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시정 전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창래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무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시찬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9건으로 총사업비 156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은 6건 145억 2,000만원이고 용역사업은 3건에 11억 3,900만원입니다. 금년 3월 말 현재로 주요사업 예산의 26.7%인 41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업 9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요사업이 금년도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총무과 소관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는 인천시민의 대화합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기념식과 체육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각 군ㆍ구 지역을 초월한 10개 군ㆍ구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총 사업예산 2억 8,000만원 중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5,000만원은 7월경 군ㆍ구로 배정할 예정이며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1억 3,00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 때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에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3월 15일에 후생복지팀을 신설해서 직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소속직원 등 6,859명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 배정 그 다음에 위험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했으며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인천의료원과 인천적십자병원 그 다음에 성민병원 등 3개 검진기관을 지정해서 격년제 종합건강검진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13억 8,400만원 중 33.8%인 38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인천가치 재창조 선도사업 및 아이디어 제안공모사업입니다. 인천만의 고유한 가치를 찾아서 발전시키기 위한 선도사업 및 아이디어 제안 공모사업으로 우수 선도사업 및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서 총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상하고 14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5월 말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과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에 생생시정 바로알기견학 운영은 인천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인천의 주요사업 현장을 견학함으로써 인천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로 공무원, 군인, 출향인사 등이 견학 참여대상이고 금년에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아트플랫폼 등 견학장소를 추가 지정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따른 사업 중지로 총사업비 8,300만원 중에서 4.8%인 현재 4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4쪽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지원은 시민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서 현재 111개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까지 보조금사업을 중지하였으나 향후 시민단체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해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추진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지역사업으로 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에 8,200만원, 우수시책 발굴 지원에 5,500만원 등을 집행해서 현재 총사업비 3억 7,300만원 중 40.2%인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민원실 소관의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 용역입니다. 전자결재 시행 이전에 생산된 중요한 종이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온라인으로 검색ㆍ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해서 11월까지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총 사업대상 3만 5,668권 중에 87.2%인 3만 1,118권이 전자기록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17쪽에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은 인천시 전 지역에 대한 지표정보를 디지털 공간정보화함으로써 도시 변화에 대한 기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에 사업을 착수하였고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5억 5,000만원 중에서 32.7%인 1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클라우드 GIS기반 행정정보 Map서비스 구축용역입니다. 행정정보를 지도로 시각화함으로써 입체적인 행정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15년까지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GIS 포털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아시안게임 등 주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하였고 지난해에는 시민행복 오감지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는 각 부서에 산재된 행정정보데이터를 GIS 플랫폼 기반으로 융ㆍ복합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으며 4월에 플랫폼 기반서비스 구축사업을 현재 각 부서 직원들 대상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착수해서 연말까지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미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미진하거나 지연 우려가 있는 사업은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서 해당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ㆍ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천시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7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주요예산사업 현황 보면 행정관리국 사업이 지금 9개 사업이죠, 크게요?

네.

9개 사업인데 2016년도 9개 사업 중에서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음 행사가 2억 8,000을 예산편성했는데 한 푼도 안 써 갖고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가치 창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그대로 지금 14억 중에서 예산편성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됐고 잔액이, 집행률이 제로. 그 다음에 생생시정 바로알기 견학 운영도 8,300만원 중에서 지금 400만원 썼네요, 집행률이 4.8%. 또 비영리간담회에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이렇게 지금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게 있습니다. 시민 대화합 행사는 저희가 금년 시민의 날 그때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세우고 이게 단체 선정하고 그 시기가 아직 도래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가치 재창조 선도사업은 지금 아이디어 공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각 실무부서 심사를 4월 27일까지 하고 5월 초에 저희가 전문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심사, 평가단 심사를 해서 5월 18일날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것도 집행시기가 안 되어 있고 시정 바로알기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총선 전에는 행위들이 대부분 다 제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만 하고 지금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도 선정이라든가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사업비 지원 이게 아직 도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Map서비스라든가 이 부분도 지금 아직 저희가 발주가 나가지를 않아서 좀 그런데 사업을 올 연중에 하는 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조금은 들었고요. 16쪽에 보셔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 이 부분도 지금 1억 9,000만원 편성해 놓고 2016년도도 지금 4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DB 구축은 상당히 중요기록물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거는 3월 말 자료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월 4일자로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액 1,400만원은 일단 집행이 됐고 나머지 이거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을 완료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조달청 입찰로 했습니다.

아, 조달청 입찰 받아서요?

네.

인천 기업체인가요?

듀플렉스라고 이것은 경기 수원에 소재한 업체인데 아마 이게 좀 특수 분야다 보니까 이 업체가 거기 소재한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이게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할 말한 그런 사업이 없는가요, 사업장이?

아마 인천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수요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체들 거기가 조달청 낙찰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낙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정하거나 그러지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셨지만 인천 경제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모든 업체들을 인천의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 보면 가치 재창조나 시장님이나 우리 목표가 그런 부분인데 가치 재창조 선도사업 아이디어 공모 제안인데 이게 꽤 오래 전에 발표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진행이 안 됐어요, 14억이라는 많은 돈을 예산편성해 놓고.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총선이 있다 보니까 총선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업무하는 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고를 지난주에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까지 접수를 해서 지금 심사를 앞두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사실 뭐 1월부터 그냥 바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총선 때문에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5월 18일자가 되면 다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사업비 집행도 하고 이것은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우리 시정의 목표인데 총선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선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총선 전에는 선정이 됐더라도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공모를 해서 선정해 가지고 자금을 주고 하는 데에 있어서 총선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정 목표하고 연결된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총선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20일날 공모를 이미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 공모된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응시내용,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매년 연속적인 사업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연말 때 계획을 세워서 봄에 좀 시행할 수 있도록 물론 시민의 날 여러 가지 행사 부분들은 10월달에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9개 사업 중에서 5개 사업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렇다 보면 너무 집행계획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중평가단 100인을 선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청중평가단의 기준은 뭡니까?

일단 저희가 청중평가단은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접수한 다음에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하다 보면 접수한 단체라든가 개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 취지를 인터넷에다 올리고 접수하게 되면 무작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TV프로그램 보면 오디션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차 심사는 전문가하고 청중평가단이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선호도를 표시하면 그것에 따라서 순위를 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청중평가단의 어떤 역할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점수나 이런 것들이,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평가한 것하고,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평가에 제안 업체들이 프레젠테이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실행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을 50% 평가하고 청중평가단은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선호도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0점을 얻은 게 50% 반영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1위, 2위, 3위라든가…….

전문가와 청중평가단의 플러스된 점수를 해서 순위를 매긴다 이런 거죠?

청중평가단의 역할은 시민들이 실제 바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 시각만이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자발적인 참여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접수했고 그 다음에 선정결과도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저희가 지난번에 다 접수를 해서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8억에서 1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총 접수한 단체가 124개 단체 21억 정도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이것을 올해부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수차례 심사를 거쳐서 총 111개 단체에 대해서 10억 지원내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선정은 신청 대비 단체수로만 보면 한 89%가 선정이 됐고 금액 대비로 보면 47%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자료 줄 수 있죠?

네,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시민 화합 행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시민 대화합행사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데 일단 각 군ㆍ구가 대표적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행사 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각 군ㆍ구가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하고 해서 거기에는 뭐 어떤 가장행렬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각 군ㆍ구에서 특색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체육종목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체육회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은 보통 예를 들어서 9시 정도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입장식하고 여러 가지 이런 행사하고 해서 한 4시나 5시까지 해서 하루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시나 6시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시민 화합 행사 말은 좋은데 이것 진짜 화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준비성 있게 참가인원 7,000여명 예상하고 계신데 과연 7,000여명들이 화합하는 행사가 진짜 말로 아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화합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 상관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사실지난해 예산을 수립할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먼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규사업은 이게 다 제외하는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부득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상에 기부나 보조의 제한 규정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집행하게 되면 굉장히 제약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체육회도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회가 주관단체로 해서 할 예정인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과목을 부득이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는 안 된다 이거죠?

네,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문제는 없는데 지금 시가 직접 집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이런 행사로 하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념식 같은 것은 행사운영비라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한데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체육회로 해서, 체육회를 지원해서 거기서 하는 상관이 없다. 법적으로?

네,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더라도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워낙 엄격하게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부득이 편성을 했었고요.

그 문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들이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해 보고는 있는데 이게 어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이 먼저입니다.

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그 부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안 되던 게 지금은 그렇게 또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좀, 발상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때는 안 돼서 했고 그때랑 지금 달라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물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만 처음에 이것 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관련된 거라든가 예산이,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파급효과가 큰 것조차도 다 이게 편성을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는 다시 또 부활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그 절차를 좀 거치지 못했습니다, 1차에서 신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행사운영비 목으로 예산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저희가 그것 예상을 미리 좀 했었으면 다시 한번 올려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을 텐데 그 절차가 좀 저희가 미흡했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기가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로 보조가 가고 그간의 행사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비용이 거의 다 유니폼, 각 구별로 그냥 좋은 점퍼 하나씩 해 입고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것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행사보다도 그 비용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점퍼 하나 좋은 것들 하나씩 맞춰서 입으면 그 비용이 엄청나잖아요. 그 비용으로 다 가는 거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통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체감을 주기 위한 그런, 어차피 행사가 1년 내내 하는 행사도 아니고 하루 이렇게 시민 전체가 좀 모여서 한번 그런 행사를 치르자 이런 취지기 때문에 무슨 평생 입을 수 있는 좋은 옷 하나씩 해 입자 이런 식의 그런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볼 때 꼭 그런 것으로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예산 비용이.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우리 국장님 생각도 그러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예산이 사용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고요. 정원을 보면 지난 1월 1일보다 현원이 많이 감소했어요.

네.

그동안에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초과된 인력들이 거의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시만 보면 26명이 결원이고 그 다음에 과원이 된 것은 6급과 7급 행정 쪽에서 과원이 아직 좀 있는데 이번 보충인사 때 일부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12월 말일자로도 과원이었는데 지금 결원으로 나오고 그런데 문제는 군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1명이나 결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나요?

신규 충원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해소를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 신규 충원…….

올해 계속 또 2회 공무원 시험도 진행 중에 있고요.

며칠 전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배치가 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문제가 좀, 이 정도 결원이면 업무공백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이 정도면?

사실 좀 있습니다. 시나 이런 데도 그렇고 이게 비별도 파견도 있고 또 요즘에는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휴직을 들어가서 인력 대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는 그냥 결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사실 또 결원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보면 육아휴직이나 휴직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들 좀 힘들어하는 저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서 또 교육해서 내보내고 하려면 시간이 좀 아직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임용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안 가게끔 그렇게 한발 좀 앞서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구역 조정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절차가 엄청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네,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 조정절차가 복잡한 이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게 우리가 서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우리가 개인에게 재산권 영향을 주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있잖아요?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변경하고 사실 비교하면 그 두 개의 어떤 재산권에 대한 중요도, 개인에 대한 중요도, 어떻게 보면 시민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은 두 개 비교한다면 오히려 도시계획 변경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득실이 바로 우리가 닿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행정구역 변경에 해당된 것은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변경이 훨씬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훨씬 그냥.

네.

이것 뭐 절차적으로 쭉 보면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률 바꾸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국회에서 입법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 한번 시정질의도 한 사실이 있잖아요. 있었어요, 한번.

네.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편 절차를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진행은 중앙정부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행정구역 변경 그러니까 통ㆍ폐합 이런 게 어려운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한테는 또 사실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복잡하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명칭 변경도 사실은 법률사항이지 않습니까, 법률안으로 제정되어야 되고. 경계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돼 있지만 그것도 역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복잡하게 만들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신도시 만들 때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인구 이동이 어차피 그게 예견된 상황이거든. 그러다 보면 신도심 만들 때부터 경계구역 조정은 이미 원래 내면돼 있다, 문제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또 신도시를 만듦으로 해 가지고 최고 피해가 신도시로 이전해 갈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하고 기존 도시에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보면 소득 간의 격차에 따른 분리현상을 만들어 버리는 그런 큰 피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신도시는 여기서 보면 신도시에 해당된 서구나 이런 데는 인구가 계속 팽창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서구 50만 8,000이고 남구는 오히려 기존 도시이니까 옛날에는 컸지만 줄은 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네.

연수구나 이런 데는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고 남동구도 계속 신도시의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고 부평구는 기존 도시기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이 있죠?

네,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죠, 그렇지만 워낙 크니까. 그런데 계양구도 일부 신도시가 좀 있어서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것은 뭐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 상태고. 그러면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옛날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약적으로 살고 인구는 많고 땅은 원래 좁아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전통적인 지역인데 중구는 다행히 옆에 영종도가 있다 보니까 늘어난 현상이 될 것이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뭘까요, 이게?

글쎄요. 사실 전통적으로 인천의 중구ㆍ동구가 중심이었는데 도심이 이동하고 또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도 빠져 나가고 그 문제는 결국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인천가치 재창조에서도 강조하는 것들이 인천의 어떤 재발견 그것을 통해서 거기를 다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 수인선이 개통되고 그리고 또 2호선도 개통되고 버스체계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지금 일부 주민들이나 이것 명칭 변경을 할 때 구역 조정도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바로 추진하기에는 좀 이게 너무 또 민감한 문제고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영종이 늘어나고 영종이 장기적으로는 공항도시랑 분구가 되든지 중구ㆍ동구ㆍ남구 일부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 간의 경계 조정 내지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서구는 지금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월미도도 동구였단 말이에요. 동구였는데 그게 쪼개져서 중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기존 도시다 보니까 그전에 이렇게 쪼개서 갔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동구가 이렇게 인구가 자꾸 축소되다 보니까 이것은 동구가 다시 개발한다 그러면 또 앞으로 더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 왜냐하면 일단 이주를 해야 되니까 들어올 때까지는. 그래서 잠재적으로 또 더 줄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지금 경계구역의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된다면 검토해서 효과가 일어난다고, 명칭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칭이야 뭘로 하던 간에 동구 그 자체도 향후로 말하면 동구가 아닌데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자체의 고유명사로 보면 의미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경계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시에서?

아직은 좀 없습니다. 다만 동구 쪽 주민들이나 그런 의견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한 바는 없습니다.

없다 이거죠, 할 계획도 없고?

그것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지금 몇 년 내에 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

조정은 몇 년 내에 되기는 돼요?

그것은 영종의 인구 증가라든가 중ㆍ동구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의견이라든가 이것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의 여건 성숙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여건 성숙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가면 언제 한 4, 5년 정도 걸릴까요?

글쎄요. 제가 여기서 그것을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추정이기 때문에 추정 가지고 문제되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지역 변화율, 여건 변화율 이런 상태로 본다면 향후 영종도 인구가 늘어나 가지고 분구될 만한 요건을 갖출 때 분구에 대한 가장 최소인원이 인구가 얼마나 되죠, 만약에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기준은 분구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되는 인구는 뭐 5만 이렇게 돼 있는데 분구는 최소기준보다는 50만 이상이 되면 분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몇 만 이상이 되어야 분구한다든지 최소기준 그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구가 감소한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인근 자치구나 인근 시하고 통ㆍ폐합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통ㆍ폐합, 영종도가 늘어나서 예를 들어 10만이 됐다 그러면 분구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10만을 독자적으로 가졌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영종은 중구에 속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영종하고 다 합쳐서 한 12만 정도 되는데 영종 계획 인구가 11만 8,000명인가 아, 16만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영종하늘도시 그쪽의 계획 인구가. 그러면 영종이 20만이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기존에 있는 중구 인원 다 합쳐서도 30만이 아마 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독자적으로 분리될 수는 없다는 얘기네.

그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아니, 지금 지방자치법에 분구기준은 50만이 넘으면 분구할 수 있다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마산, 창원시가 합쳐서 이렇게 또 하나의 자치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는지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구가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문 닫지는 않겠죠?

뭐 그렇게까지, 지금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2만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1만 8,000.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강화가 한 6만 7,000 정도 되고.

아, 옹진이 2만 1,000이네요.

네, 2만 1,000 정도.

강화가 6만 8,000. 그러면 강화하고 비슷한데 어쨌든 인구로 비례해서는 아직도 그 밑에 여분이 있으니까 문 닫을 염려는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 주변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경계구역 조정만이 유일한 방법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경계구역 조정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뭐 양 자치구가 한 건물이 양 자치구에 걸쳐있다든지 도시개발구역이 양 자치구로 걸쳐있다든지 그게 경계 조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간의 통합 내지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 조정으로 하기에는 이것은 너무 좀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경계구역 조정은 안 되고 자치단체 간의 통합, 아예 그냥 통합?

네, 통합 내지는 재조정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조정하고 경계구역 조정하고는 유사하잖아요, 다?

경계구역 조정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원역사 같은 경우도 한쪽은 동구로 되고 한쪽은 남구로 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그거는 일부 조정을 해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조정을 하는 그게 경계 조정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치단체 간의 경계구역 자체를 달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도 소속을 달리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차원으로.

이거 가지고는 답이 없으니까 일단은 단기간 내, 몇 년 내에 조정할 가능성이나 동구가 폐업할 가능성은 없다 그것은 확실한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해 봐야 답 없는 거 가지고 이야기해 봐야 의미도 없고. 간단하게 10페이지 보면 손해보험 가입을 했네요, 전 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KB손해보험만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또 왜 인천시가 KB만 하느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어 있는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이거는 조달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하는데 이 단체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낮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하는 게 질병 이력이 있는 직원들도 있고 소방공무원들도 여기에 가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공무원들은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률이 높아서 보험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잘 응찰을 안 합니다. 그래서 KB 쪽에서 단독입찰을 해서 그래서 선정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 그쪽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비에 대해서 우리 의료보험 검진기관이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두 군데였잖아요?

이번에 성민병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이유가, 이렇게 하면 더 아주 쫙 그냥 늘려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동구도 백병원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처음에 인천의료원만 하다가 또 너무 인천의료원만 하게 되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도 선택 폭이 적다 그런 게 있어서 적십자병원이 추가됐었고 이걸 저희가 3개로 한 거는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자 그래서 18개 종합병원에다가 다 제안서 제출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4개 병원이 제안서 제출해서 그러면 어떤 항목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가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조하고도 협의하고 직원대표들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의견도 듣고 제일 서비스를 많이 해 주는 병원들 3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민병원이 서비스를 많이 제안해 왔고 서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쪽이 더 서비스 받기도 좋다는 평가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연수 남부권역에 적십자병원 그 다음에 인천의료원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를 했습니다.

끝으로 인사를 하실 때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인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10쪽 좀 봐주시겠어요?

네.

직장보육시설 해 갖고 6억 1,300만원이 지금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두루미어린이집 해 갖고 재능대학교에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네.

보육직원이 지금 24명. 지금 현재 인원이 110명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거 현재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나이에 따라서 반 인원 구성도가 5명, 7명, 10명, 20명 이렇게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100%가 공무원들 자녀분이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1년이 지나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는 겁니까, 설문조사를?

여기서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요?

네, 그거는 안 해 보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해 봐야죠, 지금.

그러면 부모들한테 대해서 아, 3년 단위로 지금…….

3년 단위로?

3년 단위로 하고 있답니다.

3년 단위로 하지 마시고 1년 단위로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계약 자체가 3년으로 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다 100% 우리 공무원들 자녀잖아요?

네.

그래서 교사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동학대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좀 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원장선생님이나 교사들한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 학부모들이. 그래서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네, 그것은 재능대학…….

계약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장은 몇 년째 근무하는 겁니까?

그거 아마 재능대학에서…….

한 군데에서 그게 3년인가 4년인가 이상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탁…….

지금 재위탁을 2014년 9월달에 3년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1년도에 개원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재능대학이 아마 중간에 여기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운영비만 6억 1,300만원이죠, 보육에 누리과정은 포함된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종사자 주로 인건비입니다, 6억 1,300만원은.

인건비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 또 하나 11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1쪽? 11쪽 보면 언론에서도 보면 공모사업이 60건, 아이디어 사업이 109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차는 서면심사하지 않습니까?

네.

서면심사는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서면심사는 해당 부서.

각 부서 과에서?

그런 데서 주로 실무심사를 해당 사업부서하고 가치재창조추진단 내부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선은 이게 실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부는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신청했다고 하는 사업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심사는 다 끝났나요?

1차 심사는 지금 27일까지 할 겁니다.

27일까지, 3월 27일까지?

4월 27일까지요.

4월 27일까지.

내일모레까지…….

그러면 너무 진행이 좀 늦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1차 심사가 다 끝나면 전문가 심사인데 전문가는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전문가는 20명…….

20명?

선정을 해서 5월 3일날 할 예정입니다.

20명? 5월 11일날. 그 계획서도 좀 주시고요. 전문가 위촉은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그건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치재창조전략기획단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을 추천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외부 교수들이라든가 전문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 20명으로 해서 시장님이 위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촉장은 없는 거죠?

위촉장보다는 그냥 저희가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는 전문가 심사가 끝나면 3차는 전문가 플러스.

청중평가단.

청중하는 거죠, 평가단?

네.

전문가가 20명, 청중이 80명에서 100명으로 하는 겁니까?

청중평가단 100명을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접수 공모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면 무작위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무작위로?

네.

그 부분도 무작위추첨도 있지만 약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하면 더욱 좋겠죠.

그런데 전문성은 전문가 평가로 하는데 저희가 이 방식을 도입한 거는 실질적으로 시민들 시각에서 이걸 한번 일종의 어떤 배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심원 제도. 그래서 시민들 시각으로 이걸 평가하도록 만들어 보자 해서 일종의 오디션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100명이 구성되면 선정방법, 평가방법 항목을 다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안한 그런 단체기관에서 설명을 하고 PT를 하고 그러면 그걸 듣고 전문가 평가하고 청중평가단이 그걸 듣고 아, 이게 참 필요한 사업이구나 그런 어떤 일정 기준의 항목은 있겠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각 사업별로 100명이 모인가운데서 사업별로 프로젝트를 해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이 되면 최고 5억까지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에서 5억까지 그렇고 상금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거죠?

네, 지금 참고로 선도사업은 한 60건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순수 아이디어는 109건 해서 한 169건 와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 심사위원 20명 중에서 시의원은 포함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시의원님도 포함을…….

될 수 있으면 한두 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시의원님도 저희가 초빙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준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차준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전 국제고문, 자문관이나 이게 통합되는 게 국제고문도 경과조치를 두는 부분 그거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거하고 명예외교관도 그렇고요. 두 개 같이 경과조치를 좀 둬서 나중에는 다시 임기 동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분들이 시에 기여도가 높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통 그분들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고문이나 자문관들이요.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가 기간이 되면 다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지정할지 말지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활동을 많이 안 한 분들은 줄여나갔고 그리고 또 새롭게 임명하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저기가 없으면 계속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는…….

저희가 매년마다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성과평가를 해서 금전적 지원도 해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하여튼 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폐지…….

통합시키는 겁니다.

통합시키고 폐지하는 건데.

저거는 폐지하고요.

그러면 폐지안을 안 올려도 되나요, 폐지를 하려면 폐지안을 같이 올려서 폐지시켜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부칙으로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폐지되는 걸로.

자동 폐지가 되는 건가요?

네.

그 안은 자동 폐지가 되는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제2항 중 「등에게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를 「등과 기존의 지원협약보다 추가적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소요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국제자문관으로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국제고문은 국제자문관으로 본다.」를 「(국제자문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조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과 인천광역시 국제고문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국제자문관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시민명예외교관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영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선포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투자유치단 간부진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훈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미국 애틀란타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다 금년 1월 30일자로 복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의안번호 603호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 및 유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동적인 세계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0년간 13개 국제기구를 유치하였고 송도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번에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유엔 거버넌스 센터 유치를 통해 G타워 중심의 국제기구 클러스터 조성, 국제회의 개최와 연계된 마이스산업 등 활성화, 행정한류 확산과 함께 유시티(U-City) 등 인천 우수사례 전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사무공간만 제공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2쪽 기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제기구는 UN본부 산하기구로 회원국들의 행정 및 공공 분야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6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향후 인천 송도 G타워로 공관을 이전하고 조직을 현재 9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예정이며 행정자치부가 연간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요활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추진경과, 4쪽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국제연합 간의 유엔 거버넌스 센터 확대 개편 및 이전 검토에 따라 우리 시가 작년 8월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공관 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 2월경 행정자치부와 국제연합 간의 유엔 거버넌스 센터의 인천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행정자치부, 인천광역시, 국제연합 간 유엔 거버넌스 센터 운영에 관한 약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본 유치 동의안이 가결되면 6월 초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삼자 간 약정 체결을 하고 7월경 유엔 거버넌스 센터가 개소하게 됩니다. 다음 3, 4쪽 우리 시 지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기구의 사업비는 행정자치부가 연간 25억원을 부담하게 되며 우리 시는 G타워 내 공관만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관 무상제공 이외의 우리 시 세부 지원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엔 거버넌스 센터는 UN 핵심의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국가 실정에 맞는 역량개발 워크숍이나 포럼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UN기구로 인천시가 국제기구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하는 바 유엔 거버넌스 센터의 유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유치한 전체 13개 국제기구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2015년에 인력 지원 9명, 부담금 및 임차료 등 76억 4,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국제기구 유치가 인천시에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향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며 기존의 국제기구와 운영에 관한 재약정 시에는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추진경과를 보면 2015년 8월부터 유치에 대한 협의를 행정자치부와 진행하였고 2016년 2월에서 3월에 협정안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 국제기구 유치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국제기구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비중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전에 의회의 보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며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등에서 수차례 의회의 사전보고 사항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와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6조에 보면 보험가입이나 이런 게 우리 인천시에서 보험가입을 해 주는 걸로 협약이 돼 있는데 이것 뭐 보험가입도 사실은 운영비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왜, 이것도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그리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어떤 것 보험을 들고 이런 것도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거기에 뭐가 있는지 뭐 하는지.

참고로 주로 국제기구들에 대하여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경제청에 다 이렇게 배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보험을 일괄적으로 경제청에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공관 피해, 약탈, 화재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 이 사람들이 피해당하고 약탈, 파괴 뭐 이런 것들은.

전체 그런 보안체계라든가 이런 시스템들도 경제청에서 다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공관에 관한 부분들은 협정에 아예 화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측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안이 이렇게 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국제기구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따로 저기는 아니고 건물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 보면 인력에 대한 것, 우리가 지금 인력을 파견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것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러니까 약정서에 지금 우리 시에서 인력을 파견한다는 약정은 없더라고요, 다 읽어봐도.

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것에는 한두 사람의 인력을 파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추가에 따로 협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협정상의 내용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의회에 보고도 다시 하셔야 되겠고 변경이 있으면.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같이 뭉뚱그려서 보고를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것은 사실 추후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이왕 계기에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도 이번 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정한지 한번 판단해서, 시장님이 사실은 6월 초에 협정에 사인을 하도록 돼 있고 시간이 좀 있거든요.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필요해서 약정서에 다시 넣게 되면 다시 또 변경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 이번에요? 다음에 이렇게 아, 그러네요. (투자유치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이번에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체킹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그런 변경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담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해서 저쪽과 조율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안을 하면서 제안이 있었는데 해서 좀…….

지원이나 그런 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맞습니다.

인력 2명이 배치가 되면 그것도 엄청 큰 지원이지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 검토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을 그러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준 위원님.

여기 보면 UN 기탁도서관 이것 외국인이 2명 근무하고 있죠?

UN 기탁도서관 맞습니다, 2명 있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어떤 외국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글쎄, 여기가 외국인이 아니고요. (투자유치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 직원이고요.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문서에도 외국인으로 돼 있다고요, 문서에도.

어디…….

10페이지 보면 인원(외국인) 해서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보시면 옆으로 슬래시를 하고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외국인수인데요. 여기에는 괄호 치고 외국인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외국인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아니, 10페이지에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인원에서 외국인 괄호 열고 했는데 그냥 2명으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그런 것 표시를 혼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UN 기탁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UN 기탁도서관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UN기구 중에 3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해당부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UN 기탁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도서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상세내용은 제가 지금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은 국제기구 중심도시 위상 강화, 마이스, 관광 등 연관 산업 활성화, 행정한류 확산 연계 도시마케팅을 위해 국제기구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유엔 거버넌스 센터(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 4. 2016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부터 업무보고서 체계를 변경해서 투자 관련 업무도 보고서에 포함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단 2개 부서가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은 47억 1,800만원으로 투자유치단 총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총 6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년 3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개정하여 실질적 심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 현황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 보고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 국제교류 분야 주요예산사업은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조성 등 투자사업 2건과 용역사업 1건으로 총예산은 32억 7,800만원이며 이 중 24억 5,500만원을 집행해서 약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3쪽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국제도시조성입니다.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해 UN APCICT, UN ESCAP, UN CITRAL 등 3개 UN기구의 국제부담금과 공관임차료 등으로 24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국제기구와 함께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3월 말 현재 총 11명의 지역청년이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0일에는 국제기구협의체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관심사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국제기구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도록 더욱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단체에 가입해 활동 중으로 6월부터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참석 등을 통해 정보 교류, 네트워크 확대, 시정홍보 등 도시 간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인-중 하오펑요 천만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대중국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친중국 인천 홍보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현재 계약 의뢰 중으로 8월경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현안사항입니다. 41쪽 인천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입니다.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며 체계적 수행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인천대학교, 인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잠정사업비는 총 2억 1,900만원으로 4월 중 사업계획 확정 후 한국국제협력단과 인천대학교가 각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 인천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5월경 인천 국제개발협력센터 개소식이 있을 예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45쪽 친 인천 중국인 양성으로 인적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4일간 톈진에서 인하대, 인천대, 뉴욕주립대 등 5개 지역소재 대학들과 현지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웨이하이시에서 10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학 중인 중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5월과 10월에 인천투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중구 차이나타운의 조성안은 중국 거점도시명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금년 2월과 3월 관계기관 및 전문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의 주요 테마거리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다음달 5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한ㆍ중 신 교류ㆍ비즈니스 지원 및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한ㆍ중 간 교류와 비즈니스 지원 허브 구축을 위한 인차이나 포럼 구성을 위해 금년 3월 인천대 중국학술원 내에 임시 사무국을 설치하였으며 한ㆍ중 FTA 서명 1주년인 6월에 포럼 창립식과 제1차 정기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천의 섬과 중국 내륙도시 간 1성1도 친구맺기 사업은 금년 신도, 시도, 모도와 강화도 2개 섬을 시범사업으로 2020년까지 10개 섬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산둥성, 윈난성과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상태로 금년 2월부터 한ㆍ중 인천섬 사진 및 미술 콘테스트, 한ㆍ중 청소년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친구맺기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49쪽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ㆍ중 FTA 시범지구로 지정된 인천-웨이하이시 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금년 1월 양 도시 간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전략협의 MOU를 체결하여 금년 3월 위해시 남창수출입유한공사가 총투자액 1,500만불 중 200만불을 서구 오류동에 투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송도에 개관한 위해관에서 10여차례 관광, 투자유치설명회가 개최되었고 4월 현재 방문객 5,000여명, 연말까지 누적방문객이 1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반기에 웨이하이시에서도 인천관을 개관하여 관내기업의 상품전시, 수출상담, 거래알선 등 대중국 교역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현지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투자유치단(투자유치 사무 제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선정됐습니까?

현재 11명.

11명이요?

네.

11명인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죠?

아까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제기구로부터는 수요조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학교로부터는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그 학교로부터는 지원자들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인천에 있는 소재에 있는 대학을 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인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턴십들을 보면 한 76명 정도, 78명인가 이렇게 인턴십이 있었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그중에 15명 정도밖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인천시가 국제도시를 지향하면서 정말 다른 도시에 없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국제기구에 대한 경험뿐만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국제기구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기획한 겁니다, 이거 4,800만원은.

그러면 청년인턴십 학생들은 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기구마다 다 사정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A-WEB 갔던 6명은 선거와 관련되어서 지원 업무를 주로 할 거고 또 UN ISDR은 방재 쪽이니까 그런 경험을 쌓을 거고 또 현재 UN ESCAP 쪽에 2명 나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해당되는 대로 하는데 주로 한국학생들이니까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그런 통ㆍ번역 지원도 할 수 있고 또 인천 소개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좀 필요한 일들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기구 대표자 멘토강연을 3월 18일날 동암중학교에서 했어요.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국제기구 대표들 활동 중에서 그 활동들이 초기에서부터 했던 활동들이라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UN ESCAP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UN APCICT에서도 열심히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철새라든가 뭐 거기서도 해 주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호응도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많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중 1회에서 더 향후.

그것은 제한이 없고요. 가급적이면 수요가 오는 대로 해서 많이 매칭을 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UN기구로써 혹은 국제기구로써 원래 본연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그렇게 일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멘토강연은 향후 계속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국제회의 중 아ㆍ태도시정상회의,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이거는 가입비나 뭐 연회비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게 보면 4,1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가입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입비 및 참가등록비인데요.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5개 회의체 중에 세 곳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4개 회의체에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참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회원도시로써의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집행위원회로써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행사를 기회로 해서 우리 인천시를 알릴 수 있는 홍보장이 되기도 하고 등등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 미리 서둘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 왔냐면 이거를 발주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까지 어떻게 발주할 것인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 작업을 계속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년에도 보면 이 프로젝트사업을 하시겠다고 아주 당차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해서 해 줬으면, 좀 사업기간을 당겨서 했었으면 더 홍보효과나 또 천만 프로젝트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사전조사라든가 기획 수립에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하여간 남은 기간이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 참고해서 좀 더 속도를 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 위탁을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하오펑요 관련해서 관광공사 업무 중에도 유커들 관광 유치하는 데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공사와 협업을 하는 것이 이것의 성공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탁을 할 거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한번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공사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하고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부시장님하고도 논의한 바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관광공사와 우리가 생각했던 천만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제기구와 상생하는 인천 국제도시 조성에 힘 써주시고 중국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변주영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소방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