 고령사회로 급진전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라져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효행과 경로사상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대전하고 경북 영주시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동의를 받아서 효진흥원인가 그거를 했던데 이 조례하고는 나중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효진흥센터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 위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운영비 정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센터를 만들게 되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운영비 정도는 지금 뭐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면 그 사업에 맞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연간 한 3억원 정도는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이것으로 위탁센터를 하게 되면 단체 또는 법인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탁 운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데가 있습니까, 인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데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걸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인천에서는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인천시 관내에 보면 효행 관련 법인단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는 성산효나눔재단이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4개소의 단체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어디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비영리 민간단체는 4개소가 있는데요. 효나라인천운동본부라든지 부광노인대학이라든지 사단법인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인천지부 그 다음에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설 효장려진흥원이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게 되면 위탁해 갖고 다시 기구를 하나 더 늘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으로 늘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업이죠? 기구는 아니고.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늘리게 되면 큰 문제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지금…….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전광역시라든가 경북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효진흥원인가 거기서 해서 그걸 돈을 받아서 만든 거 아닙니까, 걔들은요. 그렇죠?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공모사업이면 공모사업은 다 대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센터를 만들게끔.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대전광역시와 경북 영주시가 2012년 보건복지부의 효문화진흥원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준공 예정임을 감안할 때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 갖고 우리는 인천시는 안 할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효문화진흥원 같은 데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비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효진흥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는 진흥지원센터 거기에 운영할 사항이고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아직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공모할 그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만약에 더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는 공모에 응할 거냐. 안 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현재 지원센터…….

병건

공병건위원

더 확충을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두 군데뿐이 없는데 더 확충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더 확충을 하게 되면요?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하는 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법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효문화진흥원은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가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여기 효행장려ㆍ지원센터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건 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병건

공병건위원

예산이나 이런 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아까 그랬는데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기는 뭐 없습니다. 이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 시 자체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상관없다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황흥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 근본 제정의 취지는 여기 검토의견에 5페이지에서부터 보면 말이죠. 개정내용에 하여튼 센터를 설치해서 19조2항에 센터 설치, 두 번째는 센터의 업무 그 뒷장에 위탁, 감독 취소 이렇게 쭉 1, 2, 3, 4, 5, 6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부모 등의 부양의 지원 이게 생뚱맞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 장 건너서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렇게 된 게 이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라는 게 이 센터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뭐 전체적인 저기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센터가 설치해 가지고 쭉 위탁에서부터 감독 취소 그래서 지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무슨 부모 부양에 대한 지원이 생뚱맞게 들어가 있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 있는데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센터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건지 좀 얘기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센터를 특정 여기 지금 효행장려ㆍ지원센터 그거만을 위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전체적인 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전체적인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어쨌든 설치하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여기도 대전처럼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명씩 해 가지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그런 네 명이 뭐 지금 센터의 업무 이런 걸 하는 거고. 그건 그렇다 치고 중간에 왜 센터에 대한 걸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이거는 좀 너무 추상적이고 지금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 대로,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부모를 모시고 있다, 나 지원해 달라 이건 집행상의 여기 혼란이 예상되며 상위법과도 중복되는데 본 위원은 이거는 좀 너무 추상적이다. 조례는 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해서 좀 삭제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에도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센터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설치에 대한 걸 일목요연하게 쭉 해서 지원까지, 뒷장까지 나와 있는데 왜 가운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이것도 뭐 어떤 부모. 예를 들면 무슨 정확히 조례에 부모가 무슨 장애자라든가 무슨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또 자식도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래서 도저히 부양할 수 없는 자에 한해서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거는 좀 얘기가 되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이건 너무 말이지 무책임하게 이걸 좀 해 놨지 않았나. 집행부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삭제해도 문제없겠어요?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삭제해도 문제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센터를 집행부에서 또 설치해서 대전처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간에 부모 등 그것이 이게 일관적이지도 않고 왜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환 의원님과 여성가족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이? 주요내용 사업이 뭐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사업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센터에서 보면 민간이나 공적 부문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효행 관련 정서적인 상담지원 사업 그 다음에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그리고 효 인식개선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효와 관련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노인과 청ㆍ장년층의 복합적인 가족융합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결국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효에 대한 것을 교육 프로그램 및 이런 것뿐이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뭐 지원을 주시는 거, 하드웨어적인 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전부 교육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사업도 하는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지 사실상 지원할 수 있는 뭐 금전적으로라든가 금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담이라든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 노령 그것에 관련해서 단체가 다섯 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유사단체가 다섯 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 비영리 세 군데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았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가 4개소요.

병건

공병건위원

4개소. 한 군데는 또 뭡니까, 그러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재단법인 1개소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민간단체도 효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효하고 똑같은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에도 뭐 네트워크 기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 뭐 이런 거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거기도? 거기도 사실상 거기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공적부문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데다가 위탁을 해서 또 효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또 어르신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할 때는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를 좀 봐 갖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조율되고 잘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다섯 개가 있는데도 지금 이걸 또 만들어놓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단 얘기예요. 다른 데는 비영리 아닌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문을 남기지 않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복지해서 돈 남겠다고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까? 다 비영리단체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조율을 좀 잘해 가지고 거기에 빠진 것들을 넣을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조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따져 가지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어차피 또 좋은 조례 같으니까,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들 할 때는 조금 확실한 것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의7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과 안 제19조의8 민간단체 등의 지원은 상위법에 따라 시행하도록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대리

본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이한구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병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친화기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지원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2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제11조에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과 제8조2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지원사항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하여 기업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 운영 및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관련 법률과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관내 대상 1만 1,000개 중 45개 기관만이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공공기관이 23개소, 기업이 22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이처럼 인증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인증기관이 되더라도 특별히 관심을 가질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또한 대상기관의 최고경영자 마인드 등에 따라서도 제도의 흡수력에 차이가 있어 공통점인 관심을 이끌어낼 만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인증기업에 대해 해외마케팅 및 수출인프라 확충 지원업체 선정 시 3점 범위 내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인증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천시는 기존의 제도인 가산점 부여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ㆍ운영과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의 지원을 통해 인증기업을 확충하려는 방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가족친화적인 직장과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충하고자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및 인증기업군에 대해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를 피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ㆍ운영에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개정내용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안 8조에서 8조2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1항에서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사업을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는 문구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8조2는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선정ㆍ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제2항은 제1항 개정의 경우와 같이 문구 정비가 필요하며 안 제8조의2는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ㆍ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명확한 해석을 위해 수정안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쏟고 계신 이한구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병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가족 같이 소중함이 강조되는 시대에 기업 등의 참여를 이끌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기업지원을 통한 근로자의 지원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조례안 제8조의2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제11조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조항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면서도 시민들에게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유인하기 위하여 가족친화기업에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공병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의하신 조례안에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공병건 의원님과 여성가족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병건

공병건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빈

임정빈위원

얘기해 주실래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하면 되는데.

병건

공병건의원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2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및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 세무조사 면제 또는 유예 대상으로 선정되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거로다가 하겠다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그 얘기죠?

병건

공병건의원

네, 국세는 아닙니다. 지방세만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방세만?

병건

공병건의원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어요, 뒤에 보면. 거기 보면 8조2항에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로 이렇게 변경을 해도 괜찮은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상관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괜찮은 걸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위도 그렇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되는 것에 따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가족친화인증기업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반응은 좋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걸 함으로 인해서 기업한테 무슨 영향이 가거나 그러니까 기업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친화기업으로 했을 때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이런 혜택을 지금 주는 것에 대한 조례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더 널리 이것을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제도가 잘 사용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기업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물론 국가정책으로 했지만 마인드에 따라서 한 건가요, 이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표가 있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지표를 마련해서 했는데요. 전에는 여기에 가족친화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게 좀 받는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서도 보시겠지만 저희 인천시에 1만 1,000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22개 기업만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여기에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이런 인센티브를 좀 다양하게 더 집어넣어서 많은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게 좀 없다 보니까 많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기업체들이 가족친화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해서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한해서 무슨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라는 게 들어가는 게 지금 맞는 건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기업인들이 제일 그래도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이런 세무조사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의 한 방안으로 이런 걸 마련을 했고요. 타시ㆍ도에서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추진하는 타시ㆍ도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의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구

이한구위원장

보충설명해 주시죠.

병건

공병건의원

이게 사실상 여성가족부에서 할 때는 인증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좀 완화해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개에도 들어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인천시에서 하면서 좀 완화시키면서 해 가지고 조금 발전시키자는 뜻이에요. 이게 있어요, 인증제도라는 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받기가 힘들겠죠, 조계자 위원님?

계자

조계자위원

아니, 이게 말 그대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런 차원에서 내용은 참 좋은데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놓게 되면 기업에서 말 그대로 가족친화적인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병건

공병건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가족의 날 행사 등에 육아휴직, 출산휴가제, 유연근무제, 직장어린이집도 운영하면서 가정과 양립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엉터리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계자

조계자위원

하여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기업을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가족친화를 위한 건지 그 부분 한번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의원

알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가만 있어봐, 이게 지원을 할 수 없다. 금전적 지원은 할 수 없고 무슨 대출이나 이런 걸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융자 신청할 때.

정빈

임정빈위원

융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융자 신청할 때 최대한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해서 하는 제도를 저희 시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거고?

병건

공병건의원

네, 이자 지원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융자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가점 주는 거죠.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한도가 좀 있을 텐데.

병건

공병건의원

한도는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냥 무한?

병건

공병건의원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자를 조금 아까 보전해 준다는 것은 지금 여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뿐이지 법대로 다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세무조사나 이런 것도 이 조례에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이런 것에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지방세도 감면할 수 있는 거고 이자혜택을 주는 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금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고 그러면 대출은 몇%로 주는 건가요?

병건

공병건의원

4.5% 정도가 되면 2% 정도를 거기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5%짜리를 쓸 수가 있겠죠.

정빈

임정빈위원

아, 2%를…….

병건

공병건의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정확하게 몇%를.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자 차액…….

병건

공병건의원

이건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린다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차 보전이라고 합니다, 이차 보전.

병건

공병건의원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알겠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지.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자차액 보전.

정빈

임정빈위원

차액.

병건

공병건의원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얼마라고 몇%라는 얘기는 못하는 거지.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4.5%라 하면 차액이 2%라면 2.5%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병건

공병건의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좋은 조례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게 실질적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가족친화기업들한테 어떤 실질적 그런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그 기업에서 일ㆍ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그런 사회진출을 많이 시키라는 거잖아요, 고용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게 가족친화기업 인증하는 조건에 다 있겠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서 가족친화 인증하는 기업수를 좀 늘리자 이런 취지인 거죠? 기존에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대기업 다섯 군데하고 중소기업 열일곱 군데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인천의 기업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중에 가족친화마을 이 사업은 어떻게 소식이 없으세요? 이 조례가 가족친화기업 또 가족친화마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이 두 가지들을 중점적으로 하게끔 2012년인가요, 이게 처음 제정한 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우리 공병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기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지원을 확대해서 가족친화기업이 우리 인천에도 많이 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인데 우리 가족친화마을, 국장님 어떻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가족친화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법률에 있는데 법률에 시행계획 수립을 몇 년에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게 명시되어 있지 않죠, 지금?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중앙에서도 아직 그런 게 없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법이 사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시지 말고 시행계획을 올해는 좀 세우셔서 내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을 이렇게 좀 더 많이 늘리기 위한 지원도 이번에 개정하니까 그것과 아울러서 가족친화마을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시행계획을 세워서 같이 좀 예산이 수반되면, 거기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가 가족친화기업은 중소기업경영 안정자금이나 각종 기존에 해 오던,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 오던 이차 보전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지만 아마 가족친화마을은 직접 우리 비용, 재정이 좀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계획해서 나중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에서 수급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1호 나목 및 안 제9조제1항제1호는 관내 주민의 정의 및 화장시설 사용료 등 감면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은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등에서 법 제2조제9호를 법 제2조제16호로 상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동안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통합형 복지체계에서 수급자의 개인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복지체계로 개편되고 수급기준으로써 사용되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되는 등 지원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까지 대폭 증가될 수 있어 감면범위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은 개정 전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수급자에서 개정 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면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0.5%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감면실태를 살펴보면 2014년도는 총 5,345명이 감면을 받았고 2015년은 5,271명이며 이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인원은 2014년 2,375명, 2015년 2,491명으로 공설화장시설 총 감면대상의 44%에서 4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설화장시설 이용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개정내용도 법률 개정사항 위주로 반영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드려볼게요. 기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대상으로 제한을 하면 감면대상 앞으로 어떻게 예측되나요, 변화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기존보다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증가하나요, 그래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조금 증가.

정빈

임정빈위원

0.7%.

한구

이한구위원장

0.7%?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서 여기 보시면 의료수급자까지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기초 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또는 그 단계를 낮추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몇 조야, 2조 보면 2조에서 11항에 나번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수급자를 포함하겠다는 얘기예요, 의료수급자까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2일 이전에는 급여종류가 생계하고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로 해서 일곱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병건

공병건위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일곱 가지요. 기초수급자 급여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게 일곱 가지나 돼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로 일곱 가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했는데요.

병건

공병건위원

크게 나누면 몇 개로 나뉘어요, 이게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일곱 가지요. 급여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렇게 나누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해산하고 장제, 자활급여로 이렇게 일곱 가지, 기초수급자의 급여종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뀌면서 이분들에 대한 감면에서 생계하고 의료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지금 조례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및 공헌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해당 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문구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조1항은 뭡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종류가 일곱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이 중에서 왜 생계랑 의료급여까지만 감면대상으로 삼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정한 특별한 기준이 있냐라는 거예요. 40%까지잖아요, 의료가. 생계가 30%고. 그러면 주거는 43%인데 왜 40% 여기에서 끊었냐, 이것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감면대상자가 너무 많을까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전 보장법 개정 전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감면대상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후에는 최저생계비 개념이 아니고 중위소득 개념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생계비 개념에는 기준중위소득 개념으로 했을 때는 최저생계비 39.5% 이하 이분들에 한해서 감면이 되는 거고 기준 중위소득 개념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까지 감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저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감면대상을 잡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후에는 중위소득 개념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감면대상도 생계나 의료까지 해당되는 범위가 40%까지 확대되는 걸로 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176만원 아니에요, 176만원 이하죠? 지원금액 선정기준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최저생계비 개념에서는 166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가.

병건

공병건위원

기초수급자는 4인 기준했을 때 127만원 아니에요, 중소위로 따졌을 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감면대상이 최저생계비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166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166만원 기준은 뭐예요. 생계 기초예요, 아니면 뭐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이것은 기준 중위소득에서 이게 아예 최저생계비가 166만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의료급여는 얼마예요, 기준을 뭐로 둬요. 176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하게 되면 기초의료급여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176만원이야. 지금 166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건 176만원이야.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이게 기준표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이것 제가 기준표 저도 갖고 말씀드리죠,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3월 말 기준이에요, 이게.

한구

이한구위원장

올해 기준을 우리 공병건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올해 176만원 정도 되는 거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는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우리 국장님은 작년 기준 지금 말씀하신 거고. 어쨌든 세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조금 더 확대해서 감면받으실 수 있다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전체 세대가 생계랑 의료까지 하면 10만 6,000세대인데 생계랑 의료 하면 우리 인천시 대상이 10만 6,000세대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이전에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으로 했을 때하고 세대수는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대상자 0.7% 늘었다 그러는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수급자는 7만 2,113명인데요. 이게 바뀌면서 8만 3,892명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다시 질문드릴게요. 지금 거기까지 넣게 되면 기초 뭐 이런 거 넣지 않아도, 거기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좀 확대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초주거급여는 지금 인원수로 따지게 되면 수급자로 따지면 한 1,000명 정도뿐이 안 많죠? 지금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따지면 한 8,000명 정도가 많지 않습니까. 8,000명 정도가 많고 여기는 1,000뿐이 안 많아요.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조례를 건들게 되면 주거급여 186만원까지 적용하는 게 어떻냐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요. 이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금. 기초의료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노인정책과장님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구

이한구위원장

노인정책과장님 자세하게.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노인정책과장입니다. 금번 이 장사 관련 조례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하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상위 국민기초생활법이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후속적으로 여기 장사에 관한 법률도 작년 7월 1일자로 같이 개정이 되면서 같이 검토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때 7월달 개정되고 나서 장사에 관한 법률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장사시설 사용료 화장 대상자가 과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전부가 포함이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곱 가지 이용했거든요, 전부 다. 전부 다 포함돼 있던 것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두 가지만 한정을 시켰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수급자를 산정하던 것이 중위소득 개념으로 하면서 수급자범위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 조항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대로 놔두게 되면 혜택 보는 사람들이 한 30%, 40%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령하고 정책취지를 감안해 볼 때 수급대상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준까지가 적합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저생계비하고 중위소득 개념하고 과거 비교해 보면 중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9.5%예요. 그런데 의료급여 해당되는 게 40%거든요. 그게 0.5% 계차가 있는데 그런 비율을 볼 때 중앙정부에서 장사 법률 화장시설 이용자 감면대상이 의료급여까지만 한정시키는 게 정책적으로 맞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게 후속적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다만 수급 대상자가 종전보다도 늘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법에서 이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까지만 대상으로 하라고 했다는 거죠, 법에서?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법을 인용해 가지고 상위법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병건

공병건위원

줄어야 되지.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정빈

임정빈위원

줄어야 되는 거지 왜 늘어나느냐고.

병건

공병건위원

그건 맞아, 줄어야 되는 거.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지금 작년 7월 이후에 7월부터 작년 연말까지는 종전의 기초단체 수급자 일곱 가지 해당돼서 전부 다 하기 때문에 사실 혜택을 안 볼 사람도 혜택을 봤어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니까.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일종의 누수현상 비슷한…….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체적으로 그동안 해 줬다는데.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작년 7월 이후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생계랑 의료만 한다는 거죠?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줄어야 맞지 왜 늘어나냐고요.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렇게…….

계자

조계자위원

저건 중위소득이야, 중위소득. 액수가 늘어나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지.

계자

조계자위원

아니, 소득이 늘어나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전체 기초수급자를 했는데.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수급자가 지금 연 인원이 한 얼마나 돼요, 중복까지 빼서 지금 얼마예요? 26만 7,000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빈

임정빈위원

숫자를 가지고 따지자고.

병건

공병건위원

숫자로.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데이터 분석을 안 해 봤고요. 저희는 이 조례 관련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분석을 저희가 한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거는 옛날에 기초수급법에 의해서 전체 다 수급을 받던 것을 지금은 이 범위까지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7단계에서 지금 2단계까지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잖아요. 7개로 나눈다면 지금 두 번째까지만 적용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취지가 아니에요, 그 법 취지가?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법 취지가 그럽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옛날에는 전체로 풀어놨던 것을 지금 2개까지 묶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면 이게 인원으로 따지면 지금 7만 3,000명하고 8만 5,0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하면.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작년, 이게 연도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연말로 따진다면 9만 7,333명이 되는데 중위소득까지 한정을 시키면 8만 3,892명 또 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1만 1,719명이 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혜택자가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인원 추계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수급대상자가 0.5% 정도 대상자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그게 아닌데, 지금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걸 보면요. 기초생계형 급여가 지금 수급 인원수가 7만 3,657명이에요. 그 다음에 기초의료 급여자가 8만 5,442명이고요. 그 2개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혜택을 보는, 이쪽 2개는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조례에 따르면?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게 지금 ’16년 3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감면 혜택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는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맞아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축소가 지금 많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급여까지만 갖고 있는데 26만 7,859명이란 말이에요, 의료급여까지만 갖고 있는데. 20만명 정도, 25만명 정도가, 26만명 정도가, 28만명 정도가 되는 거죠, 25만 6,700명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몇%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7단계까지 하면 지금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15년 데이터든지 자료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자료가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병건

공병건위원

지금 쉽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되냐 이거예요, 인원수로. 20명 넘어가지는 않죠? 아, 20만명.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 통계치가 약간 혼선이 있어 가지고요, 설명이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감면대상자를 가족공원 사업단에서 부과한 감면해 준 실적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저희가 개정 후에 수급대상자가 8만 3,892명으로 해 가지고 종전보다 종전에 7만 2,113명보다도 1만 1,799명이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대상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 대상자 중에서. 아까 저희가 설명할 때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에서 과거에 일곱 가지 유형에서 전부 다 대상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원하고 이 중위소득 개념의 인원하고 이게 비교를 해 보면 실질적인 것은 1만 1,799명이 실질적인 혜택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이걸 선정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개정할 때 이런 어떤 관계를 실질적인 수급대상의 한계를 갖다가 두 가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하고 대상자는 한정한다고 법을 개정해 가지고 저희가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만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수치상에 약간 좀 저희가 명확하게 지금 개념정리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불이익 사항은 없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따지는 것은 어디까지 따지는 거예요, 범위를? 수급자로 따졌을 때는 생계급여로 또는 같은 데 따졌는데 이게 생계급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같이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생계급여하고 지금 의료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 네 가지로 지금 분류됐잖아요, 정책은. 그래서 생계급여가…….

병건

공병건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지금 이게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생계형에서 급여까지 바꾸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생계급여만 돼 있는 겁니까, 그전에 현행에서? 현행에서 생계까지예요, 아니면 의료까지예요? 기준이…….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과거에는 생계급여만 포함이 돼 있던 사항인 겁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이거 수급자로 하면 이거는 생계급여까지만 인정되는 겁니까,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그러는 게?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까지만 해당된다니까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장사에 대한 상위법이 국민기초생활법이라는 게 지금 의료까지, 생계냐 의료까지 들어가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 법에서 보장법에서. (노인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말씀드릴게요. 종전 규정관계가 좀 혼선스러워서 죄송스러운데요. 종전에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는 개념은 용어 자체로 수급, 돈을 받는 사람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만 해당되는 걸로 지금 제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인원이 느는 게 맞는 거죠, 급여를 포함시켰으니까 느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지금 숫자상으로 자료가 좀 필요해요. 최저생계비 개념은 그동안은 그렇게 했잖아요?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동안은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몇 분이나,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중위소득권까지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50%까지 지금 늘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50%까지 늘어나서 거기서 생계하고 의료만 해당되게 한다 이렇게 돼서 조정을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최저생계비 개념으로 했을 때 몇 명, 중위소득권으로 했을 때 몇 명. 이게 너무 많으니까 생계하고 의료만 했을 때 몇 명 이게 나와야 예산이 나오는 거야, 예산이 얼마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야 딱 예산이 늘고 줄고 이게 나오지. 자료가 지금 없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자료 비교를 쉽게 할 수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통합형 복지체제에서 이게 맞춤형으로 해서 일곱 가지 수급체계를 바꾼 거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수급체계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구랑 인원수에 따라서 각각의 뭐 생계급여든 교육급여든 주거급여든 이런 게 다 대상자가 있잖아요. 중위소득 기준에 몇%, 몇%, 몇%. 그런데 이 장사시설은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셔야지, 그중에서 그 대상자 중에서 돌아가셔야지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하는 거지. 그 대상자 속에서 이렇게 실제 돌아가셔야지 감면받는 게 되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건 집행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명 이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이건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감면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예정을 그렇게 해야지, 책정을.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화장시설 있잖아요, 가족공원의 화장시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그 감면대상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기 때문에.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얼마가 들고 이런 숫자가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안 나타난다는 얘기지.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숫자가 저희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사법 개정 전에 감면대상자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전에 7만 2,113명이.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7만 2,113명이 무슨 근거예요, 감면받으신 분이에요?

정빈

임정빈위원

무슨 근거, 어디에?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7만 그게 감면받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대상자수예요?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감면대상자가 7만 2,113명이 9만 7,333명으로 2만 5,221명이 대상자가 늘어난 걸로 분석이 됐어요.

정빈

임정빈위원

늘었지, 늘었다는 얘기예요.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늘어 가지고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월 1일날 장사법 개정돼 가지고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하고 한정을 시키다 보니까 7만 2,333명이 대상자가 8만 3,892명.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한 1만여명 늘었다는 얘기네요, 1만여명.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1만 1,779명이 종전보다 늘어났는데 종전 법에 12월 말에는 2만 5,222명이 1만 1,779명으로 한 1만 한 3,000 몇 명이 작년 연말 이전에 더 혜택받은 사람이 이 법이 개정되고 조정돼 가지고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원 숫자로. 이거 예산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요, 인원수의 문제고 대상자 한정되는 문제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감면해 주는 인원수?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대상자를 한정하는 문제지 이게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내가 예산 얘기는 잘못된 거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중요한 건 보건복지부에서 화장시설 상위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갖다가…….

정빈

임정빈위원

조정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정 먼저.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조정을,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범위까지만 지원하라.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 가지고 그 대상자로 한정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제 인원관계가 저희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약간 좀 늘어나고 조정된 면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혜택을 더 주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실제로 감면받으신 분들이 대상자가 늘어서 감면받는 분도 늘어날 수 있지만 7만명에서 9만명으로 늘었다 이거는 결과적인 거죠, 그렇죠?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대상에서 그만큼 늘지 않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지금 인원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감면받은 인원이 아닙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바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가구수. 통합형 맞춤체계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인해서 대상이 됐던 가구수와 인원수가 몇 명이었는데 지금 맞춤형 복지체계로 바뀌어서 장사법이 또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 갖고 생계와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가구수와 대상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계 그 다음에 교육급여 30% 그 다음에 40%가 몇 가구에 몇 명, 몇 명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져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상이라고 하는 인원수가 다르니까 계속 그 질문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저희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화장시설 감면자 인원이 1,608명입니다. 우리 관내 주민이 그렇고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냥 자료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존에 이 법을 개정하기 전에, 이 맞춤형 복지체계로 바뀌기 전의 수급자로서 감면대상인 가구수와 인원수가 몇 명이었는데 이것이 맞춤형으로 바뀌어서 일곱 가지 수급체계로 바뀌면서 생계와 교육급여 대상의 가구수와 감면대상 인원은 몇 명인지 이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작년 월별, 맞춤형으로 바뀌기 이전에 실제 감면받으신, 우리 이용하시면서 실제 감면받으신 분은 몇 분이었는데 이게 바뀐 이후로 예상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몇 분 정도로. 예상이잖아요, 실제 그거는 결과적으로 이용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가 있어야. 어쨌든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희 왜 자꾸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냐면 공병건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교육급여까지는 40%고 중위소득 175만 8,000원, 약 176만원인데 지금 그 다음에 주거급여까지 하면 180만원 정도예요.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급여예요, 그 다음 급여 있는 게. 아, 그 다음에 교육급여. 네 번째 교육급여까지 했을 때 50%가 그때는 211만원이란 말이에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왜 이거를 의료급여 40%까지만 제한을 했냐. 물론 장사시설법에서 보니까 의료급여까지를 제한으로 한 건데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이용비니 사용비용이니 이런 건 다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데 왜 이걸 정부가 법으로 생계와 의료급여 대상까지를 제한을 했냐. 이제 우리 공병건 위원님은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상이 얼마나 기존에 이렇게 통합형일 때보다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를 좀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거 43%까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우리 시가 어려우신 분들을 감면해 주려고 하는 취지니까. 그런 취지거든요, 이게. 그런데 일단은 이번에는 법에서 두 가지를 제안했으니까 우리 집행부는 법대로 그대로 개정안을 내신 거고.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조금 이따가 그거는 판단을 하기로 하고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위원장님, 이거 의사진행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하위법이나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상위법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와서 예를 들면 지금 뭐 2개로다 제안하는 건데 그게 많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조례에서 생계 외, 주거 외에 무슨 아, 의료 외 두 가지로 한정했는데 주거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또 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는 건 자료로 받아서 끝내야지 이걸 왈가왈부 왜 늘었냐 그러면 그걸 여기 법으로다 생계, 의료 이렇게 제한했는데 우리가 이게 뭐 늘었다고 그래 가지고 주거 뭐 장제, 교육 그런 거까지 다 할 거냐.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국장님, 그거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감면 이게 예를 들면 줄었다. 이거 줄어서 너무 많이 줄었으니까 생계, 의료 외에 주거나 아니, 줄었으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 나는 생계 하나만 해야 되겠다. 또는 이게 생계급여가 예를 들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줄여야 되겠다. 뭐 주거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외에. 지금 법에서 생계 일곱 가지 중에서 2개로 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더 우리 상황이, 우리 인천시 상황이 그동안에 이 감면혜택이 많거나 줄었다고 그래 가지고 많으면 다른 것을 더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줄었으면 더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만 좀 얘기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조례 개정취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뭐 저기한 거는 우리가 자료가 다 있는 거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이걸 갖고 자꾸 갑론을박해 봐야 끝이 안 나는 거고 당연 상위법에 있는 걸 갖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하위법을 거기에 맞게끔 조례 제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대로 상위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 자료 집행부에서 준 게 이게 미흡하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으면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상위법에 맞춰서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도 않고 넘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 자체로는 어떤 현황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도 하고 하는 거지 무슨 조례를 반박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쟁점이 뭐냐면 0.5%가 늘었다고 하는데 0.5%가 어떻게 늘었는지를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에 통합형 복지에서 수급자라고, 하나의 수급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있었을 때 가구수와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맞춤형으로 7단계로 지금 법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2개에 생계와 의료급여 이 대상으로만 제한했을 때 그래도 0.5%가 늘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대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거냐, 대상이. 계속 그걸 질문하는데 지금 그 답변을 계속 못 하시잖아요, 여기 자료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게 실제 맞냐 뭐 이런 얘기 이게 첫 번째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게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왜 정부가 감면해 주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재정으로 다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장사시설 이용비나 이것도 우리가 다 정하는데 시 조례로. 그런데 또 왜 거기서의 대상을 정부가 이게 뭐 강제적인 거냐, 그러면. 우리 황흥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정부에서 딱 정해 주는 의료급여 그 부분까지 감면해 주면 안 되는 거냐. 지금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국장님?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검토를 안 해오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야 당연히 감면대상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축소를 시키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거 대상이 줄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제출하실 수 있어요, 0.5%가 늘어난다라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흥구

황흥구위원

자료나 받고 얘기합시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39.5% 부분들의 가구수 대상인원하고 40% 생계랑 의료급여로 이렇게 두 부분만 대상했을 때 40%라고 하는 그 세대수와 인원대상 그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정회 중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는데요. 조계자 위원님 수정동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8조의2제1항에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를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 중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편성된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주요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건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현애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정민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 관장입니다. 조동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부터 10쪽까지 여성가족국의 기구 및 인력, 예산규모, 사무분장, 기타 현황 등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총 18개 사업에 예산액 9,733억 3,900만원으로 투자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사업비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육아 및 가사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7개소를 통해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6억 8,9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부담 경감으로 양육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9개소를 통해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0억 7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전 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4,538억 6,1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38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 5개소 추가 예정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무상임대와 리모델링을 통해 재정 절감과 지역공동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억 6,100만원 중 3월 말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4월 중에 사업비를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심사에 의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운영비 지원과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보육 인프라 확대사업입니다. 현재 91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올해 1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43억 6,500만원 중에 3월 말 현재 1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출산장려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과 출산 준비물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 4,4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확충사업입니다. 연수 청소년문화의 집과 가좌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총사업비 16억 800만원 중 3월 말 현재 4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업중단, 근로 등의 사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진로상담과 취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시 및 8개 구 총 9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9억 200만원 중 3월 말 현재 2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가족해체 등의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아동의 환경과 욕구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95억원 중 3월 말 현재 37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93개 사업, 2만 2,830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23억 4,4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50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기초연금 지급사업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471억 2,7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47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부평 산곡 노인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부평 서북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부평 산곡 노인문화센터를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올 2월에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2017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31억 6,200만원 중 3월 말 현재 집행액은 없고 하반기 중 시비 교부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현대적 장사시설과 환경친화적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527억 9,600만원을 투입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3월 현재 보상은 완료된 상태로 7월에 쌈지공원과 외국인 특화 묘역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56억 9,600만원 중 3월 말 현재 40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1단계 사업입니다. 2016년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49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면 토지 및 분묘 보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사업비 19억 9,500만원 중 3월 말 현재 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사업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일반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가족공원에 추모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국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올해 4월 16일에 개관하였습니다. 2016년도 사업비 22억 8,500만원 중 3월 말 현재 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준공금으로 4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봉안시설 안치단 설치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봉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규 봉안당인 평온당에 안치단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최적의 봉안환경을 조성하여 참배 유족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안치단 물품을 계약 의뢰하여 3월 중 설치 완료했습니다. 총사업비 10억원 중 3월 말 현재 9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대 발생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조치와 상담치료를 통해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며 6월에는 남아아동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17억 6,300만원 중 3월 말 현재 4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으로 보고서 37쪽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에 우리 시 보육정책 비전과 핵심과제 마련을 위해서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용역 착수하였으며 10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3,0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ㆍ2016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여성가족국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33쪽 세월호 희생자에 대해서 보상액 현황 그러니까 보상금이 어느 방법으로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것 알 수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는 세월호 희생한 추모관 건립에 대한 것만이지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잘…….

정빈

임정빈위원

보상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저희 소관사무가 아니어서.

정빈

임정빈위원

이런 건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보상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

정빈

임정빈위원

안전총괄과. 여기는 추모관만 해당이 되지 안 된다는 얘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건립에 대해서만.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그건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사업비요?

정빈

임정빈위원

사업비가 이게 지금 26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집행현황.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사업비 집행현황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그것을 제가 좀 따로 볼 게 있어서 그래요. 집행현황 어디어디 집행됐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계자

조계자위원

22쪽 보면 출산장려사업 지금 3월 말까지 해 온 운영했던 것 내역 좀 주세요, 출산장려사업.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출산장려사업 운영내역.

계자

조계자위원

4월 운영내역.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구ㆍ군별로 현황 갖고 있습니까, 몇 명인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이요?

병건

공병건위원

네, 인원이 지금 구마다, 군마다 몇 명씩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교육제공 서비스를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군ㆍ구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하는데 방과 후만 하는 건지 방과 후에서도 뭐를 가르치는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군ㆍ구별 지원현황,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또 걔들 그 친구들을 불러다가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도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공부를 시키는지 상세하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2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추모관 운영비 관련 정부가 지금 운영비 아직 지원확정 안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정부하고 주고받은 공문이나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운영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건지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누리과정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의회가 예산 조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재의를 처리했는데 1월, 2월, 3월, 4월동안 누리과정 집행현황하고 재의철회 이후에 향후 집행계획 그 다음에 지금 6개월 것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 관련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정빈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공병건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10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24페이지요. 지금 여기서 보면 청소년지원센터를 시, 군ㆍ구에 8개를 갖고 있는 건가요? 구에 8개, 하나는 군에 갖고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안학교는 빼고 어떤 학교와 연계돼서 무슨 교육 같은 것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기 진로설정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교육, 직업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직업을 체험하게 되면 취업을 나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직업체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직업체험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직업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직업체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체험이라는 게 사실상 알바라든가 취업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건지 아니면 체험장을 갖다 놓고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건지 이게 지금 정확한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시면 양해해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여기는 진로상담하고 직업체험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아직 나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디 취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애들한테 상담을 통해서 얘가 학교 부적응으로 나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우선은 그런 것을 상담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알바로 나갈 수도 있고 또 얘가 검정고시를 보겠다 그러면 거기에 또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상담해 주고 또 어떤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요즘 직업교육을 많이 하는 학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알선도 좀 해 주고 이런 상황이죠. 얘네들한테 지금 취업을 권장하거나 이런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실상 지원센터라 해서 9개, 10개 만들어놓고 해 봐야 실적을 내라 그러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상담이라는 게 사실상 아웃 나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와 갖고 학교로 돌아간다든가 진짜 기술적인 것을 배워 갖고 다르게 된다든가 이런 아웃이 있습니까?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일부는 학교로, 저희들의 목적은 다시 학교로 복귀시키는 게 가장 최목적이고요. 저희들이 쉼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단기쉼터, 장기쉼터 뭐 이렇게 중장기쉼터해서 또 자립지원센터 해 가지고 자립작업장도 있고 이렇게 원하면 자립작업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얘네들은 거의 다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학업으로다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진로상담을 해서 걔네들이 요즘은 안 쓰지만 비행청소년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병건

공병건위원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갖고 하는데 9개라 그러면 적성에 맞춰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센터라고 그래서 무조건 군ㆍ구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특성 있게 그 학생마다 적성검사를 해 갖고 어차피 지금 사회구성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나이가 있기 때문에요.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것을 인천시에서 서포트해 주고 국비가 서포트돼야지 이것 쉽게 얘기해서 센터장들 월급 주고 이러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적성을 찾을 수 있게끔 얘들이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 적응을 못하는 애들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누가 메일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읽어봤더니 상당히 좋은 건데 그 개개인에 대해서 적성검사를 하든지 뭘 해서 걔에 맞는 게 있잖아요. 공부가 안 맞으니까 학교를 나온 것 아닙니까.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것을 찾아줄 수 있는 10개 센터의 고유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천시만의, 다른 시도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것 중에 2015년도에 법이 새로 생기고 전에는 시에 하나만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다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구까지 확대를 해서 현재 9개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특성이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렇게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착단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탁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은 없지만 어찌 됐든 얘네들이 여기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를 하든 학교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학교가 싫어서 나온 애들을 학교 바깥 학생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걔가 스포츠를 잘하는지 손재주가 좋은지 적성에 뭐가 맞는 것도 있으면 그것을 찾아주는 것도 나라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인천시가 할 일이고. 이거 뭐 돈 받아다가 그대로 구에 나눠줘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지금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시ㆍ도하고 다르게 인천시는 그렇게 해서 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례를 각출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과장님?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9개가 있으니까 특성에 맞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한 군데는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갖다가 가르치든지 스포츠를 가르치든지 한 군데는 기술을 가르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형식상 하나하나 내놔 봐야 그것 뭐하겠습니까. 10명, 20명 모여서 뭐하겠습니까.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대로 청소년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를 가게 하고 고유의 적성에 맞는 것을 맞게끔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4월 16일날 저희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 416 재단이 이게…….

병건

공병건위원

현재 인원은 몇 명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운영하려면? 위탁 줄 겁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위탁은 지금 현재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로 운영을 하고요. 인천가족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로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운영비 관계는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운영비가 나오면 그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단 설립하려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재단에서 설립하면 향후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재단은 누가 설립한다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416 재단인데.

병건

공병건위원

416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것을 거기서 재단을 설립해서 거기서 맡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재단이면 저희가 출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거기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지금 보면 일반인 희생자 교육장소로도 제공되고 뭐 이러는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향후 운영계획은 지금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힘들 것 같으면 교육청에 주시라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운영 관계는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학생의 교육장으로 쓰시라고 거기다 이렇게 주면 좋아할 거예요. 그런 데 주라니까요, 갖고 있지 말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장소로 쓰고 어차피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을 받는 것을 도서관도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소로 써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운영관계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갖고 상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협의를.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중앙부처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 갖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거를 나중에 자료로도 한번 주시고요. 이것도 한번은 지금 뭐 지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방안이 안 돼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지어놓고 운영 어떻게 할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이한구 위원장님이 아까 자료를 요청하셔서요, 그런 내용은 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갖고요.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 갖고 좀 늦었지만 먼저 이게 다 완공되기 전까지, 벌써 이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게 사실상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결론을 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들도 빨리 상의하셔 갖고 어떤 방법을 빨리 찾아 갖고 그렇게 해야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 왜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그전에 회의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과에서나 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의된 거 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 일단 추모관 그동안 예산 30억원 확보하는 것도 중앙부처하고 굉장히 어려운 진통 끝에 30억원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건립하는 데 우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관계도 고민을 안 해 본 건 아닌데요. 건립하는 데 4월 16일날 개관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했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계부서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것 검토를 해 갖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그전에 운영비나 이런 게 전제가 되었어야 되는데 본예산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됐어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재단이 설립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모르고 지어놓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금으로 지은 건데.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사전에 운영에 대한 거를 회의들을 좀 하고 이렇게 하셔 갖고 조율을 했었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용

최만용위원

국장님, 20페이지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144개소에서 149개소가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들이 각 동마다 주민 어린이수 비례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린이집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신청하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일정자격을 갖춰야지만.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자격이 아니고 그 지역주민수에 비례한다든지 그거 일정 뭐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5개를 짓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역하고 전혀 아닌 지역에 5개를 짓는다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5개소를 하는 거는 지금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신규로 건설되는 아파트 내에 신축으로 하게 되면 4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신축으로 들어서는 데에는 공동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5개를 짓든 149개소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동네라면 민간어린이집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월1동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린이집 허가를 해 주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영유아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구에서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죠. 그 동네에 5개면 5개, 6개면 6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 그 틈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구월1동에 5개가 기준정원제라고 할까 뭐 T/O가 5개인데 5개 외에는 어린이집이 못 들어오잖아요. 허가를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렇죠, 그 기준에 맞게.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안 들어옵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면 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엄마, 아빠들이 국공립으로 옮겨요.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민간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하는 거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5개소를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기존 동네에 민간어린이집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는 뭐 제대로 생각을,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런데 대개 학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보육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하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최대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최대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확충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용

최만용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면 운영비도 일정금액을 지원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국비 지원을 좀 받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국비 지원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게 다른 민간어린이집 보다 그런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조건이 민간보다는 좋기 때문에 주위에 엄마들이 애기들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들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는 뭐 국비까지 예산을 주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는 다루어야 되겠지만 이런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본다 그거를 감안하시고 민간어린이집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또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공공형어린이집이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원내용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교사수라든가 반수에 따라서 운영비를 저희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취사부, 조리원 인건비도 월 70만원씩 지원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것도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 지정하는 데에도 타 민간어린이집 지정을 못 받는 어린이집들은 이것도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정이 되면 3년간 재선정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기준이 막연한 뭐 우수시설이라고 말씀을 내용에 적어놨는데 이것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선정심사단에서 85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재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재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격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단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재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것도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제 개인생각으로는 여기에 지정을 받을 정도면 어린이집이 참 잘 되는 곳입니다. 일단 시설이 좋으면 애들이 많이 모일 테고 학부모들이 선호를 하게 되거든.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투자할 게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이 다소 부실해 보이는데 차라리 국비, 시비를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부실한 민간어린이집이 그래도 품격이 좀 올라가게끔 다른 외부 엄마, 아빠들이 봤을 때 여기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분위기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이나 공공형어린이집이 아닌 그 이외 어린이집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평가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어린이집 품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거하고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지원하는 거하고 결국은 잘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참여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 피해를 보고 공공형어린이집이 우수시설이 돼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에 못한 민간어린이집들이 위축 내지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이거를 감안해 가지고 시에서는 물론 뭐 여기에 쓰라고 국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써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정책에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좀 부실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황흥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온 순대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니까 좀 배우는 의미에서. 17페이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인천에 7개소가 있고 예산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26억 8,900만원이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국비가 19억 시비가, 이게 국비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예산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이거 하나 좀 물어보겠어요. 그 밑 추진실적 보면 인턴십 116명을 취업연계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여성일하기센터가 부평 어디 뭐 해 가지고 7개소가 있는데 이게 새일여성 인턴제를 얘기하는 거죠, 인턴십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새일여성하고 결혼이민여성 인턴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새일여성 인턴제. 그러면 인턴 회사가 있고 인턴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구직자가 있고 구인자, 회사에서는 구인을 요구하는 거고 또 인턴은 구직을 요구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취업을 연계 중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부류예요? 단순노동자냐 아니면 여기 새일일하기센터에서 교육을, 직업훈련을 받는 여기 내용도 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지 116명을 취업연계 중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직업 거기서 새일여성센터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단순노동자냐 단순그냥 구인자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새일센터에서 교육받은 사람도 있고 교육받지 않고 단순노동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럼 내가 하여튼 구직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 일하기센터에다 신고를 하는 거죠, 이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등록을 해 놓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거 신고센터가 시에도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구청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성이든지 남성이든지. 그러면 그거에 맞는 쉽게 얘기하면 남동공단이면 어디에 취직이 되거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단순노동자도 있다는데 이거 새일여성센터하고 뭐 특별히 다른 건 없잖아요, 단순노동자로 한다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런데 저희는 일반여성이나 뭐 그런 분들이 아니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그렇게 취업…….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여튼 구청의 일자리창출과나 시청의 일자리창출과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단순노동자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여기 직업교육훈련을 시킨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물어본 요지는 새일센터에서 이런 직업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데에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인천에 각 중소기업이라든가 회사에 좀 알려 가지고 우리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니, 왜냐하면 국비를 이렇게 예산 26억 씩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인턴제 어떻게 그 돈을 여기 보니까 내가 부평 아까 보니까 60만원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직자를 쓰게 되면 구인자가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회사에서 구인할 때 그 회사도 인턴을 쓰게 되면 그 사람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구직할 때 이 사람을 돈 주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체한테 3개월 동안 하면 60만원씩 180만원을 주게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거의 100% 취직됩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으니까 대개 잘 하면 쓰겠죠, 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60만원 중에 인건비 나머지는 기업에서 더 플러스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취업은 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대개 신청하면 돈 받고 인턴기간 3개월 하잖아요. 그러면 몇 %나 정규취업자가 됩니까, 정규직으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정규직으로요?

흥구

황흥구위원

네, 인턴 쓴 사람 중에서. 100명 인턴을 썼다 회사에. 그러면 정규직으로 스카우트 되는 게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까지는 거의 100% 다 취업하고 있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만족도 그런 것도 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네요. 국가에서 돈 줘 가지고 회사에 이렇게 주는데 그 회사에서 말이지 3개월만, 1년 쓰고 그만두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인턴자면 인턴자 또 인턴 회사 해 가지고 그걸 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지금 1년에 돈 받고 회사가 그만두게 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걸 한번 좀 조사해 보십시오. 1년 기간에 얼마나 취업이 되고 2년 동안은 얼마나 되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서 그 만족도는 얼마나 되나 이렇게 해서 좀 양질의 경력단절자들 취업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뭐 등록만 했다 그래 가지고 취직하다가 월 60만원씩 다 따박따박 먹고 나중에 그만두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걸 시에서 좀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양질의 그 사람이 제대로 정말 구직해서 정규직으로 계속 쓸 수 있도록 이걸 한번 모니터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실 수 있죠, 그렇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19페이지 누리과정 무상보육 그것도 안 물어볼 수 없네요. 인천시에서 1,232억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방재정교부금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561억만 세웠는데 그마저도 못 주겠다 그래서 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어요. 의회에. 그런데 최근에 취하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최근이에요, 얼마. 그러면 벌써 한 3, 4개월은 어떻게 운영했어요, 그동안에? 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동안에 보육료도 줘야 되고 어린이집에 또 보육교사 수당도 줘야죠, 보육교사수당.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1월에서 3월까지는 시 조정교부금 340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 조정교부금으로…….

흥구

황흥구위원

군ㆍ구 교부금?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거해서 나갔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당겨 쓴 거네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거로 해서 나갔고요.

흥구

황흥구위원

구청에서 다른 거 쓸 일 있는데 그거부터 쓴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리고 보육료가 296억원이 교육청에서 왔습니다, 4월달에.

흥구

황흥구위원

4월달에. 처음 온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빚진 거 또 그거 갖고 빚잔치 좀 하겠네요, 쉽게 얘기하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군ㆍ구에 교부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런데 이게 걱정이 또 있네요. 뭐 앞날을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러는데 7월달이면 또 걱정이에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교육청에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뭐 그 걱정은 당장 걱정도 지금 많은데 7월달 걱정할 거는, 그래도 하여튼 이게 실무자들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어린이집도 문제가 있고 보육교사 직업인데 수당도 못 받으면. 먼저 1월달에 안 줘 가지고 한번 문제가 있었었죠, 보육교사들이요? 수당 못 받아 가지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불안해 하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잘 그래도 교육청에서 취하한 덕분에 잘 넘겼는데 하여튼 이게 문제네요. 얼른 국비로다 하던지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확실히 이번에 정부에서 보니까 꼬리표를 달아서 그거로 딱 쓰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되나 한번 질문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그전에 보육교사 인천에서 작년에 최초로 아동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최초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동구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 이후에도 간간이 계속 또 뭐 연수구, 남동구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만이라도 좀 서울시 내가 한번 자료를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을 일회성으로다가 교육시켜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교육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풀로 갖고 있다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만큼은 그 사람 중에서 장기교육을 받았으니까 그걸 받아서 좀 채용을 하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서울 갔다 온 모양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출장 다녀왔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한번 여기 나와 있기는 하지만 국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 확대하고 별도의 그거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에 대한 도덕적이라든가 아니면 자질문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조직이라든가 예산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내년에 꼭 해야 된다 이런 저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니까 하여튼 이게 인천시에서 꾸준히 이런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좀 이걸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여간 이걸 좀 장기적으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이라든가 자질향상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 사례는 참 좋을 것이다 내가 소개를 해 드렸는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저희들도 보고 왔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보고 왔다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문제되는 게 말이죠. 보육교사가 연가를 가거나 결혼하거나 그러면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체교사로다가 하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대체교사의 자격은 어떻게 돼요, 대개 대체교사?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대체교사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그 풀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아, 거기는 풀이 있네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군ㆍ구에서 필요하고 또 관내에서 필요하면 거기 교사들을 등록했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지원하는데 공백된 어린이집에 바로 투입시킨다 이런 얘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그거 집에서 놀다가 가면 교육이 필요하고 인성교육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있습니까? 그냥 어저께까지 애 보다가 내일 아침에 나오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 제대로 교사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대체교사를 풀 강사로 뽑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이라든가 그분들 일정자격을 보고 뽑고요. (관계관을 향해) “교육 같은 거 시키시죠?” 교육도 저희 인천시 육아종합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흥구

황흥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몇 시간이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시간은…….

흥구

황흥구위원

등록만 하고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얼마나 교육받아요, 몇 시간이나?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보육정책과장님한테 자세한…….

흥구

황흥구위원

네, 간단히 그렇게 하세요.

건수

이건수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이건수입니다.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보육교사 자격을 이미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유자격자를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선발합니다. 하고 직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대체교사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가 또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공지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직무 관련되는 정보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각 어린이집에서 인터넷으로 대체교사를 신청하게 되면 접수순에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금 파견하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왕 나온 김에, 하여튼 어린이 학대사건 요즘에 조용한데 이게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간단하게 좀.

건수

이건수보육정책과장

교육은 우리 관내에 보육교사 교육원이 세 곳이 있고요. 또 관내 대학에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 교육기관에서 연간 1회의 직무교육, 보수교육을 무료 내지는 시키고 있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또 중앙보육진흥원 이런 곳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인천에 보육교사가 2만 4,000여명 되죠?

건수

이건수보육정책과장

전체 한 1만 7,000여분이 좀 넘고요. 보육교사만은 한 1만 2,000분 좀 넘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래요?

건수

이건수보육정책과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어린이집이 2,300개를 내가 착각했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2,300개.

흥구

황흥구위원

하여튼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을 받고 지금 상당한 어린이교육 중대한 일을 맡고 있단 말이죠.

건수

이건수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담당책임과장으로서 하여튼 보육교사들이 마음 놓고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라든가 처우라든가 또 이런 수당을 뭐 그냥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이건수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그 경력단절여성 예산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 했더니 아직도 안 가져오시네. 이게 자료가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좀 하려고 했더니 그게 어려워요, 자료 빼오기가?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이건 새일센터에 있는 취업설계사가 기업체를 방문을 해서 구인처를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행면접을 같이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회사를 찾아다녀가면서 이렇게 취업알선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취업을 시켜달라고, 그런 식으로 찾아가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구인처도 발굴하고 그리고 동행면접도 같이 해 주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같이 가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같이 가서 면접도 대신 해 주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대신 해 주는 것 보다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취업을 그렇게 하다가 취업을 해서 근무하다가 도중에 또 퇴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 취업해서 직장생활하다가 퇴직을 해, 그 사람이. 그러면 그 후 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직을 하면 재취업을 원할 경우 경력단절여성으로 관리가 되니까 본인이 다시 새일센터에다가 구직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취업…….

정빈

임정빈위원

다시 하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퇴직하고 다시 취업하는 기간까지 그 사람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때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거는 아직…….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얼마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기준이요?

정빈

임정빈위원

네, 그게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된 거지 경력단절된 사람으로 인정됐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렇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저희가 지금 파악해 놓은 건 없고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자료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왜 이걸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고,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이런 부분만 받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장기적으로 취업을 안 하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일부러 고의적으로 취업을 안 한다고. 그 파악을 좀 잘 해 주셔야 된다고요. 어디 가서 취업하려고 일단 다른 직장에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예를 들어서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도장을 받아간다고. 취업시킬 수 없다는 그 확인서를 받아가면 거기에 따른 또 아까 고용노동부인가 거기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퇴직하고 타는 실업급여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실업급여 그런 거에요. 그게 여기서 주는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는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아니, 노동부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해 놓은 건 없지만.

정빈

임정빈위원

모르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용노동부에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건 일부러 일을 안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돌고 있어, 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모습을 내가 봤어요. 봐서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건의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이돌보미지원센터 지원사업 그 부분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40억원으로 서 있는데 지금 3월 말 현재 16억원을 집행했어요. 이게 40억원이 1년 예산인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리고 이 성격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인데 지금 3월 말로 16억원을 사용했으면 1년 나머지 예산 가지고 남은 기간을 다 할 수 있는 건지. 분기별로도 이게 안 맞는데. 3개월에 16억원을 썼구만.

「분기별로…….」하는 이 있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면 48억…….

정빈

임정빈위원

앞으로 9개월을 더 써야 되는데 예산집행이 제대로 된 건가요?

「네」하는 이 있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맞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과장님이 대답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한구

이한구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연임

김연임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연임입니다.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그 금액 갖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내가 염려스러운 게 3개월에 저거를 썼잖아요, 16억원을. 24억원 가지고 나머지 9개월을 다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연임

김연임여성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시에서 구로 교부한 금액이고요. 실제로 구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그 예산 가지고는, 40억 700만원 가지고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연임

김연임여성정책과장

네, 구비도 들어갑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 구비가 안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집행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연임

김연임여성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21쪽에 공공어린이집 보면 금년도 11개소가 지금 늘어났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금년도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이게 20개소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건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올해 확충 목표가 11개소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 보니까 ’16년도 공공어린이집 재선정 계획이 20개소로 돼 있는데, 재선정.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다시 선정하는…….

정빈

임정빈위원

올해 20개소를 더 선정하겠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더 선정이 아니고요. 기존에 지정된 어린이집을 다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재선정하는 어린이집…….

정빈

임정빈위원

공공어린이집으로 선정하겠다 그 얘기죠, 공공어린이집으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니까 기존의 공공형어린이집을 저희가 3년마다 재선정을 하는데요. 여기 기존에 돼 있는 어린이집을 다시 재선정하는 게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작년에 그러면 몇 개가 선정 됐어요, 작년에? 내가 예산을 만들 때 11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그거까지 예산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11개소는 새롭게 신규로 확충하는 거.

정빈

임정빈위원

신규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신규로 확정되는 거고 여기서 재선정은 기존의 어린이집이 선정됐는데요. 그 기간이 3년 뒤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3년 후에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재선정이요. 기존에 선정된 어린이집을 다시 재선정하는 그런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3년씩 이렇게 선정하게 돼 있어요, 기간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그동안 잘해 왔는지 자격요건이 됐는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91개소 안에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내용은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었네. 한 번 선정되면 계속 이렇게 되는 걸로 알았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쭉 가는 게 아니고요, 3년마다 다시.

정빈

임정빈위원

3년마다 추가로. 그래요. 그러면 그 안에 행정처분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떤 이유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이게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원되는 거 기타 필요경비를 초과로 받게 되면 구청에서 보조금반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금반환명령을 받은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보조금반환.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필요경비 이상으로 초과로 받은 거예요, 부모들께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어린이 숫자를 늘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숫자를 늘린 게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필요경비를 더 받은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필요경비를 받은 게 아니라 필요경비 외에 더 받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초과로요.

정빈

임정빈위원

초과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구에서 이거를 발견해 가지고…….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어린이집 취소가 됐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취소가 됐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게까지 됐구나. 어디냐고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연수동에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는데 이게 건축규모를 보면 4,990㎡에 990㎡. 이 앞이 토지인가요, 토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4,990㎡에 990㎡를, 이건 건축면적이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아동청소년과장님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여기 연수 청소년문화의 집은 복합 문화의집이에요.

정빈

임정빈위원

복합?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문화시설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같이 복합으로 들어가는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문화의 집만 예산을 해 주는 거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 부분만 부분적으로?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복합건물을 짓는구나.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정식명칭은.

정빈

임정빈위원

가좌동은 그게 아니고요?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가좌동은 아니고요.

정빈

임정빈위원

자체고?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여기 땅값은 안 들어가죠?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땅값은 구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하고 있죠.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죠?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건축비 차이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건축규모에 따라서, 구의 건축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거는 부지면적하고 비례하는 거니까 그거는 획일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약간 좀 의문이 가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규원

정규원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월호 일반인 추모관은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건가요, 지금 정부 입장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중앙부처도 어느 부서인지 아직 잘 안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중앙부처가 추모관 건립비만 지원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이 지금 추진해 왔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이거를 사전에 사업이 추진되고 국비 받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건립비와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지 제공도 하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런데 왜 국가가, 왜 정부가 이렇게 계속 말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거 떠안으라는 건가요, 정부 정확하게 뭐예요? 한번 읽어줘 보세요, 정부 입장을. 자료를 공문 이런 거 왜 안 가져오셨어요, 그런 거 제출하라는데 왜 자료제출 안 하시고. 자료를 제출, 있으면 빨리 제출하셔야지 질의ㆍ답변 빨리빨리 끝나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추가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추모관 건립할 때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전제로 해서 우리 인천시가 또 이런 문제들의 재발방지라든가 또 우리 인천시민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에 희생자들 넋을 기리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부가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국가가 하기로 하고 국가가 하지 않는 속에서 시에다 자꾸 떠밀고 정부는 무슨 근거가 없다는 둥 뭐 그러면서 지자체에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사업들 할 때 법적 근거가 없으니 뭐 그런 걸 지자체가 하면 안 된다 이래 놓고 왜 이렇게 이중 잣대로 정부에서 정책추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걸 다 따라하냐는 말이에요, 그거를. 추모관 건립 당시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서 그때 분명히 못 박지 않았어요, 저희 의회가? 무슨 근거로 나중에 운영비 같은 거 할 거예요, 이걸 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쓰라고 예산편성해 줬어요? 무슨 돈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의회는 허수아비예요, 지금? 이거 운영하는 예산 받았냐고요. 우리 의회에서 심의ㆍ의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국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새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답변 안 하시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도 추모관 개관을 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걱정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걱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하는 데 답변하세요. 이거 예산 의희에 받고서 운영비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국비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회 예산 통과도 안 되고 예산편성해서 올리지도 않고 의회에서 예산집행부가 편성해서 올려서 통과시켜준 것은 집행도 안 하고 의회에 편성도 안 하고 국가가 알아서 다 하기로 해서 그건 멋대로 쓰고 이렇게. 무슨 근거로 지금 이렇게 이중적으로 서로 상반되게 이거 하고 있냐고요, 집행부가.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의회에 예산편성도 안 하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저기 예산 집행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억원에 대해서 개관한 거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가 추모관 건립비용만 쓰고 있고요. 다른 거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개관했는데 비용 안 들어갑니까, 건물에? 개관해서 비용 안 들어가요, 지금? 과장님 똑바로 답변하셔야죠. 왜 국장님 망신당하게 그렇게 하세요, 뒤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양해해 주시면 노인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저희 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이 임시운영한다고 보고한 적도 없었고 개관했으면 개관에 따른 시설물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 의회가 그거를 편성ㆍ심의한 적이 없어요, 지금.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정한 적도 없고.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보고드릴까요, 위원장님?

한구

이한구위원장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 사실관계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이거 이렇게 위탁하거나…….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위탁결정된 거 없습니다, 아직.

한구

이한구위원장

없어요?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개관하셨죠?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일단 지난 4월 16일날 2주기를 맞아 가지고 사실 임시개관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시개관하면 돈 안 들어요, 건물 오픈했는데?

기관

이기관노인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공사가 일단 지금 현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예산 들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건물 준공 외에 일체 유지ㆍ관리비용 또 시설관리하는 데 우리 시 관련 산하기관, 의회 승인받지 않고 인력이 투입된다든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확인해서 책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 예산 안 들어간다고 답변하셨어요. 누리과정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사항도 말씀하셨고 지금 일단 6개월치 부분에 대해서 561억원이 집행되는 걸로 교육청에서 296억원인가요, 1차로. 인천시로 전출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은 차질 없는 걸로 알겠고요. 6개월 이후에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기관 대 기관 이렇게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그 많은 아이들, 보육교사들 피해주면서 그렇게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20대 국회가 6월 1일날 출범을 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는 야당, 정당들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다들 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의견 이런 거를 국회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교육청과 우리 또 시를 통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 지방교육재정이 누리과정 정부가 할 걸 대신 떠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다 지금 다니는 학교의 학교환경개선비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정치적 논리로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 시나 교육청 똑같은 입장에서 정부가 책임지게 같이 공조를 취해야죠. 같이 그렇게 입장들을 좀 개진을 하셔서 우리 인천시 교육재정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공조를 취하시란 말이에요, 공조를. 끝으로 하나만 자료요청을 겸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35쪽 저한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가 며칠 전에 다시 그저께 또 어떻게 민원인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는데 의회의 자료요청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들 이런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발생 사실 없이 보고하세요, 사실 없이. 그저께 다녀가셨는데 제가 그리고 다녀가시고 나서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정말 모르셨던 건지 제가 또 항의 전화 받았습니다. 또 망신도 당했고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런 어려운 사정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런 이런 사정이 있다 중간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아동학대 얼마나 예민한 사항인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장이자 지역 시의원은 알지도 못 하는 사실을 보고도 못 받고 민원이 생겨서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했는데 또 왜 그런 오해나 이런 게 생겼는지 끝까지 얘기를 안 해 갖고. 무슨 말씀하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국장님? 제가 여기 다 기록돼서 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계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 아동학대 관련해서 올해 접수됐고 아동보호기관이 학대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거, 지금 진행 중인 거 하나도 가감 없이 보고하고 경위 같이 보고하세요. 오해가 생겼으면 왜 오해가 생겼고 그게 오해였는지 아니면 실제 아동학대를 근절시켜야 되는데 이 근절시켜야 되는 기관이나 또 다른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근절이 아니라 두둔하려고 하고 그런 건 아니었는지. 자꾸 그러니까 오해받는 거예요, 자꾸.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오해받을 행동들을, 그 관련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관련한 사람들이. 경위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3월달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어서 지금 경찰, 검찰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해당 지역 시의원이자 해당 상임위 상임위원장인 제가 왜 개입됐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걸 무마시키려고 이랬다고 알려지게 됐는지 다시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라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할 테니까요. 하나도 숨김없이 아셨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저희 7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 전달체계나 또 여러 우리 생활체육이나 이런 속에서 시민들 삶과 아주 밀접한 또 취약계층들의 삶의 질의 향상하고 밀접한,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다하지 못 하는 것을 민간전문기관이나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던 부분에서 법이나 취지와 다르게 전달체계 문제가 생겨서 그런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 오해를 받고 또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신 이런 걸 받고 있는 이런 걸 어떻게든 근절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2년째 우리 해당 각 부서하고 지금 그런 노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복지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무마되고 모든 게 다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회복지 하는 분들한테 누가 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별로 단체나 얼마나 지금 압박을 많이 받으시면서도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천시가 합동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그런 영역이에요. 작년, 올해 벌써 수백 건 이상이 우리 국비, 시비가 지금 새어 나가고 횡령되고 잘못된 관행으로 낭비되고. 우리 여성가족재단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빨리 근절해야지 대다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 행정직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업무가 과중해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러한 몇몇 가지 사례들 때문에 이게 혹시 행정이 묵인하는 것이 아닌가, 같이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방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신이 이어지잖아요. 여성가족국도 좀 더 분발을 하시고요. 국장님 이제 2년째라 여러 가지 업무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더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여성가족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 및 강화고려역사재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