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현명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정립하여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 내용 조문 삭제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학교의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구체화된 통일교육 실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미래지향적 통일 준비를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학교의 생태환경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생태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식, 태도,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생태환경 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생태환경 교육이 실시되어 학생들이 생태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 함양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지나친 이용에 따른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터넷 중독 등의 정의 및 대상 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 등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수정안 첨부)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수정안 첨부)

강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부공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