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김우식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두 번째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효진 상임감사입니다. 전상주 마케팅본부장입니다. 남찬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은 국방부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국방부에 회의참석을 해서 불참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인천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검단새빛도시, 영종하늘도시, 도화구역 등 원도심과 신도심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와 공사 설립 초기 무리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초래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는 검단, 영종, 도화구역의 분양, 주요자산 매각,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유동성 개선 및 부채감축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핵심사업의 성장동력과 미래사업 발굴을 통한 새로운 공익가치 창출을 경영목표로 삼아 도시ㆍ주택 전문 공기업으로 새롭게 발돋움할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공사는 2003년 3월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에 따라 같은 해 5월 24일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8일 구 인천관광공사와 통합하여 인천도시공사로 출범하였고 지난해 9월 인천관광공사가 다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의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범위는 토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 주택임대사업 및 도시재생 관련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공사는 1감사, 2본부, 1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4월 25일 현재 정원 299명에 현원은 297명입니다. 5쪽입니다. 공사의 납입자본금은 3조 2,728억이며 2015년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은 401억원으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시의회와 인천시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전 임직원의 땀과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예산규모는 2015년 대비 1조 1,595억이 감소한 3조 4,796억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는 2016년도 경영목표를 핵심사업 성장동력화 및 미래사업 발굴을 통한 공익가치의 창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첫째 차질 없는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통한 재정 건전화,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추진, 셋째 핵심사업 정상화 및 미래성장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 역할 확대를 세부경영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5년 6월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부채감축 계획보다 초과 달성해서 2015년에 전년 대비 7,187억을 감축하여 총부채가 8조 981억에서 7조 3,794억원으로 축소되었고 부채비율도 281%에서 253%로 내려갔습니다. 2017년까지 부채 2조 1,688억을 감축하고 부채비율을 51% 정도 낮추어서 부채총액 5조 9,293억, 부채비율 230%를 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 말 결산 결과 부채총액이 2014년 말 결산 대비 7,187억이 감소한 7조 3,794억으로 지난해 부채감축 목표액 5,351억원 대비 134% 초과 달성하였고 부채비율도 2014년 말 결산 시 281%에서 28%가 감소한 253%이며 당기순이익은 2014년 말 결산 대비 159억 증가한 401억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11쪽 하단 2016년 부채감축 목표입니다. 2016년 부채감축 목표는 지난해보다 2,982억을 감축시켜 부채총액 7조 812억을 달성할 계획이며 부채비율도 지난해 253%에서 15% 줄어든 238%를 목표로 설정하고 전사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도화지구 등 5개 사업지구 3개 필지에 대하여 분양용지 및 보유자산의 매각 촉진을 위한 토지리폼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리폼을 위한 계획 변경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송도 B1, C1, C2, R2 부지에 대하여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건부매각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수요자 맞춤형 토지용도 변경을 위하여 적정용도 파악을 위한 수요분석용역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부채감축 및 재정 건전화 극대화를 위하여 금년 매각목표는 용지공급 9,778억, 자산매각 8,924억원, 기타 84억 등 총 1조 8,786억이며 회수는 용지공급을 통해 5,424억, 자산매각을 통해 3,804억, 기타 846억 등 총 1조 74억을 목표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검단새빛도시 1단계 택지조성공사에 대해서 대행개발 발주를 통해 현금지출을 억제하고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경상경비의 10%를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리스크 총량제 도입, 성과 중심의 경영을 통하여 경영안정 기반을 확립하고 사업중심, 성과중심의 책임완결형 조직으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단지ㆍ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임대주택관리사업이며 사업별로 추진현황,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사업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단지ㆍ택지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은 서구 당하동 등 일원에 1,118만㎡ 규모의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와 50대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였고 지난해 10월 국토부로부터 1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시행과 용지공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두바이스마트시티사와 검단스마트시티 MOA를 체결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 5월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 시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9월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며 분양 및 회수일정을 감안한 택지조성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대행개발방식으로 1단계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2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및 조경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2, 3단계 공사착공을 위한 적기 보상을 위해 상반기 내 해당구역에 대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 등 3,775억 규모의 토지매각을 통해 1,196억을 회수하고 하반기에는 합동사무소 개설 및 용지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 투자유치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9월에는 토지가격 및 지급조건 등 협의를 거쳐 후속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0쪽은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21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중구 운북동 등 4개동 일원에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930만㎡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써 LH공사와 30대7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와 2-1단계 사업에 이어 2015년 12월에 2-2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주택용지 분양성 제고를 위해 제16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이 지난해 12월 말 고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영종지역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제3연륙교 착공 지연 등의 외부변수로 인하여 분양실적이 1조 919억원으로 전체 분양금액 대비 약 33%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22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23쪽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270만㎡ 규모로 공사와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2월 1단계 공모구역에 대해 사업준공을 하였고 지난해 9월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공동주택용지 2개 필지를 대형 평형에서 중ㆍ소형 평형으로 조정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토지리폼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년 4월에 2, 3단계 공사구역 내 군사시설 고도제한 해소 및 2017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말 국방부, 공군 등과 업무합의서를 체결하여 미단시티 내 고도 관련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LOCZ 복합리조트 조기착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분양성 증대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연계개발이 가능한 신규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도화동 일원에 88만㎡ 규모로 인천대학교 이전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조 3,457억이며 2014년 2월에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도화오거리 교차로인 숙골로 일부 구간 폐쇄에 따른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인천발전연구원의 교통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미분양된 잔여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천지방합동청사 유치 및 뉴스테이 착공,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획 등 도화구역 투자유치 성과를 매수 의향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물류ㆍ유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매각을 유도할 계획이며 매각이 불발될 시에는 수요자를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리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28쪽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중구 을왕동, 덕교동 일원에 105만㎡ 규모로 구 에잇시티 사업 무산에 따른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선도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703억입니다. 2013년 8월에 경제청으로부터 사업 참여 요청을 받아 그해 10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4년 12월에 환지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나 지난해 7월에 토지주를 대상으로 환지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주의 82%가 반대하여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의한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공모 지침서 작성용역을 착수하여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사업협약 체결 및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2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평구 십정동 216번지 일원에 약 19만㎡ 규모로 뉴스테이 3,645호, 공공임대 550호, 원주민분양 약 1,560호 등 총 5,755세대를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의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7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장기보류되어 공사가 지난해 11월에 국토부, 시, 주민대표 등과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12월 사업시행자로 공사가 새롭게 지정되어 금년 3월에 정비구역지정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득하고 11월에 예정된 관리처분 인가 고시 후 주민 이주와 지장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현안으로는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일부 원주민들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건설 반대가 있으나 현재 사업구역 내 저소득층 재정착을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구임대주택 건설비율 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3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에 7만 3,000㎡ 규모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원주민 분양 650호, 공공임대 152호, 뉴스테이 1,701호 등 총 2,503세대를 공급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었으나 2010년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사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사의 유동성 개선 시까지 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구역으로 선정이 되어 3월에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사업시행 인가 및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5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쪽, 3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임대주택 관리사업입니다. 공사는 선학, 연수, 청학 등 임대아파트 5,399세대, 매입임대 16세대, 기존 전세임대주택 1,603세대 등 총 임대주택 7,018세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으로 2011년부터 선학 임대아파트 전동승강기 총 20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 1월부터 공사 자체예산으로 건축, 통신, 설비 등 약 20건의 임대시설 시설보수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계층에 임대조건 7,600만원 범위 내의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공급목표 500세대 중 57세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임대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연수 및 선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명절맞이 쌀 나눔행사, 독거노인 생신 축하 지원 및 부천자생한방병원과 공동으로 무료 한방의료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객 우선입주관리를 원칙으로 하여 입주 순번이 도래한 고객에 대한 유선안내, 재계약 시 방문계약 및 수납지원 등 고객 편의를 우선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분기별 입주자 실태조사, 관리소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각 단지별 현안사항 해결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주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주거환경만족도를 조사하여 고객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긴급기동반 2개 조를 편성하여 긴급출동서비스를 통해 하자나 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할 것이며 앞으로도 임대아파트 욕실개선 및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임대아파트 시설개선 및 수선유지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은 호당 주택 매입금액이 1억 3,600만원이지만 국비지원액이 9,600만원에 불과하여 4,000만원가량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SH공사나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호당 매입부족액의 50%에 대해서 각각 서울시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므로 저희 공사의 경우에도 호당 매입부족 재원의 50%인 20억원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PF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SPC 출자현황입니다. 공사는 11개 PF사업에 약 728억을 출자하였으며 이 중에서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 등 5개 사업은 시의 대행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미단시티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은 정상진행 중이며 Tomorrow City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은 지분 회수가 진행 중입니다. 44쪽입니다. 공사는 올해 초 SPC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SPC 사업목적 달성과 투명한 법인운영 기반 구축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SPC와 협력관계 강화 및 공공성 조화, 경영성과 평가 등 회계 투명성의 제고 그리고 SPC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회수를 세부 추진과제로 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과제의 첫 번째로 SPC와 협력관계 강화 및 공공성 조화를 위하여 사업중요도 및 추진단계에 따라 사업 종료 시까지 공사의 참여가 예상되는 중점 관리사업과 경영개선명령 및 정책적 결정 등에 따른 정리가 진행 중인 일반 관리사업으로 구분하여 집중 관리하고 공사와 SPC 간 주요현안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SPC 사장단 간담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SPC 주요사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공사와 사전협의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SPC 사장 및 임원의 임금을 조정하고 직원 보수를 성과급 체계로 전환하여 공사 지명이사 선임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영성과 평가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5년도 기준 SPC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CEO 경영성과 평가를 도입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SPC 회계장부 열람,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 검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세부 추진과제의 마지막으로 SPC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적기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312억, 글로벌캠퍼스 19억 및 국제화복합단지 19억원 등 사업별로 미지급된 대행사업비를 조기에 회수하도록 시와 경제청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서운일반산업단지 주식양수도 및 인천도시관광(주) 지분양도 등에 대해서는 공사의 이익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미단시티 개발사업 공모구역입니다. 미단시티 개발사업 공모구역은 중구 운북동 일대 약 138만㎡ 규모로 복합 레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 12월에 LOCZ 복합리조트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을 약 1,100억원에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인ㆍ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경제자유구역청, 국방부, 공군과 미단시티 내 고도제한 관련 업무합의서를 체결하였고 3월 말 현재 공모구역 전체 매각금액 중 약 30%에 해당하는 3,713억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토지매각 활동에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LOCZ 복합리조트 조기 착공 및 토지대금 완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현안으로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SPC에 대한 공사의 추가 신용공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SPC 차입금 관련하여 공사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LOCZ 착공 시점에 맞추어 주변 토지매각을 가속화하여 차입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LOCZ 인접 토지를 대상으로 신규 투자자를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군과의 업무합의서 체결에 따라 미단시티 내 고도제한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LOCZ 복합리조트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만 6,000㎡ 토지에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고 기부채납하여 인천아트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3년 4월에 G1-2블록에 오피스텔을 착공하여 100% 분양을 완료하였고 지난해 6월에 준공하여 입주를 개시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대우건설과 G3-2블록에 대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주요현안으로는 OK센터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시공사인 대우건설의 G3-2블록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OK센터 내 호텔 및 오피스텔을 조기 매각하여 미지급 공사비를 지급하고 일부 부족액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대우건설과의 공사비 감액협상 타결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송도국제화 복합단지 건립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의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지난 2014년 3월에 전면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덴셜 칼리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상업부지 C1 부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말 착공할 예정이며 현안사항으로는 현재 송도지역 상업시설의 과다로 인한 개발리스크가 존재하여 금년 5월까지 외부전문가 컨설팅 용역을 통한 개발 콘셉트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주상복합부지 수익금을 기반으로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여 시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전용 경기장은 이미 준공되어 2012년부터 인천유나이티드 축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주상복합부지 등 수익부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미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을 부분 준공하였으며 올해 4월에 시 공유재산심의희 심의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5월에 축구 전용 경기장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축구 전용 경기장의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상복합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공사 주식처분 등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5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쪽 Tomorrow City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10월에 공사 SPC 및 SKT 컨소시엄 간 소송에서 공사의 승소로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공사대금 관련 건물 압류와 경제청의 변상금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로 Tomorrow City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변상금부과 소송에서 경제청이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Tomorrow City 건축물과 기타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점검 시행 여부와 하자보수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서 경제청과 SPC 간 이견이 있어 금년 4월에야 건축물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에 착수하였고 5월 초에는 기타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에 건축물 정밀점검용역이 완료되면 경제청과 하자 관련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하자 관련 협상이 조기 타결이 될 경우 6월 중으로 재산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인천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의 1, 2공구는 2012년 준공되어 사용 중이며 지난해 12월 1단계 3공구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뉴욕주립대 대학원 등 4개 대학이 개교하여 1,500여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 시운전을 완료하고 겐트대, 유타대, 조지메이슨대 등 3개 대학이 신축 건물로 이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SPC 청산 절차에 착수하여서 잔여재산 분배 및 SPC 출자금 상환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9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규모로 로봇산업 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호텔, 콘도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04억입니다. 60쪽입니다. 2014년 9월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고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제안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공모자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로봇랜드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산자부, 인천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OK센터 개발사업입니다. OK센터 개발사업은 아트센터지원 1단지 건립사업과 같이 인천아트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써 2014년 9월 오픈한 호텔은 아시안게임 숙박시설로 활용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거쳐 전체 준공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호텔 및 오피스텔 지분을 매각하여 공사비 640억원을 정산하고 5월에 기부채납을 위한 시 공유재산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대우건설 공사비 지급액의 부족으로 공사비 감액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 시 대우 경영진과의 협상을 추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2쪽 도화 4블록 준공공 임대사업입니다. 도화 4블록 준공공 임대사업은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써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가 주도하는 민간제안 리츠사업이며 2015년 2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되어 정부, 지자체 협력모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임차인 모집을 100%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말 기준 주택공사 공정률이 70.5%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예정입니다. 63쪽 도화 5블록, 6블록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입니다. 도화 5블록, 6블록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은 전국 최초의 정부 정책 뉴스테이 1호사업으로써 뉴스테이 2,105세대, 공공임대 548세대 등 총 2,653세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지난해 9월 평균 경쟁률 5.5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청약 마감이 되었고 단 5일 만에 100% 계약 완료된 바 있습니다. 2016년 3월 말 현재 공정률 8.7%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8년 2월 임대주택 준공 및 입주할 예정입니다. 64쪽 서운일반산업단지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는 2014년 10월 전체 지분의 19%인 4억 7,5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출자자가 SPC 경영권 인수를 목적으로 주주협약변경을 요구하여 공사는 지난해 7월 주주협약변경 불가 및 공사지분 회사방침을 수립하였고 공사지분을 회수하는 것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SPC 전반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차후 공사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한번 재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 공사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했어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정의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 지금 11쪽에 보시면 매각ㆍ분양을 통한 1,207억원 회수 이게 2016년 3월 말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간목표를 갖다가 1,074억으로 잡았는데, 목표를.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밖에 달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1/4분기가 다 지나가고 2/4분기가 도래가 돼 가지고 4월 한 달도 다 지나갔는데 이게 되겠어요, 이것? 목표 대비해 가지고 대책이 이게 맞냐고요, 이게.

그게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산이 매각되고 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서 원하는 형태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일부 토지리폼 같은 것들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현재 저희들 매각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연간 저희들이 목표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가 반드시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매각된 자산들이 하반기 쪽에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13쪽에 좀 봐보세요. 사업별 매각 및 회수계획 보면 이것 언제 매각을 해서 언제 회수가 되겠어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금융부채가 차입금이 총 얼마죠? 구체적인 총 차입금이 얼마예요?

금융부채가 6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차입금이 6조 8,000억 정도 지금 연간 이자가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한 뭐 2,000억 남짓 나가고 있습니다.

2,000억 나가, 연간 이자가 2,000억 나가요?

2,000억 남짓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필요하시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루 이자가 얼른 계산하면 얼마예요, 이것? 360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계산기 어디 있어.

하루에 한 5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한 6억 정도 됩니다.

6억 돼요? 하루 이자만 이것……. (관계관을 향해) “계산기 좀 줘 봐보세요.” 5억 4,000? 하루 이자가 지금 5억 4,000씩 나가고 연간 이자가 한 2,000억씩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 이것 금년 말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채감축 계획을 갖다가 세운 게 허구로 드러날 것이다고 판명될 것이다는 생각이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제가 왜 이 부채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렇게 부채가 심각한데 다른 사업에 또 투자를 하니까 이게 사업 정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 28쪽에 한번 봐주세요.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이것 왜 공사가 이런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인천시에 산재돼 있는 사업들,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 제대로 정리도 못 하면서 이걸 왜 또 이 사업을 참여를 합니까? 경제청이 요청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못 한다 그래야죠, 이런 사업들은. 이것 왜 참여했어요? 사업성이 없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참여도 못 하고 있잖아요. 경제청에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지금 도시공사로 떠넘긴 것 아닙니까.

당초에 개발사업은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써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 있었는데 현재 이 지역에 저희 공사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저희 공사 토지도 매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사업구역을 좀 축소해서 저희들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자금을 대 가지고 사실상 이 사업 자체는 저희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자금이 투자로 투입되지 않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저희 공사는 토지를 대고 개발되면 저희 공사는 토지 대금을 회수하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부채는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개발사업이 원래 환지방식이었잖아요.

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고…….

환지방식이었는데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죠?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4월달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이게 사업성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만약에 공모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한 반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반 반 정도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죠, 확신을 가지고.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신문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적어도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 확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되는 것 아닙니까. 반반이라고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사장님께서 지금?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됐을 때 그 파장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사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지금 현재 관광지구 지정됐던 부분들이 해제가 다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장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일반 민간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토지소유주들한테 불만이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려고 하던 부분들이 반대로 인해서 민간합동방식으로 바꿨고요. 이게 민간합동방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토지 보상이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민간이 돈을 대개 됩니다. 그러면 민간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을 대고 토지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성이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안을 해 온 업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체 역시 지구 전체를 하다 보면 너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지구 조정을 일부 면적을 축소해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공고할 때 공고방식을 단일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간이 자기가 이것 사업 참여하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토지 면적을 축소해서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제안하는 방식에 대해서 융통성을 두고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을 받아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민간 측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하고요. 만일 이것이 무산됐을 경우는 결국 이 사업은 다시 일정 기간 그냥 관망하는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부채감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 확신이 안 선다 이거예요. 부채 감축 뭐 1,000억 이상을 갖다가 금년도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금년에 약 3,000억 정도 줄일 예정입니다. 2,800.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그게 도시공사의 당초 목표대로 달성될지 이게 의문이고 또 그러한 부분도 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안 되는 사업 미단시티 같은 경우 경제청에서 하라 그래도 못 한다고 그래야죠. 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니까 도시공사로 넘긴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야지.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는데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나타나면 얼마나 확률이 되냐고 여쭤보니까 50대50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경영주는. 적어도 책임자가.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50대5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무산됐을 경우에는 이쪽 지역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해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아니, 경제청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안 된 걸 갖다가 도시공사가 떠넘겨 가지고, 안아 가지고 하면 이게 돼요?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대로 경제청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단호하게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통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지역에는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공사 땅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 토지를 매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사업자 여기 사업개발을 통해서…….

아니, 공사가 참여할, 경제청에서 하면 거기서는 매각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업들을 갖다가 그렇게 질질 끌고 가냐 이거예요. 미단시티사업도 마찬가지고 정리도 못 하면서 이런 사업까지 참여하면서 안 되는 사업을 질질 끌고 가니까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에요, 지금. 인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서구에 루원시티 그것 잘 마무리됐어요?

루원시티 부분은 시하고 LH의 사업…….

LH하고 뭐 그렇게?

네, 저희는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면서까지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사의 설립 목적과 재정 여력 이런 부분들을 갖다 면밀히 검토해서 부당한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금년에 저희들 부채감축 목표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민선6기죠. 지금 민선6기 3년 차에는 한 3조 정도 줄이기를 부채감축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세운 부채감축 금년 말 한번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도시공사의 사업추진 내용들 보면 저 역시도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 한 얼마나 되셨죠?

1년 3개월 됐습니다.

부임하셔 가지고 1차적인 목표가 뭔가요? 도시공사의 1차적인 목표가.

우선은 재정 건전화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재정 건전화는 있는 토지 매각하는 게 첫 번째죠? 투자 유치하는 것하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출자 얼마나 받나요?

시에서 현재 출자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출자받은 자산들 중에 실제로 출자하지 말았어야 되는 무수익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무수익자산에 대한 감자 조치 요구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고요. 행정자치부로부터의 개선명령에도 무수익자산에 대해는 감자하도록 요구를 받았고 감자분에 대한 대체출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재정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의 출자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무수익자산 감자하는 것은 한 5,000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출자하는 것은 한 9,000억 정도 되죠? 개략적으로.

지금 현재는 무수익자산에 대한 것은 대체출자만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수익자산을 시가 회수를 하고 시가 출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수익자산을 시가 회수를 하고 그리고 시가 출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남은 게……. (관계관을 향해) “6,600억 정도 남아 있나요?” 6,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시가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시가 안 하면 부채비율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시가 출자를 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정한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200%를 맞춰야 되는데 그 200%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한 2조 5,000억 정도 해야 되는 건가요, 회수를? 토지매각을 하든 분양을 하든.

그 부분은 그냥 이렇게 딱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매각을 하면서 매각손실이 발생하면 밑에 자본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채비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부채 자체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부채비율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치를 매각해야 부채비율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손실을 내고 매각을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매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사장님 여기 경영 첫 번째 목표인데 업무보고에도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게.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은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의.

그러니까 사업은 많이 하되,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업은 많이 추진하되 손해도 내지 말고 이익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이상적인 공기업 아닙니까?

네, 공기업의 경우는 이익을 많이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작년도 2015년도 인천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사실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이게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도시공사가 뭐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미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부채감축, 부채비율 맞추는 데만 집중을 했지 도시공사의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신규사업하는 것 뭐 있나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을 뭐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직원 400명이, 도시공사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380명 정도 되죠?

299명입니다.

299명?

네.

그러면 직원 300명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자산 매각하는 것이고요. 행정자치부로부터 부채비율이 일정 비율까지 내려가지 전까지는 신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공사의 경우는 추가로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승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게? 부채비율은 연도별로 맞춰 나가는데.

네, 연도별로 부채비율은…….

2017년도까지는 유효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슨 승인이 안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추가로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사업은 행자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못 하도록 행정지도로 받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부채비율은 몇 년도까지 정해 놓고, 200%까지 맞추는 건데.

네,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정해 놓고 그것을 맞춰 나가는데 그러면 신규사업은 행자부에서 지금 다 막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게?

아니,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을 해야 되고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위한 공사채 발행 승인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인천시 미래가 없다는 말을 왜 하느냐면요. 지금 SPC 출자했던 것들 다 회수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리해야 되는 사업은 회수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 증자하는 것 참여 안 했죠?

네,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나요?

현재 인천도시관광의 지분을, 증자하기 이전의 지분을 보시면 인천도시관광에 주주가 둘이 있습니다. 개인주주가 한 7명 있는데 그분들은 지분 다 합해 봐야 0.5%도 안 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지분이고요. 대주주가 싸이칸이라고 하는 데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30이다 보니까 이사회 구성이 싸이칸 측의 1대 주주가 지명한 이사가 3명이고 저희 도시공사가 지명한 이사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3대1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게 되는데 싸이칸 1대 주주 측에서 지명한 이사가 4분의3이기 때문에 일반의사결정이든 특별결의든 모든 부분이 1대 주주의 의사대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여러 번 이사회에서 의견개진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저희 도시공사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한 개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천도시관광이 현재 사업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은 토지인데 그 토지를 지금 중고차에 불법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연수구청으로부터 불법임대에 대한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그것이 안 돼서 대법원에서 연수구가 행정대집행권을 획득을 해서 강제철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현재 있고요. 이번에 증자하게 되는 자금은 개발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네들 운영자금이, 연간 세금을 토지에 대한 종부세하고 토지세 세금을 한 20억 이상 냅니다. 이 세금하고 사무실 기본 운영비하고 연간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천도시관광의 돈이 한 25억 정도 있는데 그동안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이 없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부채가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공사의 의견이 이사회에서 개진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그래서 만약 이번에 이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저희들이 21억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21억을 증자에 돈은 참여하면서 저희 도시공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 측에다 요구하기를 만약 우리가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우리 도시공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주주 간 합의를 체결하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1대 주주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증자에 참여해서 돈은 투입하지만 투입한 돈에 대한 저희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사회 구성이 3대1로 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사회 구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4블록이죠?

네, 4블록입니다.

4블록 토지 뺏기는 것 아닙니까, 싸이칸개발에.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도시공사 사장님의 현재 의견은 이사회에서 결정권이 없다가 보니까 싸이칸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그런 체제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포기한다고 그러는 것은 결국은 싸이칸개발은 증자를 하죠?

네, 증자를 합니다.

증자를 하면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는 싸이칸개발에 이 땅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것.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땅은 인ㆍ허가권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개발계획 변경도 인천시가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 가치를 갖다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할 때, 나중에 가서 문제인데 모든 권리를 인천시가 가지고 있고 땅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싸이칸개발에 뺏긴다는 얘기죠. 단, 이사회 결정권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공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기본협약서라든지 실시협약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 다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없었겠죠?

주주간협약서…….

주주간협약서요.

그 주주간협약서가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낭패를 당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쪽에 싸이칸개발이 7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도시공사 30% 가지고 있는데 여기 증자를 하게 되면 21억을 증자를 하는 거죠?

네, 이번에 증자분이 21억이었습니다.

21억이죠, 전체 70억이죠?

네.

그러면 땅값이 여기 재산가치가 전부 866억이죠?

네, 공시지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빼고 나면은?

부채 빼고 나면 한 600억 남짓 남습니다, 순자산이요.

순자산, 지금 현재 이번에 그러면 증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70억인가요?

네, 이번에 증자하는 금액이 7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전체 866억 중에…….

부채가 한 140억 정도 됐었고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도시공사가 30%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증자 21억을 안 하게 됨으로써 지분이 얼마로 줄어들어요?

17.7%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가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66억 중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30% 하면 한 200 얼마 나오죠?

네.

한 200몇십억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200몇십억에서 이번에 21억 증자를 안 하고 지분이 17%로 내려가면 이게 얼마가 되는 건가요?

한 150억, 140, 1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자료 있으면 여기 한번 줘 보세요. 30%일 때 얼마예요? 한 240 얼마 나오잖아요.

850억으로 따지면 3×8=24. 한 250억, 260억 정도 될 거고요. 이번에 17%로 따지면 한 140억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사장님 계산대로 한다고 그러면 110억에 대한 가치가 감소하는 거네요?

그것은 사실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지금 현시점에서, 현시점에서 남은 순자산 가지고 지분비율대로만 계산했을 때 나오는 숫자상의 금액이고요. 그 금액을 우리가 재산권을 그것만큼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권 행사하는 방법이 현재 제로입니다. 지금 저희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도시관광이 가지고 있는 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도시공사는 인천도시관광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이게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고 그러는데 이 가치는 지금 현재 110억 정도 지분 감소가 되는 건데 퍼센트로 따지면 17%로 줄어드는 거고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0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이것 개발계획 변경을 하면 이 가치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개발계획이 변경 안 되고 점점 이 회사의 부채가 늘어나서 자산이 감소한다고 따지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개발권을 인천시가 가지고, 생살여탈권을 인천시가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인천시가 도시공사 자산이 망가지는데 아니, 인천시가 구월동 여기 터미널부지도 4,600억짜리를 9,000억 만들어 가지고 판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도시관광이 가지고 있는 땅 부지는 유원지를 조성해야 되는 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개발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도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아니, 사장님 지금 유원지를 개발해야 되고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송도유원지는 인천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예요. 옛날에 여기 박정희 대통령하고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피서 와 가지고 여기 사진도 걸려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인천시가 유원지 하면 송도유원지가 대표적인 브랜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송도유원지인데 이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현재 공사 사장님이 이것 개발이 안 되고 가치가 없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을 원래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땅 소유주들은 이것을 다른 개발사업을 해서 개발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나 시의 입장은 거기는 송도유원지로써 시민들한테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자산이지 여기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얻는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시에서의 의견이고 저희 도시공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일 유원지나 공원이나 유원지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개발이익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크게 올라가고 하게 되는 그런 토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부영건설이 거기에 테마파크하고 주택사업을 하죠?

네.

아니, 이 땅 옆에 부영건설이 들어왔잖아요.

옛날 대우자판 부지…….

네, 대우자판 부지.

네, 맞습니다.

이것 개발이 되면 이 지역이 가치가 상승을 하는데 여기 송도유원지 땅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옆에가 개발되면 여건은 좋아지지만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데거든요, 거기가. 유원지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땅값이 갑작스럽게 크게 올라가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발이익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가령 유원지 비율과 그리고 이것은 상업용지로 개발해서 사업비를 뽑아낼 거죠, 여기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업용지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는 바꾸는 거죠. 유원지가 들어오면 상업용지 들어올 것 아니에요?

유원지 내에 일부 호텔 같은 것 소규모로 지을 수는 있을 수 있어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맞으면 그런 비율로 높여 가지고 맞출 수 있는 거가 인천시가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맞춰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토지는 그런데 거기는 수익성을,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싸이칸개발에서는 이것을 왜 하는 건가요, 유상증자?

지금 부채…….

그러면 싸이칸개발이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사회에서 3대1 비율로 주도권을 가지고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부채에 대한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갚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증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또 대출받는 건가요?

대출금을 갚는 거죠, 이번에 증자한 돈 가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대출금을 여기 차입금 갚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것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이게? 2월달에 결론이 난 거죠, 이것? 유상증자하는 것은 인천도시공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네.

그리고 싸이칸은 다했죠?

네, 증자가 끝났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자 끝난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여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지분율이 줄어들고, 도시공사가. 지분율이 줄어드는 것은 증자를 안 함으로써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지분을 싸이칸이 증자를 했기 때문에 싸이칸 쪽으로 옮겨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사업 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공사가.

여기가 유원지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 도시공사가 관여하지 않고는 유원지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분이 30% 있느냐 17% 있느냐는 저희들은 그것은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지분이 30% 있든 17% 있든…….

아니, 그러면 그런 의미가 없으면 다 그냥 포기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팔아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님 논리대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다 팔아 버려야죠, 그러면.

적절한 지분이…….

적자 나고 의미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그것 뭐 대주주하고 기본협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시협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래전부터 저희가 30%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배당을 한 번 받아보거나 아니면 저희 도시공사의 의사대로 거기에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다 부결되고 저희 도시공사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분이 30%, 원래 주식회사의 경우에 50%만 넘으면 일반결의는 다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특별결의가 3분의2 이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분의 3분의2 이상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있으면 그 주주는 자기가 100%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 소유…….

그리고 결국 송도유원지 개발은 사장님 견해로써는 이것은 영원히 안 된다?

아니요. 송도유원, 유원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사업성 안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발이 되나요, 이것.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지 지금 사장님 논리는 무조건 어떤 경로로 하든지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상업용지로 바꾼다든지 해서 개발이익을 바꾸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유원지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이번에 지분을 참여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1억을 거기다 집어넣어도 21억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지분이 30%에서 17%로 줄어드는 것은 숫자상으로만 줄어드는 것이지 줄어드나 줄어들지 않나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유원지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일에는 끝까지 저희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지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고 그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토지매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유원지 4블록 말씀이십니까?

네, 이게 감정가격이 886억인데 만약에 이것을 토지매각을 할 때는.

만약에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대금은 도시관광주식회사의 법인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법인자금으로 들어갔다 해서 그것이 도시공사의 돈이 아니고요. 만일 법인을 해산하고 지분 비율대로 청산해서 나눠 갖는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몫이 줄어드니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관광이라는 회사가 토지를 매각했다 해서 회사를 청산하고 지분 비율대로 돈을 배당해서 나눠줄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

아니, 이게 지금 현재 토지매각을 하고 토지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SPC로 송도관광개발주식회사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토지매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사업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것은 도시관광이 결정할 문제 그러니까 도시관광이 자기 땅을 매각하면 800억의 돈이 도시관광으로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800억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도시관광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텐데.

그랬을 때 지분을 회수를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싸이칸이라고 1대 주주가 당신 지분을 내가 사주겠다고 의사결정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3자한테 매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분을.

3자로 살 사람이 있어야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으면…….

3자 역시도 자기가 아무런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3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살 사람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거네요? 이게 대주주하고 협약을 할 때 기본협약서 그리고 실시협약서 이게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주주간협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했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법상에 의한 지분 비율대로만 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SPC 얘기 좀 더 할게요, 여기. 서운산단 지분 회수를 했어요? 출자한.

아직 회수를 하지는 않았고요. 회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몇 페이지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 주식양도, 주식양수, 계약체결 및 출자금 회수 이것 지금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분양은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 100%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돈은 다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분양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출자금 회수를 하나요?

사실 이것도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짧게 간략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원래 서운산단 이사회 운영하면서 그동안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 주주가 넷인데 사실은 계양구청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주주 네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태영건설하고요. 트윈플러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거기가 민간주주사입니다.

잠시만 여기, 여기 있네요. 트윈, 태영, 계양구 24%, 공사 19%.

그래서 공공인 계양구와 저희 도시공사가…….

자본금 25억 가지고 한 거네요, 이게?

네.

GB 해제해서 산업단지 승인 고시하고 출자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이 100% 완료된 시점에 도시공사가 출자금 회수를 한다. 이해가 되나요, 이것?

저희들 회수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 지분을 인수할 대상을 찾지 못해서 오랫동안 끌었다가 최근에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성으로 보면 여기에 손실이 난 건가요, 이익이 난 건가요?

사업성을…….

분양이 100% 완료가 됐으니까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했을 때.

산업단지는 법에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로 입주업체들한테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까지는 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의 경우에는 6%까지 낼 수는 있는데 현재 거기는 다른 일반 개발이익을 얻기 위한 신도시 건설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개발이익은 나지 않습니다. 공공이 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없고요.

개발이익, 전체 그러면 개발이익이 한 어느 정도 나는 건가요, 여기? 조금이라고 하는 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조금이라고 하는 기준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재 사업계획서상 계산된 개발이익은……. (관계관을 향해) “그게 얼마 정도 되나?” 계산상으로 21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계획 당시에요.

현재 100% 분양이 됐어요. 지금 현재에 와 가지고는요?

이제 공사 착공해서 공사가 준공해 봐야 압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하게 되면 이익이 얼마가 될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가 없죠. 지금 분양만 된 것이고요.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됐다고 그러면 계산이 정확하지 않지만 분양이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기반공사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계산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사업 계획상 계산금액이 있는데…….

그래서 216억이 이익이 나는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20%, 19% 하면, 20% 이렇게 계산을 하면 25억의20% 하면 한 5억 정도 되나요, 여기 출자한 게?

네.

5억을 출자를 해 놓고 여기에 216억에 대한 20% 하면 한 40 정도 되는 거죠? 한 40몇억 되는 거잖아요?

네.

5억을 출자를 해서 40몇억 이익이 생기는데 그런데 왜 회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계산한 기초자료고요. 실제로 정산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차이는 좀 있다고 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면 이것도 손해나는 건가요?

손해는 나지 않을 것이 나중에 산업단지는 다 조성이 끝나고 나게 되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해 보면 평당 얼마가 되면 이번에 매각한 것이 분양가격이……. (관계관을 향해) “280이었나요? 이번에 분양할 때 분양예정가가.” 이번에 평당 378만원으로 분양을 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해 가지고 정산해 보니까 40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400만원으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낮게 들어갔으면 낮게 정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일례를 들면 저희들이 빠지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인데 태영건설이 도급비를 설계금액의 100%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쟁에 붙이게 되면 설계금액의 한 85% 정도 수준에서 도급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태영건설이 100% 요구를 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태영건설이 책임준공 PF대출을 일으켜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태영건설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영건설이 설계비의 100%를 도급공사비로 해 줄 것을 전제로 자기가 사인을 하겠다, 대출금만 동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었는데…….

사장님, 지금 현재 여기에도 SPC 이사회에서 지분양도 주주사 동의 승인해 가지고 여기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결정권이 없어서 주도를 못 하는 건가요, 도시공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주간협약서에 그렇게 각 역할들이, 주주간협약서에 역할들을 정의를 해 놨는데 실지로 계양구가 산업단지는 사실상 주도를 처음 했습니다. 하고 도시공사는 나중에 참여를 했죠, 참여 요구가 들어와서. 그런데 계양구하고도 저희가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양구는 태영건설의 요구를 가능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 주고 사업이 빨리 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저희 도시공사는 그렇다 해 가지고 이것이 일반 상식을 벗어나는 부분 것을 동의해 줘가면서 갈 수는 없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도시공사가 자꾸 이의제기함으로 인해서 서운산단 산업단지 개발사업 자체가 가지 않는다. 도시공사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가지 않는다는 이런 비난을 저희 도시공사가 받게 됐고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아니,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인천시 도시공사예요, 아니면 계양구 도시공사예요? 인천시 도시공사가 계양구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빠져나오겠다. 아니, 도시공사는 인천시 공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양구청의 간섭으로 인해 가지고 귀찮으니까 불편하니까 빠져나오겠다 지금 그런 논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사회에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계양구와 의견이 대립되고 도시공사의 반대로 인해서 이 사업 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비난을 저희 도시공사가 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연유로 그것 하고…….

사장님, 그걸 도시공사가 그렇게 잘 하신 거잖아요? 그게.

네, 저희는 옳은 행동을…….

그러니까 옳은 행동을 하고 지금 현재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100%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경쟁입찰 붙이면 한 80%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간섭하니까 계양구청이 도시공사가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지금 빠지라고 그러는 건가요?

빠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처음에 저희들이 참여했을 때는 거기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보상 작업업무 그 다음에 공사하는 공사 감독업무를 저희 도시공사가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저희들 공기업법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역할이 없으면 출자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역할이 보상업무와 감독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거기 참여했는데 계양구에서 보상업무를 자기가 직접 수행하겠다. 또는 감독업무는 태영건설 쪽에서 자기네 쪽에서 관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도시공사의 역할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역할이 없다. 그러면 구태여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태영건설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해 주고 계양구청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다해 주다 보니 역할이 없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초기 검토를 했을 때 한 216억 정도 이익이 날 걸로 전망을 해 오다가 지금 역할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모르겠다. 그냥 여기 출자 회수하고 그냥 쫑 내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서운산단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역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지분, 나중에 사업정산으로 인한 지분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출자는 법에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정신에 따르면 저희들이 빠지는 것이 맞는데 다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서운산단에서 그나마 저희 도시공사가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지금 언론이나 주변으로부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그럼에도 그냥 계속 남아서 이런 저희들의 공공으로써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이 더 옳으냐 하는 부분은 추후로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해서 지금 지분철수 절차가 사실상 인수하겠다는, 상대편은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저희 공사의 경우도 이사회를 통과해서 절차는 완료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일부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이런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결정을 다 한 것을 다시 현재 뒤집을 수 있나요?

지금 사실 의회…….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먼저 검토가 돼서 사장님의 어떤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 이사회에서 의결은 했지만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회 의결하기 전에 사장님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사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이게 의회 청취하는 건가요? 의회에서, 의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승인사항은 아닌, 그러면 청취사항인가요?

네.

이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서운산단의 경우에 있습니다.

네.

사실상 주주협약서를 계양구가 협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약 5,300억 정도를 목표로 세웠다가 7,200억 정도를 감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의 경우에는 원래 매각계획에 있던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자산매각을 많이 했었고요. 금년의 경우는 약 2,800억 정도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매각을 한 1조 8,000 정도를 하고 그중에 한 1조 정도의 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금년의 경우에 여러 가지 부동산경기라든지 부동산시장은 현재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인천의 경우는 최근 10년간의 예를 보면 한 2만호 정도의 주택이 연간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적을지는 모르지만 일정 규모의 주택 수요는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토지를 공급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목표하고 있는 목표는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금 가지고 부채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실은 아까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지적이 위원님들로부터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직접 자금이 투입될, 사업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대상 부지들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찾아지면 거기서 생기는 개발이익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부채감축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네.

네.

LH의 경우에는 대형업체가 지역업체를 끼워야 되는 의무비율을 LH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H는 되고요. 저희들이 입찰공고 낼 때는 주된 업체가 지역업체를 일정비율 끼도록 공모조건에다 넣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대형업체가 입찰을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

저희들 구역에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두바이에서 그쪽에 스마트시티 건설에 대한 MOA가 체결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자기네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까지는 마스터플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위는 조금 유보해 달라는 서로 협의가 좀 있었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갈 때 일부 그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역에 일부 구역이 조금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이 검단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두바이하고 그리고 MOU 체결하고 그리고 MOA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 쟁점이 땅값 결정이 쟁점이죠?

아직은 땅값 협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6월 말까지 시한부로 정해 놓고 결정하기로 한 거죠?

MOA 기간은 8월달까지고요.

땅값 협상은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협상 시작은 6월부터 땅값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했고 협상을 마무리하는 기간은 딱히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6월부터 땅값 협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협상이 안 되면 마냥 가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죠. 저희들 원래 MOA 기간이 8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아니라고 판단되면 8월달에 종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8월달까지 땅값 협상이 안 되면 스마트시티 물 건너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게 땅값 협상인데 두바이는 땅을 싸게 사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싸게 사려고 할 테고 그리고 인천시는 스마트시티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성사를 시키려고 할 테고 그리고 LH하고 인천시하고 공동사업자로써 LH는 제 가격을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협상의 문제가 있는데 8월 말까지 이게 협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게 공개되는 것일 거기 때문에 협상 전략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두바이, 검단 전체 신도시가 340만평입니다. 이 부분을 두바이가 들어오지 않고 전부 LH와 저희 공사가 340만평을 다 개발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두바이 스마트시티 들어오는 데가 140만평입니다. 그 140만평을 만일 두바이 자금으로 도시가 건설된다 그러면 남은 200만평 개발은 훨씬 시기를 저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저기가 건설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주변 땅값은 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땅값을 결정할 것이고요. 지금 LH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공사하고 조금은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 손실을 도시공사가 부담할 수도 있지만 LH 같은 경우는 인천시를 위해서 LH가 손실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에 대해 가지고 LH가 보는 시각하고 저희 도시공사가 보는 시각도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중간에서 절충점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바이 측에다가 저희들이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조성원가 이하로는 땅값을, 땅을 제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견은 제시는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사업수익이라 그러는 것은 만일 스마트시티가 앵커시설이 돼서 그 주변 토지의 땅값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개발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감안해서 토지의 가격 협상할 생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도 염려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스마트시티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부대적인 상승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늦어지기도 하고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는 유보를 좀 해 달라 두바이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만큼 스마트시티가 실패를 했을 때는 그만큼 사업이 늦어지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위험 리스크를 안고 지금 협상을 해 나가는데 회의는 한 몇 번이나 했나요?

회의는 지금까지 총, 직접 만나서 하는 회의는 한 댓 번 했고요. 그 외에 메일로 오가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만나서 하는 거가 LH 그리고 도시공사, 두바이사 이렇게 3자가 만나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현재까지 LH는 직접 당사자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LH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두바이 측은, 인천시가 LH를 설득한다는 표현이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LH 문제는 우리 시가 같이, 시의 의견을 LH가 같이 동의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구조로 현재까지는 돼 있고요. 토지 땅값을, 앞으로 만나 가지고 협상하게 될 토지비 같은 것은 LH도 당연히 끼워 가지고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LH는 인천시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한다고 하고 지금 현재 도시공사하고 두바이하고 땅값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는 그러면 조성원가는 달라, 두바이 측에.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죠?

현재 구체적으로 토지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냥 얘기하면서 나중에 토지비가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생각하는 것은, 조성원가 수준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두바이사가 국내 다른 곳에도 투자 의향을 밝힌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주에 들어오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재 검단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렬됐죠?

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결렬이 됐나요? 결국은 땅값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땅값 협상이 안 돼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검단스마트시티도 땅값이 자기네들 두바이사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포기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MOA 계약까지 이렇게 체결했는데 두바이사가 땅값 협상이 안 돼서 사업 포기를 했을 때 여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게?

현재까지는 토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니, 뭐냐면 지금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느냐면 기반공사 하는데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결국 두바이사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그런 리스크는 도시공사가 고스란히 다 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두바이사가 책임 공동분담을 해 주는 그런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없고요. 양쪽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저희 도시공사는 사업기간이 지연됨으로 인한 그동안의 금융이자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늦어짐에 리스크가 있고요. 두바이 측은 이 사업 준비를 위해 가지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것부터 해서 여기도 역시 수백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이 사업이 무산되게 되면 사업 준비를 하면서 들어갔던, 지금 이 마스터플랜만도 한 150억 정도 이 사람들은, 지금. 사실은 이런 금액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극도로 과민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 역시도 많은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당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제3연륙교 MRG 때문에 국토부가 승인을 안 해 줘서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는 청라하고 그리고 영종하고 조성원가에 반영을 해서 5,000억 확보를 해 놨죠?

네.

돈이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이 중 LH가 먼저 40억을 용역비로 설계 용역하는 데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네.

이 돈 넘어왔나요, 지금?

아직은 넘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사장님 아직 넘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넘어왔으면 넘어왔고 안 넘어왔으면 안 넘어왔다고…….

이 부분은 저희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영종하늘도시는 7대3으로 LH 70%, 도시공사 30% 공동사업자 아니에요?

네.

아니, 공동사업자가 여기에 대한 권리, 책임이 다 있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영종하늘도시 입주하는 사람들, 입주민들을 위해서 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조성원가에 반영을 해서 이 사업을 한 도시공사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이게?

LH가 그 돈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LH가 시하고, 시에서 기본설계용역비 40억을 미리 선 집행하기로 했는데 국토부에서 LH 쪽에다가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해서 지금 LH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그러면 결국 LH에서 막아버린 거네요? 아니, 국토부에서 막아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 청라지구를 조성하면서 연륙교 건설비 5,000억 조성원가에 반영하는 거가 청라지구 60%고 영종하늘도시가 40%죠? 그래서 청라지구 조성원가 3,000억 반영을 했고 영종하늘도시 2,000억 반영해 가지고 5,000억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도시공사가 영종하늘도시는 7대3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사업자로서. 그러면 2,000억에 대한 7대3 30% 하면 금액이 대략 한 400억 정도 나오죠?

네.

얼마 나오나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뭐 그렇다고 치고 2,000억에 대한 30%?

600억입니다.

600억에?

네.

이 600억은 도시공사가 연륙교 건설하는 데 내놔야 되는 돈이죠?

네.

그러면 LH가 내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LH는 국토부에서는 반대의사를 밝혀서 40억을 먼저 내놓기로 했던 것을 안 내놨다고 하더라도 도시공사가 600억을 내놔야 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내놓을 수도 있는 거죠. 도시공사가 내놓는 것도, 기본용역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도시공사가 내놓는 것도 국토부가 반대를 합니까?

저희들은 뭐 국토부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여기 연륙교 건설하는데 TF팀 구성했죠?

네, 시에서 구성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몇 명 들어가 있죠?

(관계관을 향해) “누가 들어가 있어?” 사업개발본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우 본부장님 들어가 있는가요?

네.

사장님 여기 관리ㆍ감독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공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가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했나요, TF팀에서?

회의가 아마……. (관계관을 향해) “한 서너 번 했었죠?”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내용에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과 그리고 결국은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는 이걸 설계용역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다 밝혔어요. 밝히고 TF팀도 구성을 하고 했는데 TF팀에서 지금 사업 그러니까 연륙교 기본용역 하기 위해서 결정된 게 있나요? 회의를 한 다섯 번 정도 했는데 회의에서 도출된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 회의에서는 뭐 특별하게 도출된 내용은 현재 없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저, 따로 좀. 위원장님, 도시공사 사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승우 본부장인데 국방부…….

그러면 담당처장이 그 내용을 좀……. (관계관을 향해) “그때 같이 참석하셨죠?”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합개발사업처장 조동구입니다.

회의를 한 다섯 번 했다고 그랬는데 회의에서 다룬 내용이 뭐예요?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MRG 보전이나 조건들에 대한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합의도출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TFT에서 용역을 먼저 진행하자라는 부분이 합의도출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입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네요? 인천시는 국토부가 어떻게 하든 국토부가 제3연륙교 건설에 MRG 때문에 반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선 추진하고 후 합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인천시는. 그래서 공격적으로 용역도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리 건설까지 다해 놓고 트여 달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인천시 입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TF팀에서 다룬 내용을 보면 이게 뭐예요? MRG 부분에 있어서 국토부를 설득하기 위한 용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사안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토부에 하기 위한 합의도출을 위한 최적화 방안 연구 부분하고 하고요. 기본설계 부분으로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래서 여기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해서는 이것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용역하고 설득하고 이것을 국토부 MRG 부분 회수시키는 부분 가지고 몇 년을 끌어왔어요, 이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가 LH로 하여금 비용 납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기 위한 합의도출 과정을 연구용역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기본설계용역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총비용이 60억 중에서 약 10억이 연구용역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40억을 내놓고 그리고 후속으로 40억 해 가지고 LH가 80억을 내놓기로 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LH가 이 돈을 안 내놓는다고 했을 때에 영종하늘도시사업은 공동사업자로서 도시공사가 30%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30% 하면 600억 아닙니까? 이 600억은 연륙교 건설하는 데 도시공사가 내놔야 되는 돈이에요.

네, 건설비용까지 총 포함해서 600억 비율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600억 중에 한 80억 내 가지고 이것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인천시에, 처음에 인천시가 연륙교 건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국토부 간섭 배제를 시키고 선 착공을 하고 그리고 후 국토부하고 MRG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했던 거가 인천시 입장인데 지금 도시공사 입장은 완전히 인천시 입장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하신 용역비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고요. LH 용역비 40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미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용역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는 기본설계 용역에 해당되는 분을 납부하지 말라는 사항인 거고 합의점 도출을 위한 사항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앞으로 국토부도 합의사항을 찾아가자라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합의용역, 합의하기 위한 연구용역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당초대로 LH가 내고 기본설계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납부하는 쪽으로 하고 추후 정산하는 쪽까지는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니, 여기 용역 입찰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됐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용역사업자, 용역설계사가 결정된 겁니다.

사업자 선정됐죠, 용역?

네.

그러면 계약은 했나요?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금 얼마 들어갔어요?

그것이 한 65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아니, 계약금이 65억이요?

네.

그러면 계약했으면 65억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그것이 LH와 저희 도시공사 지분대로 해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반대의사를 밝혀 가지고 LH가 돈을 안 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65억은 무슨 돈으로 계약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계약은 하고 돈은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돼 있어서 경제청에서 계약을 한 거고요, 발주를 하고. 다만 용역사가 일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기성에서 비용을 집행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집행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집행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비용이 나가야 될 것들을 LH 비용이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그러면 이게 65억에 계약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용역이 진행된 부분들 기성에 의해 가지고 중간중간 정산을 하는데 지금 들어간 돈은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급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제청에서 비용집행 계획이 현재까지는 진행된 게 없습니다.

TF팀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의를 다섯 번씩이나 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장님,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 부채비율 그리고 부채감축 여기에만 집중을 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장님이 내용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게? 연륙교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잘 챙기겠습니다.

미단시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단시티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이것?

저희들이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SPC로써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미단시티 내용을 보면 아주 복마전을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리포하고 시저스하고 투자유치를 얼마 하기로 했던 거죠?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총사업비는 2조 3,000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1단계가 7,500억이고 2단계까지도 합쳐서 총 2조 3,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리포하고 시저스가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던 거죠?

네, 리포하고 시저스가 주주로 돼 있는 LOCZ코리아라고 하는 이 회사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나요, 이게?

4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잘되고 있나요, 이것?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현재 주주 중에 리포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이 사업에서 철수 의사를 밝혔고요. 여기에 공동사업자인 시저스가 리포의 지분을 인수할 대체투자자를 찾고 있고 현재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저스 측에서는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명은 알려줄 수 없다 해서 업체명은 현재 알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시저스가 리포를 대신할 대체투자자 실사 중에 있습니다.

리포는 지금 철수하려고 그러고 시저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인가요?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도난 적은 없나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리포가 철수를 하고 대체사업자가 나오지 않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태죠? 리포가 여기에 투자한, 지금 철수를 하게 되면 손실도 많이 날 텐데 리포가 철수하게 되면 리포는 손실 나는 것 없나요?

어떻게 정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시저스가 문광부에다가 리포를 대신할 대체투자자들을 찾았고 현재 실사가 진행 중…….

찾은 건가요? 찾아서 지금 실사 중인가요?

네, 찾아서 실사 중에 있고 이것 때문에 일정이 조금 연기된다는 걸 문광부하고 이미 협의를 했고요. 경제청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대체투자자에 대한 마지막 절충점에 있고 만일 대체투자자가 찾아지면 남은 일이 리포하고 사이에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남을 겁니다. 리포의 지분을 인수받는 대신에 얼마를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SPC에 여기 보증 서 준 것 있죠?

여기는 LOCZ코리아가 아니라 미단시티에 보증을 선 겁니다.

그러니까 미단시티에 보증 서 준 것 있죠?

네.

그게 금액이 얼마예요?

3,372억입니다.

이것 잘못되면 도시공사가 다 물어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만기 도래가 언제예요?

내년 9월달입니다.

내년 9월달까지 이것은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단시티가 문제가 있고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삐걱대고 있는 상황에서 3,300억이라고 하는 차입금은 만기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1년 안에 안 되면 도시공사가 이것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장님,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현재 최대한 자산매각을 통해서 미단이 스스로 갚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지도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돈은 미단시티가 돈을 빌릴 때 미단시티는 저희 도시공사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서 공급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재매각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저희 도시공사가 토지를 공급할 때 토지비로 미단으로부터 도시공사가 받은 돈입니다. 받은 돈을 대주단에서 돈을 빌려줄 때 만일 이것을 못 갚으면 토지비 받은 중에서 이만큼을 도시공사가 그냥 다시 되 뱉어서 내라 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을 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생돈을 내는 거라기보다는 도시공사가 미단시티에 토지를 공급하고 토지대금으로 받은 것 중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현재 미단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해서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미단시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리포나 시저스가 리포는 지금 철수를 하려고 그러고 도시공사는 여기에 지급보증을 서 있는 상태고 그리고 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카지노가 무산이 되면서 사업이 푹 꺼져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 부지매각을 할 때 도시공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매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미단시티에서 매각을 하는 건가요?

미단시티 책임구역은 미단시티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나갑니다마는 미단시티 쪽은 땅 주인이 미단시티기 때문에 미단시티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단시티가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도 매각을 하나요?

현재 미단시티라고 하는 지역 전체 중에 약 3분의2 정도는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돼 있고 3분의1 정도는 우리 도시공사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명의로 돼 있는, 소유로 돼 있는 땅은 도시공사가 매각하고 있고 미단시티 소유로 돼 있는 땅은 미단시티가 매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는 3분의1 부지에 한해서 그러면 도시공사 어떤 방식으로 매각을 하나요, 이것?

다른 일반 매각방식하고 같습니다.

여기 팀이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이 팀 있습니다.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거죠?

판매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처에서. 판매처에서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위탁을 줄 수도 있겠네요? 판매 위탁을. 검단산업단지도 판매 위탁을 줘서 매각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미단은 판매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 위탁은 따로 하고 있지 않고 있고?

네.

그러면 직원들이 판매처에서 매각을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아니면 미단시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어요?

현재 도시공사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미단시티에서는요?

미단시티에서는 있었는데 아마 미단시티도 지금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예요? 있었던 건 언제까지고?

지금 새 대표 오고 난 이후에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대표 온 지가 1년이 안 되죠,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되나요. 혹시 사장님,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도시공사 직원이 미단시티 부지매각하는데 인센티브로 2억 6,000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2억 5,000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미단시티가 토지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고 다만 인센티브를 받은 직원이 그 당시에 이 업무에 일부 관여를 하고 있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직무상 수행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받는 것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 당시에 이것을 소개를 하고 인센티브를 받았던 직원은 이것은 미단에서 있던 원래 그렇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소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판단은 일단 담당했던 간부가 그런 업무 담당을 일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사법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단시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도시공사 직원이 그것을 받았다고 그러면 도시공사가 미단시티에 파견근무 나가 있죠?

네, 파견 나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상당히 갑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지원하러 나간 거기 때문에 뭐…….

이 업무가 뭐예요, 파견근무 나가 있는 직원의 주 업무가 뭐예요? 파견근무.

(관계관을 향해) “지금은 일반 직원 파견 나가 있는 사람 없죠?” “그것 좀 잠깐만.” 그 부분은 담당 처장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홍보처장 김명환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이 한 명 파견이 나가 있고요. 파견 나가서 그 업무는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SPC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상황 보고해 주고요. 또 우리가 공사에서 지시하는 사항을 SPC에서 따르게끔 그런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관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결국은 감시를 하러 나간 거네요?

감시라고 하기보다는 업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간 거죠.

아니, 협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러는 것은 미단시티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한다든지 거짓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기 위해서 직원이 파견근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처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앉아서 여기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라고 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2013년부터 미단시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나가서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전에도…….

그러니까 직원이 나가 가지고 자꾸 사고를 치니까 그러는 게 카드 용도 외에 사용을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자꾸 이렇게 파견 나간 직원이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파견 나간 직원이 아닙니다.

도시공사 내부에 있던 직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견근무를 이렇게 나가 있다가 보면 시간외수당 지급하는 것 있죠. 있나요, 없나요?

파견수당이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어떻게 체크하세요? 출근카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그냥 작성해서 보고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파견 나가면 파견, 저희는 시스템이 컴퓨터로 시스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출근과 퇴근이 되는 시간에 맞춰서 시간외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파견 나가 있는 직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초과시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근무를 하는지 보고받나요?

근무시간 내의 것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내의 것은요.

내 것. 그런데 감사결과에 제가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적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했고 이것을 보완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양해해 주시면 제가…….

기획조정실장 남찬일입니다. 연세대 SPC나 글로벌 SPC에 옛날 2013년도까지 시간외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지적을 받고 그 부분을 저희 통합전자시스템으로 전자결재로 통합을 해서 옛날 같은 경우는 전자로 안 하고 그쪽에서 작성해서 올려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은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으로 하고 시간 외를 신청하기 전에 담당처장이나 팀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에 시간 외를 해서 시간 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가라로 근무를 하는 건지 이 확인은 전자시스템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시간 외 근무를 하는지 관리ㆍ감독도 되나요?

그 관리ㆍ감독은 시간 외를 하기 전에 어떤 업무로 이런 시간 외가 필요합니다라고 담당팀장이나 처장에게 결재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득한 이후에 시간 외 근무를 신청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시간 외 근무를 한 내용에 있어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동의…….

그렇습니다.

결과도 검토를 하나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시고요.

네.

사장님 여기 부사장하고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부사장하고 사장하고 알력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 있죠?

네,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부사장으로 있는 분은 현 대표가 있기 전에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대표가 오면서 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현 대표가 대표를 했는데 지금 부사장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표한테 보고하지 아니하고 또는 하여간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알력이 생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이 지금 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갔는데 지금 미단시티 부사장, 사장 다 인천시에서 임명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건가요?

공모가 아니고요. 거기는 SPC 민간회사기 때문에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네.

그런데 부사장이 사장한테도 보고를 제대로 안 하고 이래서 이게 문제 생기고 이러는데 하물며 저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 제대로 한다라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지만 부사장이 사장한테 보고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그게 언론에 터져 나오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데 말도 안 되는, 여기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제대로 보고하고 그게 확인하고 그런 체제가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윗물이 맑아야 여기 아랫물이 맑은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역세권개발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죠? 용역하고 있죠? 검암역세권.

네.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친수법으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작년 7월 21일날 준공하기로 하고 추진돼 오던 것을 역세권개발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인천시가 하겠다고 또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라고 해 가지고 인천시 도시공사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으로 결정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담당부서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 내용 모르고 계세요?

아직 저희 내부 사업계획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니, 용역하고 있는지 아닌지.

도시재생사업처장 박형균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인천시에서 수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검암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인천시에서 용역을, 수자원공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렸고 지금 현재 용역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용역이 준공이 됐는데 준공결과도 다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이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나선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수자원공사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참여 여부를 좀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 용역하는 게 없나요, 지금?

네, 종료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 좀 얘기를 해 드려볼게요. 이게 전체 여기 수자원공사가 용역비 4억을 대고 인천시가 1억을 대고 해양항공국에서 했던 거예요. 해양항공국 시설과에서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실제 들어간 용역비는 3억 8,000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수자원공사가 친수법을, 친수법이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4대강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자원공사 손실이 많이 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해서 재정도 개선을 시키라고 하는 차원에서 친수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친수법은 수변공간 반경 2㎞ 내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양지구, 상야지구, 장기지구 해 가지고 여기에 150만평하고 그리고 검암역세권 40만평하고 백석지구 15만평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중간에 변경이 됐죠. 공촌사거리 25만평도 담고 백석지구 15만평을 23만평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했던 건데 이 용역이 작년 7월 21일날 준공되는 시점인데 이걸 홀딩을 시켰어요, 5월달에. 누가 홀딩을 시켰느냐면 인천시에서 홀딩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할 것이 아니고 인천시가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그리고 이 용역을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이승우 본부장이 없는데 이승우 본부장이 나한테 전부 거짓말 한 겁니다, 이것. 용역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7월 21일날 용역이 준공이 되면 사업을 선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건데 다시 이걸 인천시가 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용역을 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연장이 되는 것 아니냐 길어지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승우 본부장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위원님, 그것 내년 2월달까지 지구지정을 받겠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그러면 이게 해제 총량이 인천시가 40만평을 가지고 있고 정부가 인천시의 40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한 200만평 정도 되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그러면 인천시 총량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가지고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인천시 총량 가지고는 안 되고 정부 총량을 갖다 써야 되는데 정부 총량을 갖다 쓰려고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천시가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공공주택사업으로 뉴스테이 지역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부 총량을 갖다 쓸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토부 승인받고 중앙도시심의회 심의 통과하면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암역세권 뒤에는, 검암역세권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해 가지고 트리플 역세권이 전국에 없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리플 역세권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평당 120에서 150 정도 하는데 조성원가 300만원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지구지정을 2016년 2월달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현재 환승터미널 담으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것은 시에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이게 용역에 들어가야죠.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용역에 지금 현재 환승터미널 들어오면 진입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저걸 뒤쪽 봉수대로로 뺄 건지 아니면 토끼굴로 뚫어 가지고 지하 구멍을 낼 건지 이런 것 용역에 담아 가지고 여기 결정을 할 문제를 무슨 여기 교통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지금…….

아니, 교통환경영향평가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 용역을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는 않고요. 인천시정부에서 거기에다 복합환승센터를 짓겠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좀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도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그러면 이 용역 안 한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내부적인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 사업을 위한 용역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공사 오늘 이승우 본부장님이 여기 자리에 없어 가지고 제가 죄송하기는 한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도시공사 본부장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마 사업본부장으로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아마 본부장이 사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아직 회사의 의사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본부장으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도 검토해야 될…….

아니, 나한테 용역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세워서 국토부 승인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을 하는데 지구지정을 2월달까지 받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이 부분은 뭐냐면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이 다 끝나는 시점에 다시 용역이 들어가면 이 사업이 또 늦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