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작 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윤학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 니다.

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7일 홍필남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된 포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5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2016년 경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4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쟝량하수처리시설 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4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량6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도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홍필남 의원 외 14인 발의)

김윤학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필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 제안설명 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사회 문제화 되는 분위기에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홀몸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에 2규정에 의거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 한 정책을 수립·시행과 매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 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시장은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구축토 록 하였으며, 안 6조입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시내 관내 홀 로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 사항과 지원사항 규정안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같은 법 27조의2 규정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4쪽의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와 더불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사는 노인들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입토록 하기 위해 제 정하는 것인 만큼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 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필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석입니다. 먼저 홍필남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포항시 노인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례안 을 발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는 2015년 12월 말 현재 6만 5,214명으로 전체인구의 12.4%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와 더불어 독거노인의 비율도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 독거노인 지원사업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바우처사업,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노인자살예방 캠프, 경 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36억 7,000만 원의 예산 규모로 국·도비 보조사업 으로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의하신 포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추진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부 분이 일부 있으나, 향후 노인 인구 및 독거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고 독거노인들 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증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홍필남 의원님과 이상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본 조 례안 중에서 일부 지원 항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안 제 7조1항 제5호 시 관내 거주지 이전 시 이사지원을 삭제하여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 다.

예, 방금 이나겸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 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나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나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영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영란입니다. 연내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포항 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포항 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관련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며,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영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지만 본 조례안 중에 서 지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5조제9호 포항 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을 다문화가족 문화사업 지원으로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상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포항시립 장량6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출산보육과장 서숙희입니다. 포항시립 장량6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립한 장량6단지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우리 시에 20년 무 상 제공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포항시립 장량6단지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자녀를 위 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책임성이 있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코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로 운영의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전문인력에 의해 수행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간을 선정·운영함으로써 공보육의 기반 조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영·유아보육법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육사업 안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표지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 보육료 수입 등 자체 수입입니다. 위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원장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에 관한 법령,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 및 포항시의 보육사업 안내, 포항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립어린이집 위수탁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 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 연장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탁시설은 양덕동 장량중앙로 100번길1에 있는 장량LH. 천년나무 6단지 아파트 내에 있는 1층입니다. 연면적은 292.01㎡ 보육실 면적은 150㎡ 정원은 49인 이하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공고일 현재 포항시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관련법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입 니다. 개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포항시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신청 제외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 최 근 이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자,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는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위탁자 심사기준 배점은 전체 100점으로, 어린이집 운영계획 40점,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 집 원장의 전문성 35점, 그 외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0점, 공신력 10점, 재정능력해서 합 계 100점입니다. 선정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이며, 위원별 배점결과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운영자로 선정합니다. 만약에 동점자일 경우에 1순위 어린이집 운영계획, 2순위 원장의 전문성, 3순위 시설운영 능 력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동의안이 통과되면 20일간 공고를 해서 5일간 접수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주요시설 위탁시설 업무 등에서 설명을 하고 현장설명 도 필요시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은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이며,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2016년 보육사업 안내입니다. 향후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거쳐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위·수탁계약 계약 체결을 위해서 2016년 12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와 위·수탁계약서,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립 장량6단지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영화입니다.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 목적은 지난해 우수한 지역 내 우수한 환경역량이 있는 대학과 연구소, 기업체,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을 결집하여 시민에 대한 환경서비스를 개선하고 산업 체의 환경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환경 역량 강화 및 환경복지 구현을 하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출연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5항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1년 설립연도부터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 주관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영남대학교로 참여기관은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시· 군, 지역 대학, 기업체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 특유의 환경정책 연구사업, 기업환경 지 원사업, 환경교육 홍보사업 등입니다. 그동안 포항시의 과업의뢰 실적으로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번의 용역을 제안받아 수행하였으며, 올해는 형산강 수계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진흥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최근 도에 서 주관하고 있는 포항·경주 간 형산강프로젝트와 관련한 경상북도 수질측정용 확충 및 형산 강수계 수질경보시스템 구축 기초자료조사 등 2건의 용역이 시행 중입니다. 매년 3,000만 원의 출연금 지원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한두건 이상의 과제를 제시하여 국 가산업단지와 철강단지 등이 있는 우리 시 특유의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통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도 출연금 3,000만 원 지원에 대 한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의를 구하는 사항,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사항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함. 두 번째, 제안사유,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건설 및 운영출자자 지분을 기존 의 채무 출자자에게 양도하고, 자기자본감자 및 차입금 조달조건 변경 등 자금 재조달에 따라 발생하는 공유이익을 사용료 인하에 반영하여 실시협약을 변경하고자 함. 제안근거, 포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포항시 장량하 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과, 네 번째, 장량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덕로 34-34 시설용량은 15,000t 일 처리 용량이고, 시행운영 은 푸른장량주식회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운영기관은 2011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1일 20년입니다. 2쪽입니다. 자금재조달 주요내용은 사업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자본구조, 금융조건 변경. PIMAC 및 기 획재정부 의견 반영. 운영안정성 확보, 잔여운영기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수자원공사 현 운영 사와 책임운영 조항 신설 실시협약 제42조에 명시. 재무적투자자 내 출자자 100명 또는 구조 변경 시 사전협의 고려, 실시협약 별첨. 시의회 의견 반영 내용으로는 운영안정성 확보에서 PIMAC 및 기획재정부 의견 반영 초안보다 강화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반영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에 따른 잔여운영기간 중 사용료 인하에 따른 재정절감은 약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구 협약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예, 김동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량·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경우는 포항시민들의 생활이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영방식의 변경이나 혹은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신중해야 한 다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건설투자자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의 투자자본들이 집합투자 기구로 완전히 전환되면 자본재구조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 지 있겠지만 이 자본재구조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익공유금이 얼마나 어떻게 산정됐는지 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꼭, 지금 이 자본재구조화 가정해서 우리 시가 이익공유금 산 정 결과에 대해 얼마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 해서 현재까지 이익공유금의 산정 총 금액은 얼마이고, 향후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됐을 때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나 운영상 의 변화가 있을 때 협상 과정에서의 대책이나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푸른장량주식회사와 한쪽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IMAC 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의견 반영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최종 협의안에 이자액 이 4.68%로 정해 가지고 지금 이행하려고 그러는데….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말씀하신 데 이자율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후속 조치사항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 팩트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익공유금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좀 파악이 선행이 되고 이후의 협상과정에서 이자율 조정 이든 기타 협상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 재구조와 결과에 따라 이익공유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시 차원 에서 따로 파악된 것이 있는지 단순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잔여운영기간도 15년 동안 사용료 인하에 따른 재정절 감은 약 67억 원이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질문드리면 재정절감 효과가 67억 원이면 현 실시협약사항의 자본이익공유금이 나누는 비율이 5 대 5이니까 134억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총액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설투자자들이 법인에서 제외되었기 때 문에 향후에 여러 가지 환경정책의 변화에 따른 협상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했을 경우에 건설 투자자가 포함된 사업시행자의 경우와 지금과 같이 건설투자자들이 빠진 상태에서 집합 투자 기구를 대상으로 시가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분명한 환경의 차이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시가 특단의 준비나 향후 계획들이 있지 여쭙고 싶습 니다.

그게, 자금출자자는 BTO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빠져나가고 저희들이 푸른장량주식회사하고 뒤에 케이워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운영한 데에 대한 큰 지장은 없는 것 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의 계획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전 사항과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혹시, 정책적인 환경에 변화 있으면 우리 시가 과거 방식대로 충분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혹시 다른 상황이 발생하 고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인식하면 될까요?

예, 이게 정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책임에 대한 운영을 갖다가 분명히 이해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계속)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협의결과가 통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